허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더 큰 중구로 도약하기 위한 남산 경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산 고도지구 내 동별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용역과 국토부·서울시의 노후저층주거지 지원 공모사업 추진이 주요내용으로써,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남산 일대 정주환경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수립 중인 동별 맞춤형 정비방안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남산 일대 변화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골목길 상담을 통해서 주택갱신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과 함께 사업성 등 자료를 검토하여 밀착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남산 일대 정주환경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완료하여 동별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축과 실무상담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현동 뉴:빌리지 및 다산동 휴먼타운 2.0 공모사업을 통해 노후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협정구역과 같은 건축규제완화 제도를 적용시켜서 정주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적인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및 주민소통을 위한 예산 23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속적인 저층주거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내 저층주거지를 포함, 53.9%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노후저층주거지의 개선을 위하여 실현방안 수립과 함께 각종 공모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거지역 중 상당 부분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중구의 용도지역 특성상 소규모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기반 마련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용량 증대 등 용도지역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추진단에서는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2억 원을 마련하여 2026년 3월부터 약 12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에는 도시용량 이용실태 등 지역별 주거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구형 주거지역 재정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관내 다산로변으로 많은 대규모 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늘어나는 도심인구에 대비하여 적정 편의시설 공급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중구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회현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에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하여 회현동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선정 이후에 지난 8월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 정비계획 부분에 소방도로 확보와 주차타워 조성, 보행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구체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총 254억 원 중에 2026년 예산은 총 31억 9000만 원으로, 국비 22억, 시비 9억, 구비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내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고시를 완료한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산동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다산동은 2024년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현황분석 및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는 등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산동은 각종 건축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노후주거지의 갱신을 위해서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기준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 방안 등 기반시설조성계획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완료될 예정으로, 휴먼타운 2.0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재정 부담 없이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해서 회현동 일대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회현동1가 203-4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약 2388㎡이며,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조기투입하고 준공 이후 소유권을 중구로 이전한 후 시설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5층에 지상 15층, 연면적 2만 4685㎡ 규모이며, 주민센터에 어린이집 및 도서관, 공영주차장, 스마트에듀케어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작년 5월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사전절차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민간 제안서 사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제안서 검토 이행 및 투자심사, 사업자 선정 등 건립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자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지역을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당동 349-200번지 일대로, 부지면적은 약 6만 3520㎡에 1616세대의 공급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24년 12월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우리 구는 2025년 10월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공식적인 주민대표회의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LH에서 설계·시공사를 통합 방식으로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철거·이주·보상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9년에 착공하여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적기에 개최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맞춤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및 공론장을 운영하며, 기존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더불어 주민 선호도를 반영한 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27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약 3872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된 재원의 명시이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35페이지, 회현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의 예산으로, 2025년도 12월 하순 국비 예산 22억이 교부되었으며, 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임에 따라 2026년 법정계획수립 및 결정고시 이후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현상설계를 시행하고, 보행과 지역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실행사업들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주민체감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이거 이외에 시민아파트 관련해서,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그거는 아마 도심정비과에 자료가 조금 축적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현동 시민아파트?

예.

그 명칭이 시민아파트예요? 명칭이 뭐예요?

시민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일단 우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단장님 이하 우리 관련된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도심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재정비하고 재건축하고, 자기의 재산이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저희들도 이런 간담회, 설명회 많이 듣고, 주민들은 더욱더 많이 듣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중구민들이, 거기에 관련된 우리 서울 시민도 다 포함되겠죠. 이제는 좀 지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일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속도를 내려고 하다 보니, 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기대감을 처음부터 너무나 많이 주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단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대감을 많이 주다 보니,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 서울 시민이나 중구민들은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잊어 가고, 왜 진행이 빨리 안 될까. 내 생각에 대한, 내 재산 가치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너무나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 놓고서 선동적인, 기대감에 부풀게 만들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그게 바로 실망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까지는 내가, 우리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좀 지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한번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놓고 봅시다. 회현동 뉴:빌리지라든가 약수동, 다산동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여기에 대해 일하는 추진 목적, 용어, 이해하시는 분들도 극소수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일에 대한 부분에 고급 인력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왜냐하면 절차적인 서울시와 협의 과정, 가령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내가 이거 질문받고 그다음에 회현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주민분들한테 기대감을 드렸다는 부분은 전에 계속적으로 지켜봐 오셨으니까 위원님이 그런 질문하는 의도는 제가 알긴 하겠는데요. 그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 하는 내용이 저희한테는 하나의 목푯값이 된 것 같고, 그 목푯값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간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은 많이 지쳤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휴먼타운이나 뉴:빌리지 사업 그다음에 회현동 복합청사가 저희 중구만해서 지금 결정고시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들 상위계획이고 그 상위계획을 국가 연구나 아니면 서울시 결정권한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결정고시까지에 대한 확답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상태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저는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한테 골목길 상담 같은 걸 통해서 밀착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개괄적인 주민설명회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밀착형으로 주민분들한테 하나의 정보라도 이해도 있게 드리는 게 저희 추진단에서는 그 이후로 목표를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금 더디게 가는 부분은 있어 보이긴 하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더디게 가지만 그 절차를 만드는 과정상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일선에서,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시 의원님들이 질문하게 되면 서울시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위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다 보면 건축 규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또 막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 처리가 탁탁탁 되면 좋겠지만 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건축 규제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해서 흡수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런 것도 정말로 난제일 수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이게 저희 구 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다 국비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의 당초 취지나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저희가 반영하는 그 과정들이 솔직히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좁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면 아울러서 절차가 좀 더디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것은 처음에 첫 시도를 했을 때 이런 예측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기억을 하건데, 예컨대 이거예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서울 시민이나 우리 중구민들이 모였을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게 빨리 해결되겠다 이런 단어죠. ‘30년 동안 묶어놨던 것을 8개월 안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 나는 6개월 안에 하면 더욱더 좋죠. 5개월 안에 하면 더욱 좋죠. 이렇게 막 과장적인 이런 것을 공인으로서 이야기한 것은 나는 자꾸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빠르게, 그동안 30년 동안 케케묵었던, 다른 구는 다 만들어 가는데 왜 유독 우리 중구만 재산 가치를 못 찾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바람이 있었고 욕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다. 우리 기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쳐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현동이라든가 다산동이라든가 약수동 일대, 우리 중구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황학동 일대도 다 들어가는 거고.

네, 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하시면서 문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민원이라든가, 민원을 뛰어넘어서 투서까지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소관 부서에서 정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현동 공공복합청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이 8대 때 들어와서 제가 첫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사업을 빨리 촉구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발의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우리은행, 신세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무산됐어요. 그때는 내가 지적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빠르게 추진력을 발휘했으면 됐는데, 우리 것만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은행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자기들이 시시각각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바뀌다 보면 스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에 펀드 해서 손실이 많다 보니까, 국감에서 이렇게 호출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만 뒤로 처지고 처지고 해서 만들지 못한 부분도 좀 거울 삼아야 된다.

네, 네.

회현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BTO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또 서울시와 연계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 제안서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완료됐다는데 그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동이 걸리면 또 거기서 차단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여기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제안서에 대해서 서울공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지금 사전검토를 받고 있고요. 사전검토 외에 추가 의견들은 사실상 한 일곱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2월 9일 자에 수정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공투랑 면담했고요. 대부분이 다 보완이 이행돼서 다음 주 정도에는 사전검토 의뢰서를 본격적으로 제출해서 검토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이제 본검토 의뢰가 돼야 되고요. 본검토는 그쪽에다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받는 그런 절차이고, 그게 끝나면 중앙투자심사 올해 하반기에 받을 예정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내에 민간투자사업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절차를 다 이행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착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어제 회현동에 직능단체 회의 갔는데 3월 17일 회현동 주민센터에서 약 30여 명 정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아놓고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았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된 게 있습니까? 설명회?

예.

왜 대상은 또 30명 정도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30명 정도는 아니고요. 지역 주민분들이 대상이고 사실상 3월 17일은, 저희가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은 회현동 행정복합타운뿐만 아니라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관련된 회현동 일대에 저희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그걸 공유하는 자리로 저희 3월 17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도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 3월 17일 주민설명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페이퍼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현동 복합청사 부분 포인트는 이제 사업자 선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결정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우선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반기에 목표로 지금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 예산도 확보하고 하면서 다양한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회현동 청사가 BTO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여기 사업비, 민간이 그냥 건설해 줄 리는 없고 사업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임대수익이라고 그러는데 행정복합타운인데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건물의 규모인데요. 지상 9층까지가 저희 공공에서 주민센터랑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에듀케어, 스마트팜, 공공에서 편의시설로 그 공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층부터 15층까지는 민간이, 본인들이 오피스 공간을 건립해서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해서 수익을 회수하는데 10층에서 15층 공간이면 민간투자 사업자는 충분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층부터 9층까지는 공공,

공공 영역에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듯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년간 10층부터 15층까지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거죠.

20년간?

네.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다. 제안한 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검토 중인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해서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측에 얼마 전에 공투에서 나오는 수정의견까지도 저희가 협의해서 조율한 결과, 그분들은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해서 그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

네. KT에스테이트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KT?

KT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예.

지금 이 업체를 그냥 계약할 수 없으니까 그 절차를 공공에서 제안하는 선정 과정을,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새로운 업체가 또 도전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비딩(Bidding)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더 조건 좋은 업체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실래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간반의 도경미 반장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고요. 지금 제한자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민간투자 사업법에 따른 방식 중에 최초 제안자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안자가 최초로 지금 민간 제안서를 제안했고, 이후에 저희가 제3자 공고라는 절차를 추진하게 돼요. 그때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제안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만약에 KT가, 최초 제안자가 다른 기업체랑 똑같이 비딩을 해가지고 그때도 당선이 되면 그때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제안자잖아요?

예. 지위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업체가 제안자예요. 그래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3자 공고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3자 중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일단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초 제안자의 기준에 맞춰서 방식을 맞춰오다가, 제3자가 공고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최초 제안자라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선상에서 조건으로 경쟁하는 겁니까?

민간법상 최초 제안자가 일부 가산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어요?

네.

가산점이 얼마나 붙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다른데요. 그럴 때도 저희가 제3자 공고나 이런 거 낼 때 전문기관, 예를 들어 서울공투라든지 그런 전문기관에서 발주할 때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는 용역 이런 것들을 발주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때 박사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사가 이 정도의 가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제3자 공고할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초 제안자는 현재 자금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전문 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 정도를 지금 자기가 조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데 오랫동안 함께하는 팀이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2쪽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349-200번지?

응봉근린공원 밑자락이고요. 그다음에 약수역 4번 출구,

거기 3080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중림동이, 여기 3080 맞습니다. 약수역 4번 출구 위에.

이름은 왜, 약수 3080으로 추진하던 사업지 아니에요?

그거는 브랜드 네이밍을 그렇게 붙이신 것 같고요. 여기 법적 명칭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입니다.

은혜교회 있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저기 터널 옆에. 3080 그 위치 맞는 거죠?

예. 그런데 3080은 아마 이 공모사업 할 때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서 3080 그게 붙여졌던 거거든요.

그때 그 사업에 대한 명칭이었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브랜드 같은,

빠르게 추진해 주는 도시 개발 사업의 명칭이 3080이고, 그거에 선정돼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정식 사업명이, 법정명이 결정된 거고.

네, 네.

제가 여기 이 사업이 언제 있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LH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정비사업이 조합방식으로 해서 민간이, 토지등소유자가 주요 지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 공공이잖아요. 그래서 LH가 현물로 토지소유권을 다 확보한 후에 LH가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LH에서 확보하겠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LH에서 다 매입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상 작업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토지주들한테는 특별공급 형태로 해서 주택을 분양하는 그런 경우로, 일반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이제 10월 23일 승인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 이 사업 추진하는 게 보면 14개 지역이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14개.

14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요?

이 사업, 복합 개발 사업. 아파트 추진하거나 저기 신당 10구역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계획표 진행사항 오는데 14개 지구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표회의 구성을 했으면 그 대표회의 몇 명인가요?

그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임원분들 한 20여 명 정도 돼 있거든요.

20여 명?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제가 사업이 좀 헷갈리는 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하고 도시정비하고 사업이 지금 헷갈리거든요.

법령으로 따지시면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재개발하고 재건축 관련된 사업이 주되기 때문에 그건 도심정비과. 이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그 방식은 비슷하지 않나요?

방식은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주체가 공공이냐 아니면 민간이냐,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런 차이로 조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공주택이라든가 도시를 재개발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이 이주하고 나면 철거하잖아요. 철거할 때 혹시 매뉴얼이 있어요? 철거할 때? 그거는 도심정비과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철거할 때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보상 관련된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는 이주가 끝나고 나서 그 안에 펜스를 치고 철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유기 동물도 있을 수 있지만 고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조하는 매뉴얼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이주시키나 그런 매뉴얼이 들어 있는데, 중구는 혹시 있습니까?

사실상 그거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틀 안에서 아마 이주 관련된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조합사업일 때 조합이 별도로 가이드를 본인들이 마련해서 못 하니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제공한 거고요. 여기는 LH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서울시 매뉴얼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진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철거나 아니면 이주 같은 걸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건축물의 해체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체계획 심의에 따라서 해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해체가 끝난 이후에 주변에 CCTV 설치나 아니면 가림막 등 유지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해체계획 심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 지침이라든가 이거 혹시 있어요?

예.

저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많은 지역이 재개발·재건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계속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쪽 다산동 휴먼타운 2.0 사업이요. 여기 주민설문조사 실시가 돼 있잖아요.

네, 네.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참여도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데이터 좀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설문조사한 실시 결과는 작성했고요. 건축물 동수 기준해서 약 13.7%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참여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용들이 약간 어려워서 그래서 직접 용역사나 아니면 직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사실상 높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 공간 확충을 요청한다’ 하는 부분이 30%에, ‘보행 및 도로 정비를 요청한다’가 22.2% 정도 지금 결과가 나왔고요. ‘주택 정비를 할 의향이 있다’, 이제 정비 방식 같은 걸 어떤 걸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은 43.3% 정도 나오고, ‘신축을 원한다’ 56.7%, ‘리모델링 원한다’ 16.7%, 그다음에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또 신축할 의향을 있지 조사 결과에 그러면 어떻게 건축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에 특별건축구역으로 한 53% 정도 지정해 달라, 그다음에 협정 구역으로 해가지고 공동 개발하는 형태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한 40% 정도 요청을 하고요. 또 리모델링 같은 것도 조금 규제 부분을 완화해 달라 하는 부분이 56.7% 정도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설문의 응답률은 조금 낮은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결과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요.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 찾아가서 직접 대면 설문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면으로?

네.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참여율이 너무 낮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실행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막 반발하시는 문제가 있어서 참여율이나 또 인식률을 더 높여가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사회적인 혼란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다니면서 계속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도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것도, 지금 사전 설명도 가시는 분들만 가시지 관심이 없으세요. 현수막이 걸려 있어도 뭐 하는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이 하시는 주요업무 같은 것에 대해 우리 서울 시민이나 중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장기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어느 기간 안에 조성해서 서울 시민이나 중구민들한테 정말로 환희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업도 있어요. 국장님 오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죠?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1년하고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조용하시면서 추진력을 잘 발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성과 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또 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도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업의 방향이었던 걸로 저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모든 우리 중구민들, 서울 시민들이 모두가 다 내 편이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런 용어 자체가 이렇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내편중구’라는 걸 한 것은 모든 주민분들께 내 편이 되어 드리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또 의회와 협력하고 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편의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렸냐면, 도시관리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서울 시민과 우리 중구민들이 다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네 편 내 편, 내 편 네 편 좋은 거죠.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네 편 내 편, 청팀 홍팀, 청팀 백팀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도시관리국에서 우리 서울 시민과 중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질문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보면 도심재정비, 주택 공급 혁신도 한 가지 꼭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지생태도심이라든가 경관 조성도 상당히 도시관리국에서 주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AI 기반에 대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도 우리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중구의회 9대도 마치는 시점이 됐고 민선8기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이 봤을 때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는 꼭지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걸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은 제가 중구 와서 제일 체감을 많이 하고 있던 것들은,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첫 부임하고 했던 업무가 중구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남산 쪽 고도지구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와서 보니까, 그때도 물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고 나서 더 현장에서 그런 변화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노후된 도시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시로 점점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중장기적인 사업들 사이클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는 또 확 체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건강 지키시면서 계획했던 것, 2026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했던 것 차질 없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국장님.

예, 위원님.

국장님은 도시관리국의 각 부서별로, 과별로 사업은 다 파악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당10구역 현재 상태에서 부지 같은 거, 공공부지라든가 제조시설부지라든가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 거는 아직 없죠?

지금 신당10구역은 정비계획이 이미 다 결정고시가 돼서요. 거기서 주거로 쓰는 부분 그리고 또 그쪽에 공원 조성하면서 또 밑에 박물관 들어가는 것들,

공원 부지, 제조업 지원 부지 이런 거 결정이 됐어요?

예. 그 부지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됐고요. 다만, 시공자를 작년에 선정해서 건축계획 부분을 지금 조금 더 다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이 끝났어요?

작년에 총회 해가지고 GS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이 같이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 두 업체가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문제 있었던,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게 아마, 저희도 그때 그거 할 때 서울시 쪽에다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크게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는 걸로 조합이랑 같이 확인을 했고요.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이지만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시공사로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현상이?

일단은 아마 그거는 서울시랑 계속 현대산업개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 선정하는 시점, 선정해서 계약 체결한 시점에는 그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걸로 같이 조합이랑,

시공사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상태였고?

네. 그 당시에는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적인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부터 되는 것이고요. 아마 보통은 그런 것들이 처분이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쟁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약간 가처분이 좀 미뤄진다거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사업 수주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가 있어도 판결이, 결정이 완전히 나기 전까지는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 정상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게 법원에서 가처분 그런 인용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러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계약서는 좀 살펴보셨어요? 조합과 한 계약서. 시공사 선정 계약서.

그게 저도 전체 내용은 못 봤고요. 주요한 내용으로는 아마 공사비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민간에서,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는 역할만 해 왔던 거고 지금 조합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에서는 그들의 권리이고 권한이니까 누구를 선택하든 관여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 중구 지역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첫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계약서를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총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총회를 갔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계약서가 있고 또 이번에 뭐 개정이 됐다면서요, 계약서가?

아마 작년쯤에 공사비, 공사 도급하는 계약을 서울시랑 국토부에서 그거 표준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제가 보니까 좀 위험한 것들이, 시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이익이 올 만한 것은 전부 지웠어요.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다고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목조목 따져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신당10구역의 조합원이라면 ‘아, 이거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내용도 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14개 지구를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중구의 도시 모양을 바꿔 나가는 첫 사업인데 그 부분은 좀 살펴봐서 분쟁이 없도록, 또 조합에서, 지금 조합을 주축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분 외에 그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분들은 다 버리고 갈 거냐, 맨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이 하자 없이, 논쟁 없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날 2개 업체가 사업 설명할 때 너무 멋지게 PT를 했어요. 온갖 자재들이 전부 다 수입산이에요. 독일제 타일로 하고, 아주 최고급 호텔 짓듯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공사비는 싸게. 그러면 그 공사비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당 10구역에 김길성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제조업을 위한 공공 용도의 부지 300평가량 나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도시 제조업을 위한. 혹시 있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을 아예 지정하고, 김길성 구청장님이 재선할지 안 할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이 제조 산업이, 중구에서 도시형 제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은 마련해 놓고 나가겠다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지금 4년이 다 지나가지만 용도가 지정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꼭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학동 관련해서 이슈를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황학동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다고 그러고 뭐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황학동 관련해서 개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충돌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소송을 계속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저희도 그 소송 결과를 이제 받아봤고요. 내부 검토해서, 우선은 계획 일부를 조금 다듬어서, 그거는 결국에 서울시에 상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시장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시장정비 위원회에 상정을, 일단은 절차 이행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 아마 서울시랑 한번 협의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큰 단위로 구역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걸 원하고, 또 관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개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계속 소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가 만약에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 결과로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존에 먼저 했던 게 우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 관련된 내용을 공유는 해주실 수 있습니까? 판결문이라든가, 지금 계속 패소를 했잖아요. 서울시도 패소하고. 그렇죠?

네.

패소해 온 내용들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 내부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제가 황학동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인데요. 황학동에 회화나무 근처를 공원 부지로 묶어 놓은 데가 있어요. 오래됐거든요.

네.

국장님이 그거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 부지로 묶어놔서 거기에 세 가구가 아무런 건축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 녹지로 묶은 이유는 회화나무라는 황학동에 좀 상징적인 나무가 있는데 두 그루가 세트예요. 한 그루는 지정이 돼서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을 했고, 한 그루는 다른 근거리에 있는데 과장님이 그 지역을 나무를 자르면 안 되니까 공원부지로 묶은 거예요. 빨리빨리 할 줄 알았는데 재정적인 이유가 있고 또 구청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사유재산이 지금 오랫동안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행위를 못 하고. 국장님은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공원부지를 풀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방향을 좀 정해서 26년도에는 일정한 우리 행정의 입장을 표명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 부서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심정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와 명시이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건입니다.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회현동 등 5개 지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5억 4500만 원, 구비 6억 6500만 원으로 총 12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고밀복합도심 기반 조성 및 녹지생태도심 조성 등 직주락이 복합된 도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충무로 등 4개 구역입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눈에 보이는 재개발, 상설 전문상담코터 운영입니다. 알기 어렵고 문턱이 높은 재개발에 대하여 찾아가는 전문 상담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상담코너 운영으로 주민의 궁금증 해소 등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 및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5년도 운영을 통해서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며, 홍보자료 제작 등 소요예산은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도심 내 노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로 총 37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단계별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우리 중구가 도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별로 건축 가능한 최대 체적 및 형태 등 눈에 보이는 정보를 제공하여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회현동 일대, 퇴계로변, 신당․청구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페이지, 주택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활성화입니다.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13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공급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구형 공공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 지원, 조합 내 갈등 해결, 세입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서울 내 어느 자치구에 비해서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기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공정관리 및 갈등관리로 사업의 지연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원팀 구성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교부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전자투표 등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합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비 26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간주예산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예산은 신당9구역 및 중림동398 구역의 조합 총회 시 발생하는 전자투표 시행 비용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총회 개최 이후 전자투표 업체 계약서 및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지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금년도 해당 조합에서 총회 개최 후에 신청 시 지급하기 위하여 총 266만 8000원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신청 시 적기 집행을 통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17쪽,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이거 그때 구민회관 3층에서 중구의회 엄청 깐 것 아닙니까? 중구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그거 5000만 원이죠? 맞죠?

네. 뭐,

그거 5000만 원이에요. 그거 24년도에 그 돈 안 주면 당장 중구가 망할 것처럼, “5000만 원 가지고 다른 데 외부에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이 다 주소 넣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 과장님이 목이 터져라 외치신 그 돈이에요, 5000만 원. 그러고서는 현수막 다 걸고 난리 치고 막 그냥 주민센터 엘리베이터부터 공공시설에 다 붙인 그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그것도 이월시켜서 25년도에도 못 쓰고, 예? 그러고서 이제 이거 외부에 용역 줍니까? 아니, 과장님! 전 과장님하고 업무가 과장님이 새로 그 부서로 가셨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으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과해야죠! 과장님이 사과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과장이시기 때문에. 중구의회에서 5000만 원 이거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중구에서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없다. 서울시 사업에 우리가 우리 중구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더 얹어서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냈었는데, 아주 대단했어요. 우리 중구의회를 규탄을 하고, 뭐 자치위원장님들, 통장님들 다 의무적으로 동당 몇 명씩 오라고 다 명단 체크해서 300몇 분 모아서 구민회관에서 아주 호통을 치신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여태 못 쓰고 이제 작년에 25년도에 용역을 주니 그 5000만 원이 용역비가 맞습니까? 안 맞지. 직원들이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23년도, 24년도의 그 히스토리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우선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도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막 24시간 영상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5000만 원을 용역을 주니 이 용역가격이 맞냐고요, 안 맞죠. 직원들이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에 지금 그 당시에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2000만 원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여기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용역비 해서 5000만 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당시에 5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업이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두 가지 사업이었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이 용역에 포함이 됐는지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중구의 행정을 하시는데, 특히 도시 개발을 하시는데 그냥 공격용으로 그렇게 쓰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도심정비과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명시이월사업에 정비사업 전자투표 이것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자투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자투표, 제가 이런 재개발조합이 총회를 하거나 안건을 의결할 때 전자투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안전하게 전자투표를 믿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도입을 시키시는 건지, 전자투표에 뭐가 문제인지 혹시 파악은 되셨어요?

팀장님이 좀,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입니다. 일단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 자체를 두 개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훼손되거나, 그것을 변용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환경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의 휴대폰을 다 거기 사업자들이 고용한 알바들이 휴대전화로 투표를 해요. 그게 부정투표예요. 그렇죠? 그분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시면 “어머니, 동의, 동의, 동의, 동의, 오케이! 다 동그라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고 물론, 본인이 본인의 투표권을 책임지고 하실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90세, 80세 어르신들이 건물주고 지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문 앞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사업설명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조건 동의 누르고, 그다음에 안건 1, 안건 2, 투표 안건은 그때 설명해요. 그게 맞습니까? 안건설명이 끝난 다음에 투표해야죠. 그렇죠? 안건설명 시작하는데 투표 시작해요. 그러면 안건 1번 투표할 때 거의 다 투표하고 가세요. 몰라요. 그냥 다 동그라미 치라고 하니까, 우리 집 지어주겠다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자투표는 어찌 됐든 총회 당일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아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OS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합에서는 사실 총회 때 OS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OS 문제 제기한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OS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찾아가서 이걸 유도하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 거기서 고용하신 분들?

예.

입구에서 다 해요. 올라오시기 전에 투표 다 시켜요.

지금은 OS를 쓰지 않고요. 당일 투표 때는 사실 전자투표가 불가합니다.

당일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줄 서서 투표하는 거예요?

현장 투표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서면결의서를 내신 분들은 그전에 이미 제출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일 투표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내용들을 듣고 투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투표에 대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라는 항의가 있으면 귀 기울이셔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당 10구역의 투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무조건 빠르고 아, 이건 빠르고 정확해요. 컴퓨터 시스템을, 컴퓨터 AI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과거의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개발하는데 구역 지구 돼서 결정된 다음에 8구역 같은 데 지금 펜스 쳤죠?

네, 그렇습니다.

8구역을 펜스 쳤는데, 펜스 치기 전에 우리 송파구나 강남구 보면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들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매뉴얼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는 혹시 매뉴얼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매뉴얼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있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 소 그 펜스 하부에다 구멍을 뚫어서 고양이 등 그런 동물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아니, 구멍을 그렇게 뚫어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그냥 요렇게 낮게 제가 보니까 그냥 억지로 하신 것 같은데, 저 송파, 강남 같은 데는 정말 성의 있게 뚫어주시거든요.

우선은 그때 캣맘의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그런데 지금 말이 엄청 많아요. 캣맘이라는 분들은 어떤 직업이 아니고 동물을 보호하고 이런 길고양이도 우리가 같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회 운동하는 비슷한 모습인데, 그냥 캣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그 발언을 제가 같이 면담을 했는데 굉장히 무시하면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나서서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는 건 안 되죠. 안 되지만, 최소한 그들이 요구하는 규격 정도는 맞춰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구가 이제 시작이고 처음으로 다 이주해서 철거하고 있는 중이니까 서울의 중심 중구라고 하셨으니 중구가 그래도 생명 존중 도시 중구 그 브랜드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그 입구, 출구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거 말도 안 돼요. 그건 뚫은 것도 아니에요.

규모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좀 크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거기에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좀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그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도 참고해서 저희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강남, 송파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치구에 하는 행정을 조금 보셔서, 그래도 거기는 전체를 개발 다 했는데도 문제없이 잘 됐잖아요. 그런 것을 좀 좋은 사례들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공모를 통해 사업비의 최대 50∼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36개 단지 48개 사업에 총 5억 120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 총예산은 5억 원입니다. 올해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입주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 교육을 통해 입대의와 관리 주체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재 1차 사업공모 진행 중으로 신청기간은 3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건물 노후화와 관리 주체의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보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공모 및 심의를 거쳐 단지당 총 사업비의 70∼8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 후 공모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심의 후 5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공사 및 용역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와 용역 두 개 부문에서 17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구 지원사업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장기수선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5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단속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위반건축물 총 2872건을 적발하고, 이 중 176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연중 상시 위반건축물 대상 행정조치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정기분 부과자료 현행화 및 검토, 7월부터 8월까지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9월부터 12월까지 독촉 및 체납처분 조치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항공사진 판독 조사대상 건축물은 1115개소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 공부 확인 및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저층주거지 모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산동, 장충동 일대 저층 주거지역의 청소 환경 개선, 생활안전 강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2024년 1월 다산동, 2024년 7월 장충동에 각각 첫 개소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 10일부터 동별 근무자를 선발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 순찰, 방역, 환경 정비, 간단 집수리, 보행약자 대상 물품배달 등 주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준 다산동에서 2166건, 장충동에서 2622건, 총 4788건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 8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위험·위해 요인을 조사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입니다.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24년 3월 20일 고시된 관내 빈집 33호 중, 실거주가 확인된 8호, 정비구역 내 5호, 용도변경 1호를 제외한 19호를 대상으로 금년 1월에서 2월 초까지 위험·위해 요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관리, 개보수 또는 철거가 필요한 빈집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빈집 정비 시정명령과 공사비 지원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5월부터는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10월부터는 빈집 추가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정비하여 빈집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총 3000만 원으로, 호당 최대 1000만 원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정비사업이 곤란한 저층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발생하여 인접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로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공동주택 있잖아요. 홈즈리더라고 하나요?

네.

홈즈리더들이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 예산 같은 거 그런 설명회도 하고 그러셨죠? 예산 설명회 홈즈리더들이 오는 거예요?

홈즈리더만을 따로 데리고 예산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를 할 때 그분들이 주로 대부분이 아파트 입대의 위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주로 다른 분들은 그렇게 관심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입대의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관리주체들,

소장들?

예, 소장들, 회계, 경리.

관리사무소 직원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모사업 설명했죠?

예.

그래서 분배가 좀 됐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3월 9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3월 9일까지.

예.

그 예산이 지금 공동주택이 5억이고, 소규모가 1억 이거 잡힌 것 가지고 지금 예산을 분산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하는 단지에다가.

네.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잡으세요?

최대 금액을 따로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신청이 보통 얼마나 들어올지는 접수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은 안배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 중이고 3월 9일이 마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결정해요?

4월 7일날 심의 예정입니다.

4월 7일에 신청하신 단지들에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그 심의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에는 3월 9일까지 우리가 접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이게 진짜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멀쩡한데도 그냥 신청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되는 장소 아니면 위치 이런 게 아파트 단지 안에 지금 현재까지는 단지는 사유재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오픈은 돼 있어서 일반 주민들도 다 쓰고 있는데 소유권은 아파트 단지의 소유권인 그런 부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도 신청 내용에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공공보행 통로라고 지정이 돼 있지만, 소유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보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도 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양정열 과장님, 임기가 6월 30일까지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7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하고 임기가 공교롭게도 같이 끝나네요. 우리 중구청에 부임해 오셔서 지금까지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문제이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서울 시민과 중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좀 있어요.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택과는 적극 행정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의 민원은 개인적인 민원은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거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주택과 팀장님들,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마지막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양정열 과장님 참 능력 있는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인정합니다. 잘 운영해 오셨고, 6월 말 기점으로 또 연수 들어가시는데 앞날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위의 공석으로 사업본부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이 대신하여 총괄보고와 업무보고 드리는 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동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 신뢰, 혁신, 소통경영이라는 4대 경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은 경영본부장입니다. 공단 현황입니다. 공단은 2본부 1실 5부 1단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9명의 임직원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돌봄·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 시설 총 110개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단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는 4대 경영방침을 반영한 부서별 신규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경영 분야입니다. 사고사례집 발간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법정대상시설물 총 3개소에 대해 보일러, 위생, 배관설비 등 주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추진하여 노후설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 실시한 점검 결과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 신뢰경영 분야입니다. 먼저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정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공단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ESG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처리 전산화입니다. 지출 결의와 증빙 서류 관리 등 회계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행정 처리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종이문서 최소화를 통해 예산 절감과 친환경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고, 직원 교육과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경영 분야 첫 번째, 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STEP 학습관리시스템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기반 교육플랫폼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교육콘텐츠 자체 제작 인프라까지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사평가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강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례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강습 품질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강사 재계약에 반영하여 책임 있는 강습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강사 발굴과 프로그램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통경영 분야입니다.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좌이체나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모바일·온라인 결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결제 관련 민원을 줄이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산 소요시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스마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센터장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센터장을 대상으로 리더십·조직관리·갈등관리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센터장 중심의 조직 안정화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을 높이고, 학부모와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은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사장 추천 관련해서 여쭤보시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매뉴얼대로만 쭉 말씀하시는데, 그냥 등록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으로 2차 추천을 받아서 선정되신 분이 이사장으로 등록을 안 한 게 그냥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등록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임용 예정자분께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등록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승인 났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그분을 추천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사실은 추천이 들어온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보자 추천을 복수로 추천하게끔 돼 있고요. 복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권자가 결정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1차 공고했을 때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서류 접수 몇 명 1차 때.

9명이 지원했습니다.

서류 9명. 여기서 서류심사 통과하고 면접 심사로 넘어간 게 몇 명입니까?

다섯 분이십니다.

5명. 이렇게 5명 해서 2배수로 추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2배수로 추천했는데 2배수를 다 “적격자 없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려하고 다시 2차 공모를 했죠?

네.

2차 공모에 서류는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총 여덟 분이 지원하셨습니다.

서류 8명. 그러면 서류 8명에서 면접으로 몇 명 넘어갔어요?

5명이 면접으로 결정됐습니다.

5명. 그러면 서류 8명 중에 1차 때 접수했던 분이 중복되신 분이 몇 분이에요? 1차 서류 접수하고 면접까지 넘어가셨던 분 중에 2차 서류 접수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안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달라고 그러면 안 주시잖아요. 자료 안 주시잖아요! 그것은 파악하고 오셔야죠. 저희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주셨습니까? 뭐 개인정보가 어쩌고저쩌고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8명이 1차에 면접까지 통과해서 심의하고 적임자 없다고 치더라도, 2차에서 또 8명이 서류 접수를 했어요. 2차에 서류 접수하신 분들이 면접으로 또 5명 넘어갔는데 이 면접에도 1차 때 면접까지 가신 분들이 또 여기 중복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심의위원들이 바뀌었습니까? 1차 심의하신 분들 2차 면접까지 넘어가신 심의위원들이 바뀌었냐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바뀌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해서 1등, 2등, 3등 점수 다 해서 통과시키신 분들이 2차에 똑같이 앉아 계시는데 순위가 바뀝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순위가 바뀐다는 거는 지원자가 1차 때 지원하신 분이랑 2차 때 지원하신 분이랑 다를 수가 있고요. 다르게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심사 결과가 다르실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안 올라갔잖아요! 1차 심사 때 넣으신 분하고 2차 심사 때 넣으신 분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1차 때 들어가신 분들 또 2차 때 서류 넣고, 2차 서류에서 또 통과돼서 면접까지 갔잖아요. 그분들 중에 일부,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인사, 이사장을 뽑는 중요한 우리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이사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면서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차 하고 적격자가 없어서,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2차에 심의위원들도 1차 하신 분들이 2차에 그대로 앉아 계신데, 2차 심의위원들을 교체했으면 또 몰라요, 그대로 앉아 계신데 똑같은 서류 넣으신 분들이 또 들어왔는데 또 면접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고, 그 안에서 또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항의를 하고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인데, 여기 조직표 보세요. 조직표.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이 누굽니까? 이사장 직무대행이 누구세요?

사업본부장님입니다.

그게 지금 조직상 맞습니까? 이게? 사업본부장님! 이렇게 일하는 게 맞아요?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 쓰는 조직 아니잖아요. 이 공공기관이 왜 이럽니까! 이사장 직무대행이 경영본부장이 돼야 맞는 거지! 어떻게 사업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조직에서, 지금 그 큰 조직을 운영하시는 임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서 이걸 바로잡아 나가려고 하셔야지. 제가 수차, 저는 사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아니 사업 본부장님이 직무대행이시고 경영본부장이 뭐라 그래요? 계약, 뭐라고 그러죠?

전문임기제.

전문임기제고. 이 공단의 조직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창고도 가고, 또 감사원의 결과도 나오고, 구청에서 또 감사도 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바로잡아 나갔는지도, 누구 하나 딱 주관해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직무 대행하시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자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직무대행 체제에 임명하는 것도 구청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다가, 지금 이 공단의 조직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이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조직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든지, 구청장 승인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이사장이 문제 있어서 법적 리스크가 있고 이런저런 감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대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관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거지. 아니, 사업본부장님이 지금 등록된 이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본부장님이 뭘 사업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죠! 지금 이사장도 공석인 상태인데, 이사장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 전 너무 이 조직이 안타까워요. 우리 공무원들이 뭘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등록된 이사로서 정당하게 이 조직을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어필하시고 의회에도 같이 의논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 다 됐습니까? PC, 창고에 널려 있던 PC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구청에 있는, 저희가 처분을 받은 게 총 한 50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48건은 다 조치 완료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 관련돼서는 작년 11월 정도에 저희가 관할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그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저희 공단에 관련 공문이나 아직 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PC에 관련돼서 자세한 사항은 주차사업부장이 답변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잉여PC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는 PC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주차사업부에서 저희 공단 전 부서에 우리 남아 있는 잔여 PC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PC가 필요한 부서는 알려달라고 공문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재고는 그대로 있습니까?

예. 현재 재고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PC에 대해서 지금 관리전환을 해서, 아마 필요한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사업부든 저희 감사실이든, 지원부에 이렇게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려고 지금 해당 주차사업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것 중에 PC에 대해서 내구연한 리스트 작성해서 주신 거 있잖아요.

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이걸 교체 못 하고 있다고 저한테 제 방에 와서 보고하신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셔야지 바꿔 달라고 신청할 때까지 지금 창고에 계속 쌓아 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차장의 그 부스에는 컴퓨터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 지난 거 뭐 ‘15년 됐어요, 12년 됐어요.’ 하는 것들이 쭈르륵 있던데 그런 것부터 우선 조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직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니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사 의뢰한 것은 수사 의뢰한 거고, 지금 분실된 것은 변상 조치를 담당자나 연계해서 다 지금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재고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주차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가 내구연한 지난 것은 순차적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구청에서 다음 달까지는 완료 보고를 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47건을 완료했고 2건이 지금 그 상태인데요. 거의 마무리한 단계고, 지금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말일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3월 말일까지예요?

네. 수사 의뢰 건 빼고는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의뢰할 때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까?

예. 관할 경찰서에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고장·출고장 그런 것도 다 세팅이 되셨어요?

예. 지금은 입고·출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디시더라, 아까 스포츠.

체육사업부.

체육사업부. 강사 평가 체계. 강사를 평가하는데 회원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강사를 강제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약을 안 써줘서 교체됐다고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강사 평가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여태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체육사업부의 주 타깃층은 고객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저희의 관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강사 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그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육생들, 그분들이 평가하는 제도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고객들이, 불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스리려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평가를 좀 잘못했으면 눈치가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시행을 그렇게 했고요. 끼리끼리, 상대적인 어떤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저희가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갖고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고객 어떤 품질을 제고하려면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나서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시행 아직 안 했잖아요?

연말에 일부 했고요. 올해부터는 연 2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 재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래서 강습을 받는 회원들이, ‘이 강사가 우수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편파적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빨리 강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우수 강사를 재계약을 안 해 준다 하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좀 됐어요?

최대한 저희가 양방향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지, 이걸 바꾸려고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강사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 조직 내에서 강사 하나를 계약 안 해주고 몰아내기 위한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원하는 강사, 평가가 좋은 강사. 그렇죠?

예.

그런 근태라든가 이런 거 평가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임시회에 대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보면, 6페이지 보면 안전경영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 조성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사고사례집 발간이라든가 하반기 때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와 있어요. 사례집 발간, 교육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감사실장 직무대행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고사례집 발간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e-북 형태로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일반직 직군도 있지만 공무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관리원, 시설안내, 주차관리원 같은 현장직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e-북 형태로 수시로 열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발맞춰서 포켓북 형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제작·인쇄를,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건 저희 다 감사실에서 준비를 하지만 인쇄 정도 비용만 저희가 담아서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집 제작비, 사례집을 발간해야 되니까, 책자가 됐든 페이퍼가 됐든, 사용했든 지면을 댔든 그거해야 되고, 교육에 대한 추진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가냐고요.

찾아가는 교육은 안전보건팀에 저희 전문 인력이,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 보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론 교육이 아닌, 쉽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할 수 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겁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공단에서 안전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경영 방침이라든가 경영 목표에 보면 제일 첫머리가 안전경영이에요. 안전사고에 대한 10% 감소 이런 전략을 세워 놓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것을 예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계속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추진시키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전경영을 하는데, 안전 제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나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의회 12월에 예산 심의 때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때 보고를 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보고했었던 거예요?

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12월에 예산 심의 때 우리 간부님들하고 제 방에서 미팅한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내가 수렴을 했고, 그동안 3년 가까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도 하고 해결책도 강구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 쪽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하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거, 감사원의 지적 사항, 구청의 감사에서 나온 잘못된 부분에 대한, 6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명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50여 가지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근무할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구청을 쫓아다니면서, 구청의 소관 부서 7개 부서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군들이신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십사 다녔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틀을 잡아나가고, 지방 공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거의 최상위로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의 탓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훌륭하신 두 본부장님에 대한, 그동안의 오랫동안 공무원의 경력을, 역량을 우리 공단에 오셔서 전수해 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보충하고 채워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집행부의 책임자냐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냐.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의 책임이라고 나는 봐요! 부당한 지시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했으면 충분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나 흔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말씀을 못 하셨습니까? 구청에 있는, 구청의 위에 있는 상위 기관, 상위법에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스톱시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논리를 펴셔야 돼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간부들 말고 그 밑에서,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을 보더라도, 그분들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신데 떳떳함이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이제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 중구의 시설관리공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근무하는 환경,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평가받은 만큼 처우 개선 충분히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전, 신뢰, 혁신, 소통 4대 경영 이념과 그다음에 6개 신규사업으로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신뢰가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보는데 부단한 노력으로, 또 공단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단을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년을 포함해서 몇 년간 우리 공단이 그동안 의회나 구청에서 그렇게 좀 어려운 환경이 많았지만, 작년에 사건 10월 이후로는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시정하고 해서 바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감사 결과도 거의 조치 완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장님이나 저나, 본부장님 계시지만 다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서비스 질 개선이 되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자정 노력 대회 이런 보여주기식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보다도 내실 있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깨 펴시고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공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조직 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이제는 선도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다 썩는 조직입니다. 인사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 방침이라든가 경영 목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부분을 이루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있는, 공단이 제2의 구청입니다. 사회서비스단까지 689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공단의 본부에 대해서 280여 명이 넘는 직원과 사회서비스단 직원 689명이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성과를 못 내는 겁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 우리 두 본부장님, 간부님들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