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들 속에 오직 형통의 복만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 무엇보다 지난 1월에 발생한 공공자전거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민과 위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와 시설물 노후화 또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매력ㆍ동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시민 행복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새기며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준 상임감사입니다. 이수영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에 재임용된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지난 2월 12일 새롭게 임용된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오정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홍선 인사노무처장입니다. 서미영 IT전략실장입니다. 박효진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용한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김진규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한우희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지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의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총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감사, 6본부, 29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9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5,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원 증가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2,049억 원으로 지하도상가 임대수입 감소와 따릉이 이용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3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지난해 공단은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전 도로시설물로 확대하였고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으며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의 과학적 유지관리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동행ㆍ매력 사업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여 일상 속 편리함과 행복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 만족도로 이어져 공단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고 점수를 경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방향입니다. 최우선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행ㆍ매력 사업을 굳건히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 본연의 책무인 안전한 기반시설 제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공단은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노사가 한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과 직원의 안전보호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100점을 목표로 삼아 시민 행복경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시세입 증대와 지출예산 절감을 통해 수지율 5%p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및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경영평가 가 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가운영처입니다. 25개 지하도상가의 2,788개 점포와 글로벌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도상가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과전류 등 전기적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AIoT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영등포ㆍ명동 권역 8개 상가에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취약품목 취급 점포에는 전기 스파크 발생 시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아크차단기를 설치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공ㆍ잠실ㆍ영등포의 노후 흡수식 냉온수기와 종각ㆍ종로4가의 노후 수배전반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시설 성능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주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상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특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의 시민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물에 (준)불연 소재를 적용하고 시장 환경과 유동 인구를 고려한 광고 최적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과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5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38기와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화장 공급을 위해 노후 화장로를 교체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승화원에서 순차 교체 중인 노후 화장로 7기를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화장로로 교체하여 화장 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승화원의 전체 화장로 23기 교체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화장 공급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공단과 화장로 제조사, 산학협력단이 함께 협업해서 일본 기준으로 설정된 화장로 유지보수 주기를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은 참고해 주시고요. 19쪽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운전원을 기존 150명에서 175명으로 확대해서 시간을 줄여나가고, 차고지별 정비 순회점검을 실시해서 차량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차량 운행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나들이 동행버스 운행 횟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고요, 교통약자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원 대상 맞춤형 청렴ㆍCS교육을 실시해서 운전원의 친절도도 한층 제고해 나가고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5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재작년 잔디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장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여기에 신경 써서 올해는 더욱더 좋은 경기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ㆍ인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AI 기반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 확충해서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카이 박스 회원실을 현대적 감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일반석에는 컵홀더와 테이블을 설치해서 대한민국 대표 축구 경기장에 걸맞은 관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ㆍ상시적 점검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붕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해서 철골 접합부 97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 시즌이 시작되기 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하게 즐기는 시민 친화형 열린 경기장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 탐색 투어를 진행해 왔는데 이게 인기가 있어서 올해는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장 곳곳에 테마정원과 감성적인 야경을 조성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도심 속 힐링 명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제정원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해서 어린이 가족 중심의 정원 문화를 확장해 나가고 지역상생 효과까지 더해서 광역 문화 공원으로서 위상을 더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절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계절 내내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개선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전체가 다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 기존 놀이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서 캐릭터 테마형 놀이공간으로 재조성을 하고 보행로와 놀이동산 유기기구, 주차장 등 노후시설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수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계절 꽃길도 만들어나가고 그늘막 쉼터도 조성하고 조명으로 반딧불이 꽃밭을 연출하는 등 시간대와 계절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을 연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청계천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로 청계천 일상을 열린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 전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해서 신진 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곤돌라인수단(TF)입니다. 35쪽입니다. 작년 12월 남산곤돌라 소송 본안 1심 패소 후 서울시에서는 항소 대응하며 소송과 상관없이 공사를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공단은 인수단 규모를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개장 즉시 안정적으로 곤돌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탑승수요 예측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로관리본부 6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산관리혁신처입니다. 자산관리혁신처는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구축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도로시설물 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도로시설물 6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추진하고 위험가중치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반을 도입해서 점검 우선순위를 정교화해서 박락위험부 등 시민 안전 저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은 안전을 높이고 비용은 다운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산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단 관리 전체 시설물로 확대 적용한 자산관리시스템에 AI 기반 사용자 중심 대화형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 시설물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상태변화 예측 프레임워크를 특허출원하여 공단의 독자적 기술을 자산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전략적 시설물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도로관리처입니다.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에 AI 기술을 새롭게 접목해서 공사장 돌발ㆍ추돌 사고와 도로 침수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드론과 AI 기술을 융합한 공사장 실시간 정보 알림시스템을 구축해서 위험 차량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위상승 요인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상습 침체 구간에 대한 침수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선제적인 교통 통제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AI 영상탐지 순찰하고 권역별 전담 보수를 통해서 포트홀이 생기기 전 선제 대응해서 발생 시 즉시 보수하는 전략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에 많이 발생하던 포트홀을 현저히 줄여나가겠습니다. 43쪽 도로시설처입니다. 도로시설처는 한강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일반 교량 및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1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위험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물 성능 기반 교각 상부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코핑부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 극한 기후로 제설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교각 코핑부 콘크리트 염해 및 부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각 코핑부 유지관리 실태와 사례를 조사하고 염화물 침투 깊이, 콘크리트 강도, 열화 상태 등을 반영한 내구성 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노후 교량의 부재별, 유형별 유지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유사 공법을 정밀 분석하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구수명 연장을 위한 선제적 보수보강공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6쪽 도로기전처입니다. 12개 노선의 가로등 및 터널과 지하차도 등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량 경관조명을 개선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친환경 저탄소 기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전용도로 노후 조명등 교체 사업을 작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강변북로 구간의 노후 가로등과 케이블을 교체해서 도로 부점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야간 주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쪽입니다. 터널ㆍ지하차도 방재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해서 화재ㆍ침수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비 환경을 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도로환경처입니다. 도로환경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ㆍ녹지관리ㆍ수방 및 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습 강설에도 막힘없는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사전 살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동식 제설기지 2개소를 확대 운영해서 초기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 제설차량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출입램프 등 취약구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전진기지 운영 활성화로 출동시간을 단축해서 기상 조건과 도로 특성을 반영해 살포 우선순위도 재정립해 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현장관리로 유지관리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GPS 기반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목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도면을 최신화하고 모바일 지도와 연계한 현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 교통정보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도로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와 생성형 AI를 융합한 돌발상황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반 CCTV가 도로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와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운영자에게 즉시 알람을 제공하는 자동관제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고다발구간과 보행자 출현이 잦은 구간에 우선 적용하여 도시고속도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형화물차 등 차종 구분이 가능한 AI 영상검지기를 서울시 내 전체 한강교량 21개소에 설치해서 구간별, 시간대별, 요일별로 제공하여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55쪽 시설안전본부 5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공사감독1ㆍ2ㆍ3처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미만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안전모를 활용해서 위험행동과 위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시공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생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공사 업무지원 AI 플랫폼을 구축해서 행정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시공사에 이행 절차단계를 안내하고 서류의 실시간 검토 및 피드백도 제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동구관리처입니다. 국가중요시설로서 여의도 등 총 8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의도공동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협업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징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동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러짐, 추락 등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정비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219만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검침ㆍ교체 현장 특성에 맞춰서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검침원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도계량기 위치표식을 설치해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AI동행봇을 개발ㆍ운영해서 현장경험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사업본부 3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24개소 공영주차장과 30개소의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화재ㆍ안전사고에 대비해서 AI 영상분석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온라인 정기권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차 누리집 서버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DDP패션몰 등 21개소의 주차장 상가시설과 남산1ㆍ3호 터널 요금소의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동대문패션타운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 맞춘 AI 활용방안을 입점상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고객 유입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모션 행사 등을 통해 매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룩북 영상, 가상모델 등 AI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 상품 소개와 더불어 KOTRA와의 협업을 통해서 잠재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한편 입점상인과의 직소 연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 6일 양재주차장을 새롭게 인수를 했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재역 운영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부대시설 관리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현재는 통합적 재난 관리대응을 위해서 종합방재실 개선 구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노후 설비 교체와 외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이용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자전거 4만 5,000대, 대여소 2,79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자전거에 대한 체계적 정비 업무 개선을 통해서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공공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자전거 2,000대를 신형 자전거로 교체하고 체인가드와 레버형 안장조절장치를 확대해서 내구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대여환경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자전거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더욱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험지역 대여소를 정비하고 따릉이 외 다른 이동수단이 대여소에 주차되지 않도록 현장 계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집중관리대여소 운영과 시민참여재배치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자전거 쏠림현상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4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현장의 재난 대응역량과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 중심의 드론 안전점검이 타 사업장 고소시설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드론 안전점검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사업에 전반적으로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시민 안전과 행복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은 4개 분야 55개 AI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시민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AI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 조직을 이용해서 AI 도입 확산과 고도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AI 인재 양성과 일터문화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직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단을 구현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부 감사 부서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준감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서 감사 분야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민원과 취약분야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 지적과 적발 중심이 아닌 예방과 지원 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적 감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79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단의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별지로 나눠드린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린 주요 현안 보고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고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발표된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금번 사건은 2024년 6월 당시 10대 중학생 2명이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출 규모는 약 462만 명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지난 1월 27일 화요일 16시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저희 공단에 유출 정황을 통보해 와서 사실 인지를 하게 되었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관련 검토를 거쳐서 1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신고와 시민 공지, 비상대응센터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현재는 개인별 유출 사실 통보를 위해서 경찰청과 유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유출 사고 인지 직후 침입방지시스템과 웹방화벽의 차단 정책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시 정보보안과와 협조하여 따릉이 시스템에 대한 긴급 보안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디도스 대응 장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웹ㆍ앱 취약점에 대한 단계적 개선 조치와 정보보안 전문업체 보안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로 인해 서울시민과 위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공단은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조사와 후속 조치, 보안 강화 등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별지)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관계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자료 요구 양이 많으니까 기조실장은 와서 이것 좀 가져가셔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내일 교통공사하고 비교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자료 좀 빨리,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입니다. 남산 곤돌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렵니까, 구체적으로요.

네,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새해에 처음 뵙게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1쪽 AIㆍIoT기술 융합이라든가 53쪽 공단이 도입한 생성형 AI 돌발상황 감지시스템의 운영과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동킥보드 PM은 번호판이 없어 블랙박스나 CCTV만으로는 추적과 단속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간 보행자, PM, 이륜자동차의 오진입 사례를 369건이나 정확히 식별해 낸 것은 기술적으로 큰 진전이고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오진입 현황 데이터를 보면 결코 안심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2024년 123건에서 2025년에는 213건으로 약 73%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행자 오진입이 139건, 이륜차가 62건에 달합니다. 단순히 AI 성능이 좋아져서 많이 잡혔다고 안주하기엔 도로 위 상황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나온 거를 보면 2023년보다 2025년에 급증해서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현재 AI가 오진입을 감지했을 때 즉각적인 현장 단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어떤 실시간 공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입은 보행자 안전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발견도 잘 못 했고 발견해서 경찰에 연락하면 현장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신속한 상황 전파도 되고 경찰 계도로 바로 이루어져서 10분 이내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이로 인해서 더 바빠졌다고 푸념을 할 정도입니다.

아주 공조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첨단 AI 시스템이 단순히 기록용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실시간 안전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를 완전 봉쇄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니에요.

네, 아직 10분 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전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하고 계시는데요. 10대 중학생 2명의 공격을 무려 1년 7개월 동안 알고도 묵인했다는 기사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그동안 해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사고 직후 2024년 7월에 이미 KT 클라우드 관리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까지 명확히 전달받았는데 왜 1년 7개월 동안 침묵했는지, 이건 단순한 실수나 조치 미흡이 아니고 시민들의 눈을 가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이후 이 상황을 가지고 시에 있는 정보보안과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단하고 자전거과가 셋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정보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는 답을 냈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저기…….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요. 이 보고서는 당시에 어느 선까지 누구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사장님까지 보고가 됐어요?

아닙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저희 팀장까지 보고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실무진이 뭉개버린 거네요, 중요한 상황인데 이사장님까지 보고도 안 하고?

실무자들에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 전문가인 서울시 정보보안과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들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2024년 6월 당시에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되자 행안부에 장애 신고는 발 빠르게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은 빼놓고 보고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장애는 눈에 보이니까 신고하고 유출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62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보 유출된 사람들이?

네.

시민의 소중한 정보보다 공단의 실적이 더 중요했지 않았나,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인지 후에는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무려 600일까지 어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단이 묵인하는 동안에 462만 명의 시민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심지어는 체중 정보까지 떠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따릉이를 이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2차 피해 신고가 없다고 하시는데 유출 사실을 1년 넘게 몰랐던 시민들에게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1차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를 검찰청에 지금 이관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면 정확하게 밝혀질 텐데 우리 직원과 서울시의 주장은 그 당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이었고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서울시는 관리 감독 책임자들에 대해 직무배제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당시 보고 라인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를 내렸는지 아니면 내릴 계획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그때 당시 담당자와 담당 팀장을 직위에서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팀장과 직원들이 수습을 하도록 하고 있고 더 정확한 조치는 일단 사법기관의 조사…….

끝날 때?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이 자리에서 유출됐던 서울시민에게 아까 전에도 사과하셨지만 사과하시고, 우리 시설공단의 무너진 보안체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말씀 못 하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도 제출하겠지만 우선 크게 웹방화벽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디도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공단에 전산직은 한 10여 명 있지만 이런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 요청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정보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디도스 대응 장비도 도입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지역 일인데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랑 상관이 없는데 고장 나고 하는 거는 이 부서가 하시는 건 아니죠?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났을 때?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을 시민들에게 안정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홍제천 고가 과속 소음 방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해킹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중학생 2명이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 밝힌 범행 동기가 과시욕과 호기심 때문이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호기심, 과시욕 그런 혈기 왕성한 게 아니었다면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개인정보 중에서 결제 정보가 만약에 공격을 당해서 누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릉이도 어찌 됐건 간에 소금액이지만 결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그리고 시립승화원, 추모공원, 장애인콜택시, 고척스카이돔 역시 결제 정보가 일단은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그인 절차를 주셨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폰 인증 서비스만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보안체계가 있다는 말인데 장애인콜택시를 예로 한번 들어서, 이용자분들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여기는 또 심각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체계로 돼 있는지 혹시 간단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따릉이 전에는 아주 강화된 그런 보안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취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번에 보완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따릉이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해커들이 공격하자면 충분히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웹방화벽을 더 굳건히 하고 모든 시스템을 더 강화하도록 전반적으로 지금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기 위해서 IT전략실장님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T전략실장 서미영 IT전략실장 서미영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홍제ㆍ홍은램프 같은 경우가 도로를 축소시켰고 연희램프를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이, 느려져서 정동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상황으로 미루어 보자면 긴급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제설이 쉽게 되지 않아서 누락됐던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회용 타이어체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돼서 한 번 쓰고 뜯어서 버리는 케이블타이같이 활용하는 그런 체인이 있는데 비상용으로 경찰이랑 같이 구비했다가 이런 상황이면, 연희램프가 얼어서 못 내려간다면 그래서 차가 밀리는 상황이고 시민들이 갇혀있다고 가정한다면 일회용 타이어 체인을 긴급하게 보급해서 일단 차를 빼내고 제설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차가 뭉쳐서 계속 줄이 길어져 있으면 제설도 어차피 늦어지는 거잖아요. 우선은 시민분들을 그 도로에서 빼내는 게 가장 목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부터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그런 데에는 그냥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그래서, 이번엔 기상청 예보가 많이 틀려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왔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돼도 바로 염수분사장치 뿌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설제 사용이 콘크리트를 녹인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조금 나왔었는데…….

제설제 염화칼슘 부분이 약간 교량 같은 데는 이음부 쪽에 철근콘크리트를 녹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염기성이라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한번 여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만 혹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설제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건가요, 내부순환로를 예로 들자면요?

제설제 사용을 자제하면 길이 막혀 버리고요. 그래서 제설제를 요새는 친환경, 소금 이런 것도 도입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염화칼슘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사진 보니까 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철골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녹았으니까요.

그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누적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단기간으로는 아닌 거죠?

네, 단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하고 살수차를 동원해서 다시 물로 씻어낸다고 가정한다면 그나마 부식이 조금은 덜해진다 그런 말씀으로…….

네, 조금 덜해도 그래도 항상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가령 이 수명이 평소 30년이었다면 염화칼슘 이런 걸로 인해서 20년, 25년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더 착안해서 깊이 AI로 관측도 하고 그런 걸 더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부순환로가 또 오래되기도 했죠, 시설적으로.

네. 그런데 제설을 적당히 하거나 그러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치워서…….

우선적으로는…….

네,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런 부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몬즙 몸에 좋다고 계속 먹으면 위 천공 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율인 것 같습니다.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장지 관련해서 시립승화원 증설하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린이 산분장지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묻어야 되는 그런 슬픈 곳인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 이게 지금 17쪽에 주신 사진이 완공 사진인가요, 책자에 있는?

현재 어린이 산분장 이번에 어린이들만 별도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부모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네, 안타깝게도…….

여기에 맞춰서 부모들의 아픔도 좀 더 달래주고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만 무속인들이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어린 영가들은 인형이나 공, 방울, 사탕처럼 생긴 거, 꽃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그런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산분장지 조성 사진을 봤을 때 조금은 문 닫은 놀이동산 느낌이 난다는 게 좀…….

현재 해놓은…….

이거 사진 찍은 날이 좀 어두워서 그런가요?

어린이추모공간 가면 다른 주변에 있는 곳하고 달리 어린이를 뒀던 부모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로, 여기 산분장지 조성 사진 2개만 있잖아요. 전체적인 전경하고 세부적인 곳을 한번 찍거나 자료로 사진 여러 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어공주가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으슥해 보여요, 사진 찍은 날이 좀 어두운 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최대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다른 데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다르고 부모들이…….

좀 밝은…….

네, 그런 밝은 느낌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사진 찍을 때 그 당시 명암 이런 게 그래서 으슥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모든 죽음에는 다 아련하고 슬픈 일이겠지만 특히나 피우지도 못한 꽃이 져버린다는 건 참 아쉬움이…….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전부터 나왔던 바다장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누락된 것 같아요. 혹시 진행경과가 조금…….

바다장은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확정돼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천으로 할 거냐, 어디 강원도로 갈 거냐, 어떻게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바다장을 하는 그 지역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들은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 님비군요, 또.

그렇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정착되면 저희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마침 이게 슬픈 공원이 되겠지만 제가 현충원을 예로 들자면 거기도 다 무덤이고 어떻게 보면 슬픈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슴 뜨겁고 어떻게 보면 밝은 공간으로도 조성이 가능하잖아요. 바다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함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망자와 산자가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것도, 공원화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첫눈이 왔을 때 기상청 예보대로 눈이 오지 않고 퇴근 시간 무렵에 눈이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교통 혼잡을 빚었고 그게 선행학습이 되어서 그다음 기상청 예보가 되었을 때는 바로 조금 더 빨리 뿌렸던 것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예보 이후에 한참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눈이 와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입니다. 남산 곤돌라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보니까 본안 1심에서 졌어요.

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1심에서 취소되면서 서울시가 패소된 거죠?

네.

재판부 판단은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패소된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은 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으로서 실무를 담당해 왔죠?

네.

이번 판결에 따라 공단이 취해온 사업 준비와 향후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일단은 언제 정상적으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로 줄였고요. 이 최소로 줄인 인원 가지고 그래도 이 곤돌라는 서울시의 의지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실시는 될 것에 대비해서 제반의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돌라 운영되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용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다 쾌적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자료 축적을 하고 있는 기간으로 삼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적은 조직으로도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저번엔 졸속으로 돼서 지금 패소했고 정상적으로 밟으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패소했는데 뭘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고, 지금 한 것은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사 중지된 지가 2024년 11월이죠? 그렇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중단돼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거 패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 제한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것을 더 보완하면…….

아니, 그건 그 뒤 문제고,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질의할게요. 현재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를 해요. 그러면 3명은 뭘 해요?

3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현재 곤돌라를 이용하고 있는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민원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고,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를 수집해서 서울시 추진하는 곳에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겠다?

네, 그래도 서울시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정상적으로 딱 추진되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향후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건 단시간 내는 아니어도 1년 내에 그래도 서울시도 그렇고 정상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장기화된다면…….

지금 서울시가 항소를 그러니까 2심을 준비 중에 있죠?

네.

그러면 우리 공단은 위탁기관으로서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 준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은 소송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고 서울시의 의지가 강하고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겼을 때 갑자기 준비해서 하면 늦으니까 지금 이런 기회에 전국의 곤돌라가 추진되고 있는 곳들을 다 다니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 분석하고 심층분석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까, 이용 편리한 환경을 만들까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곤돌라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독점으로, 독과점으로 혼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면 하나 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전에 9대에선가 또 특위가 하나 만들어져서 곤돌라 관련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너무 생각해서 1심에서 지다 보니까 2심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또 지금 공원녹지법을 개정해서 시설물 높이를 완화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쉽나요? 법이 쉽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더 많다면 또 모르겠어요. 여당이 많잖아요. 여당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법이 그냥 쉽게 개정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쉽게 그렇게 처분하면 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가면 된다 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 부분을 그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했었어야죠. 그런데 서울시 문제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해 주겠지 안일하게 대응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인용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패소가 돼 버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2심이 나오면 그때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심 기다려야 그 인원도 없앨지 안 없앨지 한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은 투입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인원으로 줄여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할 수도 없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 하니까. 하여간 남산곤돌라 사업은 현재 소송 진행과 정책적 논쟁 등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공사 중단 상황에서도 인력, 사업 준비, 운영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이 재개되거나 방향이 결정될 경우에는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공공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준비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175명으로 증원돼서 배차 간격은 조금 완화되겠네요?

네.

그 부분 대기 시간이 당겨진다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운수 종사자들, 운전하시는 분들의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 급료도 적고 굉장히 힘들다, 또 대기 시간을 1시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옮겨 가는 시간 이런 걸 빼다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되고 하나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였다면 지금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종사자들한테도 그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서비스 질을 더 좀 높여줘야 된다, 공단에서. 급료가 책정돼 있는데 당장 갑자기 막 많이 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을 하지만 저희들은 1.4명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전원들이 채용되면 직급 상승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직급 상승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승진도 시켜주고요. 또 보수 규정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높고 동종보다도 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잘못하면 처벌 위주로만 했다면 지금은 칭찬 위주로만 해 주면서 사기를 높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더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시가 좀 낫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시내버스나 이런 것보다는 못해요. 그런 데보다는 더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 부분에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이 특별시잖아요. 시에서 하는 부분,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을 다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또 그분들이 대기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그분들도 조금은 희생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면 그런 보상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갖고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