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일정정에 앞서 의사담당,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6년도 공모사업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2. 2026년도 공모사업 보고의 건(시장제출) 3.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산업단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먼저 2026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과는 방산, 전략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국비 사업 발굴을 통한 유치 기반 확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1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총 3696억 원의 투자, 1676명의 신규 고용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우성사료, 미래생활 등 주요 기업이 준공 또는 가동을 시작하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유치는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이전, 증설을 포함해 식품, 방산, 이차 전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특히 기존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투자 상담 단계부터 행정절차, 인허가, 기반 신설까지 원스톱 행정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 핵심 기반입니다. 현재 강경읍 특화농공단지, 양촌ㆍ연무일반산업단지, 공장설립 개발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일부 사업은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2026년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영안정자금, 판로개척, 스마트공장 지원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기업, 도, 우리 시가 공동 출연하여 명절과 근로자의날 복지비를 지급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연 6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15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과 고용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총 2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령별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최저 임금을 지급하여 청년 참여자에 대해 취업 연계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좌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양촌 KDI 공장 있잖아요? 지금 그, 지금 영주로 뭐, 지난번에도 뭐 이제 보도자료마다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 그 이후에 지금 일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KDI에서 이제 그, 일부 이제 산단 지금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KDS가 개별공장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아니 그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일반산단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일반산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 그 추진하는 계획이 원래 그냥 당초에 계획이 있잖아요?

예, 당초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KDS 하는 공장, 그 가동공장 말고 원래 일반산단을 추진하면서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영주로 뭐 그때 뭐 이렇게 보도자료, 아니 뭐 뿌리고 한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그 KDI 측이나 우리 실ㆍ과, 과에서 뭐야, 뭐야 그쪽하고도 뭐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진행 사항은 기존 제가 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주 사항을 우리가 시에서 뭐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KDI 측한테 직접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또 기존에 우리 기존 약속했던 투자협약 MOU 체결했던 이 사항들은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산단 조성부터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MOU 체결하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기존에 우리가 약속, MOU를 체결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을 그럼 실행이 되게끔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실행이 되게끔 추진을 하면서 우리 논산시에 대한, 영주와 말씀주셨지마는 영주와는, 이태모 의원님께서 그 영주 말씀 주셨지마는 영주로 지금 MOU 체결한 사항,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확장성 있게 좀, 저 추진을 우리가 발 빠르게 나가면은,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속도감 이런 사항들이 또 그 사업 기업체에서 어떤 시기적인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들, 이 사항부터 우리 산단,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산단은 지금 가동하고 있지만 일반산단도 조기에 완공이 돼서 더 확장성 있게 나가기를 우리가, 저희는 도와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지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 우리 우량 기업 유치 그 투자, 이거 기업 유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15개 기업이 쭉 나열이 돼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지금 신설되고 있는 것들 또 있잖아요. 이거 확정이 됐어요, 다?

지금 제가도 그래서 보고를 드릴 때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준공도 되고 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직 착공 이루어지지 않은 MOU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얼마를 투자하겠다. 몇 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ING인 상태, 진행 중인 상태의 여기 기업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 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자료 확인 중)

15개, 여기 중에?

뭐,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아뇨, 아뇨 그냥, 그냥 개수만. 진행 중인 사항 개, 진행 중인 것만. 지금 이제 이미 착공 다 끝나고 했던,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ING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ING형이 지금 몇 개나 돼요, 15개 기업 중에?

지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그냥 개수만 말씀해 주시면……

예, 청암, 하이게인안테나, 풍산도 지금 이제 4월 준공 예정이고 이렇게 보면은 한 10개 기업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일부 미래생활이라든지 이렇게 그 준공이 됐고 지금 아직 그 여건상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 한 이런 사업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진행 중인 사항 말씀을 주시면은 10개 기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마이크 켜짐) 예, 민병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마이크 꺼짐) 여기 보세요……

(마이크 켜짐) 잠깐만!

아니,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마이크 꺼짐) 아니 말하는데 하면 안 되고요……

(마이크 꺼짐) 아니 근데 이걸……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민병춘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 중간에 뭐 ‘대한민국이 미쳤다.’ 뭐 영주를 빼앗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미쳤다.’ 우리 논산도 그러면 논산 그렇게 시민들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말은 그러건, 아니죠.

(마이크 꺼짐) 그건 개인에 하셔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세요. 아,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마이크 꺼짐) 대한민국이 미쳤다는 소리를……

아니 논산 시민……

아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산 그 대한민국 시……

논산시……

논산 시민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하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미치기는, 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미쳤다, 미쳤다는 건가,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힘 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과하세요.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 저기 회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큰소리로) 예?

사과하세요!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사과하세요!

여기는 뭐 토론회장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MOU, KDI……

대한민국이 미쳤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여?

대한민국이 미쳤다는 말을……

저도 잠깐 물어볼게요. MOU 건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요. 그러니까 MOU는, 그 아까 뭐 원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일반산단을 그 개인적인 그 기업이 산단을 만드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뭐 뭐 뭐를 넣겠다는 계획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 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도 보셨겠지마는 어떤 뭐 구체적인 뭐 이렇게 얼마, 얼마에 투자를……

예,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

그 투자를 해서 거기다 뭐를 넣겠다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냥 일반산단에 이렇게 만드는데 그 산단이 이제 뭐 환경유역청 그게 보류가 되니까 뭐 여기서 2만 평으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KDS라는 회사가……

그렇죠.

지금 회사를 만들고 있고 6만 평을 지금 금강유역, 이거 도, 도에다 지금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런 어떠한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둥 뭐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아, 그렇게 이해까지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업무 이해가 부풀려있다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 논란이 됐던 영주로 빼앗겼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좀 틀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보은에 있는 라인하고 대전에 있는 라인이 가려고 그러면 땅이 한 몇만, 얼마 정도 필요한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럼 과장님? 아직 파악은 안 되셨겠죠, 그죠?

그래서 보은 전체적인 어떤 기업이 어떤 그 거리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뭉쳐 있어야지 기업의 경쟁력도 있고……

아, 그렇죠.

논산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6만 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최, 최, 총이 8만 평이잖아요? 그죠?

예.

2만 평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 6만 평을 지금 사용승인을 내서 사용승인이 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AI나 로봇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고 1200억을 MOU를 체결했지만 2000억으로 올리겠다고 그 기사에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낸 기사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확실히 그 사람들이 거기다 뭘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 국방산업, 이 투자유치과나 뭐, 아니 투자유치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MOU라는 게 그렇잖아요. MOU는 서로 행정적으로 그럼 ‘너네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같이 투자를 해 주면 이런, 이런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2만 평도 우리 뭐 백성현 시장님 얘기하듯이 뭐 30일 만에도 해줬고 해줘,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도와준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과나 우리 행정부에서 할 일은 기업에서 AI나 로봇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1200에서 200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어 그러면 그게 기정사실화’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뭐 아까도 뭐 이런저런 얘기 했지만, 그런 것 다 떠나서라도 저는 이 앞으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뭐가 뭐, 논산에는 그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 뭐, 뭐가 들어올 거라는 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제가 그냥 알기로는 보은공장하고 대전공장 있는 라인이 이사를 하려면 34만 평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 직원한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영주는 36만 평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 공식적으로 AI나 로봇이나 비무기 체계를 한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과의 입장이고 논산시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저도 그런 방향을 잡고 지금 우리 양촌 임화산단도 지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서 그다음 확장성을……

그렇죠……

지금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다시 저 우리 27만 평의 국방산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KDI가 ‘아, 논산에서 이거 해보니까 또 괜찮으니까 또 확장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확장도 하고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아, 논산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아, 논산! 어 가면 이렇게 도와주네! 기업하기 괜찮네!’ 이런 게 돼야 와, 와야,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떠났고 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행정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부탁,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기존 그 MOU 했던 사항 외에도 저희가 여기서 이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기업에서 ‘논산이 경쟁력이 있다.’ 또 논산에다가 어떤 그 행정적인 사항들 처리하는 사항들을 보고서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구나!’ 이걸로 인해서 그 더 많은 투자를 더 확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걸 생각을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올해 기반 시설까지……

기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 부분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걸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할 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과하, 사과 좀 받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우리 민병춘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것……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거를……

(마이크 꺼짐) 아니 미쳤다며요. 미친, 미친, 미쳤다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미쳤다면서요?

(위원장을 보며) 잠깐 정회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거 안 될 것 같으네요……

(마이크 꺼짐) 정회시키고 끝나고 하든지……

대한민국이 미쳤다고 했으니까 얘기, 자, 사과하세요, 그건?

사과하세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그만합시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

그만해! 또 해?

업무질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좀 소중히 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예.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양촌산단 했을 때 MOU 체결했을 때 그 공, 그 공병탄체 추진체계 하는 걸로 돼 있었죠?

……

그걸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

MOU 체결 내용에?

MOU 체결 내용 저는…… (직원, 쪽지 전달 시도)

뒤에, 뒤에 한번 보셔요.

(쪽지 전달됨) 공병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공병탄 생산?

예.

생산을 말씀 주신 겁니까?

예, 예.

이게 그……

그 우리 저기 팀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셔 봐요.

아니, 말씀, 예, 주시죠, 예.

예, 돼 있었, 돼 있었죠?

그 MOU 사항에는 저는 어떤 그 무기류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쪽지 전달 시도)

뒤에 한번 해보셔요.

(쪽지 전달됨)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탄……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MOU 체결한……

공병 체계……

예, 그 내용에, 내용을 다 읽어 봤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그 사항도, 이 공정도 가게 되는 MOU, 지금 영주하고 체결된 내용이 그 체계가 영주로 가는 어떤 체계가 그 계약, 이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일부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김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금의 어떤 산단의 어떤 규모상으로 해서는 지금 영주가 이쪽으로 못 올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KDI 관련 그 실질적인 대표 밑에 있는 전무님하고 우리가 저기 논의를 했을 때에는 그 투자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추가적인, 대전공장, 보은공장 그 이쪽으로 추가해서 투자할 계획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저기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빼, ‘빼앗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상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어떤 주장들이 계속 번복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저희가 그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도 했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뭐 우리 상대 당에서 하고 있는, 했었던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 보고 저희 내용도 또 들어 봤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민감, 민감한 사항 갖고 서로의 주장, 이런 내용들 갖고 막 그 민감하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조금 온당치 않다,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뭐 아침마다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폄하한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하게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청을 해 주, 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는 뭐 다 인정을 못 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뭐 의원의 어떤 그런 그 시민의 소리를 듣는 의원들의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뭐 이 시간에 좀, 업무질의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이 양촌에 있는 뭐 일명 폭탄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에 할 적에는 제가 생각해서 설명회 할 적에 참 양촌면 사람도 좋아하고 논산 시민도 좋아했을 거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한 사람, 몇 사람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졌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도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국민의힘 당하고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말싸움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본질이 정치인이 개입만 안 되면 이게 순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싸우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논산 시민이 전체가 지금 분노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게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할 때 실제 피해 가면 폭탄이 터지면 양촌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은 한 번도 얘기 안 해보고 막 정치적으로만 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자기 권력 싸움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화합되는 우리 논산시 의원들까지도 여야를 따져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생각해서는 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애당초에 백성현 시장님이 추진한 거 하고 조금 달리 말썽이 많은 것도 있고 지금 또 세금이 걷히는 것 보니까 제가 뭐 행정감사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세금도 많이 안 걷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좀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이왕 들어오는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정치적으로 황명선 시장은 논산 오는 것 반대하고 또 백성현 시장님은 유치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논산 시민이 전체가 분노하는 거 같습니다. 결말은 논산 시민만 망가진다, 싸움 하다가.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좀 제가 생각해서는 뭐, 막 그렇게 막 플래카드 붙이고 막 싸움 하더니 지금은 잠잠하잖아요. 아무 책임 지는 사람도 없어! 그 우리끼리만 그냥 싸움 하다 마는 거요. 그러면 망가지는 건 우리만 망가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시장이나 다 자기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 해석하니까 다 이거 다 옳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 우리 논산시의회라도 한 목소리 내서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옳다. 안 옳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 논산 시민들이 조금 얘기를 해 주면 우리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거, 이게 옳습니다.’ 조금 판단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도 제가 뭐 지금 많이 투자유치과장님 많이 바뀌시고 그랬지만 상헌 팀장님은 참 오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좀 노력을 덜 한다. 데모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양촌면 와서 좀 피해 보는 사람. 이장님들이 몇 번, 몇 분 그만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한번 좀 양촌 와서 해명도 해보고 좀 설득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가 있고 국방산, 산업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들 이런 분들이 노력해야지 시장님은 정치적으로 좀 뒤로 빠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해 주고. 뒤로 빠져서 정치 놀림에 이렇게 정치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야 하잖아요? 좀 시민들 얘기도 들어 보고. 특히 양촌면 사람 얘기도 들어 봐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밀어서 더 잘 될 수 있는 논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행정하는 우리 투자유치과 그 과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까지는 너무 골을 너무 깊게 파놓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라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그 잘못하고 잘되고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마이크 꺼짐) 대한민국 미쳤다고……

(마이크 꺼짐)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알아, 알아.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제……

업무보고만 합시다.

(위원장에게) 자, 정회 좀 할게요. 정회요, 정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님!

아니 그냥 끝내요.

그냥 끝내셔요.

예, 끝내세요.

그거 자꾸 진행하다 보면 그 정치적 논리로 업무시간을 벗어나서……

아, 일단은, 얘기.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아니……

예, 정치적인 논리로 포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더 질의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뭐 그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회를 하고 그렇게 종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 이태모 의원님이 얘기할 사항을 해야죠. 지금 자꾸 지금 다른……

(마이크 꺼짐) 아니 그……

아니 저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민병춘 의원님께서?

(마이크 켜짐)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업무보고인데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병춘 의원님이 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고 그거를 사과를 받으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그 잠시만요, 잠시만!

그만합시다, 그만. 폐회하세요.

(마이크 켜짐) 예,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만 하고 나중에 정회하고 말씀하고 싶으면 말씀하시죠, 예?

(마이크 꺼짐) 업무보고에 대해 정확한 업무보고를……

(마이크 꺼짐)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제가 물어본 거 아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 이태모 의원님 얘기를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 얘기를 했어!

지금 듣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제가……

그럼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지?

아녀! 그, 그……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태모, 이태모 이름을 지명을 했잖아요?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말씀한 거지……

아, 그러니까 왜 그게 이태모 의원의 지명을 그 얘기를 하냐고?

(위원장에게) 아, 그, 그 끝내요?

끝내시고 그거, 폐회하세요.

왜, 그럼 대한민국이 미쳤다고 그래?

자,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서로가 이제 반발뿐이 더 되는 것, 안 갖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그 서로가 당과 당의 하여튼 뭐 이름 갖고 따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서로가 이제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충분한 또 끝난 다음에 하여튼 그 충분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예, 국방산업과장 조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방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혁 국방도시조성팀장입니다. 임장균 국방산단팀장입니다. 서형식 국방협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공모사업의 건 1건과 국방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모사업의 보고의 건은 2026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첨단전력산업분야 사업 신규 지정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26년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국방벤처센터에서 운영 중인 권역의 지방자치, 자치단체로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해당 총사업비는 499억으로 국비 245억, 지방비 254억입니다. 참고로 도비 75억 2000, 시비 백칠십칠천, 177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방산특화 연구ㆍ시험ㆍ실증 인프라 지원, 국방 신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창업 및 우수 민간 방산기업 지원 등입니다. 공모사업 절차 및 주요일정은 2월에서 3월까지 사업 공고 후 4월에서 5월까지 제안서 평가, 5월에서 6월 대상 지역 선정, 6월에 선정 지역 발표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며 이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TP와 협력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산업과는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국방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이끌어 내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전략 기술확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래 첨단기술 개발, 연구개발, 시험평가 능력제고를 위해 구축하는 국가전략 연구시설로 충청남도, 논산시가 공동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4만 3000평을 군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상자유, 지상로봇 자율주행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 사업은 연접부지 3만 4000평을 매입하여 무인체계 자율/협업시설 등 4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1단계 사업 시설비 50억 2200만 원, 2단계 사업 기본설계비 4억 5800만 원 등 54억 8000만 원이 국비 확정되었으며, 1단계 사업은 토양오염복원 절차 및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2단계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및 국방시설사업 계획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부로 신청할 계획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무읍 죽본리, 동산리 일원 26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1607억 원을 투입하여 LH 847억, 논산시 770억을 투자하여 LH에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6년도에 국방국가산업단지 신설 공사 추진과 입주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2026년 한국회전익기 전시회입니다.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개최되는 민ㆍ군 공동협력전시회로 육군항공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은 회전익기 전시회, 방산기업 전시회, 회전익기 탑승 체험으로 세부사항은 육군항공학교, 논산문화관광재단과 협의 추진으로 국방군수산업도시 논산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은 앞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국방대학교 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순기별로 추진하겠으며 국방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민ㆍ군협력지원은 유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공모사업 보고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그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 예정지 같은 경우 토지매입이 이 국방산업사업계획서 이게 언제까지 매입이 끝나는 건가요?

매입은 저희가 ’27년까지 2단계 모집은 매입의 절차를 진행하고요, ’28년까지는 매입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설 및 구축작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사업예정, 예정지는 그 매입을 확보했어요?

아, 토지매입이요?

예, 예.

아, 지금 토지, 그 토지 그 2단계 사업부지 3만 3000평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제한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제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그, 그 도비하고 시비로만 매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여기에 보면 토양오염복원 절차 수행 및 공사착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 이건 1단계 사업부지 그 공병대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건물 내무반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토지에 그 유류가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양 오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방,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국방대하고 군에서 이 토지오양, 저 토지오염복원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1단계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국비로 다 그 하는 건가요?

현재 군에서 그 부분은 이제 복원 절차를 진행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 토양오염 때문에 호국문화원인가 그걸 그 하지 못한 적 있었죠, 그 부지가, 그렇죠?

……

이거 과장님 잘 모르시나?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이 부지를 옮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여기도 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에도 국방부에서는 그때는 반대를 했어, 이거 토지 이거를.

예.

복원하는 절차 그 자체가 그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행히 국방부에서 승인한 거죠?

예, 그 토지 오, 토지 오염이 지금 평균 흙에서 많은 건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그 일부일 때는 이 토지오염복원 절차와 별도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산단에서 다, 한번 뒤에 보면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 입주의향을 한 기업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되고 있습니까?

입주의향서 제출하는 업체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입주를 위한 확약이라든지 계약을 쓰는 게 그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국방산업단지가 현재 분양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기업에서는 그 일단 의향은 있다 할지라도 기업체에서도 어차피 자본조달 계획이나 이전계획 같은 게 수립이 돼야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단가는 조속하게 지금 LH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이제 그 부분할 수 있고요. 또 이와 별개로 현재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들에 대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T/F팀이라든가 그런 건 구성했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좀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룡군문화엑스포, 카덱스, 아덱스 군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나 저희가 이제 방산기업진흥회라고 해서 한 600개에서 700개 업체에 분기별로 저희가 그 국방산업단지 안내홍보물하고 투자의향서는 지금 발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투자의향서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약과 그다음에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향후에 또 전문가분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그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왜냐면 또 이제 이런 부분에 기업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26만 평 자체가 이게 완판이 돼야 나머지 뭐 그 100만 평까지 그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 좀 그 뭐야, 그 예산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논산시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되도록이면 빨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주신 말씀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또 이와 별개로 현재 저희가 관련 전문가분들도 현재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같은 이제 네트워킹 구성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홍보팀이라든가 저 우리 홍보팀한테도 그건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다른 데 보면은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국방산단 그러니까 산단을 해, 조성을 해놓고 ‘기업 뭐, 뭘 모집합니다.’ 그런 걸 현, 간판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주 보게 되는데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언론매체나 그런 걸 통해서 국가국방산단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논산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 토지보상이 한 40% 정도 진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입간판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효과를 한 번 더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건설기반팀장입니다. 홍형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최홍상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안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철규 배수조명T/F팀장입니다. 먼저 2026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성동지구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관정의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면 개척리, 병촌리, 삼오리 등 대규모 시설하우스 단지를 대상으로 금강물을 정수하여 사계절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약 595ha, 사업비는 413억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일 2만 톤 규모의 양수장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가압장 용수관로를 통해 각 하우스보다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기본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10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 2028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031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26년도 연무여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기후변,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의 호우가 일상화됨에 따라 하천, 수리시설,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기능 강화 및 시설물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과에서는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지난 2년간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보고자료 9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숙원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건수는 492건에 사업비는 166억 9900만 원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 시설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 운영과 실시설계 용역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우기 전인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곡천을, 어곡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개선복구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연장 3.64km에 제방축제, 보축, 교량 5개소 재가설 등이 있으며, 개선복구에 소유되는 총사업비는 25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입 토지 보상 이전인 작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현재까지 편입 토지 보상은 47%가 협의되어 공정률 제고에 어려움이 많은 여건입니다.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작년 12월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5월 중 수용재결 완료에 따른 보상금 공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간과 국ㆍ공유지를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사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며 교량 5개소 등 주요 공정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6월 말까지 별도의 우기 대비 수방 대책을 계획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낭청배수장 개선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 극한의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낭청배수장을 최근의 집중호우 강우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배수의 능력을 크게 향상 시킨 시설 규모로 재가설함으로써 도심지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선복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3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펌프장 배수용량 분당 587톤을 분당 1200톤으로 우수 배재 능력을 2배 이상 키우고 유수지 용량은 기존 대비 3900여 톤이 증가한 1만 3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관로는 연장 1.48km를 통수단면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우수관로 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배수펌프장은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절차를 진행 중으로 3월 중 계약, 4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전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동흥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입니다. 강경읍 동흥리에 위치한 동흥, 동흥배수펌프장의 노후된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시설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변압기 등 특고압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배수펌프 자동제어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를 계약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기설비 교체를 통해 배수펌프 가동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시설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이크 꺼짐) 예.

그 우리 탑정호 같은 경우는 농어촌 그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마이크 켜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탑정호 상류 쪽에 보면은 국방대학교 있는 우리 병암리 그 병암다리 밑에 그쪽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우리 국방대 그 회전로타리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그 비만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거기 그, 그 자체가. 그 신흥지구 그쪽이죠. 근데 거기가 이제 그 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하천 바닥이 도로보다 더 높아요.

준설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이게 준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갈이나 그런 걸로 다 쌓여져, 쌓여져가지고 도로보다 높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주 쪽에서 오는, 내려오는 물, 물이 있고, 건양대 그 국방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신흥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거기서 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비만 오고, 다 하우스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 계속 비만 오면 거의 매일 뭐 그 침수되다시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대책이나 그런 강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선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사항이라서 현장 상황은 잘 모르고요. 어쨌든 그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준설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탑정호 정, 탑정호가 준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뭐 농어촌공사에서 뭐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같이 좀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전체가 다시 그 준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가 그렇게 그 상류지역이라도 좀 준설을 해서 좀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도록 좀 협약을 해 주셨으면, 올여름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그 실ㆍ과에서 농어촌공사랑 협약을 해서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6년도 그 배수, 배수개선사업에서 그 365억인가 그 우리 받은 거 있죠?

예, 금년 1월 말에……

1월 말.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예, 예, 그 뭐 우리 배수장 시설, 신설이나 이런 계획들이죠?

예, 배수펌프장 신설, 농경지 복토, 또 용배수로 확충, 또 유수지 확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적으로 3개 지구인가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 그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해갖고 지금 쭉 그 선정이 돼서 국비 확보가 돼서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26년도에 365억 그거 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내용 좀 뭐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알 수 있게끔 한번 저 뭐 지역이라든가, 뭐 자세한 계획은 아직 뭐 안 나왔으리라 생각되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 위원들한테 좀 배포 좀 한번 해 주세요.

2025년에도 이미 이제 3개소 당초에 580억이었다가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는데 그게 960억으로 한 사업비가 한 6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개 지구는 채운면 야화지, 야화지구, 야화리, 장화리 이쪽이 되겠고요. 성동면 우곤리, 그리고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양촌면 도평리인데요, 3개소 합해서 365억 원 국비가 올해 1월 29일 날 확정돼서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고요. 올해 아마 바로 기본조사가 착수가 돼서 내년 1년 동안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는 세부설계가 들어가서 이후에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공사를 하게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동 우곤지구, 채운, 채운……

채운 야화지구.

야화지구 이거 논산도 도평지구 해갖고……

양촌면 도평지구.

양, 양촌?

예.

양촌 도평……

도평리, 석서리 이쪽이 해당……

3개, 3개 지역이 이제……

예, 올해 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예, 선정된 거였죠.

예.

그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지금 우리 그 농가들께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한데 그 좀, 지금 신설이나 계획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좀 파악을 하고 좀 해서 우리 위원들께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근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승진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는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요구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발전 및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 중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내동 3지구와 자르메 지구 2곳이 추진 중으로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내동 3지구는 논산소방서와 논산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2025년 11월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499세대 신청되어 2026년 1월 19일 사업계획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자르메 지구는 청솔아파트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시민로변 상가 약 11개 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하여 2025년 12월에 충청남도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총사업비 318억 4600만 원으로 국가 철도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터널굴, 터널 굴착 공사는 완료되고 배수공 및 교통시설 등 부대공사 시행 중으로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 이용 시설의 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원 범위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설비 및 재난위험예방시설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사다리형 현수막 게시대 접철식 교체공사입니다. 사다리형 게시대를 접철식으로, 접철식 게시대로 일괄교체하여 현후막 게첨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로 사다리식 지정 게시대 16개소에 대하여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공공시설 전반에 적용 가능한 중장기 공공디자인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정책 실행력 확보와 우리 시 고유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9000만 원으로 금년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엑스포 홍보 시ㆍ군경계간판 디자인 교체사업입니다.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대비하여 시ㆍ군경계간판 이미지를 엑스포 브랜드를 활용 교체하여 엑스포 홍보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사천, 4000만 원으로 6월 말까지 교체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질의하실…… (마이크 켜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옥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2025년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모 선정된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논산시 읍내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유해시설을 철거하여 마을주민들을 위한 건강, 여가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주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노성면 읍내리 일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축사 시설 11동 정비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일상감사 중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 쉼터 및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양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양촌문화센터는 ’25년 6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로 공모 선정되어 양촌면 일원에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6년부터 ’28년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203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는 배후마을 전달서비스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25년 6월 공모 선정되어 ’2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절차를 거쳐 2030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이스의 거장 김인중 화백님과 협력 지역문화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생활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로 사업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29-10번지 일원 강경 미곡창고입니다. 총사업비 156억 5000만 원으로 미곡창고 2동 리모델링과 예술놀이터 및 체험 공간을 위한 신축 건물 1동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건의 사업 중 2025년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서 설명드린 4건의 사업과 일상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논산대교에서 오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23년부터 총 3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 및 2단계는 ’26년 6월 1단계 공사 완료 및 2단계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2단계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3단계는 ’25년 8월 사업 신청하여 ’26년 2월 사업 승인되었기 ’2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강경읍 대흥리 10-88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58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물건 협의보상 추진 중으로 올해 안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완료하여 ’27년 12월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60쪽까지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입니다. 159쪽, 논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산동 112-1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3층 연면적 2394㎡로 다목적 스포츠실, 음악실, 요리실, 어학강의실 등이 있습니다. ’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26년 3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6페이지,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저희가 토지가 60필지이고요, 그 물건이 31동, 영업손실이 26건인데 토지가 6필지 중에 9필지가 보상이 나갔고요. 물건은 31동 중에 3동, 영업손실은 26동에 2건 정도 나가서 토지로 보면 한 15% 정도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과연 계획했던 기간동안에 다 해결이 돼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되고요. 거기 이제 토지 그 주인, 주인이랑 이렇게 가끔 이제 저는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업비가 58억 7600만 원이 너무 적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에서 하는 그 추진과 같이 잘 진행이 될 것이냐?” 자기들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을 못 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토지 소유자하고 저희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전문가가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하는 거고 그 감정가격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감정가격보다 더 부족할 경우에 예산을 증액,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증액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감정가격이 나온 상태이고 이게 이제 적다고 하시는 부분은 이게 토지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사인 간의 매매를 할 때는 뭐 필요에 의해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 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의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계획, 시에서 계획하는 그 시간 안에 이게 계획이 안 된다, 추진이. 그러면 그 사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강제로?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가만있으려나 나는 그것도 걱정이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계획, 추진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그동안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고 하려고 시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그 인근에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루어서 반드시 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계속 타협하고 합의하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그 윤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감정가는, 지금 감정가가 그 우리 그, 그분들하고 지금 맞지 않는 거잖아요?

감정가가 맞다 안 맞다의 기준이 사실은 감정평가사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가격을 먹이면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걸 존중해서 나오는 건데 그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가격은 이제 본인분들이 약간의 기대하는 바 또 뭐 특수성 이런 거 생각해서 좀 더, 좀 개수가 늘어났으면 좋겠……

그럼 과장님한테 여, 여쭤볼게요.

예.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 그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뭐 무슨 노력을 했다든가 그런 것 있어요?

아니 저희가 그 감정평가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견도 답변해 드렸고요. 또 그 주민분들이 작년에 한 번 감정평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감정, 재감정을 또……

저는 진짜 우리 과장님한테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집행부 답답한 게 ‘이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도시관리계획 그쪽으로 해서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원론적으로, 그래 ‘우리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강제수용 도시 그 계획지역으로 묶어서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거기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숙박업소로 등록돼 있죠?

……

그죠?

……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영업손실 그, 그, 그 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감정가를 조정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다른 지역을, 그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이걸 보상을 했고 그 지역은 어떤거, 어떤 거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그런 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최대한 우리가 소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그 실태조사할 때 주민분들의 그 열악한 사항, 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사 분들한테도 그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불만이겠죠. 그분들은 더 받고 싶고 우리는 감정평가 여기서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찾고. 그렇게 서로가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하고 협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협상을 하려고, 그럼 협상을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것 때문에도 우리 담, 전임 담당 팀장님한테도 몇 번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안 오셔. 예?

……

그렇잖아요?

……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 그분들도, 아,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그분들이 이해, 이해하게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 감정평가액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그렇게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 금액은 한번 평가를 하면 이게……

아니 그 토지 그, 그냥, 그럼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그 평가인 부분이고……

1년 임시……

영업손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할 수는 있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한번 평가를 하면 1년 이내에는 재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후에 재평가를 할 것이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이 지역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영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양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느꼈을 때 ‘아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걸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분들이 그 느끼게 끄름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제 그분들이 연락을 취했을 때 만나자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1년 동안 그럼 그 막 그냥 기다리, 손 놓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인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신보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창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회전교차로 설치 등과 겨울철 제설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2026년도 도로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 및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도2호 관촉 성평구간 확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으로 총길이 12k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80억 원 중 현재 120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논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법」 6조 및 「농어촌도로법」 6조와 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여 종합적인 도로명 계획을 수립,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6년 1월 용역을 발주하여 3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173쪽, 죽산교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 안심리 산3-5번지에 위치한 교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교각 침하로 인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한 보수 보강 대책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6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를 발주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74쪽,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ㆍ면지역 마을단, 마을단위를 연결하는 노후다, 노후화된 인도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부적면 마구평리 문화마을, 강경 동흥리, 연산 청동리 등 3개소 2.8km의 인도로 재정비사업으로 2026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 후 ’26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76쪽, 도로점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점용허가 기본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이력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2026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착수하여 ’27, 2027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교통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장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태광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이성철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4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6명, 실무수습 3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7명, 기간제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는 많이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81쪽, 2026년 주요업무 여건은 2027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주차공간 필요성 대두, 국가국방산업단지 교통업무 및, 협의 및 지원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2027년논산딸기엑스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과 국방, 국가국방산업단지 종합교통업무 협의 및 교통시설물 확인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유인물 183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무상 지원하여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0% 할인, 국가유공자 유족은 30% 할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21억입니다. 이십, ’26년 계획인원은 2340명이며, ’25년 수혜자 수는 2만 5472명입니다. 유인물 184쪽 대중교통 이용 환경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형버스로 5권역 7대, 소형버스 3대, 승합차량 3대, 예비버스 1대를 이용하여 5권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85쪽,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6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62억으로 택시, 노선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87쪽,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논산시지회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바우처 택시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인력 20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8대를 이용하여 논산시 관내와 관외를 운행하고, 는 택시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8쪽,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9쪽,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노선버스 미운행 벽ㆍ오지 마을 어르신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수단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만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내버스 미운행 1일 3회 이하 마을을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0쪽,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1쪽,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ㆍ단속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00시에서 04시 사이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야간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5년에 59건을 단속하고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3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유인물 192쪽, 논산대로 중앙초 삼거리 신호등 설치 공사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3쪽, 논여상사거리 신호등 개선공사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4쪽, ’27년 세계딸기엑스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2개소입니다. ’27년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까지 도보로 이용가, 이동 가능한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하고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산동 447-1 등 23필지 4만 6803 회배, 지산동 80-1번지 등 3필지 5만 오천, 5554 회배 1365면을 설치할 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8650만 원입니다. 유인물 195쪽,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유인물 196쪽, 은진면 관내 횡단도로 도로표지병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7쪽, 교통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처리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쪽,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 추진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쪽,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비로는 대중교통이용활성화 등 12건으로 국비 17억 600만 원, 도비 5억 7500만 원, 시비 115억 4100만 원, 기타 복권기금 7000만 원 포함 138억 9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에 대하여 한번 여쭤볼게요.

예.

여기에 보니까 그 요구 건수는 36개소인데 내정 장소는 10개소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 지금 온열의자가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겨울을 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교통과가. 근데 지금 10개소를 한 거는 예산 관계의 예산상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버스 승강장에 보면은……

저희는……

특히 겨울에 같은 때는 한파라든가 그런 걸,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온열의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 차,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가림막……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요구는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그 제가 그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이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큼 돼 있어요, 온열의자가? 근데 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저희만 보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온열의자예요.

예, 예.

그러면 뭐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25억을 확보해서 전 630개소에 전부 설치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캔슬당했습니다. 취소당했습니다.

그 몇 개 정도 했어요, 작년에?

저희 의지는 그런데 예산 분야에서, 예산실에서 세워 주지를 않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이제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신속허가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신속허가과는 시민들의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등의 각종 민원 처리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소연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원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애림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김재문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이천이십, 206쪽입니다.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은 그것 또한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207쪽 통합인허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시 접수된 사업계획서, 도면, 각종 문서 등과 허가 관련 자료를 본 시스템에 구축하여 허가 관련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 후 처리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수시로 조회할 수 있어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가 편리해졌음을 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