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해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연홍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직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63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운영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안전주택 운영 등 21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광명시니어행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자경마을 경로당 건립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위원회 운영,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발달 장애인 사회 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과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 통합 조사 및 관리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강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 생활 가정 운영,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광명시 중장기 보육 계획, 신축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 2026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여성가족과> 26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문정란 돌봄통합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김세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53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7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으로 19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민관이 협력하여 소외 계층을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국가유공자, 보훈 단체 지원 사업으로 올해도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 회원 일자리 사업, 보훈 행사 지원 등으로 국가유공자의 사회 활동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3개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족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광명 온(ON)동네 복지관 사업으로 동별 지역 밀착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페스타 등의 화합‧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 광명건강생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민의 체육 공간 복지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의료‧요양 통합 돌봄으로 시민 누구나 지역 사회 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복지‧의료‧건강‧주거 분야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2026년 3월 27일 본사업을 시작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71페이지부터 673페이지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입니다. 광명 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 틈새를 보완하여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553명에게 620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굴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복지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광명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 사업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사례 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 가구에게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광명희망나기운동 사업으로 적극적인 모금 및 배분을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운영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인도주의 체험단 활동 및 도시형 재난 대응 훈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기부 식품 제공 사업으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활성화하여 이동형 푸드마켓 운영과 신규 기부처와 수요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온정나눔세탁소 찾아가는 이동 사업 차량입니다. 기존 이용자 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소외 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 지원(그냥드림) 사업입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 중이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기부 식품을 연계하여 먹거리 안전망 구축 및 기본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광명시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올해도 주거 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사례 관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안전주택 운영으로 2025년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사고 등 재난으로 이재민에게 안전주택 입주를 통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비상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92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기초 주거 급여 지원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으로 주거가 취약한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 임대 주택 등 이주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5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1인 가구 하우징 케어 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1인 가정에 소규모 수리와 청소‧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올해 계획에 잘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아요. 특히나 이 과에서는 사업량이 꽤 많더라고요. 보통 다른 데 보면 사업량이 한 10개 내외 정도 되는데 여기는 20개가 넘더라고요. 고생이 많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내가 지적했던 건데 아까 위원회 열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있잖아요. 우리 뭐 많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들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보훈 단체 중에서도 6‧25 참전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행사에 가 보니까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언어도 전달이 안 될 정도로도 하신 분들인데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사실 눈물이 날 정도가 되더라고요, 가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 용사 저희들이 와서 2만 원인가 올려 줬거든요. 그게 형식적인 게 불과했어요. 왜 다른 건 다 앞서가는데, 타 도시는 수십만 원씩 주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는 많이 주는 것마냥 하고서 마는지. 그 조례안 저희들이 바꿔 드릴게요. 몇십 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연초의 통계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숫자가 점점 줄어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들 지금 광명시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좀 금년에는 몇 분 안 남으신 분들 제일 마지막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 주길 바라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구본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충열 위원님께서도 따로 다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경기도 타 지자체 현황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서울시 유족한테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이 말 되풀이하고 내년에 되풀이하다 보면 참 답답해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건데 이거 우리 그 보훈 단체 지원 좀 해 주자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광명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특히나 복지 예산이 우리 한 40%가 넘잖아요, 45%. 45%가 넘는데 우리 복지 예산이. 수천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심만 갖는다고 보면 예우를 해 드리지 않나 생각하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이거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상 계획 좀 서로들 앞으로 추진 계획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렇게 보니까 다 고생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추진 현황을 보면 간단하게 해 놨어요.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해 주면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하고선 저희들도 궁금증도 덜할 텐데 앞으로 자료 좀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684쪽에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이 사업이 꽤 오래됐죠.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7300만 원이죠. 3억 7300만 원인데 도비 조금이고 거의 다 시비인데 지금 여기에 두 군데에 마켓센터가 있어요 광명점, 소하점.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총 5명이 있습니다.

40명이요?

아니요, 5명이요.

5명이요?

네.

지금 기부 식품을 받아서 이거를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기부 식품이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만큼 양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부 식품을 또 저희가 받아서 하고요. 일부는 광역푸드뱅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광역푸드뱅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1년에 8억 정도의 물품이 옵니다.

식품이에요, 물품이에요?

식품이요.

식품이 온다고요?

네.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이 푸드마켓하고 뱅크가 있는 곳에 나누어주고 광역푸드뱅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기부 식품처를 뚫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이렇게 받아서 하고 여러 가지 수요처를 확보해서 저희가 기부 식품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경기도에서도 오고 기부도 받고 또 모자라면 자체 예산에서 구입해서 나눠주고.

이 부분은 3억 73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운영 경비 위주로 쓰고 물품에 대한 부분은 우리 희망나기라든지 기부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7000이라는 거는 인건비, 5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네, 그리고 거기 월세가 나가고 있어요. 양쪽 다.

두 군데요?

네. 그래서 그 양쪽에 대한 월세 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9개 동이 선정돼서 이 동에 물품을 전달해서 그 동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9개 동은 특별하게 정해진 거는 수요자들이 원해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뱅크, 그러니까 마켓은 광명3동하고 소하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가까운 곳은 빠지고요. 그래서 광명2동이나 광명6동 이런 데는 저소득, 소외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위주보다는 그런 데를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마켓까지 오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월 2회 적십자 봉사자님들이 나가서 그 대상자들한테 물품을 나눠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월 2회. 그래서 그때 대상자들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받아 가는 시스템입니다.

월 2회인데 월 2회에 사용자가 한 달에 몇 명 정도 돼요?

뱅크는 142명 되고요, 마켓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뱅크가 월 2회 나눠 가시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142명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푸드뱅크. 한 14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

네, 동사무소에 오셔서. 나눠 가시고.

이 사람들이 이용할 때 사실은 식품과 생필품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하는데 혹시 어느 걸 더 선호를 해요?

마켓 같은 경우는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마켓에서는 본인이 또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식품 중에서 본인이 라면이나 햇반이나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고 뱅크는 저희가 꾸러미를 정해 줘서 드리는 거예요. 그날의 식품을 가져가서 드리는 거라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쌀이라든지 이렇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은 햇반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 2회에 지급하는 것이 혹시 부족하다, 더 많은 걸 요구한다 이런 건 없습니까?

워낙에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요구가 있고 더 많이 받길 원하시겠지만 이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 달에 두 번 받는다는 전제하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더 달라는 요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꾸준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특별한 이용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은 없고요?

네.

오랫동안 해 왔던 거라서 그동안의 노하우가 아마 있기 때문에 운영은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 지원 있잖아요.

네, 그냥드림 사업이요.

여기는 보면 대상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제시된 게 없습니까? 신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시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거는 마켓하고 뱅크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차상위 계층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면서 어려우신 분들로 정해져 있는데 이 그냥드림 지원 사업은 누구나, 우리 광명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셔서 이 꾸러미를 받으실 수 있는데 단지 두 번째 갔을 때부터는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복지 상담을 해서 이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분한테 맞는 서비스를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그냥드림 사업을 물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려운 거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연계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실시한 거죠?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되세요?

우리 시는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고요. 전국 지금 시행하고 있는 1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가 연계 활동이 1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50개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50개 꾸러미가 거의 다 나가는 정도로, 평균 수량이 나가는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못 받으신 분은 그다음 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광명시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돼 있었던 거고. 올해는 어떻게 지금,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말씀드리면 광명종합복지관 2005년도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누수 관련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3월 말쯤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3월 다음 주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등급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조금조금 되는 그 누수 부분만 잘 방수 처리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사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걱정했던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용역 최종 보고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워낙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그리고 또 그거는 전체적인 외부 쪽에 있는 문제였잖아요. 내부에서도 실내에 있는 그런 것들, 장비라든가 아니면 안에 무슨, 예를 들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설비 이번에 용역 해서, 그러니까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고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기계 설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20년간 계속 써 왔기 때문에 그게 많이 노후화돼서 그걸로 인한 부식 그리고 열 폭발 이런 게 우려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무슨 방수라든가, 어차피 방수 처리하는 거, 공사하는 거는 외부에서 하는 거니까 실내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그런 거에는 지장이 없겠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설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 크게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복지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계 설비 관련된 거는 지하 3‧4층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서 설비,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수영장이랑 연결되면 거기가 프로그램 중단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미리미리 예방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661쪽에 보시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철산하고 하안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이렇게 있어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가 1억이 돼 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없거든요. 별도로 사업비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비 1억에 대한 항목에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하안종합복지관이 한 5년 이상 됐는데 희망 플랜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하안복지관에서 아산재단이라는 곳에 공모를 신청해서 3억 정도를 받아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난의 대물림 방지라든지 그 아이들의 진로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희망 플랜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그동안 했었는데요. 그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에 선정될 수도 있고 또 탈락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공모를 계속 통해서 하다가 이번에도 공모에 선정됐으나 시에서 기본적으로 1억을 반영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1억을 편성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공공 운영비 4억이 있어요. 이거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공공 운영비는 무슨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공사비 그 항목인 건가요?

광명, 661페이지….

461페이지. 예산서 461페이지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공공 운영비가 4억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공공 운영비요?

네.

제가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기가,

수영장?

사회체육센터하고 밑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공공 운영비가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비용입니다.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도비가 많이 나온다는 그건가요? 연 4억?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하우징 케어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주거 취약 1인 가구 49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1인 가정에 소규모 수리와 청소‧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혹시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100%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광명시 노인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남우경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안주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9쪽부터 701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 복지 시설 등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02쪽입니다. 가칭 광명시니어행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의 시설 협소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맞춤형 교육 상담 및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광명시니어행복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용역비는 2200만 원입니다. 과업 범위는 광명동 49-30번지(광명11R-1-3구역) 일원이며 202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일직동 자경마을 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현 자경마을 경로당은 점포 주택지 내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여 운영 중이며 시설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2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점포 주택지와 접한 일직동 502-5번지 완충 녹지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후 2026년 8월 착공하여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및 취미 여가 지원, 건강 생활 지원,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소하노인종합복지관 7층에 환경 정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 노인위원회 운영입니다. 노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식과 연륜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과 정책 모니터링 등 민관 협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 회의 및 분과 회의를 통해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안양, 군포 등 7개 시의 공동형 종합 장사 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우리 시 참여 예산은 건립비로 153억 56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또한 2025년 1년간 우리 시 이용 현황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1475건입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800명, 유료 급식 660명, 식사 배달 309명으로 총 1769명입니다. 운영 실태 및 위생 관리를 위해 경로식당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노인 공익 활동형, 역량 활용형, 공동체형과 취업 지원형 사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니어클럽 등 수행 기관 7개 기관에서 53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2819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와 생활 지원사는 총 121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174명에게 안부 전화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70세 이상 국민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700여명에게 연간 지역화폐 카드 5만 원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노인 주거‧의료‧재가 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과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 시설 운영비, 시설 입소자 생계 급여,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14쪽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복지 시설물 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 방역 소독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함백산추모공원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1475분이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2021년도부터 이렇게 한 통계입니까, 이게?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네.

그러면 1년에 1475건이면 우리 메모리얼파크에는 몇 분이나 이렇게 안장됩니까?

메모리얼파크에는 작년에 1500보다 조금 넘게.

1500?

네.

그러면 약 50%가 거기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면 그분들이 저기로 가기 때문에 만장 시기가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메모리얼파크는?

메모리얼파크는 지금 한 2030년 정도면 만장이 도래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 전시관이 또 있어요. 거기에 한 1890기 정도 또 추가로 설치해서 만장 시기를 좀 더 늦추려고 하고 있고요. 증축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홍보관에다가 1800기요?

네, 1890기 정도.

1800기 하면 그거는….

한 2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추가해서,

몇만 기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거 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메모리얼파크 쓰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이렇게 1년에 절반 정도는 저기로 가시니까 그러지만 만장 되기 전에 잘 준비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보면 우리도 수년간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세 번 동안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도 예를 들면 철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네, 철회하시는 분들 있고요. 중간에 15년 지나서 작년에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러면 거기도 계속,

다시 채우면서….

네,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이라는 게 금방 옵니다, 이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좀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709쪽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고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있지마는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 되거든요. 여기 그 참여 대상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형태가 있는데 광명형이라는 게 있어요. 1개가 있는데 35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광명형이라는 건 어떤 일자리인가요?

지금 경로당의 급식 도우미를 하시는 일자리인데요. 노인 공익 활동형 해서 여기에 급식 도우미가,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165명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기초 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급식 도우미를 할 때 국도비 사업으로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경로당의 급식 도우미를 할 수 있는 티오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보완해 놓기 위해서.

완전 시비잖아요, 100%.

네, 100% 시비입니다.

그럼 별도로 우리가 만든 거네요, 그러면?

네,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하시다가 또 중간에 힘드셔서 못 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바로 또 지회에서 경로당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채워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형 취업 지원형이 있는데 여기는 60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업 지원형이라 그러면 어떤 업종을 말하는 건가요?

취업 지원형은요, 취업 상담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취업 상담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상담 역할, 네.

거기에 25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공동체형 전체가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거를 상담을 하나요, 장소가?

장소는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 철산 복지관?

철산종합복지관.

거기에서요?

네, 거기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좁던데, 보니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일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그런 복지 정책에서도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에 쌀을 지원을 하는데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지급을 한다고.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는 지금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인원이 적은 데는 좀 남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경로당에 가 보면요, 쌀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매일매일 밥을 해 드리기가 지금 불편하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로당이 한 군데 여기 철산경로당에서 계속,

광명3동 경로당이요?

철산3동. 거기가 매일 주 5일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동에서도 연계해서 또 지원을 해 드리기도 하고요.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도 부식비로 월 5만 원씩 경로당에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회원 수가 50명 이상인 데는 저희가 추가로 연 4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드려도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그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인원이 한 20, 30명 되는 데 하나 70명이 되는 데나 똑같이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등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네. 50명 이상 되는 데는 추가로 4포를, 연 4포를 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원이 많고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은 저희가 동하고 연계해서 동에서도 연계해서 또 주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동에. 그러면 그런 데다가 연계해서 모자라는 데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께서 지금 민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115개 경로당이더라고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숫자의 경로당을 관리하시기는 상당히 힘드실 건 알고 있는데도 요구를 제가 요청을 드리면 진짜 115개를 매일매일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께서 불만이 나오시지 않도록 이런 또, 사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주니 마니 하면 사실 기분이 좀 상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70명 정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쌀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챙겨 주시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올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준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현미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 강화, 저소득층 생활 안정,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장애인의 정책과 생활 보장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과는 4개 팀,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먼저 719쪽부터 721쪽까지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는 먼저 722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일반형, 복지형, 발달 장애인 보조 기기 관리사, 행복 나눔 일자리 등 8개 사업에 총 23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의욕을 높이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23쪽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 복지 시설 23개소와 장애인단체 9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합창 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사회 참여와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습니다. 724쪽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사업입니다.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자립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과 일상생활 관리, 응급 대응 체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최대 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725쪽 발달 장애인 사회 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후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약 1294명의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726쪽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과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주간 활동, 부모 상담,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등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약 2254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727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냉난방비, 의료비, 보조 기기, 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약 78억 원 규모로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728쪽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약 387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729쪽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근로와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유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자활 사업단 운영과 자활 기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731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가족 대상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32쪽 통합 조사 및 복지 대상자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수급자 조사와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자립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입니다. 발달 장애인 사회 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한도 해서 이 배상 책임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데 첫 단계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일단은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본인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책임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 보고자 하나 아직까지는 일단은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사회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발달 장애인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겠지마는 또 다른 장애인들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확대도 해야 되겠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지마는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폐지가 되겠지마는 어쨌든 처음 시도한 거니만큼 잘 설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업 기반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개의 자활 기업이 있어요. 광명에 있는 자활 기업이죠?

네.

이게 업종이 어떻게 돼요?

자활 기업이…. 잠깐만요. 자활 기업이 입주 청소하는 거랑 그다음에 청소, 소독, 건물 위생 관리, 판촉물 제조, 그다음에 편의점 운영도 있고 우체국 택배 하는 거까지 해서 총 6개 있습니다.

6개요?

네.

이게 광명시에 있는 자활 기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이란 얘기죠?

네.

이번에 광명시 자활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된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자활 기업의 지정이라는 제8조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광명시장이 광명, “자활 기업을 “광명시 지정 자활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광명시 지정 자활 기업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대한 혜택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일단 그 자활, 이 사업 자체가 자활 근로 위탁을 먼저 시장 진입형으로,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사업 수익을 얻어서, 자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10% 이상 발생하면 사회 서비스형으로 되고 그다음에 30% 이상 발생하면 시장 진입형이 되고 그 이후에 자활 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분들에게 어떤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저희 시장님이 시장 진입형으로 자활 기업을 지정했을 경우 이분들,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먼저 질문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할게요. 발달 장애인 사회 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에 보면 조례안 입법예고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례안 입법예고 됐어요?

입법예고 끝났고요. 법제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회기 때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간단한 거.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6년 9월에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립 주택 할 수 있는 임대나 임대 아파트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 자립 주택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어떤 임대 주택이나 이런 거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그 주택을 구입을 하고 그분들, 그러니까 각각 한…. 1인이 되겠죠. 그분들이 자기들의 주택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직원 1명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군요?

네. 본인들이 집을 구해서 혼자 살겠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밤새 있을, 이게 위급 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정수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6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으로 임기제 포함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740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위원회 및 여성 참여단 운영, 돌봄 및 안전 환경 조성, 여성친화도시 성과 관리,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여성플러스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광명7동 청사 내 여성 소통 문화 공간인 도란도란에 이어 광명3동 여성플러스센터 또한 일상에 지친 여성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성평등 정책 및 폭력 예방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4대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양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는 출산 축하금, 아이조아 첫돌, 아이조아 붕붕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의 경우 지난해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지난해 3개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는 5개월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746쪽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학습 재료비, 명절 생필품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센터는 가족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관계 및 가족 안정성을 증진하고 가족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 사업과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현재 시청 제1별관 1층의 임시 사무실에서 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올해 7월 철산4동 청사 내 4층과 5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8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유지, 아동 권리 교육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등 운영, 아동 요구 확인 조사 및 조성 전략 수립, 아동 친화 전략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9쪽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 생활 가정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우리 시는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규 교육 외 시간에 아동을 보호하고 급식 및 간식 제공, 긴급 돌봄, 체험 활동 및 각종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생활 가정은 가정 해체,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문화 교재비, 특별 위로비, 학습 재료비, 체험 학습비, 자립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1쪽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24시간 아동 학대 대응 체계 및 아동 보호 전문 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해 사례 관리와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 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 상담 치료, 교육 정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52쪽 내 집 앞 학습‧놀이 공간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30개소이며 이용 아동은 정원 859명에 현원 812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 계층 아동의 돌봄 서비스 개선과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53쪽 드림스타트 꿈 키움 맞춤형 통합 서비스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보장을 위하여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 사례 관리,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통합 서비스,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초등 방과 후 돌봄이라는 내용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주로 저학년 위주로 방과 후 시간에 돌봄이나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비슷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여기의 그 대상들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예전에는 저소득층 아동들 중심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 대상이 제한이 없어졌나요?

지금 현재 입소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는 현재는 한 40% 정도가 일반 가정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딱 제한돼 있는 건 없죠?

네, 딱 제한돼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면 지역 취약 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걸 우선순위로 이렇게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사업이 시행됐던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나중에 됐던 거죠?

네.

지역아동센터들이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인력 수급 같은 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를,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설치한 시설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들이 먼저 신고를 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좀 차이점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센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종사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관내의 기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환경 개선해 주는 그런 기금 사업을 한 게 있어서요. 계속해서 한 2021년쯤부터 그게 지원돼서 한 20개소 정도는 환경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있잖아요. 거기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 있어요. 그게 출생 순위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급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국가에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첫째 아이는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요?

네.

나라에서 주는 거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시하고는 관계없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연홍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과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7쪽부터 758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며 분장 사무 및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9쪽 광명시 중장기 보육 계획 수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거 향후 5년간의 보육 정책 기본 방향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인구 변화와 보육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보육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유보 통합 추진 등 보육 정책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재개발‧재건축, 하안2지구, 광명신도시 등 도시 변화에 따른 보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보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0쪽 신축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 개발 지구 내 공동주택 단지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보육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신규 개원을 위해 설치 예산 확보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4R 구역에 1개소, 1R 구역에 2개소, 철산 10‧11단지 1개소 등 4개소와 하반기 광명3동 SOC복합센터 내에 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 개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6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 보호자 지원의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보육 교직원 교육 컨설팅, 부모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보육 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64쪽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900억 22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와 아동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65쪽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근무 조건으로 2026년에는 보조 교사 190명, 연장 보육 전담 교사 190명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66쪽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양육이나 맞벌이 부부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우리 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용 인원은 158명으로 월평균 53명이나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6년에는 이용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67쪽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와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시에서 보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33명의 외국인 영유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6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재무 회계 등 운영에 대한 전반과 급식, 위생,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진단비 지원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 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69쪽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65개소를 대상으로 재무 회계 및 평가제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0쪽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모 참여형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9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6쪽 보면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는 거 있죠. 우리 이 어린이집 언제나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전체가 다 합니까?

지금 이거는 경기도 지원 사업인데요. 경기도의 12개 시군에 14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지금 현재 1개소만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만 한다는 것은 다른, 요구 사항이 다른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처음 1개소를 개원했기 때문에 운영 현황을 좀 보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님이 1시간에 3000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는 여러 분들이 이용해서 다른 데서도 확충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얼른 보기에도.

일단은 시간당 했을 때 한 5명까지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당 보면 한 3명, 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올해 1월에 보니까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서 한 95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 현황이 거기는 너무 과밀하게 되면 저희가 신규로 확보해서 더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밀도 그렇거니와 애기들 그 연령대가 아주 2세, 3세 적은 나이일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상자가?

지금 기준이 5명이고요, 시간당. 만약에 0세 어린이가 들어오면 3명으로 기준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줄어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아무리 도비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요즘 신 부모 세대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요즘들 바빠요, 세상이. 그리고 가족들 옆에 있으면 잠깐이라도 맡길 수 있는 건데 3시간에 9000원 정도면 얼마든지 개인 일도 볼 수 있고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건 사업 좀 앞으로 확충할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확대를 검토하라 하셔서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권역별로라든가 안 그러면 나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건 늘려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충족률이 좀 낮잖아요. 70%대. 가정이나 협동은 그래도 80%, 90%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정원 충족률이 적으면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없습니까?

일단 정원 충족률이 적으면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관 보육료를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딱 설정해 놓으면 정원에 맞는 인건, 직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인원이 들어오면 사실 인력 소비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70%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출산율은 뻔히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0.7%대인데, 광명도 0.7%대고. 그렇다 그러면 이 정원 유지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현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 충족률이 77%이기 때문에 23%에 대해서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유는 좀 있는 거고요.

이게 몇 년도 거예요? 2025년도 현황 아닌가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올해 봤을 때는 80%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에는 문제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좀 정확히 계산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