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위원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존경하는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외8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중찬위원께서박흥열위원을추천하셨습니다.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박흥열위원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승한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허유리의원외네분의의원이대표발의하신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조례안4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안건의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김재구총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총무과장김재구입니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7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기에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특별한의견없음을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화군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본위원이좀발의를한조례인데요.민원이좀지속적으로발생하기도하고좀갈등이확산되는그런사례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렇게발의를하게됐는데실제한공동주택의경우층간소음위원회가결성이됐습니다.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지금계획을아주구체적으로명확하게잘잡아주셨어요.과장님. 그래서혹여이게가결된다면그런위원회와잘협조하셔서주민의삶의질을향상에좀이바지하는데앞장서주실것을좀미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그비용추계에보면지금실태조사예방교육전문컨설팅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체험프로그램위탁이렇게되어있는데실제이렇게층간소음분쟁이발생을하면보니까서로이웃센터거기에민원을접수를하고기다리는데제가파악을해보니까그게접수를하고실제현장나와서이렇게조사를하고그리고층간소음을해결하기위한방안들을어떤구축하는데시일이꽤걸려요.꽤걸리더라고요. 그런데만약에이조례가이렇게통과가되어질경우에층간소음이발생을했다.그래서그분쟁상황이발생을하면서로이웃센터로이렇게올리고다시그결과들을기다리고해결책을마련하고이런과정들을강화군에서좀더신속하게진행을할수있는부분들도있지않을까싶어가지고그러면그런부분들에대한예산이라든지아니면이런비용들도조금책정이되어져야되는게아닌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거기서저희가추가사항으로좀검토한부분이저희가강화군전체지금공동주택소위말하는공동주택관리법상에저희가공동주택을관리하는게아파트,그다음에연립,다세대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현재총759개소가존재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례,저희가의결과동시에실태조사계획이나그다음에또는이게공동주택대표를상대로하는교육도같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육과맞물려서실태조사가일부실시가되면거기에서추계비용의플러스알파뭐타지자체사례를좀살펴보면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실질적으로운영의위원,그위원회의운영과관련한예산도이제편성된부분이있는걸확인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것과똑같이지금계획을잡고추진하려고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별도로다른말씀하실말씀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결정제7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8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7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부서다보니까이말씀을꼭주문하고싶은게인건비기준인건비가증액이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게별도로보조로내려오진않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인건비가돌봄업무에대해서는국비시비가이제50대25대25고요.나머지는저희가하는거죠.군비죠.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총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제출한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검토의견은20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9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황청항선박직사무및휴게시설조성변경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흥열위원
국유지매각이이부분이지금정부매각정책변화에따라서매각이일시중단된상황인데이부분이뭐계속적으로이어지는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협의는10월달에이후에해서긍정적인답변을받았는데저희가작년11월28일날매각절차중단이라고저희가통보공문으로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아직까지변동사항이없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작업부지를좀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사업부지가이렇게그아래쪽에그해안가에접해있다가이쪽으로옮긴거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특별하게그렇게위치를갖다이동하는것에대해서는문제들이없는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선착장까지,계류장까지가는거리가한100m이내가되고요.기존에있던거리,저희가계획했던국유지도그정도의거리가되기때문에별문제는없을걸로.
박흥열위원
이쪽에단위사업계획서안에5-9쪽에보니까사업비내역이그옆에5-8쪽맨위에보니까토지매입이면적은늘어났는데비용은이제매입비용은이렇게줄었어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랬는데그뒤쪽에5-9쪽보니까오히려사업비내역에취득금액토지보상금액이당초에는2억에서2억2000만원으로뛰었어요.이것은어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차이를좀말씀드리면,지금말씀하셨듯이매입가격이면적은늘었는데지금가격이줄은것은공시지가의차이라고맞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변경해서매입을하려고하는것은답입니다.답,답이고그전에는잡종지였기때문에공시지가가답과잡종지가한27만원정도차이가나게됐습니다.평균적으로산정을했을때,황청리일대의평균적인공시지가가답이나전같은경우에는77만원정도되고요.답같은데는39만원인데잡종지는제곱미터당33만5000원정도되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그러면답에비해서잡종지가한3배정도비싼겁니다.그러면그지역이아까전에답이었다가잡종지로변경이되어졌다가지금다시답으로되어있다라는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매입하려고하는자산공사의부지는잡종지이고요.잡종지로지목이돼있고저희가지금변경된,토지매입하려고하는데는지금답으로,지목은답인데지금전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시지가의차이가좀있어서여기지금기준가를잡은것에좀차이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지금전으로계산했을때답보다는제곱미터당한27만원정도더비싸다고그랬거든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한4만원정도전과차이가있고요.잡종지는보통그쪽이33만원정도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게당초예산에서이렇게변경한예산이지금말씀하신그계산에따라서이렇게산출되어진금액이라는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게과장님지금우리가토지보상가가당초2억에서2억2000으로늘었잖아요.그런데우리가예산에는4000을늘렸어요.그러니까2000이늘리니까어떤게맞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저희가가감정했을때에지금그정도로잡았던건데본예산에. 그런데지금저희가등기등본지금매입하려고하는등기등본을보니까토지주가산금액이한2억정도로다지금등재가돼있습니다.그리고또거기에현장에가보면비닐하우스라든지복토를한상황이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좀증액했다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
4000증액한게더맞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2억2000은좀작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계환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재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관광과에서제출한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보고서24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0항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지금이게천문과학관처음개장할때부터위탁을받아왔던업체인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올해천문과학관의기기라든지장비교체들이있지않습니까.예산에.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올해기기교체보다는4D상인관설치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이렇게지금운영을민간위탁을받은업체의경우에는뭐그런어떤4D상향교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상관없이이를테면입찰에이렇게응할수가있는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업체는대상업체가아닙니다.아예.
박흥열위원
이업체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에스엘랩,이업체는그런지금말씀하시는4D상영을위한교체작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자격이없는업체입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자격이없는업체입니다.
박흥열위원
민간위탁과는좀거리가있는부분들이기는하지만제가예산심의를할때도좀지적을했던부분들이긴한데사실은거기천문관측장비가아래쪽에있는4D상영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문제가있다기보다는사실옥상에있는관측장비들이실질적으로는그배율이나이런게뛰어난장비라고이야기를했는데실제제가가서이렇게관측을해보니다른것에비해서그렇게뛰어난것같지가않았어요. 그리고저멀리있는행성을관측을할때도굉장히작게잡히고목성같은경우에는거의이렇게육안으로망원경을두고도좀판단하기어려울정도로,그래서사람들이좀실망하는경우들이별관측하는사람들이실망하는경우들이있었거든요. 그래서이번에혹시나이렇게내부에기계나장비나아니면상영관으로교체를할때좀이렇게꼼꼼히따져서그런부분들을수주를해야될것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보면에스엘랩같은경우는재위탁한다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우리가그동안자산취득비말씀하셨는데천체망원경이나관측장비를주로여기는판매하고납품하는업체이기도해요. 그러니까우리가그동안그장비들같은경우는수의계약형태로납품을받았습니까?아니면입찰을했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것은확인을좀한번해봐야겠습니다.최초에이제그구입할때말씀하시는거잖아요.
박승한위원장
최초구입보다도중간중간에구입을또했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아예없었고요.장비구입은하나도없었습니다.작년에.
박승한위원장
있었던것같은데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작년에는없었습니다.작년에는교육용LED판교체밖에없었습니다.올해예산에4D상영관설치인데요.여기이업체는그것을설치할수있는능력이안되는업체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이업체는주는망원경제작설치업체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여기에수의계약형태로이게위탁업체인데도그업체에거의지금망원경이나이런게주로수의계약형태로들어오면우리가비교적비싼단가에매입하는것아닌가?이런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만약에향후에도그런일이있으면수의계약을주지는않고요.저희가타당성이나효율성을다검토해서하겠습니다.우려하시는바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특혜는전혀없을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해양수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질의좀드릴게요.7-6페이지3조3항에군수는섬에서건축건축법에따른건축,이렇게돼있는데이것은건축법정의에나와있는1항8호에신축,증축,개축,재축뭐이전,이모든걸포함하는걸말하는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럼여기운송비에대한부분이50%이내에서최대1000만원까지지원할수있다고돼있어요.그럼횟수는어떻게되나요?횟수가이금액에맞춰서만하면되는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그러니까건축신고라든가허가를받은건에대해서이런건축행위를했을경우에그것에대한총비용에대해서비용이얼마들었는지그것을저희한테청구를하는데50%이내에최대1000만원까지저희가지원을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횟수제한없이,그신청서를냈을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건축신고허가된건에대해서.
최중찬위원
여기건축법여기보면21호에2항에용도가나와있어요.단독주택,공동주택뭐근생부터해가지고관광,휴게시설,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시설해가지고한29가지가있는데,여기에는용도에대한게나와있지는않거든요.그럼이게다포함됐다라고생각을해야되나요?이거어떻게운영을하실계획이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어쨌든현재로서는다포함하는걸로저희가이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지금저희가데이터를한번뽑아보니깐23년도에2건,24년도에7건,25년도에3건밖에건축허가신고된사항이없어요.도로지역에대해서요. 그래서그렇게많은신고건수라든가지원사항이있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일단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주택이라든가건축행위를하는건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지원을해주려고.
최중찬위원
그러니까이건축법에정의된건축물의용도이29가지범위내에선다가능하다라고이해하면되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제가궁금해서좀여쭤보는데이게신축일경우에건축자재들이들어가게되면신축을가정하고그러면해상운송비비용이어느정도나오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저희도지역주민이라든가그업체도한번물어봤는데육지보다는한1800에서한2000만원이더든다고하더라고요.
박흥열위원
운송비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렇게나많이듭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주로그러면배를이용해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거기레미콘도들어갈수있고덤프트럭도들어갈수있고크레인도들어갈수있고하다보니까.
박흥열위원
신축이것은건축자재해상운송비라고했지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것까지다포함해서저희가1000만원범위내에서.
박흥열위원
건축자재라고그러면우리가이렇게시멘트라든지그다음에건축을이렇게하는데필요한자재에대한이야기지,지금말씀하시는것은이를테면포크레인이들어간다거나아니면무슨크레인이들어간다거나이런비용같은경우에는건축자재에포함되어지지않는거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부분까지다포함을해서이런목재라든가,시멘트는시멘트가별도가아니고레미콘차가들어가잖아요.
박흥열위원
레미콘은그렇게이해가되어지는데.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모래가들어가려면덤프트럭에싣고들어가야되고장비가,어쨌든간에그렇게해서저희가총괄적으로폭넓게는자제라고는하지만폭넓게는100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해드리려고지금하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횟수에상관없이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그신고건에대해서횟수가자재가몇번들어갈수있지않습니까?그런것은가능하죠.그러니까50%범위내에1000만원범위내에서.
박흥열위원
자재및장비이렇게되는거아닌가싶네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어쨌든장비라든지아까말씀드렸듯이시멘트라고해서시멘트포대가들어가는게아니고레미콘차가들어가는것이고,모래가들어가도덤프트럭에실어서들어가야하는것이고,모래만들어가는것이아니고.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자재를탑재하지않은장비도들어갈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경우가있을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경우.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정부지원사업은없나요?과장님?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게당초에저희가생필품연탄이나가스나유류는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사항을해수부에다두번이나건의를했어요.건의를했는데거기서받아들이지않아서저희가자체적으로저희도서지역주민들을위해서이렇게지금지원하게되는상황입니다.
허유리위원
제가23년기사이긴한데섬지역정주여건개선을위해서이미경북울릉군이건축자재해상운송비를국비로지원을받아요. 그리고또우리도가장큰개정이유가해상교통에의존하는도서지역지원이가장큰목적아닙니까?그래서좀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셨어요.이것은물음표가많다는뜻인것같습니다. 과장님저희좀미리보고도전혀없었고지금건축용도에서도지금신고건수가하나밖에없었다라고하시면서근생도가능하다?그럼나중에건축건수가이렇게신고건수가많아지면그때가서근생을제한시키실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허유리위원
이게지금조례개정안에구체적인게하나도없어요.지금지원횟수,중복지원되냐?용도등에대해서도이개정안을보고서는저희가그냥추측해갖고우리해양수산과에서이러이러한이유로지금개정안을올리셨나?저희가추측해야하나요? 구체적인게하나도없으면서저희가어떻게이것을이해를해야될지잘모르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큰틀에서는아까말씀하셨듯이저희가해상운반할때지원해주는게유리라든가가스연탄이라든가이렇게지원을하게됐는데추가적으로도서지역에서건축을할때자재운반해야되는것도지원을해달라는건의가있어서저희가해수부를통해서한두번정도건의를했는데.
허유리위원
같은말씀이고그러니까중요한것은개정안을올리실때정확하게구체적인게있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것은별도의저희가방침을한번받아서세부그기준을잡아서나중에위원님들한테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다시한번체크좀하고갈게요.그러니까동일인이집을줬는데또한채를짓는다.이것은50%범위1000만원이내에서그냥자율적으로이제우리가집행하겠다는거잖아요?이사람이집을지었어요.그런데또졌어.뭐2026년도에졌는데2027년도에아니면2026년도에또집한채를또짓는다.이럴경우어떻게됩니까?지원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사항에대해서는세부방침을정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한테다보고를드리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이게본인이주거가아니라매각을목적으로한다든지아니면이주민이임대목적을한다든지이런경우에도해당을한다고아까답변비슷하게하신것같은데,이사람이매각을목적으로짓는다든지매매를,아니면또거기다오피스텔을짓는다든지해서임대사업목적으로짓는다든지이럴경우에도해당이되는지여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구체적인사항은아까말씀드렸듯이그세부적인기준은별도로저희가만들어서방침을좀세우는것으로그세부사항에대해서는.
박승한위원장
방침을정해서운영하는것은그렇게하세요.여기서고치려면이것전체를다흔들어야되고아니면지금부결이돼서다시올리게끔하는방법밖에방법이없는데그렇게진행을하되결국은개정안이빨리한번더준비되지않을까싶어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세부적인것에대한실행이조례에따른예산집행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지금진짜부족함이많기때문에방침으로운영을하시되빨리개정안도준비도같이서둘러야되지않을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요.그렇게하면되겠죠.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