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관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이관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환경위생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12억 4,900만 원이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아직도 우리 고창군에 미처리된 슬레이트 사업이 많이 남아 있나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를 했는데 1만 4천 개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350개 사업이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지금 호수로 따지면 얼마나 남은 거예요? 몇 호나.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1만 4천 호수 정도,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나 많이 남아 있어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보통 마을 한 가구 당 건축물로 따지거든요. 저희가. 집이 있고 창고가 있고. 아래채가 있고 그럴 경우 3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올해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자체 군비를 5천만 원 별도로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함유 되어 있어서 이건 군민건강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군비를 더 투입을 시켜서라도 조기에 이건 끝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 과장께서 더 군수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가 서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우리들도 많이 들어요.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사업,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궁금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추진, 지금 음식물 처리장이 운영은 안 하는 거예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하는데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때문이라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을 2008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시설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고치려고 하면 설치비에 버금가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안 하면 자체 퇴비화 하면 보조금을 안 주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달까지 올 3월에 현재 위탁처리를 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3월부터는 고창군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전량에 대한 위탁처리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 지금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시설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퇴비화 시키는 것도, 퇴비화 규격기준에 맞추기도 힘들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받거든요.
조규철의원
지금 상태에서 고창군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고 그러죠. 음식물 처리장으로 이해가기 좋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처리를 운영하는 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찍 지난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는 위탁처리를 않고 자체 처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자체 처리를 하기까지의 시설운영이, 시설라인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주 이유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때문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첫째는 시설노후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규철의원
바이오가스 생산량 목표량을 생산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징금 부과가 되나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라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시설 개선이나 고치는 데 필요한 예산 대비 위탁처리하는 것이 요구량을 맞추는 것에도 용이하고 처리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그래서 위탁처리 하겠다. 라고 정책적 방향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우리 고창군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전 행정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에서 탄소포인트제 홍보,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탄소포인트제 활용 방안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 그런데 아직도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 문화 자체에서도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부터 적극적인 활용이라든지 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올해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실천 운동 전개로 해서 고창그린마루가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고창그린마무하고 소생태공원하고 자연마당과 연계해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하고 학생들, 그다음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체험은 주로 이제 생태탐험, 생태학교, 생태체험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행 과제를 기후위기에 따라서 26개 항목을 이행과제를 지정해 놓고 지금 실과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36개 이행과제 항목을 정해서 지금 실과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만큼 우리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공무원들 조직문화에서 먼저 우리 탄소포인트제 실천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여성단체와도 손을 잡고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체들과 조우를 해서라도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공무원 내에서라도, 군청 내에서라도 일회용기를 자제하자. 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회용컵을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카페에서 실천을 하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잠깐 지적할 때, 그 잠깐만 일회용기를 안 쓸뿐 그 시기가 넘어가면 아무렇지 않게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을 들고 실은 청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로서 저희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우리가 먼저 실행합시다. 과장님. 저희가 먼저 실행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조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은 예산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아무리 강조해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의원
혹시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올해 준비하고 계신 예산이,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무단방치 쓰레기보다 영농폐기물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4억 세워서 지금 방치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제 수거를 해서 저희 시설사업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까지 포함해서 4억을 들여서 일제히 한 번에 처리를 하겠고요.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 4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해마다 CCTV 구입도 하시고 설치도 해서 적극행정도 실행하고 계시고, 투기에 대한 방지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CCTV로 혹시 무단투기를 적발을 해서 조치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CCTV 112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동식으로 저희가 많이 쓰레기 불법투기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CCTV를 통해서 발견을 해서 과태료, 차량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적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냥 CCTV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고, 공무원들도 아실 거예요. 보란 듯이 그 CCTV무력화시킬만큼 영농에서 발생되는 고추대까지도 보란 듯이 버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본 의원은 적극 행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CCTV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년 째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똑같이 버린다는 것은 행정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또 무단 쓰레기를 또 저희는 치워야 되고, 그러면 군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외국인들 쓰레기 투기 문화가 화두가 있고 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쓰레기 봉투에 외국인 표기 사항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성실근로자들로 분류를 할 때 혹시라도 저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야 중에 하나가 쓰레기 방치 투기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패널티가 간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데려오는 분들이 또 나가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섭섭하기도 하거든요. 관련 실과하고 외국인들 쓰레기 투기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시고, 협조 하셔가지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악취저감 신림 양돈장 있잖아요. 지금 제일아파트측에서 대책위원회 꾸려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하셨는데 혹시 그분들하고 면담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그분들 찾아오신 적 있나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대책회의를 저희가 한 번 할 때 찾아와서 뵀고요. 개인적으로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2, 3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전에 비해서 악취가 실질적으로, 전에는 100이 났다먼 현재는 2, 30정도 나는 추세거든요. 저감시설을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그래서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악취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저녁에도 나가서 악취포집을 해서 일단은 거기에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한번 보고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구체적으로 제시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반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안 들어봤는데 빨래를 널지 못할정도로 그 당시에 악취가 났다고 해요. 최근하고 옛날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근도 조금씩 악취, 냄새가 나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한다든지 대책을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논의해주시고요. 영광인가 저쪽에 있는 것이. 대산 옆에 있는 것.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영광 종돈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은 똑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 위치를 저쪽 영광쪽으로 옮기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운영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8개소가 되는데요. 종돈이 다 나가고 나머지 못나가는 종돈에 대해서는 지금 신림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끼를 배양해서 외부로 나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신림종돈사업소는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폐쇄를 안 하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위생등급제 컨설팅 하고 계세요. 작년에도 5개소 했나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예산상에는 5개소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컨설팅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위생등급제 컨설팅 사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라는 거예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150만 원 있는데, 도에서 45만 원, 저희 자체군비 세워서 하는데 도에서 일반적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위생등급제 때문에 모범업소를 올해 조금 더 간결하게 일을 봤어요. 그런데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죠? 한 3, 4년? 그정도 하셨나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제가 알기로는 3, 4년 등급제를 만들기 위해서 해년마다 이걸 돈을 들여서 한 개 업소에 50만 원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이야기할 때 이 등급제 컨설팅을 받아도 전혀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컨설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컨설팅 한 대로 하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등급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창군에 등급제 보면 다 체인점 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등급하는 곳이 휴게소 정도 있나요? 상하휴게소. 제가 알기로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만 돈을 들여서 등급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하잖아요. 이 지원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어차피 수리를 하니까 그 등급제 컨설팅까지 같이 받아서 그 업소들이라도 앞으로는 위생업소 등급제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목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등급제 컨설팅 받는 거랑, 시설 개선 사업 업소랑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같이 한 번 추진을 시설개선사업을 받는 곳하고 위생업소 등급제 컨설팅과 같이 병행해서 이왕이면 같은 식품접객업소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사실 이거 세스코에서 나와서 하는 것 맞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세스코 돈만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등급제 업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접목해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해보십시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신림종돈사업소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의장
본 의장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했지만 아마 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상기시켜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농협경제사업부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책임자가 냄새를 못잡으면 폐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시켜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민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손익공유형, 그랬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의장
손익공유형, 예를 들어서 그런 건가요? 본 의장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수익이 나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하고, 손해가 나면 우리 군에서 돈을 대주는 건가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수입이 못 미칠 경우 그만큼 보존을 해주고요. 넘어설 경우에는 그 수입의 일부를 저희한테 일부 귀속시키는 부분입니다.
조민규의장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군으로 해준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설치비용. 그 사람들이 투자한 비용의 대가를 넘어서면 일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귀속시키는 방향입니다. 그건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조민규의장
지금 그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규의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시설 부분에 추진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 내용대만 하면 사업제안자가 있어요. 고창군으로. 그러면 사업제안자가 누구에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리뉴어스라고,
조민규의장
그러면 있는 것 아니에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제안만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우선협상, 일단 3자 공고통해서 이 사람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일단 그 제안서에 대해서 공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환경공단에서 이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 승인이 나면 저희가 제3자 공고 통해서 몇 명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려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업제안자고, 협상공고를 하는데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플러스 가산점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조민규의장
쉬운 이야기로 하면 우리 과장님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쉬운 이야기로 하면 이 업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업체에서 사업제안을 했고 또 거기에 플러스 점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에 이 업체가 확률이 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특혜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이 업체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미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또 그거 제안한 것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당연히 그쪽으로 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시점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거는 특혜하고는 다른 문제에요. 그쪽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가는 과정에 그쪽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증축하는 문제니까. 증축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봐야죠. 시설을 새로 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있는, 축산 가축분뇨 처리에 같이 해서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일정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국비도, 현재 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3월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국비가 정확히 오면 되지만 또 안 됐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될 걸로 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맞고.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했을 때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가요? 안 해야 되는가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현재 타당성, 적격성 검토가 끝나서 저희가 실시설계 착공할 때 주민들한테 대표자들하고 주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조민규의장
그렇게 하고 본 의장이 염려스러운 것이 202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준비를 할 때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같아요.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충청도나 이런 곳에 민간업체에 쓰레기를 돈 주고 하다보니까 충청도 쪽 그쪽에서는 반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서울 쓰레기를 여기로 가져오느냐, 이런 이야기처럼 여기도 음식물 쓰레기장이 되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 맞지만, 만약에 다른 타지역에서 음식물을 했을 때 그걸 받을 수 없도록 장치를 미리 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처리용량을 130톤으로 했기 때문에요. 가축분뇨 98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18톤하고 하수슬러지 14톤으로 딱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들어올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조민규의장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용량이 정해진 거하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고창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받겠다. 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운영만 그분들한테 맡기지 그 시설 자체는 고창군에 귀속되어 있고요. 저희가 발생되는 전량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타지 것을 받으면 저희 물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민규의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건 어차피 용량이라는 것은 충분한 용량을 해서 설계를 하지, 이걸 빠듯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본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는 운영을 해서 아까 손익분기점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위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고창군으로 귀속을 시키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창군이 예산을 더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 그냥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손익공유형 이렇게 쓰니까 말만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냥 위탁업체죠. 뭐.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민간투자사업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보니까요. 의장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시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음식물 시설라인이 18톤으로 한다고 했나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처리장이 18톤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현재 우리 운영된 것이 20톤짜리죠?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예. 1일 처리용량 20톤짜리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간혹 20톤 이상 발생이 된다고 업무보고 때 했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축소해서 하면 과다 생산량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지금 1일 처리용량, 휴일 다음에 월, 화 정도에 20톤 이상이 발생이 되지, 평균적으로 20톤 미만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이제까지 과장님이 표현 했던 전에 과장님들이 표현 했던 내용에 1일 음식물 생산량, 우리가 설계는 20톤인데 운전여유도를 잡으면 약 90% 85에서 90%가동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가 20톤이 넘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아무튼 18톤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앞으로는 갈수록 음식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데라는 조심스러운 염려가 되기 때문에 18톤으로 설계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80에서 90%사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즉답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운영 문제에 있어서 사실 MOU관계에서는 행정에서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행정에서만 해도. MOU내용이 예산을 수반된다든지, 권리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했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협의 내지는 소통을 해야 된다. 특히 특약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손익발생에 대한 어떻게 책임에 대한, 책임성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운영책임의 기본적인 틀은 손해가 얼마 났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들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10에서 20%가 손익이 발생됐었을 때에는 운영자가 100% 책임을 지고 가져간다든지, 그래야 책임의 운영이 따르고 그 이상 발생됐었을 때에는 갑과 을의 지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책임운영의 시스템으로 본 의원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있어서 9대 의회가 끝나고 실제적으로 행위가 이뤄질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나 의회에 다시 진출을 하면 그 부분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화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최주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 더 조금 더 2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고창천이 작년 착공식을 했지만 작업은 착공을 했습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난해 11월 14일 착공식을 하고요. 현장에 대한 시공측량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내역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장사무실을 지금 읍내에 일부 상가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현장사무실 부지도 물색을 해서 현장사무실 부지정리 해서 3월 중에 현장사무실을 완료를 하고,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작업현황을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혹시 공사하다가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 될 수 있고, 고창천이 보면 런닝이나 조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공사를 할 때 그래도 어떻게 요즘에는 스포츠 고창 군민의 생활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타운이나 모든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파크골프장이나 많은 것이, 돈이 수반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조깅이나 런닝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라도, 하천공사를 할 때 조금 더 런닝이나 조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다리 밑에 같은 곳 보면 흙이 쌓여서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해서 이왕 하천공사를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과장님이 담당자나 신경을 써서 하천공사할 때 고창주민들이 도로에서 런닝이나 조깅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하천에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천 조례나 이런 데에 의자는 놓을 수 없게 되어 있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래도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조깅을 하거든요. 의자나 그건 못놓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군데군데 돌이라도 모형식으로 해서 놔둬도 충분히 가다가 힘들면 어르신들은 조금이라도 쉬었다 가야 하는데 쉴 공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다보면, 여름 같은 때에는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님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성만
박성만의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의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은 해드렸는데 돌맹이라도 모형상 놔둘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운동하다 보면 지칠때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가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도, 지방도, 군도 포함해서도 우리 건설도시과 관리하고 계시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민원 현장에서 우리 군민의 대변자로서 현장에서 들었던 민원들 말씀드리고, 고창군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국도, 지방도, 군도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각 도로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들도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군민들께서 어쩔 수 없이 국도, 지방도, 군도를 다 경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다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대응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가지고, 과장님, 팀장님 계시니까 개선사항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국도에 대해서 전화를 드리면 이거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우리 지방도 이야기하면 국도관리청 소관이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면에서도 그렇고 가끔 우리 청에서도 그런 답변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민들께서 우리 민원대응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을 여러 부처나 기관들한테 다시 재송신을 해서 회신을 해서 회신을 받고 답변을 하기를 요구하지,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질의를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본 의원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하실 때라도 그런 부분은 신속히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우리 아산 선운사에서 심원간 도로확장 공사가 준공된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 중앙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어떤 역량평가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상가도 많고 마을도 많고 농로로 들어가지 못하면 경작이 어려운데 전부 다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는, 중과실을 범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개선이 많이 필요해서 본 의원도 관련 팀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었는데. 올해만큼은 더더욱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여러 번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중과실, 중앙선 침범에 대한 중과실을 저지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던 아산에서 심원간 방향이 모든 부분은 중앙선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가분들도 큰 차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계속 위반을 한다.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확실히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자동차도로 청소차라고 하죠. 브러쉬 달린 거.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노면,
임종훈의원
그런 차들은 혹시 언제 한 번씩 운영이 됩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관련부서나 읍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운행을 해서 도로의 쾌적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군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면단위들은 혹시 어떻게 합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면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서 큰 행사라든가 귀빈들이 오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서 아까 같이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내일이면 경칩인데 아마, 겨울에 우리 눈도 많이 오고,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시고, 그리고 오랜기간 동안 도로 옆쪽으로 낙엽이든 뭐든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면 단위에서도. 봄도 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단장을 하는 의미로 면단위까지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해빙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3월 27일까지 갓길 노견도라든가 이런 것도 절개지라든가 법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의원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교량 밑에 불법 적치물 문제. 우리 고창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마치 사유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엄청난 영향도 미치지만 하물며 그 밑에 다가 우리 공룡알이라고 하는 사일러지까지 전부 적재를 하는 바람에 만약에 거기에로서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고창군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교량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량 구조물까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단속보다도 본 의원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도시미관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가뭄대비에 대해서 관정을 지원을 해주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그 전에는 대형도 하고 중형도 하고 소형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형만 보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보면 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이나 소형을 안 하고 중형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52공에 대해서 4억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관정이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하반기에 18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요조사가 있으면 저희 군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농림부나 이쪽에서 가뭄에 대한 이런 수요조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 사업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럼 중형관정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 프로나 해년마다 해주나요? 다는 못하고 있잖아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현재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은 52공이어든요. 그런데 신청양이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20%정도밖에 지원을 못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자는 많고 사업물량은 적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퍼센트를 올리고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읍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저번 본 의원도 주민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상인분들 의견하고 업체인가요, 설명해주는 곳. 용역사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용역사 설명하고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혹시 어떤 정리가 되고 있는가,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두 번째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나 상가나 지역주민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상가대표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지역주민들께서 특히 성산2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구조물은 지양하고 조업공간이라든가 중간중간 주차공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라. 그리고 또 성산1길하고 5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성산3길 같은 경우에는 풍년당 앞에 그쪽은 주차장이 없고 도로가 폭이 좁아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성장촉진지역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혹시 주변에 빈집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물어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방통행 관계에서 터미널에서 군청가는 쪽하고 군청에서 터미널 쪽 방향 있잖아요. 그 방향도 상가에서는 터미널 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해줬으면 합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고창군은 도로가 잘 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이 객지에서 오신분들 보면 고창이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해요. 잘 되어 있는데 고창초 앞이 항상 정체되어 있고. 신호등이 있어서 조금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회전교차로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이 많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고창초 입구가 그 중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고창초를 조금 드라이브스루처럼 하고, 동쪽에 보면 또 동쪽도로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고 초등학교하고 군수관사 가는 길이 전봇대가 많이 있고. 주차장 부족해서 일부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고창초 쪽으로 해서 도로를 넓혀서 그 도로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현장 이해하시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관통도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그쪽을 1차선을 주차를 만약에 교통 검토를 하실 때에 전시관 있는 쪽 그쪽을 주차장 확보를 해주라.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고창초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시간 때에 많이 학생들이 많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접수된 민원들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단기간 내에 끝나다 보니까 다 처리를 못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 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한 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한 쪽에서는 너무 불편하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군내 버스나 대형화물차들은 방지턱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소히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비규격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통계로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 비규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특별하게 이야기 하면 또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 과속방지턱은 이해를 하겠는데, 회전교차로를 이미 돌아서 이제 주행을 해야 하는데, 왜 거기까지 방지턱을 했느냐, 이건 예산 낭비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규격으로 되어 있는 방지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높이를 깎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폭을 넓히면 양쪽에 낮게 넓히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규격 방지턱에 대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방지턱의 설치규격 같은 경우에는 폭이 3.6미터에 보통 저희들이 10센치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높이 10센티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턱이 높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통행을 할 때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 파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7센치 정도로 낮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센치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과속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으로 인해서 안전상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지턱을 설치한 부분은 규격보다 낮춰서 완화시켜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과거에는 또 규격에 맞게 10센치로 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7센치냐, 10센치냐 보다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하고, 폭이 넓어서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지턱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적한 곳은 여러 군데 많아요. 제가 민원 접수 받았던 건데, 그다음에 제가 우리 하천계에서 혹시 이런 민원을 받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인천강의 발원지가 어디라고 보느냐, 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고수 문수사 앞에 있는 명매기샘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달리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하천팀장님 받으셨나요? 민원.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 군청에 민원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말씀은 그렇게 드렸어요. 보통의 발원지는 샘으로 본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샘으로 보지 않고 소히 계곡, 천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 사례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원지를 인천강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어디가 더 긴 이 발원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006년도부터 의정생활을 했는데, 그때에는 오타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오타지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류작성하는데, 이건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되면, 이 목차하고 내용하고 달라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민규의장
그렇죠? 목차하고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받을 때 헷갈렸는데, 그런 거는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앞으로는 서류 작성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규의장
앞으로 제가 보고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건 걱정마시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백양지구가 약 2천세대 이상이 들어오죠? 지금 현재. 백양지구가.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조민규의장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농협까지의 교통량, 지금도 그쪽이 불편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창에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68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정비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안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거에도 예를 들어서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거기가 지금 교통량이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동선으로, 우회도로도 개설을 하고 했지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다양한 해결책이 있겠지만 어쨌든 고창군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통로를 그 당시에 뚫었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부터 추진해도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고창군이 꼭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0
속개 11: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김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전에 명절 때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시스템 속에서 아산면 일대에 상수도 부족현상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진단결과가 나왔고, 해결책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추석 때 일시적으로 물사용량이 급증해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조규철의원
아니요. 소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공급유수를 높이는 데에도 해결을 못했어요. 가압장치를 가동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담당팀장님이 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가압장 모터펌프에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부안수자원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신림가압장에 모터펌프를 용량을 증설을 해서 두 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은 진단과 조치결과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가장 잘 아니까, 그다음에 마을마다 지역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고창군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연차적인 계획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특색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고창군의 관광거점은 운곡습지가 핵심지역이단 말이에요. 운곡습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기 투자된 시설도 있고 운곡습지 안에 기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습지센터도 들어서고. 지금 탐방로 열차 출발하는 시점에서 상시적인 인력들이 상주를 하고, 또 산림과에서는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그것도 내려오면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가는데. 원평마을도 있고. 관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수관거 처리시설이. 더욱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하는 처리를 원평마을 입구에 떨어쳐버려. 원평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일대에 스타마을 사업으로도 시설이 하나 들어서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심적으로 들어간 시설 중에 하나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원평마을이 중심 핵심마을이에요. 그래서 보조지원사업, 건물도 많이 들어서 있고. 이런 교육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하는 거점이 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동네 가운데 수로관을 떨어쳐 버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 본 의원이 방문해서 부탁드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속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기까지 기간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마을중심 가운데, 수로관에 떨어치는 것을 관을 연장선상 해서 기존에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천으로 라인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현장방문 해서 파악을 했어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평마을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유스호스텔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하수가 원평마을까지 해서 떨어트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급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데요. 원평마을이 하수 처리구역으로 속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에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시설이 투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 걸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비비율이 가장 많은 실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부도 저는 상하수도사업소라도 생각이 들어요. 유수율 85%유지하겠다. 다른 지자체도 모두 85%정도는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유지하시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지자체들도 누수탐사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유지관리시스템 다 적용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혹시 특별하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제도라든지, 혹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수율 제고 시스템들을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블록 유량계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래서 누수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누수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누수지 보수공사를 2,530건을 자잘한 거까지 해서 그 정도 했고요. 예산은 15억 정도 작년에 소요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누수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우리 소장님. 우리가 유수율 초과 달성하면 예산절감 효과있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부서라고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 적용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안댐에서 또 사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46억을 들여서 정수된 물을 사오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적극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깊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원격검침 시스템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또 추가로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지만 그것 또한 우리 사업소장님의 능력,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예산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궁금하면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문도 하고 하는 건데, 한 번도 안 하시네. 소장님. 지금 고인돌 박물관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장
거기가 죽림 쪽에서 들어오는 가요? 아니면 도산 쪽에서 들어오나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죽림 쪽에서,
조민규의장
죽림선에서 들어오잖아요. 다리 건너서, 옛날 매산마을에서 그 다리 건너서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고인돌박물관에서 물을 받거나 해버리면 마을주민들이 못써요. 물이 안 나와 버려. 쫄쫄쫄 나온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물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쪽에 다시 생태원도 짓죠. 건물이. 조금 있으면 미술관도 지어요. 거기다가 또 분수대도 만들고 있고, 거의 완공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면 물을 많이 쓸텐데, 마을주민들은 그 물을 사용못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쪽으로 지선관로를 매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건 민원이 안 들어가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11:37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다 했는데, 질의를 한 번도 않고 보내기가 아쉬워서, 지금 보건행정과는 역할이 행정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찌보면 예방 차원의 일도 같이 하는 거죠?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염은 예방이 먼저잖아요.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민규의장
그러면 그 예방책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걸 같이 하나요?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과 감염병 관리팀으로 팀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염병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는데 지역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연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조류인플루엔자하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사람한테도 옮기나요?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예.
조민규의장
그러면 최근에 고창에서도 발견은 됐지만 그런 것들은 소독만 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 인체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축산과에서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 보강되는 사전 점검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처음이라 본 의원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의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과 건강증진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건행정하고, 이것이 면단위로 가면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지소에서 이 업무가 두 가지 업무가 동일하게 시행이 되어야 보건행정 전반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이해가 본 의원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지소에 근무자, 행정근무자가 보건직 근무자가 한 명이었을 때에는 어떻게 커버를 하는 거예요? 마을방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건지소에서는 업무의 영역이 많이 있을 텐데, 1인 체제로 근무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보건행정 부분은 커버를 친다고 하고, 안에서 행정업무를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방문인들, 서비스 우리가 고창군에 보건행정 자랑스러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방문서비스단 말이에요. 보건 사각지대를 커버한다. 그러면 1인 체제로 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공백이 생기지 않겠는가,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현재 추진체계도는 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데요. 2명으로 해서 보건업무하고 진료파트를 보시는 보건업무 담당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1인 체제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소관되는 업무도 하지만 보건업무도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혼자 지소나 방문 쪽도 가시는 분도 있어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한 명, 1인 체제로 근무한다고 해도 한 쪽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100%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예.
조규철의원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서비스나 질의 차원에서 보면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의료서비스 내지는 방문의 영역에 있어서도 1인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염려스러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1인 체제로 고유업무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 업무 담당자별로 맡은 바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1인 체제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소외될 수는 없잖아요. 한 업무를 한 쪽으로 편중될 수 없기 때문에 그 1인 체제에 있는 분들도 경로당이나 가서 오전에 환자를 본다거나, 아니면 의사선생님들이 순환제로 돌려가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시간에 보건업무를 따로,
조규철의원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저는 무던히 노력은 해요. 그렇지만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 상관없이 어쨌든지 간에 면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 물론, 1인 체제로 한다 치더라도 이런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염려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업무는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은 지소, 진료소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고, 또 건강증진과 과장으로 있을 때에는 보건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아니요, 이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라는 것도 의심이 간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양쪽에서 1인 체제인 경우에 누수가 없이 일을 했다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쯤하고 아무튼 본 의원이 어떤 것에 때문에 질의를 하고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보건행정 분야인지 건강증진 분야인지는 조금 중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소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아과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많이 여쭤봤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에 개소한 서남권 소아외래센터를 알고 계실겁니다. 어린이 전용병동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고창병원에 있는 소아과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서남권에 있는,
임종훈의원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소.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연계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단계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설립이 되고 하면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최소한 원정진료는 없게끔 만들자는 차원에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24시간 전문의들이 상주하고 있고. 관련된 의료공백을 메우겠다고 신설됐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는 이러한 정읍에 이런 소아병동들이 새로 신설이 됐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주로 가다보면 실은 개인병원들 24시간 안 열 때도 있고 응급실이 많이 비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의료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고창군에 엄마들 밴드방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의료공백이 없기를 바라겠다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조금 궁금도 하고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지금 체계 통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예.
차남준의원
지금 4명의 기간제를 4월달에 채용을 해서 10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5개 반에 8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어떻게 반이 5개 반에 8명 운영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역대책반으로 일반 행정 저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6명 있고 방역 1반, 2반, 3반, 4반, 5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직 2명이 현재 있고 기간제 4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차남준의원
운전하고 그러면 1개조, 한 개반에 2명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감염병 관리팀에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무소독제로 바뀌었잖아요. 갔을 때 차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소독할 때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식으로,
차남준의원
그리고 5월달부터 집중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온도상승이 지금 빨라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월 달 넘으면 25도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4월달 되면 여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역이 5월달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더 기간을 앞으로 당겨야 하지 않겠나,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지금 취약재난 마을관광지 576개소 자연부락 해서 1,416개, 주 1회 방역이라고 했어요. 주1회 방역소독이 이렇게 많은 데가 가능합니까?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5개반으로 해서 564회를 했고요. 관광지나 축제장도 소독을 했고, 또 취약지 거기에도 세부적으로 공무직들이 사전에 가서 4월달부터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차남준의원
지금 마을도 주1회 방역이 가능하냐고요.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이 과에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로 결과서를 들었을 때에는 괜찮게 봤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 마을에도 주1회 방역을 하는 것은 못봤거든요. 방역을 하면 소리가 나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횟수로 봐서 주1회 방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방역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1회 방역은 현재까지는 본 의원이 미심쩍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지역을 주1회 방역하려면 상당한 인원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 모기도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서식환경 온도가 오버되다 보니, 모기 같은 것도 서식지가 있어도 모기 발생이 적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보다는 4월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주1회 방역을 하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마을이 물론, 이장님들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겠죠. 자연부락은요. 그러다 보면 이장님들이 방역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면에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장님이나 동네에서 하는 역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약은 나갔겠죠. 방역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 문제가 보건소에서 면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역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같이 역할을 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역할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눠주고 나서 방역을 안 했는데 그것은 주1회 방역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보건행정과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확인을 위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별로, 각 마을에 방역이 주1회 가능한가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시스템으로 주1회 방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연막소독, 즉, 시각이나 청력에 대한 소음으로 체질화가 되다보니, 저희는 지금 전기차와 그다음에 연무소독으로 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민규의장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서. 각 마을별로 주1회 전체적으로 소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조민규의장
그거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최정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인사발령이 나고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었나요?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업무보고 자료가 먼저 나왔습니다.
조민규의장
먼저 나왔어도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업무보고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과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말고 내용자체가 목차하고 내용하고 다른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오타가지고도 많이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타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성의인 것 같아요. 와서 딱지라도 한 장씩 붙여주면 밑에다가. 그러겠죠? 그정도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타시군의 사례처럼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저는 필수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필수의료조건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서 현장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공중보건의들의 감소 때문에 늘상 저희들한테 주사한대 맞을 수 없다. 약도 안 지어주더라.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의료공백의 문제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군도 시행하고 있지만 마을주치의사제 제도도에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 들어보셨나요?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들어봤습니다.
임종훈의원
정읍시도 시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장관상을 받을 만큼 실적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한 의사들을 우리 공중보건의의 공백을 메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나이는 드셨지만 보건진료소들이 의원급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적이 40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뛰어난 실적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창군은 시니어 주치의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비단계라도.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시니어 의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있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고창군에 그래서 특히 석정지구에 은퇴한 의사들이 있는지를 파악해본 적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본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6천 내지 7천만 원 정도, 연봉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통은 수립이 되는데. 시니어 의사들은 개인적인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보다 최소한도 연간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더 요구하는 이정도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보건소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접 고창군에서 도입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종훈의원
거기까지입니까?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마을주치의사제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취지는 우리 농어촌지역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건강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1대1로 상담하고 건강수혜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었으나 사실 그간에 의료 문제가 있어서 의사 증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꼭 100%라고 할 수 없지만 공중보건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주치의사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 현재 외과 의사가 5명 있고 한방의사가 8명 있고, 치과의사가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순회해서 오전에는 진료를 하게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을 하루에 적어도 2개소 내지는 3개소를 방문해서 건강상담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기초건강측정을 하고 또 의사들은 거기에 따른 상담을 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거 보면 재원의 문제일 것 같고, 예산의 문제일 것 같고. 부족하지만 공중보건의들이 면단위라도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면서 진료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런 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타 지역에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이 되고, 공공의료원들이 개설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고창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타지자체 보다 의료 서비스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낮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공공의료원들 산후조리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공모를 따오거나 진행을 하는 것 보다 적자가 예를 들어서 2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자체는 조리원이나 산후조리원을 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의 20억을 저희가 필수의료 예산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쁜 생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하지 말자. 적자만 생기는 것 왜 유치를 하느냐, 대신에 적자가 안 나는 예산들을 그래도 그 예산들을 우리가 환원하든지 전환해서 그런 의료서비스로 쓰면 좋지 않겠나, 낮겠냐, 차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산후조리 형태로라도 전환을 해준다든지, 우리 공중보건의들 시니어 의사들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면 어떻겠나,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결과를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최정실 건강증진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승진하자마자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고창군에 건강한 임신, 그리고 출산, 함께 하는 행복고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2025년도에 우리 출생아 수가 고창군에 몇 명이었습니까?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2025년도에 161명이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161명을 우리 보건소에 다 관리는 않죠? 다 못하죠?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95%이상 거의 다 등록을 하고 산전 관리부터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실제 출산할 때에는 고창에서 안 하고 밖에서 많이 출산을 하는데 그렇게하니까 고창군에도 고창병원에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죠?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분만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전국에 지금 분만취약지가 60분 내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지금 현재 55개 시군이 있습니다. 고창군도 2015년도 이전에는 분만취약지로 여건이 분만을 하기에 적절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창병원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이,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그건 활용을 얼마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군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우리 고창병원과 함께 이렇게 광주로, 전주로 안 가고 고창에서 출산하게끔 자리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광주나 대도시로 나가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아기를 낳는 현상인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창에도 이런 시설을 하고 아까 90%이상 임산부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들 관리를 해요. 관리하고 막상 출산할 때에는 객지로 나가는 일이 거의 70%이상 된다고 하더만요. 그렇게 안 되고 고창에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없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외지로 주로 분만을 나가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고령산모가 늘면서 고위험 산모가 덩달아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도 보면 4명 중에 한 명이 고위험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분만할 때 위험성과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신생아가 어떤 위험성이 있을 때 즉각적인 응급대응이 가능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고창병원에 분만산부인과가 있는데 분만 건수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에 15건이 분만을 했습니다. 160건 출생 중에. 169명의 출생 수 중에 15건 출산을 했고 25년도에는 161명 출생아 중에 1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성과, 고위험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부분이 여성 산부인과 의사를 선호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공문으로 여성산부인과 의사 채용을 조금 독려를 하고 25년도에 찾아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산부인과 의사의 그런 여건 상 그것이 아주 원활하지 않은 여건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분만할 때 여자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데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죠?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고위험임산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산후조리원까지 바로 즉각적으로 연계하기를 원하는 현 추세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작년, 재작년 15명 출산한 사람들은 고창에서 출산을 했어도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잘 자라죠?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장려를 해서 고창에서 우리가 좋은 시설 만들었으니까 고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방향이 프로그램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고창으로서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감염병 조기발견 대응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방하고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련에 우리 전라북도 결핵 환자는 몇 명 정도 발생이 되나요?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전라북도는, 고창군은 40명이었거든요. 작년에. 전라북도는 604명이고, 고창군은 40명이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부로 나타난 숫자에요. 그게. 발견된 숫자죠?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발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이 예방 차원에서 우리 고창군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600몇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창군이 40몇 명이요?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40명입니다. 작년도에,
인규
최인규의원
4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이게 지금 미개발국가에서나 발생하는 병으로 봐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도 없이 못 먹었을 때 발생하는 병이 결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나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40명 이하로 더 10명 이하대로 떨어졌으면 더 좋겠고, 그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주거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고창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아마 수백 명이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생활에서 결핵은 더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본 의원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외에 어떠한 방법을 계몽을 해서 이 결핵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보건소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결핵에 관한 것을 최근에 조금 증가추세거든요. 후진국형 감염병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빼보고 어떻게 하면 방어적일 수 있나, 그걸 알아봤더니, 연명대로 봤을 때에는 40명 중에 80세 이상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들 중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인위적으로 몸무게를 빼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져서 결핵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령대로 봐서 고연령층에 결핵환자가 있기 때문에 주간재활센터라든지 노인시설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정부협회와 직접 가서 검사를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연령대도 좋고 다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몰라요. 결핵환자가 40명이 우리 고창군에서 25년도에 발생됐다면 이것도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명이라는 감염환자가 우리 고창군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본 의원이 파악해보기로는 2, 3년 전만 해도 전라북도에 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의 어떤 홍보예방 차원보다는 우리 고창군에서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도 만들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적어도 건강 문제로서 이런 문제로 우리 고창군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고창군에서는 더 심도 있게 깊이 넓게 깊게 관찰을 해서 이러한 환자가 정말 우리 고창군에서는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은 처음 진행해서 본 의장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범적이지만 이미 보건행정과 보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답변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맞고, 그리고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다음에 하더라도 그 과가 넘어갔으면 질의하시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 해당과에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2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고창군이 마지막 페이지죠. 16페이지인가, 토닥토닥 마음나누기 사업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표현으로 말하면 자살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특별한 표현이 안 되어서 자살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용어죠? 아닙니까?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자살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가 맞고요. 토닥토닥,
조민규의장
그거는 상관없고, 공식적인 것은 자살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4개 시군 중에. 자살율로 따졌을 때.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2023년도에는 자살율이 낮았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냥 24년, 25년 해서 얼마나 되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장황한 설명은 필요가 없고.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24년도의 경우에는 25명이 자살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불명예스럽지만 자살율 1위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숫자가 완전히 나온 거는 아니고 잠정치로 나왔는데 11월 현재 14명입니다. 전체적인 순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민규의장
보편적으로 본다면 고창군이 자살율이 높다는 이야기에요. 전라북도 내에서.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조금 높습니다.
조민규의장
이유가 뭔가요?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원인과 동기를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니까, 본 의장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라북도 각 시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고창이 정신과적 저기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희 같은 사람이 봐도, 당연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니까 자살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럴만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1위를 차지할만큼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고창에서 그럴까요? 그거는 파악을 안 해보셨군요. 그거는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도 9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군비도 4억 5천 700정도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정신과적인 부분으로 볼 때. 그러면 고창군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마련하고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여기 같이 있는 수탁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협력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책을 세워서 그래도 순위라도 전라북도에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은 안 가져도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자살, 정신건강 문제라고 하니까 어쨌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줄여줄 수 있도록 소중한 생명이 빨리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최정실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예. 자살예방 대책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위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생애주기별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유관기관, 응급실 기반 정보제공 체계를 운영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과 경찰서와 소방이 같이 정보를 제공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고위험 대상자로 이분들이 선정됐을 경우에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 자살예방 홍보와 또 생활터별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과장님. 처음 보고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꼴찌를 한다면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고창지역에서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가고 있고 보건소 업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ㅇ실과소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1
속개 15: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학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김형학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2026년도에 우리 스마트산지유통센터 공모를 하셨죠?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농업정책과에서 노지스마트팜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렇습니까? 하도 분야들이 다양해서, 그건 그쪽 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창군이 실은 이번 스마트팜 단지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170억 4,400만 원입니다.
임종훈의원
추후에도 들어갈 예산은 없을까요? 운영을 하다 보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조금은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12명 우리가 선발하지 않습니까?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12개 팀으로 해서,
임종훈의원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1인당 따지면 팀이기 때문에 1팀당 저희가 추가예산 해서 200억 본다면 1팀당 계산하면 15억에서 18억 정도 될라나요?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생산투자성 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율관점에서는 솔직히 사업성으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잘 되어야지만 그 청년들이 팀들이 나가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이지, 우리가 스마트팜 정책이 성공을 이루겠다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언론에서 우리 신안의 사례 혹시 들으셨나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예.
임종훈의원
접하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물론,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타지자체 그런 실패한 사례들, 실패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과정을 오면서 그분들도 겪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을 지자체 결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저희가 시작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되도록 우리 지역에 선발된 12팀이 정말 스마트팜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이제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데 벌써 RE100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RE100감귤이 나오고 있고. RE100관련된 우리 농작물들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들 필름형 형태의 태양광들 이런 부분들을 하우스에 벌써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스마트팜이 이제 시작단계인데 벌써 그 변화에 못쫓아가서 뒤처지지 않을까 너무 고민이 들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번에 탄소중립 차원에서 히트펌프를 대량으로 유치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에너지 탄소중립에서 히트펌프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히트펌프 사업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게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사정 때문에 쉽게 접목을 못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임종훈의원
어쨌든 35년까지 350만대 보급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 거기에 올해 예산이 80억인데 제 생각에는 히트펌프 보급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자립을 못하면 스마트팜 자체에 이번 유가처럼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로 유가가 급등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RE100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용 해가지고라도 에너지 자립을 시켜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석탄 같은 유가 같은 이런 에너지를 이제 지양하자는 표현이거든요. 화석에너지를 지양하자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스마트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580억이라는 예산이 시범예산이기는 한데, 우리 고창군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히트펌프가 대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임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팀이라고 하면 스마트팜 몇 명을 두고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팀제로 해서 12개 팀인데요. 2명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가족끼리 들어오면 4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딱히 사람으로 정한 게 아니고 묶어서 들어오는 것을 팀제로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거의 혼자 독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그런 점은 가점을 낮게 줘서 많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가점을 높게 줘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사람이 더 많을수록 가산점을 더 줍니까?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최대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이에요. 그러면 본인들도 투자하는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갖추고 있지만 영농을 하다보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차비 임대료가 300만 원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인데 최대 기본 본인 투자를 해놓고 4년에서 끝난다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닌가, 연장도 더 가능한가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2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연장해서 4년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탈퇴, 나오셔야 합니다. 다른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만 더 연장을 하는 걸로.
성만
박성만의원
4년 안에 모든 걸 기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해 낼까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거기에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하드웨어 적인 것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청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농사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하시면 그 이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들어갔을 때에는 착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최대 4년으로 잡은 것이 조금,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저희가 운영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번 해보고,
성만
박성만의원
그것을 해가면서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으면 살펴봐주세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귀농귀촌 1번지 고창, 25년도에 귀농은 몇 농가이고, 귀촌은 몇 농가에요? 귀농귀촌하고는 다르죠?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예. 귀농귀촌하고 달리 분리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몇 농가나 귀촌을 했고, 몇 농가나 귀농을 했습니까?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저희가 천 명 정도 1년에 귀농귀촌 인구를 보고 있는데요. 천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평균 천 명 정도 보고 있고. 귀농인구를 2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귀촌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인구유입정책을 해도 귀농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귀촌을 아무리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한 여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귀촌도 하고 귀농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귀농인들은 아주 힘들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생활에서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는가, 우리도 점검할 때가 되었고. 여기에 보면 환영회도 있고 여러 가지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주택 구입 대출 이자 보전사업 영농 정착금 지원사업, 한마음 행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하고 귀촌한 분들이 그분들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귀농귀촌을 했을 적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홍보시스템이 있나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저희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홍보사항들은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협의해서 연락이 되면 하겠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귀농귀촌한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협의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귀농귀촌 협의회장보다는 읍면하고 서로 전입자들 귀농귀촌 인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우리 고창군에 귀농귀촌했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지금 귀농하신분들이 저희 오시면, 저희 상담센터를 통해서 먼저 많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들 많이 해놓고,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담센터나 귀농귀촌회장을 거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먼 그런 경우를 더러 봐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모르는 분을 봤을 때 귀농을 했다는데, 어떤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귀농귀촌 1번지라는 우리 고창에서는 적어도 귀농한 분들과 귀촌한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분들이 문의하기 전에 우리가 알려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아, 우리 고창에 이러한 귀농귀촌 시스템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일단 그 명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하지만 마을 읍면에서 이장회의가 있다고 하면 이장님들 통해서 명단 파악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빠진 것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명단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하여튼 좋은 방법인데 어찌했든 본 의원이 판단하고 그동안 겪은 거를 보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장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귀농귀촌 1번지다운 그런 그분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다시 한 번 그런 강구책을 생각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귀농하시는 분들 실태파악을 자세히 해서 그분들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야 우리 고창이 역시 우리 고창이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도 주어서 또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자꾸 전해져서 우리 고창에 귀농할 수 있는, 귀농보다 귀촌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석정에 저기를 귀촌으로 보나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예. 거기도 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하여튼 그러한 우리 군에 행정적 지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려고 안 해도 스스로 알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성송 스마트팜 거기는 약 17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특별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운영을 잘 해야 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재난대비 화재라든지 특히 본 의장이 여러 번 강조하는데 진짜 화재 절대 안 나야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취약지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건전한 비판과 또 비난이 아닌 그리고 비판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회의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비닐하우스 일반적으로 이중비닐 해서 한 동을 지으면 90평정도 되나요? 100평정도 되나요? 평수로.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보통 200평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200평 정도가 한 동으로 해서요. 그러면 1,200평이면, 논으로 말하면 한 필지면 5개 정도 나오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1필지에 소득이 괜찮은 경우에는 작목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소득으로 따지면 거의 5천만 원 넘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본 의장이 듣기로는 그랬어요. 뭘 하든 그렇게 하면 두 번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작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면 지금 하우스가 평당 이중비닐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냥 공사비라고 해야 되나요? 설치비.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10만 원 정도,
조민규의장
그러면 200평이면 한 동에 2천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100동을 지으면 2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이 스마트팜하고 관계없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스마트팜하고 관계없이 100동을 짓는데 20억이면 충분히 짓는다면 또 10억 정도는 토지임대까지 30억을 잡고 해도 충분히 지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청년들 100명에게 농사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는 형식적으로 만 원씩 받아도 되고, 일단은 청년들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농사에 대해서 또 모르잖아요. 농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멘토를 둬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기존에 지금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강사료라고 해야죠. 수강료처럼. 멘토를 둬서 그 사람들한테에도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종일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을 줘서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2, 3년만 되도 충분히 자기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스마트팜 이거 해서 돈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크지는 않아요. 이건 농사경험이고 실제로 소득을 주면서 같이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본 의장이 그냥 개략적으로 이야기한 30억이지만 50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100명의 청년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고창에서 자리 잡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50억 이상의 효과가 그 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라. 그리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고창농업도 발전시키고 또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뭔가 주택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일단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일 거 아니에요. 소득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본 의장의 의견이기 때문에.
형학
김형학농촌개발과장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과나 이런 과를 통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경영팀에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 멘토, 멘티 이런 사업들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과 별도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해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민규의장
여하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지원해주고 일부 하다가 멈춰버리거나 일정정도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바닥부터 조건을 바꾸자는 이야기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이희수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고창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금 향기미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나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특수미 품종으로서 브랜드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짓는 향기미는 따로 하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도 종자를 저희 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고창에 향기미가 두어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쌀을 사다 쓰다보면, 그런데 그나마 고창 농협에서 판매하는 향기미는 괜찮아요. 질도 괜찮고. 일단은 소량의 양을 넣어도 향기도 나고 좋은데. 지금 대산 쪽에서도 향기미를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품질이 그랬어요. 다음에 확인 한 번 하시고 조금 좋은 품질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있죠. 앞에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농기계 빌리러 가면. 너무 기계들이 많이 있고, 장소는 좁고.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농기계 현재 분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제일 먼저 신축이 됐고, 장소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관과 같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읍내에 소재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농업인들이 대단히 본서 쪽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주시고. 지금 소형 특수기계 면허를 지원사업합니다. 드론. 올해 드론 사업하는데 다 못 받았죠?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드론은 올해 예산으로 32명을 모집을 했고요. 소형 특수농기계는 50명을 모집을 했는데. 생각 보다 신청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젊은 분들이 드론을 많이 배우려고 애쓰고 있고. 농사에 많이 접목해서 쓰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창에 청년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드론사업, 드론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자격증은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게차 이런 거는 괜찮나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교육이요?
선덕
이선덕의원
예. 교육생. 우리가 예산했던,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소형특수농기계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84명 정도 신청을 해서 34명 정도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하여튼 면단위 청년들이 이거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원 이야기를. 어쨌든 추경에라도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이 잘 배울 수 있게 잘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드론은 총 지금까지 126명 교육을 했고, 소형특수농기계는 939명을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청양이 늘어나서 저희가 예측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하여튼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데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지원해주기를 부탁합니다.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첫 보고인데 답변 들어보면 역시 농업기술 쪽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론 문제는 역시 화두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보면, 호남권 드론통합센터도 우리 고창군이 유치를 했고, 앞으로 농업기반에 우리 드론이 하는 역할을 보면 어떻게든지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벌써 초정밀 방제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주소만 입력해버리면 면적 계산해서 살포양을 계산해 버리고 또 지적도 기반으로 자동으로 살포를 유도하는 방법들이 초정밀 방제드론인데 가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드론 한 대당 얼마씩 구입하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3,500만 원입니다.
임종훈의원
그런데 초정밀 드론들이 개발, 개발되고 있는 드론들이 2천만원 대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리고 인력들을 우리가 드론 한 명 키우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초정밀 드론들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지적도 기반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약의 양도 살포도 계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예산적인 부분이 줄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초정밀 드론에 대한 부분, 도입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 먼저 전하고, 두 번째는 농업용 파쇄기 사업 부분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다니실 때 여기에를 대한 민원들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자체는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농파쇄작업이 1년 내내 골고루 진행되지 않고 특히 과수 전정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월달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보면 농관련 단체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합니다. 한 여름에 저희가 8시가 되어도 해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동시에 대부분들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는 저녁 시간대에 작업을 많이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무직 이용하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일시사역 인력으로 합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일시인력들은 6시가 되면 퇴근을 하죠?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임종훈의원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6시 되면 땡 하면 가버리신데요.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농관련 단체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 사업 위탁이 안 되겠느냐, 농관련단체에. 그러면 시간도 조절하고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텐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농업인을 위한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인데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금년까지는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해서 8천만 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것을 위탁을 해서 할 방법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위탁이 초입단계에 힘들다면, 아니면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늘려본다든지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사업에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마을단위에서 이장님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파쇄기를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농파쇄 작업을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파쇄기가 가지고 있어도 활용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아무튼 예산이 쓰이는 만큼 이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간단히 복분자 재배 안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폭염 및 폭우, 고사에 대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폭우나 폭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방안이 없고, 특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해가지고 겨울에 많이 죽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시죠?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폭우하고 폭염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에 추워서도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많이 온도가 내려가서 죽고 그랬는데, 복분자 지금 교육을 15년 이상 하고 계시죠? 계속적으로.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 정도 교육을 했으면 박사도 아니라 박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폭우나 폭염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오죠?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폭염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이비가림 시설도 지원을 했었고요. 또 저온성 필름을 활용을 해서 고사 극복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차남준의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이 아까도 스마트팜 이야기도 했지만 일반 하우스 비교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해서 하면 고사에 상당히 고사가 덜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복분자는 현재식으로 노시작목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교육은 하는데 죽기는 계속 더 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꼭 우리가 작목이 어떻게 보면 열대성 기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빨라야 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계속 고사만 되고 있는 복분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새로운 소득작목도 개발해서 방향도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복분자도 개발이 되어서 고창군 농가소득에 상당한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창군이 고창군 농업이 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만이 고창군이 앞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갈 수 있는가도 계속적으로 이용도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은 나와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복분자는 고창의 특화작목으로 타 작물로 대체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차남준의원
대체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복분자는 저희 고창의 효자작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고사 대책부분을 강구를 해서 현재 고사율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으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교육이라든지 고사 대책 사업을 통해서 고사율을 낮추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복분자 신품종을 육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분자 산업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답변, 지금 이 고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하고 계신지는 알아요. 교육도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복분자가 우리 고창에 지금까지 효자작목이고 대단한 농업소득에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날씨가 안 받쳐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해서 폭염이나 폭우가 오고, 또 거기다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겨울에는 한파가 와서 복분자가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복분자를 아까 말한 대로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고사교육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신품종 개발은 계속 하고 있는데 고사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단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고창군의 소득작목인 복분자를,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가면서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오직 복분자에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창군에 밭작물 하면 지금은 소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것은 복분자, 고추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목이 조금 더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은 농업군인데 그 벼농사의 수익이 우리 농가 수익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벼농사 면적이 현재 1만 750헥타르,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냐고요. 농가수익에.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수익으로는 지금,
인규
최인규의원
됐어요. 본 의원이 6년 전인가, 갑자기 그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벼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밤에 그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가서 그 자리에서 협의한 결과 벼 병충해 공동방제 제안을 본 의원이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는가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현장에서 그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고창에 농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또 깨시모니병이 많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 이상기후로 인한 벼 병충해가,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예상하고 있어요? 강구해야 할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벼 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본답에서부터 병해충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육묘지원사업 그런 것 말고, 적어도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쉽게 말해서 병충해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쌀 산업은요. 우리 민족정신의 뿌리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방의 원동력이에요. 국방을 지키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정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충해가 왔어.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출수기 때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수기 전으로 해서 기상 상황이라든지 예찰을 강화를 해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적어도 공동방제 그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 우리 고창에 쌀 농가들이 적어도 그러한 갑작스러운 병해충으로부터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고창쌀 경쟁력 또 강화 사업이 있어. 소비시장을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그건 의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팔아서 어떤 다른을 생활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도 조기 확산 신품종, 조기확산 브랜드 육성 이런 게 또 있어요. 또 뒤에 보면 9쪽에 보면 또 고창수박 브랜드화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이런 브랜드화 사업에 우리 고창의 브랜드는 뭔가요? 답변을 못하시는데. 원래 높을 고창 브랜드가 있었어요. 있었죠?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냥 답변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내가 공무원들 입장을 잘 아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유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확대를 시켜서 우리 농가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서 우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게 하려면 어떤 브랜드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있는 브랜드를 없애버렸어. 우리 군은. 내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화 사업을 높을 고창 브랜드화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완성은 안 됐지만 해나오는 데 완성시켜가는 과정에 예산이 10억 이상 투입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 사업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박스나 포장재나 다 아마 무용지물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고창에 농민들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우리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본 의원이 농민들을 대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없앴냐, 높을 고창 브랜드가. 정말 활성화 되고 막 시장개척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왜 없앴냐, 그건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 아니에요. 위에서 그냥 억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살아 있는 공무원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도 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 센터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이라든가 수박 부분 브랜드 부분은 저희가 특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활용해서 고창수박으로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걸로도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알았어요. 알았어.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걸로 알고, 그 지리적 표시는 어디나 다 해요. 지금은 소 한 마리를 키워도 누구 집에서 소 키우는지까지도 다 나와요. 그런 거를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실 건데. 적어도 우리 고창이 의향, 애향의 고창이 그런 부분으로 정말 먹칠되는 고창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 전체에서도, 여러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나는 민주화 적인 행정공무원들의 그 창의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직에 대한 어려움과 또 과정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했지만 또 새로운 아마도 다음에 다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다시 들어 오셔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더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