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진용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숙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순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2026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3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역점 사업으로 향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하는 2040년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신규 사업으로 광명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재수립, 광명시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과는 역점 사업으로 살기 좋은 주거 문화 조성과 입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교육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건축과는 신규 사업으로 녹색건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과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정원도시과는 역점 사업으로 시민에게 휴양과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한 소하문화공원 조성,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가학산 노두바위 보강 사업, 광명5동 도시 숲 조성 사업, 정원도시 추진 및 홍보,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지원과는 계속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하여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 공사,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주택국 추진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성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녹색도시팀장입니다. 김태이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9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제 1명과 청원 경찰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공사 및 용역 사업비의 현황과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782쪽 2040년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의 균형 발전과 미래 자족 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40년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783쪽 광명시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 이용 정보 체계 통합 플랫폼 구축에 따라 기존 시군 서버를 국토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국토부 추진 일정에 맞춰 데이터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이며 철산‧하안 권역 생활 중심지로서 도시 속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원 조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창업 주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도시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12월 말 도시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방치 건축물 철거 공사에 착수하고 이후 부지 조성 공사를 202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6.2%인 1만 3950제곱킬로미터이며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 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입니다. 본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정책 등 각종 개발 사업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 디자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7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입니다.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일부 공간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공공 디자인 기반의 인생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청소년수련관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감각 자극을 통한 인지 건강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8쪽 공공 디자인 시범 사업입니다. 시민이 일상 속 거리에서 공공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 건축물 외벽 등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시트지 형태로 부착하는 등 공공 영역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통합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이, 다른 데는 거의 다 삭감되고 해서 나중에 추경 세울 계획으로 쭉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2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주된 이유가 신규 사업이 많은 건지 자세한 내용, 증액된 요인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년 대비 증가한 거는 저희가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 중에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이 5년마다 이게 하게끔 돼 있는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이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생정원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전년 대비 좀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비가 되든 축소가 되든, 아니,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축소가 되든 증액이 되든 그건 다른 과에 비해서, 보면 다른 과는 전반기에 예산을 감액을 했다가 추경을 이렇게 세우고 했더라고요. 세울 계획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유독 도시계획과는 본예산이 이렇게 200%나 증액됐는데 한 번에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한다면 시기를 좀 일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수록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았고요. 우리 보면 개발제한구역 있죠, 관리하는 거. 785페이지 보면. 건수가 줄었어요. 2025년도에 부과 건수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비교해 보면 건수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부과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저희가 적발을 하고 나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년이나, 작년에는 전전년 대비 원상 복구가 많이 이루어지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 건수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게 불법 단속에 보면 이행을 잘해서 건수가 줄고 증액된 예산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기 보면 많이 줄고 건수로 보면 한 53%가 이렇게 징수가 안 됐어요, 징수 내용을 봐도. 그러길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변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상 복구를 제대로 하고 해서 준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775쪽의 신규 역점 변경 사업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신규 사항으로 불법 행위 행정 대집행이 제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거에 관련된 사업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는 불법 행위 행정 대집행은 연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은 이게 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 있던 사항은요 저희가 새로 발생된 하안동 지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2건을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신규 사업 쪽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업무 보고인데 신규 사항은 당연히 업무 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단일 건수다 보니까 저희가 주요 계속사업에는 넣을 수가 없었고 그냥 단위 사업으로 대집행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나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지금 2030년까지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럼 2040이라는 거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이 약 3년 정도 걸리는데 5억이라는 예상이 들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 이걸 마치는 거죠?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인구 쪽에서 경기도,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광명시가 10년 단위로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적 사항으로 10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어서,

법적으로요?

네.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돼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20년 단위 보통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10년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연 이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가. 지금 2030년까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과연 광명시 현 실정에서,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2030년까지 벌써 다 계획돼 있는데 이 도시 기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다 그러면 지금에야 나타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도시 기본 계획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기반 시설 중에서도 도시 교통 문제거든요. 교통 문제에 있어서 예측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기본 계획이 전체 도시의 문제를 다 반영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40에서는 지금 발생한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문제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이 도시 계획이나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먼 단계도 아니에요, 10년 단위라는 거는. 20년 단위라 그러면 좀 멀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단위는 먼 계획도 아닌데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문제점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10년도 못 내 보는 그런 행정을 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30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럼 앞으로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에 도시 기본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돼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약간 의문점이 가고요. 앞으로 30년부터 40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앞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다음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구름산 개발, 하안 공공 택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0년까지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10년 단위 계획이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를 들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30년부터 40년까지 기본 계획은 좀 정확하게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40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서 하여튼 문제가 최소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면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역세권 활성화 계획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 자료에는 빠졌더라고요. 진행 사항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작년에 어느 정도 최종안을 만들고 용역 준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레일과 최종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지마는,

그러니까 공간 혁신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이런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쨌든 올 상반기에 이게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가 어떤 노력을 코레일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내용 해서 같이. 어쨌든 광명에 큰 축이 있는 거고 그 축 중의 하나가 어쨌든 광명 KTX 역 주변으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과 6개 노선도 생기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가 그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나 어떤 지원, 앞으로 향후의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코레일과 진행하는 공간 혁신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사항 및 관련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금 2001아울렛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공공협상위원회를 2차로 해서 개최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속 재건축 쪽하고 공공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차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4차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4차까지 진행된 상황 중에서 우리 시하고 사업주들하고의 갭이 좀 조정이 됐나요?

아직 조정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4차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서로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회의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쪽에서, 조합 쪽에서의 요구 사항과 저희가 하는 요구 사항이 팽팽한 평행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들에서는 합의가 돼 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 합의가 되면 저희는 조만간 건축지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라든가 그런 거는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그거는 건축 측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서로를 협의를 해 보고 나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는 공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지금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은 약간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한정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한정 갈 수는 없죠.

우리 지침상에는 협상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협상하도록 돼 있고 서로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1차 6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서로 실무 협상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협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11월부터 공공 협상 루트에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 정도씩이 있었기 때문에 한 6월 달 되면,

그러면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협상을 좀 끝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 상호 간에 양보를 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오픈하는 것은 약간 곤란하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안동 국유지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캠코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 건가요? 어떻게 진행, 네 구역으로 나눠서 그게 개발이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작년 12월 말로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가 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철거가 지금 시행이 될 거잖아요. 철거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완전 불가입니까?

네. 그건 철거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구장 사용은 좀 어려운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축구장이 폐쇄가 된다고 해서 일반 동호회, 축구 동호인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안전상 이유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대응 방안으로 학교 측하고도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앞의 시민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좀 쓸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일단은 체육진흥과에 넘기신 거잖아요. 수시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아니, 적극적으로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고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네.

네,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 사항에 맞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반영을 했다고 볼 수,

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 우수상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상과 블루상 수상은 저희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의 업무를 해서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인생정원 내에 같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윤현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임채옥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3쪽과 79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95쪽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업무입니다.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하안 2지구,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등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연계형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소하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과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중 A4블록입니다. A5‧A6블록은 사업 승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현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96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 집행과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주민 간의 분쟁 해소 등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적 의무 교육을 현장에 적용되는 현장 교육 중심으로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7쪽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8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휴게 시설과 경비실을 대상으로 개보수 공사를 비롯한 에어컨 등의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이 준공하고 세월이 경과됨에 따라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노후된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노후 공용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관리비 지원 사업과 재난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지원 사업, 그 외 노후 승강기 교체와 전기차 충전 시설 이전 등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 공동주택 리모델링(재정비) 컨설팅 사업입니다. 노후한 공동주택 중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추진했을 때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을 추진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 주민들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1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층간소음 갈등 관리 교육을 적극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관계자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홍보로 성숙한 시민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2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3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에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804쪽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거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9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하는 거 있죠. 2025년도에 수시로 해서 감사한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덕파크타운, 광복현대, 광명역 센트럴자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반 사항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 처분이나 뭐가 있었어요, 결과는?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총 4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을 했고요. 4개 단지 토털 위반 건수는 26건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정 명령과 행정 지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액수가 많습니까? 위반한 건데.

작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된 거는 100만 원 단위에서 부과가 됐습니다.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례집이나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사례집은 저희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전에 배포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사례 배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지 하고 믿지 말고요.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좀 잘하시고 방금마냥 사례집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덜하도록, 아마 있을 수밖에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모 단지 같은 경우는 항상 싸우는 것도 제가 옆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해서 운영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렇게 하는 뚜렷한 목적을 어디에 두고서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택, 주거 비용이라고 하죠. 주택 매입 비용이 계속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비도 월세도 계속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조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에 보면 작년에 신혼부부가 84가구, 청년 25가구거든요. 이 84가구, 25가구가 과연 신혼부부나 청년의 몇 퍼센트에 해당돼요? 광명시에 있는.

저희가 전체 신혼부부 세대 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이용하는가 그거를 봐야 이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쉬쉬한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청년 월세 지원도 2025년도 지원 현황 보면 1516가구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516가구라는 거는 곧 1500명, 1가구 1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이 1인 가구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청년들은 1인 가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지원인데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도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네. 24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 번만. 그래요? 여기 청년이 1500여 가구가 있는데 전월세 대출 이자는 25가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대출 이자를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청년 같은 경우는 연간 70만 원인데 작은 돈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로 했을 때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최대치로.

네. 대부분은 30만, 40만 원 대에 신청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청년한테는 전월세 대출 이자도 지원이 되는 거고 월세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요?

이중으로 안 됩니다.

하나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에서 신혼부부 대비 청년이 좀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 지원은 신청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거 안정이라든지 경제적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과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제도는 좀 치밀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사업들을 보면 다들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본예산에서 상당히 어렵게 통과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교육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갈등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해결은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시범 사업 개념으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요. 우선 올해는 4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은 예를 들자 그러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있고요, 대화로 해결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층간소음 분야의 해결 방안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교육 사업을 좀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주택과장님으로 오셔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광명시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잘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일몰될 사업인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정말 우리 광명시에 기존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 내역으로는 옥상 비상문을 자동 개폐 장치로,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좀 취약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거를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넣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새로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두 번째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지금 층간소음이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어서 층간소음을 개인의 어떤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인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름산 개발사업지구 A3블록에 2022년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 저희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고 처리를 해 드렸고요. 2년간 조합원을 24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A3블록 토지주들, 환지 소유자, 환지로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이거를 매각 결정을 하게 되면서 공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과정에서 호반산업이라는 건설사가 81%를 매수자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별 조합원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자명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협조해 달라는 요구 사항으로 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호반산업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상생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호반 측에서는 어쨌든 간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측에 전달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호반에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어찌 됐든 간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지에서도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강화를 했고요. 지금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비의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8, 9월 정도에 먼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께서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안전 점검을 통과를 못 하면 재건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조금 더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순입니다.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7쪽 일반 현황 및 분장 사무입니다. 건축과는 2026년 3월 3일 기준 현재 총 3개 팀 직원 12명, 임기제 4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08쪽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입니다.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에 16억 7500만 원과 광명시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 및 태양광 예측 보고서에 대하여 2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809쪽부터 812쪽까지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이 되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건축 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은 지난 2025년도 기준으로 건축 허가, 건축물 해체 허가 그다음에 사용 승인 등 총 769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생성, 용도 변경, 말소 등에 대한 건축물대장 변경은 총 90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 공사장 민원 유형은 소음‧진동이 30%, 일조권과 조망권은 25% 등의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쪽 위반 건축물 점검 및 단속입니다.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위반 건축물 단속 누계 현황은 총 1117건으로 이행 강제금은 9억 3587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3억 976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 공지 유지 관리, 신규 사용 승인 건축물, 다중 밀집 지역 위반 사항 등 연간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통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안동 30-4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5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시설로 모듈러 건축 공법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주민 편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6억 7500만 원으로 하안4동 주민자치회 회의 공간과 휴게 시설 조성, 녹색건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심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 기반을 확장하고 광명시가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량적 평가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광명시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 및 태양광 예측 보고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건물 부문에 대한 에너지‧탄소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재개발‧재건축‧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 유형별 탄소 배출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발 사업에 따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과 태양광 시스템 물량을 산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제3차 녹색건축 기본 계획 및 국가 주요 정책 과제와 연계하여 광명시만의 실효성 있는 녹색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탄소 배출량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감축 40%를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 앞서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계속 우수하게 잘 추진하고 있는 시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감축이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탄소 자립도가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계속 저희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소하동 기아자동차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발생량이 많고 그다음에 철산동이나 하안 상업 지역 같은 경우가 탄소 배출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을 지금 보고서를 계속 추진하고 발간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이 보고서 발간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간을 했는데 금년에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 그럽니다.

매년이요?

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절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마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럼 이 보고서는 건물 부문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부문 이외에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건물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만. 건축과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건축과기 때문에 건물 부분만.

다른 부분은 탄소중립과하고, 탄소중립과는 그 외에 전체 녹색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할게요. 건물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될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이려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가정에서 탄소 배출량은 우선 난방비, 전기 비용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가스보다는 일반 통합 열 배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은 되도록이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자는 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석 연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많아요, 광명시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혹시 전기 연료가 아닌 화석 연료, 석유 보일러로 쓴다든지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 같은 데서.

지금 광명시는 대부분, 화석 연료 쓰는 데는 없고요. 대부분 가스나 전기 그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 부분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개별난방보다는 통합 난방 그런 쪽으로 하면 확실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돼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탄소중립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에너지 정보 플랫폼 정책 제안으로 해서 금융청하고 통계청장의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각 건물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우수하게 장려상을 받은 사항이고요.

네. 그다음에 건축 행정 건실화 최우수상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주최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1등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의결 끝났습니다.

네.

네, 이번에 올려서 통과됐습니다.

네.

네. 4동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시온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용우 정원운영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진명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815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먼저 815쪽부터 821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2쪽 가학산 노두바위 보강 사업입니다. 2022년 광명동굴 안전성 평가 보강 대책 수립 용역 시 지적 사항인 노두바위에 대한 안전 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광명동굴 방면에 대한 낙석 등 산사태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방문객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 심사 추진 중이며 2026년 3월 해빙기 이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쪽 광명5동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5동 현진에버빌과 월드메르디앙 사이 공공 공지에 도시 열섬 완화 숲 등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국가 기후 적용 등 국정 과제에 부합되고 시민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2억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입니다. 광명6동 도란도란숲길처럼 완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824쪽 정원도시 추진 및 홍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정원 유지 관리 표준과 통합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 참여를 확산하고 정원도시 광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정원도시 선포와 10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시범 사업을 시민 참여로 조성하는 등 우리 시만의 정원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 정원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원에 대한 기록집, 영상물 제작으로 정원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25쪽 4번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2026년 2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대응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봄‧가을 산불 방지 예방, 산사태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6쪽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입니다. 가학산근린공원에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광명동굴 주변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27쪽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하동 구 포병부대 일원에 자연 체험과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실시 계획 인가 완료 후 토지 보상과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28쪽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노온사저수지 주변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시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영회원수변공원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일반 훼손지 복구 사업은 도시 계획 결정 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수변공원은 실시 설계 인가와 토지 보상을 거쳐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일반 훼손지 복구 사업은 실시 설계 인가 및 토지 보상 후 금년 11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9쪽 쉼이 있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마을정원, 꽃길 조성, 시민 참여 정원 등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정으로 일상 속 정원 문화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녹색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등 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 등 3개 마을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31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입니다. 생활권 정원 돌봄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공공, 시민 공동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정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 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33쪽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시 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도시 공원의 시설물 개선과 보수를 통해 공원 지역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조금, 도비 등 44억 원을 확보하여 오리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36쪽 가로수 빗물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동 766번지 일원에 LID 기법을 적용한 가로수 보호판에 빗물을 저장‧침투시켜 수목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 안전과 가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37쪽 광명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도시과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로수 때문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보면 수종이 거의 은행나무가 꽤 되잖아요. 수종 변경 계획은 없습니까?

수종 변경은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과 또 하다 보면 환경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최근에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은행나무가 고사하거나 아니면 이전이 필요할 경우 대체 수목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팝나무나 아니면 벚나무 이런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은행나무 수종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주위 환경이 은행이 열릴 때 시기부터 지는 시기까지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보면 수종 변경이 힘들다 그러면 그 수종에 보면 암수가 있어서 은행나무가 예를 들면 수컷은 열매가 맺지 않고 암컷은 열매를 맺는데 암컷을 가지치기를 완전히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 혹시 해 보셨어요?

저희가 검토까지는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가지치기를 일괄적으로 획기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 닭발 사건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황량함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재작년부터 저희가 털개를 특별히 고안해서 일단 은행이 많이 떨어지는 주변으로 해서 우선 미리 열매가 맺을 때 바로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의견은 아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강전지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나무의사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가로수를 전수 조사를 하고 지금 보고드린 거와 같이 용역도 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을 어떻게, 강전지로 갈 거냐, 수종을 개량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향후에 용역과 그다음에 전수 조사하는 거와 맞춰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조성해야 될지 이런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했던 데도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일부 시민들은 깨끗해서 좋고 은행나무가 안 떨어져서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방금 얘기한 닭발 뭐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양쪽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은행나무 밟고 가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가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옛날마냥 은행을 갖다가 수거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모르는데 그냥 떨어져서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거의.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보호수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가 지금 8본이 있네요, 5종류의. 8본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보호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관리 예산이 얼마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저희가 관리 예산은 보호수 관련 예산이 국‧도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관리하지 않지 않구요 저희가 일반 유지 보수비로다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 따로 예산이 확정된 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거죠?

네.

여기에 보면 광명동이라든지 노온사동 이런 데 보면 다 이게 3기 신도시에 해당될 텐데 이 보호수들은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협의 자체는 LH나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보호수는 함부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거하지 못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존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존치해야죠.

그럼 그 부분을 존치하면서 그 주변의 공공주택,

저희가 알기로는 LH에서 개발하다 보면 공원 부지나 녹지 부지로, 그쪽 보호수 있는 쪽은 녹지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입니까?

그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저희한테 개발하고 계획 세울 때 협의를 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이 광명시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도시 개발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목한다든지 그러면 또 폐사될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존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연히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학산근린공원이나 소하문화공원이나 영회원수변공원은 저희가 계획을 한 거하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원활히, 본공사는 진행이 지금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사유지 문제 때문에 약간 딜레이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과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유지는 세 군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가학산하고 소하문화공원 쪽에서는 그쪽에는 토지주가 거의 한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영회원 쪽에는 토지주가 꽤 많으신데 일단 저희가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 매수상에서 보상가나 이런 거 때문에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할 때 감정평가사는 토지주와 그다음에 저희 시와 그다음에 경기도가 각각 추천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평균치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협의 매수가 1차 인가 후에 강제 수용하는 그거와 거의 같은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 좀 모자라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그게 토지 보상 시기가 이렇게 돼서 감정 평가가 마음에 안 드시면 재결 가실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공원을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금 조성하는 부분이 약간 임야 쪽으로 치우친 게 있습니다. 도심 속 한복판에 있는 느낌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산 임야를 이용하는 느낌과 해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마는 도심 내 공원에는 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고 대신 임야 쪽에서 하면 공원 조성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임야와 같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권포도 건설1팀장입니다. 설가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3쪽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848쪽의 광명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정부에서 실시한 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당선되어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4쪽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새터마을 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95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2026년 2월에 착공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본격적인 공사는 3월부터 진행되며 20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45쪽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일직동 지역에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문화센터, 청년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8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34억 3000만 원입니다. 202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 6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6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광명 4R 재개발 사업 구역 공공청사 부지 내에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408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86억 65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7쪽 일직동 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일직동 자경마을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95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1억 84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7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8쪽 광명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광명시 보건소 기존 건축물의 단열 및 냉난방 시스템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861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2억 32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건축 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내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7년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9쪽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동 상업 지역의 기존 건축물을 사회적경제혁신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73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19억 94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0쪽 광명시 공공 건축가 운영 사업입니다. 광명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축 사업의 디자인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 건축가를 참여시켜 자문 및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1월에 공공 건축가 17명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 10개 사업의 보고회 및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지원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기 847쪽에 보면 일직동 경로당 건립 사업 있죠. 이거를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다른 공사도 보면 앞에도 그렇고 1년씩 이렇게 지연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이고 결정된 거니까 공사에 차질 없이 해서 2027년 내년 4월 달 준공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켜 주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만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앞에도 문화복합센터나 이런 거 공기가 한 1년씩 늘어나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건축 허가라든지 녹지 점용 허가라든지 아니면 도로 점용 허가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3월 안으로 인허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1팀하고 2팀이 있는데 지금 인원 현원으로써 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지장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건 7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올 사업들이 9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량을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7개.

7개 있는데 9개 오면 지금 16개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겹치진 않겠지만 차등적으로 준공되고 그러는 건 있겠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괜찮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견딜 만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한 번에 모아지는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건축 기획 용역이라든지 설계하고 다른 거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렇게 시기를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신축하고 리모델링이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 업체 사용하는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역 업체를 몇 프로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 공사로 관련된 걸로는요. 그리고 기타 어떤 철물점이랄지 아니면 식당이랄지 그런 거는 주변의 상가 같은 거는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건설업체에,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광명시에.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좀 적지 않아요? 그럼 광명3동 같은 경우에 1개 업체면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저기 하안동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하도급을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도 하도급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원청 업체가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또 저희가 더 이상 무리하게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도급 요청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쪽에서 어떤 협력 업체랄지 아니면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 물론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추천을 나름대로 해 드렸었는데 그것도 안 받아 주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우리 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그만큼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종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도 하다못해 건설회사 1군 업체의 협력 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라든가 아니면 광명3동 업체라든가 그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합 면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업체를 폄훼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 업체들은 사실상 1군 업체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현충열 위원님께서 건설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냐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월 달에 국장님실에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하도급을 요청을 하는데 솔직하게 그분들이 신용도랄지 그다음에 실력이랄지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달되는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달되는 업체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광명시에 보면 시공 능력이 뛰어난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원청 업체가 직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조건이 안 맞는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물러서지 마시고요, 건설지원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는데 그거를 딱 강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답답합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구두적으로 가서 원청 업체에 “우리 이렇게 단종 업체, 건설업체들이 있으니까 사용을 해 주십시오, 계약을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문으로도 발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조례에 있는 거니까,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두로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7개에서 9개, 16개가 될 건데 지금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시방서랄지 아니면 공사 계약 특수 조건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조례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에다가도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밖에는 저희도 못 넣거든요. 줘야 한다고 그렇게 강제는 못 해서 하여튼 조금 더 압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압박을 해 주시고요. 인근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건설지원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 시에서도. 인근 시는 상당히 많이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협력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튼 저희….

우리 광명시만 유난히, 유독 낮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고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제 이름을 일부러 거론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건설인협회를 담당하는 데는 도로과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는 회계과나 건설지원과, 나머지는 사업 부서들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광명시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줘야 되는데 관리 감독만 하고 뭔가 행정적인 제약만 주지, 실제로 우리 광명시 관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혜택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계속 맞는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건설지원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다른 데서도 전문건설인협회를 관리를, 관리 감독 부서를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지만 좀 더 저희가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이 광명시 관내에서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명시가 최근에 들어서 공사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구름산지구, 각종 LH, GH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의 과실을 먹는 경우가 저조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주관하는 재건축‧재개발 업체와 소장과 전문건설인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주고 싶은데 광명시 업체가 신용도가 낮거나 역량이 부족해서 그 수준이 못 따라오는, 그래서 주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사실 간담회 때 많이 얘기가 와서요. 그래서 우리 시의 관내 업체들의 역량도 키워야 된다. 우리 시가 지금 있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있는데,

네. 3기 신도시도 있고.

업체들의 역량은 약간 작기 때문에 그거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업체에서 하도를 주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참여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 관내 전문건설인협회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현장에 이러이러한 하도 업체를 정하는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주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관내 업체가 있으면 참여해서 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관내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 비율은 30% 이상 정도로 높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하는 업체 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율은 10% 미만입니다. 그런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현장 소장과의 또 관내 업체, 전문건설인협회 임원진과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요구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협조 사항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만남의 자리는 계속 갖고 있는데 그게 실제 실적으로 남는 거에 대한 거는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발주하는 부서의 공사 계약 조건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업체를 가급적 하도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근차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다 노력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에도 그 과실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못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당장 오늘내일, 내가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광명에 있어야 되느냐.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가겠다, 아니면 실제로 챙겨 주는 데로 가겠다. 결국은 그들이 광명시에서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광명시에서 세금도 내고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광명시가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조례 검토하실 때, 방금 얘기하신 대로 30% 이상만 딱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 진짜 못 박아서 저희가 한번 하고 그걸 못 따라옴에 있는 부분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저희가 그거까지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다못해 아까 얘기하셨던 현설까지 참여를 못 하게 한다니. 정보를 알고 가도 참여를 시켜 주지를 않는대요, 실제로.

참고로 현설, 지난주에 간담회 할 때 지역 업체와 활성화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공유를 하고 업체들이 현장 소장님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연락을 드리고 찾아갈 때 속된 말로 문전박대하지 말아라까지 제가 좀 읍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음성화돼서 뒤로다 돌아요. 차라리 양성화시켜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네

뒤에서 다 뒤통, 뒤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뒤에서 자꾸 거래가 이루어지지,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앞에서 다 펼쳐 놓고 광명시 관내 업체들 광명에서 일할 수 있게 그냥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소장님들한테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현충열 위원님하고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게 제가 조례를 바꿔서 건설업체들 보면 “30% 이상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데도 지금까지 브레이크가 걸려서 몇 개월째 방황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일들 안 하려고 해서 무슨 마치 지역 업체 대변하는 것마냥 해 놓고. 최소한 의원들이 발의할 때 거기다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도 그거 건설업체 우리 광명에 있는 관내 업체들 30%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막혀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의 11개 시군은 하고 있고 또 제대로 잘돼 있는 게 남양주시가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영을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살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협력 업체에 등록돼 있다고 엉뚱한 데 갖다 넣고 이런 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이걸 조례를 관철시키고 난 다음에 잘들 하자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김정미 위원님이나 현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반영된다는 조건이 1도 없어요. 이런 일들은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건설업체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다른 시군에 가면 들어갈 데가 없답니다, 관내 업체 30% 이상 이렇게 해 주고. 광명만큼 홀대하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말이 100%는 아니라고 믿더라도 최소한 그런 게 있으니까 국‧과에서도 확실히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하고 이거, 저도 조례 3월 달에 어떻게 되나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이게 시장을 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에요, 일은 조금 고될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