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별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현행 조례의 한계를 개선하여 신규 긴급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체계를 유형별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4조제1항은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을 개별적으로 나열‧열거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은 정책 여건과 사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에는 산재된 보조사업을 정책 기능 중심으로 통합 정비하여 중복 유사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조례 입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조례에는 대분류 등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변하는 기후 농업환경 및 정책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행규칙으로만 세부 사업을 정할 경우 의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보고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기본 사항은 조례에 규정을 하고 세부 사항 같은 건 시행규칙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같은 경우에 군계획조례 같은 경우에도 개발행위 부분은 시행규칙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실 말했던 것처럼 자주 소통이 되거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보고 체계가 자주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일단 93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기능별로 23가지로 유형화해서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사업이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는 했고요. 시행규칙에 들어갈 것은 만약에 중앙사업이 꼭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걸 대비해서 근거만 좀 해놨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또······ 마련이 필요할 때는 의회와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소통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잘 계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면 편향된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민원이······ 제도로 딱 묶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과에서 잘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그때도 얘기했지만 농지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보조금만이 아닌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까딱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아져 버려요. 그것은 행정에서 잘 관리를 안 해 주면 까딱 잘못하면 진짜로 군민들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태세거든, 잘못되면 꽉 잡아갖고. 이걸 5년 안에 잡으면 안 되는데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시범 케이스로 군민들이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보조금이란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김 요 순, 김 을 남,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