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이라는 중장기 과제가 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공급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기본 업무 또한 소홀함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니고 계신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기후위기, 에너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필영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노수임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이소연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이홍석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규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박상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반현황, 정책방향 등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입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시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던 폐기물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2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일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월 7일까지의 통계를 보시면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의 85%를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14.6%를 민간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처리량 14.6%는 대부분이 경기 13.2%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인천 그리고 수도권 외인 충청에서도 0.6%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금천구 폐기물이 수도권 외로 이동을 했고요 현재는 강동구 폐기물만 일부 충청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응해서 공공처리 소각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간의 대정비 기간을 작년 168일에서 올해 141일로 줄여서 반입 중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량 정책을 보다 강화해서 실제 발생량을 줄이고 최대한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시민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기존의 감량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천만 시민이 함께하는 1인당 종량제봉투 10리터짜리 1개 줄이기를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년 동안 약 120톤, 1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감량 실천 약속입니다. 현재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가 저희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직접 생활 속에서 감량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 늘리는 경진대회 그리고 캠퍼스에서의 폐기물 줄이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폐기물 감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의 준비사항들입니다. 분리배출시스템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그리고 제로마켓 등을 늘리는 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관되는 사업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 부분입니다. 기존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이용을 기존의 5개에서 추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요, 경기장은 현재 잠실ㆍ고척야구장에서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데 올해는 상암월드컵경기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 배달도 25개 전 자치구에서 다회용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별시설입니다. 공공 재활용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올해는 중구ㆍ영등포의 재활용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해서 선별 시설 개선 사업에 105억 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관련된 서울시의 이런 재활용 시설들의 신규 설치와 안전에 대한 투자로 39억을 추가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SR센터 현대화 설계가 올해 진행이 되고 올해 말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8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재활용 확대입니다. 종량제봉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따로 걸러내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간 폐기물 전용 봉투를 저희가 보급을 해 왔는데요 그간 상가 중심에서 올해는 가정에도 폐비닐 전용 봉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폐비닐을 최대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현수막을 전량 재활용하고, 커피박과 종이팩을 분리하고 봉제원단을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해서도 가정에 RFID 종량기와 사업장에 대형 감량기를 지속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걸 직접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감량 실적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드리는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올해 말까지 그리고 서남 음폐수처리시설은 음폐수를 하수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포 관련한 소송에서 1ㆍ2심을 모두 패소하게 됨에 따라서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신에 마포를 포함해서 강남ㆍ노원 등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현대화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저희 생활폐기물 대책으로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감량 정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강남ㆍ노원은 현재 기술진단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올해 말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입니다. 공공 건물은 1,000㎡ 이상, 민간 건물은 3,000㎡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ㆍ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42% 수준에서 더 강화된 50%까지 신고ㆍ등급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19페이지 이 신고ㆍ등급제에 참여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와 총량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는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 보급입니다. 올해는 약 2만 2,000여 대, 신차 등록의 약 10%를 전기차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시 전체 차량 중의 약 4%가 친환경차량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 차종별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용 같은 경우는 내연차를 폐차하고 매매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작년에 없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하고요, 택시나 화물은 제조사의 할인 그리고 버스는 국비 외에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올해까지 8만 1,000여 기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저희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 등의 사업을 모두 합쳐서 7,034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약 40만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충전기가 양적으로는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전기청소차나 마을버스 충전기를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이용약자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조작부 높이를 낮추거나 수어 영상 지원이 되는 이런 동행충전기 보급 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도 수요 증가에 맞춰서 승용 290대, 버스 37대 등을 보급할 계획이고요, 올해 버스 공영차고지 중에 송파에 대해서 올해 착공을 해서 수소 충전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기후행동계획, C40에 제출한 제1차 기후행동계획을 업데이트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제2차 2050년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범 실시해 온 기후예산제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폐기물 감축과 관련해서 시민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환경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 실천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고 환경기념일 행사 등을 저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C40, 이클레이 등 저희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기구 그리고 탄소 정보 공개하고 있는 CDP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플랫폼 전환입니다. 기존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승용차의 운행 거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 시민분들의 친환경적인 생활 행태에 대해서도 각각의 메뉴에 따라서 포인트를 드리는 녹색실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이라든가 폐기물 다이어트와 같은 그리고 녹색실천 운전과 같은 이런 친환경적인 행동에 대해서 약간씩의 포인트를 드리면서 여기에 참여 의지를 강화토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건물과 승용차 부분은 각각 회원분들의 참여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소 많았던 마일리지 포인트를 약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의 제도와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기업을 위해서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술 실증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6월 25일, 26일 DDP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환경교육입니다. 체험ㆍ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환경교육 담당자에 대한 환경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저희 현재 공진중학교 폐교부지에 준비 중인 에코스쿨 조성 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규제 합리화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분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개선 과제는 저희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중에 일조장해, 위락경관 부분은 타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과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을 합쳐서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이 약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 항목이나 절차 등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 검토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열공급 추진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은 금년 상반기 중에 SPC를 설립해서 2027년 말까지 PLB 먼저 준공 그리고 2031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목동의 에너지플랜트와 양천의 자원회수시설 두 곳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의 현대화를 기술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양 부지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서남권 환상망 구축 추진과 노후 열원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열ㆍ수열 분야입니다. 현재 지열ㆍ수열은 누적으로 513㎿가 보급되어 있고 올해는 103㎿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재생열 의무화ㆍ공사 보조금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에 있던 노후 지열설비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설치된 지열설비 등이 최적 효율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분야입니다. 태양광은 현재까지 누적 482㎿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추가로 39㎿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태양광 설치 일정을 잡을 계획이고요, 그 외 민간에서 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그리고 건물의 신재생 의무비율을 이행토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햇빛지도와 태양광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열공급 분야는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전력은 한전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는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서울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5개 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되면서 안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4ㆍ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분야입니다. 4ㆍ5등급 차가 현재 4등급 경유차는 서울에 약 6만여 대 그리고 5등급 경유차는 한 2,000여 대가 남아있습니다. 이 차들에 대한 조기폐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등급에 대한 저공해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남은 것들을 최대한 폐차토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하는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쪽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조기폐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공서비스 차량의 저공해 전환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광역버스, 청소차 등에도 아직 경유차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4등급은 아니고 3등급에 해당하지만 실제 운행량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탄소배출이 많은 형편입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경유차가 21%가 남아있는데 2030년까지 제로화 그리고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시계 외 버스 중 약 1,000대가 아직도 경유차입니다. 매년 200대씩 해서 역시 2030년까지 제로화할 계획이고요. 도로청소차 중에 경유 도로청소차가 3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전기차 또는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CNG 차로 개선을 해서 2030년까지는 경유 도로청소차는 제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분야입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의 대수에는 약 1%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미세먼지의 기여도는 20%나 됩니다.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건설기계들의 지속적인 저공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동화를 하거나 조기폐차 또는 엔진교체 사업을 진행하고요, 굴착기와 지게차에 대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굴착기ㆍ지게차 보급사업을 올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1개소를 골라서 이러한 전기굴착기ㆍ지게차 등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난방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친환경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왔습니다. 친환경보일러가 설치 가능한 250만 곳 중에 약 150만 곳 정도가 현재 교체가 되었고요 매년 약 20만 대 정도 교체수요를 봤을 때 2030년까지는 250만 곳 모두가 100% 가깝게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서울 전역에 대한 도로 청소와 고농도 기간ㆍ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청소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농도 오존 관련입니다. 5월에서 8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배출 저감을 위해서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잉크나 소비재 그리고 세탁소 등 발생원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월 고농도 시기가 되면 고농도 시에 발령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전파토록 하고 주요 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 분야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입니다. 가로쓰레기통과 담배꽁초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쓰레기통을 470여 개 추가해서 기존의 7,000개를 약 7,500개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결기동대를 작년 8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데이나 줍깅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불합격 나오는, 부적합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전에 베이크아웃 등 저감조치를 충분히 실시하고 저희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 권고를 한 후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서 부적합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강화되는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경공무관의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 수칙 위반 여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올해 9억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작년 통상임금이 정리된 후에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해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금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산업재해 예방과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ㆍ소통 지원 사업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51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2025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간주처리는 총 3건입니다. 221억 8,49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은 전기차 수요 회복에 따라서 확대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총 219억 8,242만 2,000원을 교부 받아서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회에 걸쳐서 간추처리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은 수소 승용의 추가 수요에 따른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 250만 원을 교부 받아서 2025년 11월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5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