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이상권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김갑중 팀장은 재난관리평가 재난역량대응 인터뷰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민방위팀 여형구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이무숙 팀장입니다. 특사경팀 홍미표 팀장입니다. 재난상황관리T/F팀 최용현 팀장입니다. 최근 재난의 복잡ㆍ대형화로 안전관리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는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 중심 안전정책(보험)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중 사고를 당한 시민의 복귀를 돕기 위해 1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폭발ㆍ화재, 농기계사고 등 19개 항목과 자전거 사고 7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실형’ 안전체험관 조성입니다. 안전체험 시설이 부족한 면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5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방식의 체험관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대상 학교 선정 및 설계를 마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집, 복지관 등 아동과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세대별ㆍ시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안전보안관 운영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모집, 모집ㆍ운영하겠습니다. 축제현장 안전관리와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12쪽, 성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은진면 성평리 일원에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수지 증설과 배수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추진입니다. 강경과 마산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펌프장 증설과 관로 개량 등을 일괄 정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60여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8억 원을 들여 세월교 4개소에 자동차단기, CCTV, 방송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5쪽, 논산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의 저감대책을 최초 수립하여 내수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대형양수기 전용 트레일러 확보 추진입니다. 침수지역 발생 시 대형양수기를 신속히 이동시키기 위해 전용 트레일러 2대를 신규 구입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급경사지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173개소에 대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해빙기와 우기 전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입니다. 대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논산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예비군 7개 지역대 육성을 위해 훈련비와 장비 구입비 등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상월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입니다. 노후한 소방청사를 6억 원의 예산으로 증축하여 소방대원 대기실과 교육장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에 가입하여 재정 부담 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23쪽, 재난 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사고 우려가 큰 시설물 20종 79개 시설에 대해 민ㆍ관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발굴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민생 6대 분야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민생, 민생 6대 분야에 대해 월 1회 테마별 단속을 실시, 시행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5쪽, 읍ㆍ면ㆍ동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입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해 15개 읍ㆍ면ㆍ동에 전용 단말기를 보급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및 지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재난상황관리T/F팀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24시간 상시 상황 관리를 위해 별관 2층 사무실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NDMS 및 CCTV 관제 솔루션를 연계하여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업무보고 항목이 많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성평리 그 배수펌프장 공사 있죠?

예.

이게 왜 1년에 한 번씩, 완공이 1년씩 늘어요?

이게 당초 올해 말에 완공 예정이었었는데요, 지난해 그 조달 그 품의 과정에서 그 절차가,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올해 일단 배수장, 배수로하고 그 유수지만 우기 전에 완공해서 임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했습니까, 이거?

예, 착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예.

9월 달에 착공했어요?

예, 예.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 목표는 ’27년도 또……

예, 그거는 이제 배수장 설치는 내년까지 해야 되고 배수장은, 배수펌프장은 내년까지 해야 되고 그 외에 유수지하고 그 배수로는 올해 정비를 끝낼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벌써 한 2년 정도 더 그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게 배수장 그 조달 과정에서 그 뭐야, 입찰 과정에서 좀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 성평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비, 비만 오면은, 많이 오지 않아도 거기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대책으로 배수로랑 유수지 먼저 정비해 놓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형 10톤짜리 대형 양수기를 그 유수지에 설치해가지고 올여름은 그렇게 대응하고 내년에 하여간, 내년 우기 전에 준공하도록 그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배수로에 대해서, 배수로 누베에 대해서, 거기 지금 배수로가 그 지금 그 돼 있잖아요. 설치돼있는, 기존에 돼 있는 그 배수로들이 누베가 안 맞아서 항상 그게 물이 차 있어요.

예.

현장 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거 제가 정말 벌써 한 3년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U자관이 600짜리가 묻혀있는데 반절 정도는 물이 항상 차 있으니까, 비가 오면 그럼 300정도 밖에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누베가 안 맞아요, 아예. 누베가 안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그, 그 이게 누베가 맞아서 좀 쏠리게끄름 그게 돼야 되는데 항상 물이, 물이 거기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해도 안 해!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올해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거기 시민들하고 현장 직접 보시면서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시설이 어느, 어느 곳은 한 50%, 한 60%까지도 물이 그 잠겨져 있어요, 항시 평소에도.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배수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맡겨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한번 챙기셔가지고 우리 그 하기 전에 그거를 하셔야 된다,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0쪽에 보면은 원예,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 있죠, 4억? 이게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 시비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시비가 2억에다가 그 자부담이 2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연작장해 사업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딸기농가라든가, 뭐 우리 상추농가는 뭐 덜하겠지만 토마토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들을 보면 예전에는 다 거의 토경사업으로 다 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고설사업으로 하죠?

예, 많이……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도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이게 토양개량제뿐 아니라 여기에 생육 활성제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가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 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변화되는 대로요 거기 그 사업들이 변경이 돼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토양개량제요. 그 대다수가 토양개량제가 친환경 목록 고시에 등록된 사업들을, 그거 제품들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고설에서는 그게 맞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그거 과장님?

고설 하시는 분들은 생육 활성화제를……

예, 예, 고설은 고설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요즘, 요즘은 상토 그게 그 고설에 들어가는 상토 있지 않습니까, 원예용 상토?

예.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폭등을 해가지고 뭐 그게 포대당 지금 뭐 1000원 이상씩 올랐,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도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양에 했을 때 하고 상토를 했을 때 하고는 그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경을 하려면 3년에서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게 그 올해 그 가는 것이.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거 사업도 좀 변경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액재배 시설 지원사업 있죠?

예.

예, 예, 양액재배 그, 그 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규사업만 지원하죠?

아, 이거는 국도…… (자료 검토 중)

대다수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논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그 양액재배 시설 자체가요 한지가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변경을 바꿔,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이게 선정되는 비율이 한 몇% 정도 돼요?

프로테이지까지……

4~50% 정도 되죠?

예.

예? 우리 신청자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하면 5~60명밖에 선정이 안 되고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그다음 해로 딜레이 되겠죠. 신규사업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논산시만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논산시 같은 경우 뭐 딸기엑스포도 해야 되고 그 딸기농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도 그 시설원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양액재배 시설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논산시는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교체를 해야 할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이걸 공모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국도비 사업에 양액재배 시설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국도비 사업도 있어. 있는데 대다수가 저기라니까요, 신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지 다시 예를 들어서 5년, 7년이 됐으면 다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할 때 그, 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왜냐면 자격 자체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평가점수가.

저희가 이제 신청하는 걸 봐가지고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좀……

예,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같은 경우 우리 논산의 특수성을 가지고 딸기엑스포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한번 공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농가들이, 지금은 이제 토경해서 농사 못 지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지원사업들도 변경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광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박병우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양정훈 푸드플랜팀장께서는 오늘 연가 중이십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6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농식품의 국내외 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해로 유통지원센터에서는 고품질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기반 마련과 농식품 국내 유통 판로 확대 및 수출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산물 국내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통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화 및 원물 활용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처리 가공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생산유통법인이고 사업내용은 채소류 전처리ㆍ가공설비, 소포장 설비, 딸기, 채소 등 가공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유통환경 개선지원입니다. 강경젓갈의 안전성 확보 및 이미지 변화 등 유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젓갈 포장기 및 진공 실링기 등 위생 관리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98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노후화된 젓갈 포장 및 유통환경 개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농산물 접근성 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4억 8600만 원이고,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보장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로 지원 내용은 1인 가구 사,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지원 품목은 과일류, 채소류, 육류 등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 없도록 신청접수와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99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부적농협, 논산계룡농협, 성동농협이고 주요내용은 저온창고 및 선별장, 자동선별 전산화 설비, 수박선별장 설치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시고요, 저기 그 48페이지 보면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유통환경 거기에 보면 뭐 실링기랑 포장기가 약 40개소 삼백, 38개소가 해당이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선별이 지금 강경에 젓갈상회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수, 하고 계신지?

저희 젓갈협회랑 회의를 통해서 저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부담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사업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개수를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젓갈 사업하시는 분 많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개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인도네시아 딸기 홍보 갔다 왔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 보고는 언제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기, 결과보고요?

예.

그 결과보고는 저희가 책자가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지금, 3월 중순 정도면 나올 겁니다.

그 책자 나오기 전에 우리 3월 간담회때 결과보고 좀 하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수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모사업 1건과 주요업무 총 7건 중 일상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 고령화에 따른 스마트 축산 요구 확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탄소중립, 분뇨처리 등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선진화된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19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광석 스마트 축산단지와 연계한 에너지화 시설 설치로 농가 단위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44억 원으로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공법사 선정 및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한우농가 초유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젖소 농가의 초유를 수집, 살균, 포장 등 냉동하여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초유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초유가 부족한 한우 송아지의 초기 면역력을 강화하여 폐사율 감소를 통해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적면 백일헌로에 있는 논산시 가축시장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62쪽,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광석단지를 철거 후 전국 최초로 스마트축산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축산업 구조개혁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석면 중리의 광석양돈단지로 총사업비는 917억 5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현재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6년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ICT 융복합사업, 축산악취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공모가 선정되면 ’27년부터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29년에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질병약, 예방약품, 주요백신, 소독약 등을 지원하는, 지원하며 사양관리 컨설팅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은 주요백신 구입에 6건으로 사업비는 49억 2400만 원입니다. 현재 방역물품 구입을 완료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복합문화공간 등의 조성을 통해 보호동물 120마리의 규모의 현대식 동물보호시설 1000㎡를 신축하여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구축 및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등화동 535-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48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현재는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7월에 착공하여 ’2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림,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석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순영 보호팀장입니다. 나현승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두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윤석규 산림복지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대명산 탑정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대명산 산림욕장 내 보행 약자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인 나눔길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탑정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는 10억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무장애나눔길 1.17km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 중 사업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ㆍ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권 주변 공원, 녹지, 산림휴양시설 등 녹색공간 확충과 활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 딸기산업엑스포 부지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장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관촉동 산27-15번지 일원 5만 885㎡로 사업비는 26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과 단지 내 도로개설 366m 및 진입도로 왕복 2차선 217m 개설입니다. 엑스포 행사지원을 위한 임시전기 약 950㎾도 확보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토목ㆍ전기 등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77쪽,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맨발걷기길은 2023년도부터 강산동 녹지대 황토맨발길 500m, 세족시설, 황토볼장 조성 등 매년 1개소씩 3개소 1088m의 황톳길 및 마사토 맨발걷기길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동공원 200m, 마산근린공원에 180m의 맨발길 및 세족시설 2개소를 상반기 중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78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및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적교차로와 연무IC교차로이며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적교차로 0.8ha, 연무IC교차로 1.0ha, 총 1.8ha의 도시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80쪽, 온빛수목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볼거리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녹색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벌곡면 한삼천리 온빛수목원이며 사업내용은 진입공간 및 주변정비와 정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신 온빛수목원 활성화 사업 2억 들여서 아주 잘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데 이렇게 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거잖아요, 조성을 하면?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 온빛수목원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일단 제일 필요한 건 주차장……

예, 주차장, 예.

예.

주차장과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의 어떠한 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분들.

변이시설……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잘해놓으시고 어떠한 그 뒤엣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말씀 드리려고 좀……

이제 그 뒤에 문제는, 이제 저희들은 10년 동안 협약을 해놨는데 그 뒤에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제 밝힐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아직까지 밝힐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추후에 장기적으로 그 소유주하고 논산시하고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 예산 잡혔을 때도 생각했던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데’라고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뭐 협약을 하면서 이런 걸 하게끔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더 좋아지면 관광객들이 더 올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의 영역하고 이제 관의 영역이 이제 어떻게 잘 어울려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민간의 그 사업자, 그분들이 뭐 사업자도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는 관광객 때문에 되게 고통을 나름대로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이제 예를 들으면 저기 강릉에 뭐 그 뭐 있죠, 강릉에 종가 뭐 있는데 거기가 너무 막 힘드니까 막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욕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먹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계획을 좀 잘 잡으셔서 나름대로 잘, 관광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관광자원 때문에 또 벌곡에 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잘 살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니까 민간사업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같이, 지금 윈윈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 이왕 이렇게 손을 대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좀 더 시민 편의와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좀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논산시하고……

그 열심히 해서 예산을 좀 따시라는……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그 산사태에 대해 대비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거기 보면 이제 임도 있죠, 임도. 산에다 그거 해 놓은요?

임도사업 따로 있습니다.

거기, 예,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임도에서 이거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임도에서 이제, 대개 이제 그 성토부에서, 성토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저희들은 매년 그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배수로 정비를, 그러니까 그 임도라는 게 이렇게 보면 배수로가 많이 막히고 오래되면 토사가 쌓이고 나중에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정비하고 또 저희들이 임도에 대한 또 정비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예.

개선사업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꾸준히 투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벌목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게 임도가 있어도 그렇게 피해가 입지 않았는데 지금 벌목까지 전부 다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야곡 지역이라든가 벌곡이라든가 양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산이 이제 가팔라요. 근데, 그러면 그 물이 그쪽으로 다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가 이제 약한 부분, 지반이 약한 부분에서 터져가지고 그 산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발생이 되면 그게 또 피해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맞습……

그렇죠?

예.

예전같이 뭐 나무가 많고 그 울창하게 다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없기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약한 부분, 지반이 약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뭐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지속적으로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이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십이, 42명을 뽑아가지고 2월 달부터 10월, 11월 달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여름에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피해들이 없었는데 재작년이라든가 이거 한 2년 동안 우리가 피해 그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그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 입은 데는 대다수 이거 제가 돌아봤을 때 다 임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방댐 같은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 사방댐 시설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사방댐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갖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거, 이거, 이것이 지금 1개소밖에 안 돼 있네요?

올해 1개소입니다.

몇, 우리가 작년에 몇 개 정도 요청을 했어요?

작년에 요구한 사항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제 저희들은 ’23년도하고 ’24년도에 그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피해복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는데 이제 다른 지역 피해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확보를 못 했는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산림자원을 교체를 하는 그 관, 그 사이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한 50년 전 그때 산림 그 나무 심었던 것들을 전부 다 뭐 많이, 품목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거 사방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비, 산사태라든가 피해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1개소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더 시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시비 별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에 그 부적면 신풍리에 있는 대명산에 지금 2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전망대 조성도 하고 이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네요?

예.

이 무장애나눔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이제 공모사업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아까 드렸는데요, 이제 무장애나눔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보행 약자라고 하는데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산을, 이렇게 등산, 그러니까 산을 갈 수 있도록 그 경사도를 8% 이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 기준이 경사로 이렇게 8%, 8%예요?

예, 8% 이하로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경사로뿐만 아니라 양쪽에 손잡이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 다 같이 하겠죠?

이제 무장애라는 표현이 그 장애를 계신 분도 장애 없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로를 설치할 때 부대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하겠죠?

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그다음에 온빛수목원에서 지금 이제 그 온빛수목원은 개인 거였잖아요?

예, 지금도 개인 거 맞습니다.

예, 개인 거죠?

예.

예, 드디어 민ㆍ관이 협력해서 이제 논산에 이런 좋은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2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좋은 조성을 하는, 하는 건데 이거 민ㆍ관이 협력할 때 뭐 이렇게 협약식 같은 거는 하나요?

작년에 다했습니다.

내용이 뭐 관리 같은 것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협약한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뭐 어떤 기반조성보다는 이제 수목 식재나 꽃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뭐 봄꽃, 여름꽃, 산책로, 가을꽃 이렇게 꽃을 조성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제 지원해 주고 우리 논산시는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번 지원하고 마는 거예요?

10년 동안 협약을 했습니다.

10년간!

예.

그럼 10년간 계속 꽃 조성만 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번에 이제 설계를 하는,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소유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이제 그분, 그분이 원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거로……

그럼 협의해서 꽃 이렇게 제공해 주고 논산시는 어떤, 지금 이거 저기 입장료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도 입장료 안 받는데요?

예.

그런 협약식 내용에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의사, 그러니까 뭘 요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제 거기에 운영수익을 한다든가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개인이 어떤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이 있겠네요. 아무튼 그 개인이, 주인이, 온빛수목원 주인이 정말 수년간 수삼년간 정말 공들여 이렇게 해온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우리 관에서 조금 이렇게 협조가 돼서 더 완성도 있게 한다는 거는 참,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또 벤치, 뭐 안내판, 관수시설 이런 것들도 함께 할 거네요?

이제 협약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내용은 조금 뭐 바뀔 수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거기서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작년 예산에 그 위험목 그 제거 예산이 그 소진 돼서 그 신청하신 분들 다 못해 드렸잖아?

예, 맞습니다.

예,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 언제부터 위험목 제거를 합니까?

그 위험목 제거 작년에 못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겠습니다.

실행은 언제, 몇 월달부터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끝났으니까 아마 3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담당자는 안 바뀌었죠?

담당자 바뀌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바뀌면 이거 인수인계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논산시가. 그 인수인계를 잘해서 빠진, 작년 예산에 빠진 데가 없도록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예, 지역경제과장 남윤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설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상협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홍식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홍세기 전통시장활성화팀장은 현재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 3월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사업대상지를 발굴 공모하여 작년 12월 최종 선정 및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5억 500만 원, 사업량 257개소이며, 작년보다 6억 100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참여 그, 참여기업을 독려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융복합사업 공모 준비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일상 경제를 지키는 부서로서 2026년에도 민생,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부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경영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과 화재보험료 80% 연 24만 원 지원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경제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행정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까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 하여 작년 730억 원에서 금년, 금년 970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33% 확대 발행하고 구매 연령을 14세까지 낮추어 상품권 이용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비 보조의, 보조 비율이 당초 5%에서 7%로 인상되어 캐시백이 1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 설 명절 5% 추가 캐시백과 같은 프로모션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면밀히 살펴본 후 하반기 조정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사용 편의성과 합리적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 상업 공간이 아닌 지역공동체와 생활경제의 중심 공간입니다. 노후 환경개선과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아케이드 보수공사, 쿨링포그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상반기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 보는 날 행사와 옛살비 행사를 연계 운영, 연계 운영하여 형식적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방문객 일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자립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일자리, 돌봄,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문제 해결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강, 사회적 가치ㆍ창출ㆍ성과를 평가하고 화폐로 환산하여 지원하는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 민간위탁금 4억 3700만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2억 2480만 원을 예산전용 및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에너지복지 정책 확대와 9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강경읍 도시가스 보급공, 보급 공사를 금년 내 마무리하여 보급률 5%를, 5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LPG 보급 사업 2개소와 가구 단위 LPG 보급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에너지전환 규제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작년 충남 테크노파크 공모에 선정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 금년으로 이월한 사업으로 현재 5개 면에서 재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의 공용시설 부지, 마을 공용시설 및 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모델로 현재 읍ㆍ면ㆍ동 홍보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참여 의사가 있는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거수) 예, 이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91쪽에 보면은 에너지복지 정책 확대 추진 중에 그 도시가스 그 이제 ‘형평성 제고 필요’ 이렇게 해서 그 업무보고 지금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것이 지금 뭐 연산 지역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전에는 그 대형관로만 지나갔어, 관로? 그 말하자면 큰 원형 관로. 관로에서는 그 도시가스 그걸, 말하자면 분기점을 못 만들어 가지고 법에 그것이 계속 이제 그 차일피일 미뤄져서 이제 안 되다가 최근에 그게 법이 개정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걸 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기존 본관, 본관에서 그 말하자면 그 분기를 해가지고 그 뭘 탱크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게 법상 그게 돼 있는 모양인데 탱크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연산 지역은 대형관로가 지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분기만 만들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본 의원이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걸 한번 좀 알아봐가지고, 그게 된다고 보면은 그 본관에서 따기만 하면 연산 그 시내 일대는 다 가능하니까.

아!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양촌, 저 양촌 국방대학교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수밖에 없거든, 연산 지역은. 그 2가지를 좀 같이 겸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예, 살펴본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강경이 12월까지 다 도시가스 공급이 끝나요?

지금 현재 그 낭청배수장 그 우수 배수로 그 개선 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내년 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축제장 그 둑방 뒤에서부터 그 낭청배수장 가는 공간 그 구간은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강경읍 내 미공급 구간 산양리, 채산리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말고도 지금 채운리, 뭐 1리 뭐 이런 데 다도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데는 언제쯤 하는지?

이제 사업비가 지금 현재 이제 적혀져 있는 것처럼 JB의 자체 사업이 한 16억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 이게 시ㆍ도비 사업이 한 12억 있거든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낭청배수장 가는 공간과 그리고 산양리, 채산리 이쪽 부분에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그 만약에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그 이후 또 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하려면 다 같이 해 주지 어디는 빼놓고 어디는 안 해!’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른 데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채산리도 마찬가지고 채운 1리 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걸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거기서 JB 거기서 하는 거기 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근데 하기는 할 거다.’ 그렇게만 제가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짐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무안심장옥 거기 건물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는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

예.

거기 그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 지금 이제 그분들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해당 팀장이 다녀왔고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용, 미사용 장옥은 이제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공고 사항에서 이제 재공고를 통해서도 업체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 부분에서 장옥을 또 새로 하는 부분, 같이 이제 공유해서 나눠 쓰는 부분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답을 그 상인들한테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바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앞에는 빈자리, 빈지가 오래다. 그러니까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선의로 보면 비어 있는 점포로 두느니 임대료가 싸지만 ‘누구라도 점포를 같이 임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일맥 타당하지만 또 누군가 하나는 이 점포가 비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로 남는다라고 할 때에는 기존에 그 점포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중으로 뭐 2개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지금 허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무 안심시장에 그 시설해 놓으셨잖아요, 식당들이요?

예.

그중에서 지금 문 닫은 곳이 있더라고요?

예.

몇 군데, 몇 군데죠?

지금 장, 그 여덟 군데 중에 장사가 그래도 그 좀 되는 데는 한 서너 군데가 좀 그래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그분들이 가게에서 나가요.

예.

그러면 거기다 시설한 투자비는 어떤 식으로 하죠?

시설투자비……

그 본인들이 왔을 때 시설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장사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설투자비는?

그건 본인들 부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인들이 부담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럼, 그럼 자기, 본인들이 이런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럼 철거를 해서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어요?

똑같은 업종에 똑같, 만약에 똑같은 그 화구나 이런 걸 쓴다고 할 때 보통 뭐 예전에 일반상가들은 뭐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형태로 해서 받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 장옥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뭐 개인 간의 얼마를 주고받는 거까지는 관에서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다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 해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어느, 어느 정도까지 가게, 그 가게가 문을 닫고 있으면은 몇 개월이 지나 면은 뭐 그 폐쇄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있으, 그 하면 해야, 해야 돼요?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진 철거를, 재계약을 안 한 상태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다음 이제 입점자를 모집하고요……

그럼 임대 기간이 될 때까지는 그냥 그 모, 그 모습으로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아, 물론 영업을 본, 이게 부득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아니 지금 거기가 잘되는 곳은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잘되는데, 8개 점포인가 기죠?

예.

그 나머지 그 한 4개 점포 같은 경우는 거의 문 안 열고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그 잘, 잘되는 그 점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도시가스 아까 말씀, 그 우리 강경도 하고 저기 연산도 했었는데 연무 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좀 아직 덜 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을에서 예전에 ‘도시가스 우리 배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요청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은 지금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자부담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예, 여건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중부가스랑 같이 해서 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재원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경 도시가스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뭐 변화도 있었고 혁신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경 도시가스로 인해서 타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도 해줘!’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관건은 이제 사업비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도에, 저희도 이제 시 재원으로만 할 수 있느냐? 근데 시 또 하다 보면 이제 시 재정 여건에 일단 예산 부서의 또 벽을 넘어야 되고 또 이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산확보 부분이 좀 여의치는 않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도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논산만 또 지원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와 도에 협조는 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비 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견된 이야기예요. 우리 강경에 그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례까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무 지역 같은 경우도 한 30%밖에 공급이 안 됐는데 나머지 70%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그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잖아?

예, 물론, 예, 그렇게밖에 지금 답변이 궁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마을이 강경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심화가 되어있어서 그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그럼에도 좀 효과 보는 사업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읍ㆍ면 같은 경우는 그 중심가는 그래도 모여있지만 그래도 그 면 같은 뒤에는 또 너무 좀 분포도가 이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그렇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원론적인 또 문제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대로 연산 같은 경우도 그 본관이 이제 광역관이 지나가는 걸 딸 수 있다라고 하면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성이 그러면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만약에 저기 덕지동부터 끌고 간다라고 하거나 거사리부터 끌고 간다고 할 때에는 그 돈을 그 마을 100가구, 200가구를 통해, 지원하는 게 맞아야 하는 사업이 분명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산 정책적인 문제니까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가 관건이고 이제는 사업비가 확보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책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높여 나가도록 할 수밖에는 없다. 그 답변이 만족스럽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경우도 그 개정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이상이라든가 그 주거밀집지역도 몇 가구 이상이 됐을 때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좀 뭐 이렇게, 이게 좀 그런 그 조례를 한다든가 그걸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의 조례에 담아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신청하면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서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왜 안 해 줍니까? 거기는 본, 본관도 끌어 갖, 끌어다 해 주고 우리는 본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해 줍니까?’ 연무 주민, 그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대답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사업……

그래서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 사업 타당성 부분을……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이제 사업 타당성 부분 있는 거를 이렇게 조례든지 아니면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나는 말씀드릴게요.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혹시 줄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는 4734개소인데 1월 말이라 4775개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 사랑, 쓰는 사람들이 항상 물어볼 때 ‘논산사랑상품권 받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건 안 받는 데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이게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그,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논산에서 도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뭐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기본소득을 통한 어떤 지역화폐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과에서도 이 가맹점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가맹점 수를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카드로 하지 않고 모바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논산은 그래도 좀 큐알(QR)이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맹점 수 늘리고 또 큐알(QR)도 늘려야 타지에서 일시적으로 논산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좀 되게 만족도 있게 또 하다 보면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또 매출이 또 상대 뭐야, 또 증가 되는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이게 뭐 굉장히 막 열심히 해서 뭐 그때 지원금 준다고 해서 막 가맹점 수 늘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뭐 이게 또 이 뭐 캐시백으로 바뀐다니까 또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그 닥쳐갖고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늘려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큐알(QR)코드 있는 데 되게 반가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큐알(QR)코드 ‘아, 이게 있네요!’ 그러면서 ‘이걸로 보낼게요.’ 이렇게 하는, 저희들은 되게 이득이에요, 왜냐면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생각하셔서 그런 가맹점들을 좀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햇빛마을 잘 이해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홍보 좀 하셔서 논산에 좀 시범적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그럼 조례도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하려면?

그게 되면 그 도시계획 조례……

그러니까요.

이격거리 금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도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영농형태양광특별법도 만들고 있어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도 이격거리 그 제한하는 것을 아마 금지, 이격거리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주요도로주변 집 한 200m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제한사항이나 이런 일시적으로 그런 사항을, 특수한 사항에서 풀어주는 어떤 그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예, 그 특수한 사항을 풀어주거나 그 원칙적으로 이격거리가 금지되고 특히 예외로만 몇 가지는 남겨둘 거로 아마 바꿀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뭐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준비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올 때 좀, 그게 논산의 예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득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을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