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제33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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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과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교육정책국)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33회 정례회 본예산 심의 의결 시 부대의견은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석사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대학원과의 업무협약 종료를 해당 대학원에 통지한 뒤 202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1월 13일 성공회대학교에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운영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교육대상자 선발은 2026년도로 종료되며 2027학년도부터는 미선발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재원생의 졸업 시기까지 교육비 지원금은 그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서(교육정책국)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11개 교육지원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융합과학교육원장, 교육연수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와 부서별 주요업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6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기능은 133쪽에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136쪽 초중고 AI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안전하고 이롭게 그리고 더 깊고 조화롭게 AI 시대의 주인으로라는 비전 아래 5개 추진영역, 20개 추진과제,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초중고 AI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AI 시대를 책임 있게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AI교육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창의미래교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ㆍ디지털 교육 강화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안전하고 격차 없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진단-맞춤형 지원으로 구성된 AIㆍ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AIㆍ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며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를 확대 양성하겠습니다. 146쪽 서울형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 실현입니다. 서울형 수학ㆍ과학ㆍ메이커ㆍ발명ㆍ영재교육을 통해 탐구ㆍ실험ㆍ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확산하고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및 지능형 과학실 등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53쪽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조성 및 행정 혁신입니다. AI 디지털 시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학생 1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을 보급하여 디지털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테크센터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플랫폼 센클라우드 고도화를 통해 행정 효율과 소통ㆍ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7쪽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아 공교육 강화와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를 위해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을 올해부터 전면 운영합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과 디지털 기반 중점 유치원을 운영하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합니다. 16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공사립 에듀케어 및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촘촘하고 다양한 돌봄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 중심의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64쪽 유치원 행ㆍ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과 원비 안정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회계ㆍ입학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68쪽 행복한 학습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ㆍ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대응-치유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가 갈등조정가,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보호안심공제 등과 교육활동 침해 민원에 연계ㆍ협력하여 사안이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생태시민으로 자라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쪽 초등학교 방과후ㆍ돌봄 확대입니다. 2025년 맞춤형ㆍ방과후ㆍ돌봄교실의 학부모 만족도는 90%를 상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초 3학년 방과후 교육비 지원과 지역과 함께하는 방과후ㆍ돌봄을 새롭게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과후ㆍ돌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82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학교 자율시간 및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설 과목 연수를 통해 교원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87쪽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예산 및 교사 추가 배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서울온라인학교의 운영 확대, 학점제형 학교 공간 구축 등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점제 현장 모니터링단과 학점 이수 지원단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3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사전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정원 관리를 지원하고, 평가역량 강화 연수 및 인력풀 제공을 통해 채용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95쪽 혁신교육을 통한 협력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혁신미래학교를 통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 교육공동체 회복, 협력적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 소통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협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학생 역량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학생들이 꼭 갖추어야 될 필수 역량의 진단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컴퓨터 기반으로 실시하고 관련하여 교원 연수 및 수업 도움 자료를 제작ㆍ보급하여 역량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ㆍ토론ㆍ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판적ㆍ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AI기반 서ㆍ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활용 실천학교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등 교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ㆍ평가 선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IB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조성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와 상생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KB 연구전문교원 양성을 통하여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융합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홍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합과학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정민규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최정례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융합과학교육원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요 현안과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연혁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1989년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관악구 현 위치로 이전하여 과학전시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4쪽 조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원은 관악구에, 남산분원은 중구에, 동부분원은 중랑구에, 남부분원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수학ㆍ과학교육을 선도하는 혁신의 체험ㆍ전시ㆍ교육기반의 미래융합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 내 가칭 수학ㆍ과학미래융합체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지원과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한 남산분원의 탐구학습관을 미래형 과학문화체험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산 탐구학습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으로는 전시공간 조성비 22억, 전시물 제작비 중 절반인 37억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전시물 제작비 37억 원을 추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과학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가의 과학장비들을 학교가 쉽게 공유ㆍ대여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인 교구 공유은행을 마련하여 2026년 6월부터 7월 중 예약 포털을 구축ㆍ완료하여 시스템 사용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입니다. 본원 및 3개 분원에서 과학탐구 프로그램, 기초과학 진로탐색과정, 생태학습과정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탐구능력과 창의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98.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창의력교실에 AIㆍ코딩ㆍ융합과학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기초과학 교원 성장 지원입니다. 기초과학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교원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중등교사 자격 연수, 기초과학 역량강화 연수, 영재교육 연수 등 다양한 수학ㆍ과학 교사의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교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의 과학수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전체 학교에 학교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생물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과학교육의 방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서울과학교육을 발간하여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쪽 AI기반 창의ㆍ융합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ㆍ융합 역량을 갖춘 과학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전람회 등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인 과학탐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기반 융합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과정, 원격과정을 포함한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발명, 메이커교육, 개방형 실험실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본원과 동부분원에서는 영재교육원 중3 사사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초등 영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연수, 영재교육 선발도구 개발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덕수고 이전적지에 가칭 수학ㆍ과학미래융합체험관 건립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영재교육 포털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업무담당자,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을 증진하고 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개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 일반화를 위해 본원, 남산분원의 천체 설비를 활용하여 보다 향상된 천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도 성황리에 마쳤던 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를 올해는 서울 STEM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10월 중 이틀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즐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과학문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숙희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총무부장입니다. 류인철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이경아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권미숙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오종안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75년 개원 이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는 희망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해 온 연수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역점사업 회복과 성장을 돕는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직원의 심리ㆍ정서적 소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연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별ㆍ직무별 맞춤형 역량 강화와 참여ㆍ협력 기반 수요자 선택형 연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의 체계적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성찰과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별ㆍ상황별 맞춤형 지원 연수를 확대하며, 교직원의 생애주기별ㆍ직무별 핵심 역량 중심 맞춤식 직무연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저경력 교사의 교직 적응 및 자율적 성장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D.I.Y 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AIㆍ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 및 행정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으로 미래 교육환경 적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나아가 수요자 선택형ㆍ모듈형 연수 및 학교가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연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연수협력학교를 활용한 수업평가, 학급경영 등 멘토-멘티 대면 연수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협력형 직무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복합화시설 관리 등 지역 현안 관련 교육훈련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5개의 추진과제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7쪽부터 29쪽 성장과 회복의 교직원 생애주기별 연수입니다. 본 과제는 자격ㆍ직급별 핵심역량 강화와 교직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며, 특히 자격별 핵심역량과 교육환경 대응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합니다. 1급 정교사,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및 신규ㆍ복직ㆍ승진ㆍ전직 임용자 및 교직 단계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원 직급ㆍ직종별 기본교육뿐만 아니라 직급별 필수역량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행정직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훈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한 세부 역량진단 결과 및 현장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직무역량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29쪽부터 41쪽 기초학력과 미래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이 과제는 수업 및 학생지도 역량 강화와 창의와 상생의 행정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지도 역량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의 창의적ㆍ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ㆍ진로교육, 상담역량,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전문성 연수를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ㆍ평가 역량 강화와 AIㆍ디지털 활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체계화ㆍ다양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하고 지원하는 학교관리자로서 학교 경영ㆍ관리 및 실무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행정전문가로서 창의ㆍ융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실장 AIㆍ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신설하며 디지털 아카데미 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41쪽부터 54쪽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지원 연수입니다. 세부 과제인 협력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 소통과 화합으로 현안 과제 해결 능력을 가진 리더를 양성ㆍ지원하기 위한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협력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교급 및 직종 구분 없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면골 아카데미 및 청렴 서울교육 만들기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과제인 협력교육 실현 지원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회복력 지원 연수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의형, 체험형,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 원격연수 포함 119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관리 연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존과 협력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평화교육ㆍ다문화ㆍ민주시민 역량 교육 및 교육공동체 소통ㆍ협력 역량 강화, 생태전환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다름을 포용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55쪽부터 69쪽 수요자 선택형ㆍ모듈형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입니다. 세부 과제는 자기주도 맞춤형 원격연수 지원과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연수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원격연수,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개발ㆍ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원격연수 코디네이터단을 구성하고 모든 원격연수를 분석한 성장채움꾸러미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집합연수와 연계하여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경력 교사, 저경력 공무원들을 향한 연수를 더욱 확대하며 특히 D.I.Y 연수는 유초중으로 확대하여 2,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직원의 연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례토의 중심 대면 연수 지원을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별로 초중등 2~3교, 총 25개의 연수협력학교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 현황, 현장 수요를 반영한 협력형 직무교육도 더욱 확대하여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부터 83쪽 공감과 소통의 연수 운영 지원입니다. 미래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연수ㆍ교육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우수강사 인력풀 그리고 집합-실시간 줌 연수 결합형 하이브리드 연수 등 협업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수생들이 새로움, 즐거움, 채움으로 행복한 교육을 싹틔울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기반의 세대공감 조직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원이 나아갈 길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박숙희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영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고문영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 정원 31명입니다. 정원 외 파견교사 4명을 포함하여 현원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입니다.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가족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정서ㆍ심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서울시 전체 공사립유치원에서 자체평가로 진행되며, 교원 업무 경감과 평가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유치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학부모 양육역량 강화입니다. 19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는 총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연수와 대면 연수를 연계한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 일정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는 교직 경력 및 직급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 총 16개 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며, 접근성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연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3쪽 사이버 연수는 2026년에는 1개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개발한 사이버 연수 콘텐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5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 1종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입니다. 27쪽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호자의 자녀 양육역량과 부모 유능감 향상을 위하여 5개 과정 운영하고, 보호자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보호자 연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9쪽 홍보 기획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 업무를 반영한 홍보 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아체험교육 운영입니다. 33쪽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은 1일 10개 영역의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방과후과정 체험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5쪽 문화ㆍ예술 체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한 문화ㆍ예술 공연 프로그램 운영일수를 확대하여 유아의 문화ㆍ예술 경험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가족 체험교육입니다. 가족 간 유대감 제고를 위하여 평일, 토요일 특별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요가 높은 토요 체험 일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9쪽 교재ㆍ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물품 수량을 확대하였으며 노후화된 물품을 수선 및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1쪽 체험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유치원교사 자격을 보유한 유아교육사 12명이 체험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체험을 위해 차량 2대를 매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유아, 교사,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고문영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석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지역별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주석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석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환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태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선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의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순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창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윤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권정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역점사업 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국 9과로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109명, 교육전문직원 31명,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녹번, 응암 지역의 중학교 설립입니다. 추진 배경은 서부 1, 2학교군 중학교 배치 불균형으로 인해 녹번, 응암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부터 꿈나무마을 내에 있는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정부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역점사업입니다. 서부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꽃피움 프로젝트입니다. 추진 배경은 최근 학생들의 정서, 행동 위기가 증가하면서 학교 단위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교원의 정서적 소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절 없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사회 정서교육 의무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지원청 주도의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위기 단계별 통합 맞춤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예방부터 발견, 위기 개입, 회복과 성장까지 단계별 통합 맞춤 지원과 단기 개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1년 이상 중장기 추적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고, 위기 학생별 1 대 1 책임 매칭을 통해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교원과 학부모가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에게는 사례 기반 컨설팅과 치료비, 상담비를 지원하여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찾아가는 자녀 양육 코칭 상담과 위기 대응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가정 내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협력 기반의 위기 대응체계를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 전문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원스톱 맞춤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심각한 위기 학생이 즉각적인 입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과의 MOU를 체결하여 신속한 의료기관 연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 학교ㆍ가정ㆍ마을이 함께하는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AI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깊이 있는 사고력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힘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미래 역량을 기르는 핵심 동력을 독서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 독서교육을 내실화하고, 가정과 마을이 함께하는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독서 역량을 갖춘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첫째, 서부 독서교육 활성화 기획단 운영을 통해 독서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각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운영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책 읽는 학교문화를 확산하여 교실 속 독서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서부 독서교육 교사단을 중심으로 독서교육 실천과 나눔을 활성화하고, 관내 독서 중점학교 3교를 거점으로 교원연수와 수업 실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책을 읽으며 지역의 역사, 생태, 문학 공간을 체험하는 현장 기반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배움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가정-마을을 잇는 독서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자치구, 공공도서관, 대학과 연계한 북페스티벌, 인문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가족이 함께 디지털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책을 접하는 가족독서의 날과 독서캠프를 운영하여 일상 속의 독서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원학습공동체 및 사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과, 사서교사 간 협력 수업을 지원하며, 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협력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단절 없이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학교-가정-마을을 잇는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도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주석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조직구성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은 기존 3과 2단 19담당이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2제2항 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28일로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 자로 교육행정국 조직구성은 3과 1단 16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사이전추진단 업무는 총무과로 인계하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이전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일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청사이전단 업무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총무 담당 서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원종일 전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교육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는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미래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국가정책사업 개편에 따라 2024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부터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66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28교 총 9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개 학교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88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따른 지정교 취소 및 공사 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교육청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사전동의 절차 구축, 컨설팅 실시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 대상학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학부모 동의를 거친 10개 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교육청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33쪽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각급학교 신증설과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지역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가칭 동진학교와 가칭 성진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이음학교, 남녀공학 전환 등 유연한 학교 설립ㆍ운영 정책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 수요자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 이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학교 간 학생 수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6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12개 교에 4만 8,665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 학생은 전년 대비 2,819명, 6.1%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학교 간 학생 수 격차 완화와 학교 현장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바탕으로 균형 배정을 추진하고 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입전형 온라인 종합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340쪽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및 건전 운영 지원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운영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비회계 현장 지도점검과 예결산서 검토로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무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수와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립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43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입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용 및 채권 관리로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기관별 회계 점검을 통해 서울교육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약 멘토링과 업무 지원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공공구매 실적 점검 및 구매 독려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47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소관 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미등기 재산 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운영 확대 및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50쪽 안전한 학교시설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화재 취약 마감재 제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노후 급식실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54쪽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건물을 미래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4교 중 공사 완료된 6교를 제외한 88교가 진행 중이며 현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여건에 적합한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 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교육ㆍ문화ㆍ체육공간을 조성하여 학교 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영장,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확대해 왔으며 향후 시설 유형의 다양화 및 IoT 기반 도입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학생 교육과 주민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60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준공 후 12월 31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신청사 이전 후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여 학교 교육현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시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년 총무부장이십니다. 엄병헌 시설관리부장이십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및 역점사업, 주요 업무 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부 7과, 정원은 65명입니다. 다음 9쪽 주요 현안 업무인 학교 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입니다. 학교 수영장 운영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순차 이관 계획을 추진하여 현재 2교 시범운영 중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이관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을 도출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역점사업인 IoT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입니다. IoT기반 학교 시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립 614교에 대한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립 26개 교의 태양광 화재 차단설비 신설 및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학교 현장의 시설 업무 경감을 위해 공립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유지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IoT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IoT를 활용한 학교 시설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학교시설관리 인력 지원입니다. 학교시설관리 효율적 인력 지원을 위해 공립학교 715교에 대한 제3섹터 용역비를 지원하며, 학교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서 명절휴가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기준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 학교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학교 수영장 시범운영입니다. 학교 수영장 시범운영 대상학교를 총 6교로 확대하고 시범학교 수영장에 대한 시설ㆍ안전순회점검을 실시하며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 운영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학교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학교와 유기적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업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과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를 대상학교 246교에 적기에 예산 지원하겠으며, 사립학교 저경력 담당자 맞춤형 연수와 시설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본부는 직속기관 수요자 맞춤형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 위험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공사내용과 일정을 조율하고, 명예감독관제 및 홈페이지에 시설공사 공개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3개 기관 16개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쪽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지원입니다. 사립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학교 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의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제반법규 준수, 설계 과다, 시공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시설공사 958건에 대하여 기술업무 지원을 하였으며, 사립학교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계절별 연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석면해체제거 사업, 내진보강 사업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학교 시설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시설 및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 13명으로 3개 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청부터 평가까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을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과정은 교육시설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입니다. IoT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해 냉난방기 유지관리 및 태양광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로 고천장 등기구 교체, 수목 가지치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전문기관에 의한 사립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노후 학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2026년도 디벗 환경구축 사업에 있어서 경쟁입찰 당시의 업체별 평가점수 그리고 과업 지시서, 평가항목에 대한 것 제출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먼저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가 아니라 저희 첫 회의 때, 본 위원이 지역 동네 학부모님들이랑 간담회를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요즘에 AI가 핫한 이슈다 보니까 AI교육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세요.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AI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본 위원이 융합과학교육원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 산하에 기관들이 있다, 권역별로 있다, 그래서 교육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학부모님들이 “융합과학교육원이 뭔가요?” 시설이 있는 존재 여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각 기관별로 각자 홍보영상, 소개영상 다 사이트에 올리고 만드실 텐데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학부모님들께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본 위원이 대변인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희

홍경희융합과학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더 홍보를 강화하여 학부모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소라위원

어제 PD수첩 보셨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소라위원

보셨죠. PD수첩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거기 보면 양천구 사례가 나오던데, 내용 알고 계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소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법적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그 학교와 배제시키는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사립학교의 경우에 배제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18명의 교원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중의 한 명일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버젓이 다시 또, 어제 입학이었죠? 3월 3일 개강이었는데 버젓이 출근을 하고 또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PD수첩 영상에서 목도를 하셨을 겁니다, 보셨을 거고. 그 영상에 보면 졸업한 학생이 출제됐던 시험문제랑 강사가 만든 문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 장면이 버젓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정말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와 상실감, 허탈함을 줬던 사건이고, 감사 중인 교원 업무 배제 등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계속 신속하게 검토를 아직 하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소라위원

어떤 제도를 개선하려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징계를 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자체 판단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재심사를 교육부에 청구하는 등 저희 내부의 절차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징계된 내용보다 더, 다시 교육청이 임의로 징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체적으로 18명 중 배제 징계 받은 명은 사립학교의 1명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교육부는 뭐라고 합니까, 교육부랑 소통할 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사안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 이상의 배제를 임의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배제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끔 하는 법 개정을 한다든지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신속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도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소라위원

그리고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이 3년 연속 불용된 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2026년도에 첫 수석교사 선발 준비되어 있나요? 어떻게 진행…….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수석교사가 가능한 15년 이상 선생님들을 모셔서 연수도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수석교사가…….

이소라위원

연수, 홍보는 계속 그동안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안 됐던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동안 해 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소라위원

특별히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연수를 특별하게 저희가 좀 더 독려하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유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로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기존 유치원의 경우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은 대개 원감이나 원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많이는 신청할…….

이소라위원

그때 본 위원이 유아수석교사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교육부랑 소통하셨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그것 관련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도 법령으로 유아수석교사제가 존재하는데 또 수석교사가…….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면 이걸 그냥 삭제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초등이나 중등에 보면 수석교사가 수업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유치원에도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15년 이상 선생님들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연수를 해 보고 그래도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전임 교장 학교 출입 중단 조치는 다 됐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소라위원

다 됐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

이소라위원

전임 교장 학교 출입 중단 조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중단 조치하도록 했고요.

이소라위원

그 이후에는 없죠? 학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관련된 이행사항 보고를 받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학급별 출결사항은 한 달에 한 번씩 받도록 하고 2월 25일 저희가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을 교육청으로 오도록…….

이소라위원

면담 실시 예정이라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25일 면담을 했습니다.

이소라위원

아, 25일 했지요. 네, 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면담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소라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이소라위원

국장님, 작년에 최재란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관련해서 계속 납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 어떤 걸 건의하고 있고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해서는 법적인 한계가 우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인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이소라위원

한계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소라위원

어떤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이소라위원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 회계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이소라위원

그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도 자료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법에는 없어서 그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지금 교육감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는 거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모든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꼭 한번씩은 언급되는 게 이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예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본질적으로는 헤드인 교육부에서 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문제에 대한 혁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 건의를 했어요, 혁신안 빨리 만들어라. 이게 지금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에 걸친 문제인데 계속 문제는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예를 들면 학교운영비를 감소시킬 때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학교운영비는 감소 못 시키겠고 학급 수 감축도 학생들한테 피해 갈까 봐 못 시키겠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못 하고 있다는 핑계만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도 본 위원이 혁신안을 빨리 만들어서 교육청들이랑 협의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법인의 법정부담금이 연금 포함해서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미납액의 50%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77개 학교에 한 53억 정도로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영세한 학교법인은 아예 공립으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끔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배 째라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사장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혁신안을 검토해야 된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제출했고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곧 연구자가 지정이 되면 정책연구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도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소통하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일광학원 관련해서 일광학원 최은석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교법인에서 채용 공고를 3월에 낸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 사무직원에 대한 것도 복직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최은석 선생님은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자동 복직이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의결 내용도 자동 복직이 아니라 채용과정을 거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였는데,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인정한다면 자동 복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는데요, 법인에서는 일단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익 제보자였는데 자동 신분 회복이 아니라 채용 공고를 통해서, 만약에 채용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러서, 지금 학교에 두 분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2월에 교육부 사분위와 그다음에 임시 이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만나서 지금 현재 미이행되고 있는 회계 보전 조치와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임시이사 체제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임시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사분위는 또 그러면 한번 회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임시 이사회를 계속…….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6월 22일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고 임시이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운화학원 관련해서 지금 운화학원 임원 취소 승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임원 취임됐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사장이 구속 상태여서 임원 취임은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이 새로 취임이 돼서 지금 학교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그 이후에 제보 들어오는 건 없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아직, 다른 사항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위원

일단 본 위원이 또 추가적으로 제보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입학 시즌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학교 폐교부지, 그리고 폐교 관련된 예정ㆍ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오고 있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작년에 진행을 하셨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효원위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접근이 되고 있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40명,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00명을 기준으로 학교의 통합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교육부의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조차도 굉장히 많은 학교가 지금 통폐합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 재개발의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그 기준에 따라 많은 학교들을 일시에 통폐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정한 기준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교육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지역 수요가 과밀하거나 또 과소한 학교의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폐합하거나 이전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재개발 문제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당장 학생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 다시 학교를 집어넣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온 것 중 하나가 마포구에 있는 한서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듈러교실 설치를 해야 할 만큼 지금 과밀학급인데 거기에서 900m 떨어져 있는 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 올해 14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창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찾아뵈었는데 학생이 한 학년에 지금 4학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10명씩, 10명씩 이렇게 두 반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또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의 학창 시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초등학교에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이 14명입니다. 여기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만 해도 13명인데 이 인원으로 6년을 그러면 보내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소학교의 경우에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유지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열몇 명으로 입학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한 2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서울시 전역에 26개 교가 있어요. 한 자릿수 입학생들 4명, 7명, 5명 이렇게 입학을 하는 학교도 지금 3개 교가 있고요, 50명이 안 되는 학교도 또 수두룩한데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뭔가 대안을, 지금 그냥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리고 있어서…….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초중학교의 학교 통폐합은 사실 소관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통폐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학교에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은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사실 선뜻 동의하시기는 어려운 정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의견수렴이 잘 안 되는 사례도 있고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국은 부결이 되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된 것처럼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통폐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막 분통 터져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학교의 학급 내에서 학생들끼리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남기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효원위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관련해서 사실 과장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냥 서면보고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주로 미운영하고 있는 사안이 안전 때문에, 현재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제약 사유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시범운영 참여 의향이 있는 곳도 34개 원이 시범운영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지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온 사항이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통학버스가 있으면 취원율이 상당히 높아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아까 안전관리나 사고 대응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거하고, 한 47% 정도는 자체 유치원에서 볼 때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등원할 아이들이 없어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유치원을 시범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유치원의 요청은 유치원 자체가 계약해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하고, 계약을 해줘서 차를 대주면 유치원이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계약을 해 주면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 방식을 선호해서 현재 저희가 10개 유치원 정도를 시범운영해 보고 취원율 증가, 또 학생의 등원 편의, 특히 학부모들이 맞벌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지금 여기 이용수요 부족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7% 나왔는데 이 부분은 현재 조사 대상자가 유치원장님과 교사분들이시잖아요? 학부모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만약에 버스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보낼 의향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학부모들의 의향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버스가 없다고 하면 아이들이 취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할 때 원아들이 도보로 가능한지 또 거리가 멀리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47% 수요가 적은 데라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수요가 많은 곳부터 먼저 시범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수요가 확실한 곳은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셔서 추후 상황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PD수첩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만 올해 초에도 관련 기사가 또 났었잖아요, 문제 유출 관련해서도.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보안봉투를 임의로 개봉해서 문제를 온라인 톡방에다 유출을 했는데 보안봉투 개봉이 가능하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당연히 본인이 임의로 뜯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뜯을 수 있지만 이게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열네 차례 유출한 건이 있고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보안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사실 수능에는 감독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학교에 감독관이 나가고 본청에서도, 지원청에서도 나가는데 학력평가는 그렇게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장, 교무부장 연수를 통해서 보안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자를 찾고 학교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경찰로부터 관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 확인하는 대로 관련되는 곳에 대한 조치도 강력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효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당연히 개인의 도덕성에도 의존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이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는 교육했고 그 개인이 일탈한 겁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너무 크고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지 수령부터 보관, 파기 이것까지 철저하게 검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즉각적인 파면이나 해임을 하는 등 강력한 징계 관련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평가원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학교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보안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부 이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당일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전부 확인 지도를 하는 이런 방안까지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관련해서 업데이트 있으면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본 위원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중점 추진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공약의 실천을 위한 주무 부서가 교육정책국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간략히 정리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말씀 주실 때 특히 수학과학융합교육, 메이커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청별로, 지역별로 불균형이 있고 거기에 그것을 관리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직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주셨고 융합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종태위원

맞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과학융합교육이 센터 한 군데, 두 군데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교육정책국 내 조직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수학과학융합교육을 담당하는 팀 정도의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교육감님께서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센터는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로 메이커교육센터의 실태를 지적한 바도 있고요. 74개나 되는 메이커교육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국장님, 수학과학융합교육 중점 추진 공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적어도 교육정책국 내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장학사들로 이루어진 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태위원

국장님,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내에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추진하는 담당 장학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한 명씩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과학하고 영재교육, 그다음에 수학교육, 발명ㆍ메이커교육 이렇게 있고 담당 장학관까지 5명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님은 성평등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태위원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팀을 별도로 해서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성평등교육팀 7~8명, 그다음에 생태교육팀 7~8명 이 정도로 조직이 구성되었죠? 맞습니다. 각각 팀 조직을 새로 설치하였고 각 팀에 많은 인력을 배치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전임 교육감의 노력으로 성평등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종태위원

사실 성평등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은 너무나 잘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매뉴얼화 되었고 교육 교재도 잘 개발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별도의 팀이 없더라도 해당 교과에서 성평등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을 흡수하여 진행해도 될 만큼 잘 진행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성평등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팀 조직은 이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해당 인력을 수학과학융합팀을 신설하는 데 배치하여 교육감님의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의 조치는 하셔야 수학과학융합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진심을 학부모님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한 바 있는데 교육감님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AI교육을 비롯해서 저희가 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융합교육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 중장기계획도 교육감님 모시고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종태위원

사실은 교육감님에게 직접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감기몸살로 나오지를 못해서 직접 질의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과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졍근식 교육감님은 그동안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가급적이면 이념보다는 교육 자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것을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과학융합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확고한 정책 방향도 전시행정이 아니고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누어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죄송스러운데 아까 성평등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전임 교육감님 때부터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생태전환교육은 갈수록 사회적 요구나 교육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의 팀을 정비한다거나 그것은 사회적 요구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융합과학교육원이나 창의미래교육과 또 다른 교육과정 과하고 함께 말씀 주신 수학과학융합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사실 취임하시고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하고 2개 과학고등학교도 직접 가보시고 또 일반학교에서의 융합교육, 창의교육도 강조하고 계셔서 저희가 관련되는 해당 과, 팀들과 협의회를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 사업은 매뉴얼이 잘 되어 있고 교육 교재도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수를 줄여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실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학ㆍ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AI교육센터도 만들고 해서 그쪽에도 수학ㆍ과학 전공자들이 있고 한데 여러 과들이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TF를 한번 구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과학기술 패권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부분의 역량을 강화해야 우리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하고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이종태위원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가 있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종태위원

그 책자 48쪽, 49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동구 명일동 재건축에 따라 학생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자료에 보고드린 바처럼 명일동 재건축이나 이런 주택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초기여서 명확한 주택 규모라든가 유발 학생 수에 대한 자료가 확보된 건 아니어서 향후 주택개발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 분산 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학교 설립이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재건축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여유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이 확정돼야 유발 학생 수라든가 필요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아직은 관련 부서와 또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학교 신설이라든가 분산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교육감님에게 보고하고 교육감님 말씀도 들어보셨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태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같은 취지로 보고드렸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강동송파 지역은 지금 과대ㆍ과밀학교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

과대ㆍ과밀학급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일동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이렇게 또 재건축ㆍ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8~9개 단지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련되면 근 1만여 세대가 됩니다. 고층으로 되기 때문에 40층 이상에서 49층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만여 세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6,938세대가 향후에는 9,916세대로 될 텐데, 2025년 11월 기준으로 도표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 한번 봐 주세요. 고덕현대라고 542세대가 있는데 명일동 56번지입니다. 안전진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준공일은 2030년 이후 거의 다 준공이 되는데 거기 배정 학교가 묘곡초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자료에 그렇게…….

이종태위원

아니,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배정 학교가 묘곡초가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통학 구역 내 학교는 지금…….

이종태위원

그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안 계세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책자로 나와 있어서 그래요.

상환

오상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오상환입니다.

이종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상환

오상환학교지원과장

일단 묘곡초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게 고덕에 있는데 고덕현대가 주소는 명일동이지요?

상환

오상환학교지원과장

네.

이종태위원

고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덕동에 있어요, 묘곡초등학교는. 고덕현대아파트는 명일동에 있고요. 그래서 앞에 접두어 고덕을 그렇게 생각하고, 고덕동에는 바로 묘곡초등학교가 있지요?

상환

오상환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고덕현대아파트는 묘곡초 통학 구역이라고 알고 있고요, 근처에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혹시 수용인원에 따라서 통학 구역이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현재는 묘곡초…….

이종태위원

제가 알기로 고덕현대는 학생 배정이 대명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환

오상환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자료 같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재건축 단지 내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명일동의 8개 재건축 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태위원

네. 그런데 학교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4개 학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 4개 학교의 과밀이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밀학교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되면 그에 따라서 분산 배치가 이루어지거나 학교의 추가적인 설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태위원

하여간 철저히, 아까도 제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염려스러워가지고……. 지금 마천지구도 그런 문제로 학교하고 주택사업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비해 주시라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관심 갖고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효원부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황철규위원

성진학교에 관련된 거는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누차 저의 입장을 다 얘기드렸고, 지금 어쨌든 성진학교가 잘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모레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잡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주민 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날 가시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담당 부서에서 갈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은 못 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소규모 회의를 통해서 우리 오상환 과장님께도 연락을 드렸고 긴급히 간담회가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성진학교에 있어서 학교가 새로 신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축되는 데 있어서 또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출입구에 관련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른 거 아시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설계공모에서 예정된 출입구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때 설계 입찰 당시에 기본설계 지침을 교육청에서 내렸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거였잖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사전에 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진행해 주셨고 그 이후에 설계단계에서는 별도의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크래프톤이 고층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지하에 또 이마트가 들어옵니다. 그 설계 내용을 보면 그쪽으로 지금 출입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굉장히 차량이 많이 막힐,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6일 간담회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 시 주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황철규위원

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조항에, 그러니까 학교장님들의 재량이잖아요. 맞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도 사실은 사용허가 신청 시 다수의 사용허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고요.

황철규위원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우선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인근의 직장인들이 우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이 떠서 신청을 하면 지역주민들보다도, 그 인근에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동호회라든지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이 우선 사용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장에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황철규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고 학교장은 할 수 있다잖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관한 일관된 지침과 이런 매뉴얼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개방에 따른 업무를 표준화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꿀 의향이 있다, 계획이 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왜냐하면 학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지금도 사실 지역주민이 50% 이상인 단체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황철규위원

맞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과반 이상이 만약에 입찰할 때 서류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우선해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일관된 지침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황철규위원

디벗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어디로 왔지요, 자료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실로 갔을 것으로…….

황철규위원

아니, 제가 여기 있는데 저한테 갖다주셔야지 왜 아무도 없는 방에다 갖다 놓으시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의회 쪽에 제출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디벗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금액이 상당히 커요.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얼마지요? 1,566억 정도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보면 KT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선정될 때 KT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아이패드용 키보드가 있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이패드에서 인증된 키보드라고…….

황철규위원

어쨌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그게 허위사실로 밝혀진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게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간이 만료됐다 이렇게…….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입찰에 참여할 때 KT에서는 허위사실로 입찰을 하신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설명…….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라이선스가 만료됐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KT가 애플 아이패드용 키보드를 같이 제공하겠다고 입찰에서 제안설명했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에는 없었는데 설명할 때 했다 그럽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라이선스가 만료됐으니까 그것은 못 주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원래 그 제품이, 제가 KT를 옹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객관적 사실만 놓고 보면…….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할 때 아이패드용 애플 키보드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라이선스가 만료됨으로 제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제품을 제공하려면 인증받아야…….

황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공 못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보면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제외할 수 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4번 항에 보면 이것을 지금 적용하셔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했고요,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 문제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고 해서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했고 조달청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겁니다, 저희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황철규위원

지금 떨어진 업체들이 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로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하는 게 맞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로는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

황철규위원

만약에 재판 결과에서 취소가 되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취소가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당장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현재로는 조달청과 저희가 협의한 결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신학년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가 지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저는 지금 계약체결의 최종 책임은 발주하신 서울시교육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오히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현재로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황철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입찰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키보드의 조건은 인증된 제품을 가져오라 한 게 아니고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얘기했는데 사용은 가능한 제품이긴 한데 아마도 설명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것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했나 봅니다.

황철규위원

그때 당시에는 인증을 받은 거였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추가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거고,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한테…….

황철규위원

그러면 KT는 내일모레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을 알면서도 입찰 참여할 때 제안설명을 할 때 자기네들은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허위로 입찰에 참여한 것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가 그것은 사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보세요. 보시면 지금까지는 라이선스가 유지되고 있어,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한 20~30일 한 달 있으면 KT에서 아이패드용 키보드가 라이선스 만료되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있었으면 그것을 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때 왔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우선은 KT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학교에 보급은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황철규위원

보급이 됐는데 법원의 결정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다른 방안으로 법적으로…….

황철규위원

아니, 만약에 보급은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보급된 것을…….

황철규위원

다시 회수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두 업체 간…….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 얘기는 입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입찰을 하면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그 공정에 대한 의혹을 전부 다 교육청이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저희가…….

황철규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일단 학교에 다 보급하고 법원 판결에서 어쨌든 취소 결정이 나면 다시 회수할 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회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것도 살펴봤는데 지금 KT가 조달청으로부터 보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선에서 지위, 보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현재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행하는 게 맞다는 법률 자문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진행하는 게 맞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허위 입찰에 참여해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허위 입찰 여부가, 저희가 한번 조달청에다가 지위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검토를 통해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공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황철규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조달청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조달청에서는 지위를 부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KT가 컨소시엄 발표 자료 제안할 때 보면 자신 있게 이렇게 막, 이것 보셨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자신 있게 아이패드 포고핀 케이스 해서 이런 것 제시했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거기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황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TV를 사는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런데 가격은 동일한데 소비자 입장에선 다 그것 사고 싶을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황철규위원

나중에 사고 났더니 아니래. 그거랑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계획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재발방지에 있어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제안요청 시 해당 인증기관에 공식 발급 확인서 제출 의무화 및 인증서 유효기간 명시 등 분쟁 소지 최소화를 위한 검증 절차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디벗 말고도 많은 것들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다른 것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 조건에서 꼭 아이패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인증받은 제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양으로 제시했고 그 사양에 맞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 확인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이고 또 조달청에서 그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설명 과정에서 들어온 것을 교육청에서 서류 제출한 내용이 아니라서 체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만약에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계약 중지 또는 해지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학교에다가 기기를 보급하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단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된 상태로는 보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철규위원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도 많은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법원에 신청하신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조치를 취할…….

황철규위원

가처분 소송 결과 언제 나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직…….

황철규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지금 나와야 되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감사원에 자료만 제출했고 현재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철규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직 일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철규위원

나오면 저한테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철규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교육청이 이런 것을 더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한테 의혹은 조금……. 제도를 좀 더 완비해 가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가 터져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혹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저희 청의 의혹은 조금,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조달청에 들어가서 거기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이라…….

황철규위원

아니, 저희는 의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심할 수 있는 거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어쨌든 그런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고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부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먼저 새 학기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AI교육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도중에 디벗을 이용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독이나 차단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불가한 건지, 수행평가를 할 때 디벗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감독이나 차단할 수가 없나요, 기술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게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 다 막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도 요즘에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활용…….

김경훈위원

지금 대학교도 이걸로 문제가 심하고 고등학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앞으로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 내려올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앞으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능숙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텐데 이걸 교육청에서 대비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AI 활용 교육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경우에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도하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는 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안을 볼 수 있는 것도 마련했고 또 지금 평가에서 활용하는 데 유의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김경훈위원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은 따로 없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에 관련되는 연수를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선생님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김경훈위원

그런데 부정행위는 학생들이 하는 건데 학생들에 대한 윤리교육이나 그런 것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윤리교육 자료도 만들고 사실 지난번에 이런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평가를 작년 12월 말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활용 능력보다 윤리 측면이 점수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활용 윤리에 관해서는 학생들 교육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시험기간이나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외부 애플을 차단한다거나 그런 기능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AI종합계획에도 있지만 저희 평가 과에서 AI를 활용한 내신평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현재 마련해서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경훈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AI의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단순 명령어 몇 개만 나오면 정리를 해서 주니까, 예를 들어서 답이 나왔어요. 답을 베껴서 썼는데 선생님들이 이것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평가시스템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하면서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직접 관찰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ㆍ논술형 AI 채점시스템 같은 경우는 밖으로부터 다른 인터넷과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굳이 디벗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필기로 하는 시험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는 챗GPT나 제미나이 써서 자기가 암기하고 숙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외우면서 공부가 또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험마저 디지털기기를 사용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서ㆍ논술형 채점시스템도 학생들이 필기한 것을 인식하는 것과 CBT 방식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해서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 평가할 생각입니다.

김경훈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한테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특목고ㆍ자사고 정원 줄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줄어졌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올해부터는 아니고요 2027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김경훈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번에 14%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너무 크지 않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한번에 줄이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14% 정도,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에 35명 정도 정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과밀해서 일반학교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김경훈위원

거기가 과밀한 이유가 거기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사고의 경우에도 미달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한 학급에 35명씩 학생들이 배정되는 경우에 학습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학생 수를 조금 감축하는 게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환경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김경훈위원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선택권을 교육청 차원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더 논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4% 이상을 감축하기로 한 정책을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한번에 줄이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 때부터 하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0명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강서구 주민분들이 많이 “이것 어떡하냐.”, 어찌 보면 기사에는 내용이 좀 잘못 나와가지고 임대주택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학교에 원래 입학하려고 했던 신입생이 있었나요?

학교 이름 얘기해도 돼요?

그렇지요. 임대아파트 때문은 아닙니다. 여기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물론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운 학령인구가 유입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대주택 때문에 학생 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랑 정부랑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0년 전에 지은 거거든요.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 학생 수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모든 새로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있을 거고, 또 공공주택이 새롭게 지어지는 데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신혼부부 주택이다 해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인 겁니다, 이렇게. 30년 있다가 학생 수가 없어지고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은 주택공급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를 잘 건의하셔가지고 무분별한 공공주택이 이러한 피해를 받는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거 하나 있는데 저희 첫째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비 소집일에도 갔고 어제 입학식도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첫째고 둘째가 아직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도 물론 유모차를 끌고 갔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계단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유모차가 들어갈 수 없는. 제가 어제 갔던 학교가 그랬고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유모차를 들고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정문에서부터요. 정문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정문 옆에 찻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을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으로만 이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부모님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면서 거기서 막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학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용 안 하는 길이라도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오시거나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부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박상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 따라서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AI시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이었을 겁니다. 국회에서 “AI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토론회가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중에서도 참석한 분이 계실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몇 명 담당 과장하고 참여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때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그 이전에, 독서국가 그날 국회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서울교육청하고 국회 교육위원장님하고 독서서울 계획을 마련했었고요, 그게 확장돼서 독서국가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재란위원

국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AI교육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잘 준비를 하되 교육계나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특히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나 문해력 저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자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도 독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같이 흐르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항상 정책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지난해 저희 예산결산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고 심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강조하지 않았냐, 아이들 야외활동 그러니까 문화예술ㆍ체육활동이라든가 독서ㆍ토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게 없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저도 좀 아쉬워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어디선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독서ㆍ토론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이거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말에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선거 전후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이번에 추경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AI교육을 우리가 병행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야외활동, 체육ㆍ문화예술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독서ㆍ토론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사실 AI 종합교육 때도 예술교육이나 체육활동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고요,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부족한데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교과수업 안에서 교사 연수나 또는 독서와 교과 교육활동을 연계하는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먼저 연수를 하고 수업시간에 별도 예산 없이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사실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게 2022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개념 기반의 깊이 있는 수업을 독서와 연계하는 연구 시범학교를 하는데 11개 학교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독서교육 활동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냥 제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 저희 아이들, 특히 제 딸이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한 횟수 그리고 대여한 권수를 가지고 아이들 상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현실적이지 않은 대여 횟수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수업일수가 90일이다 그러면 1등을 한 친구가 한 300몇 권을 읽은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와서 그 친구가 상을 받는 소식지를 보면서 이걸 현실적으로 빌렸을까, “혹시 만화책도 되니?” 그러고 제가 막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토론으로 이어지는 이게 저는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 책을 그냥 대여만 하고 읽었는지 안 읽엇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행정국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녀오셨다고 하니 우리 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년여 넘게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보고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감님과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할 때 제가 그때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뭔가 바뀌는 게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고서 “피드백이 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 몇몇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도 보고 있는데 속이 후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 얘기지만 어차피 다 아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양천구 목2동에는 초등학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3동에는 중학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2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90% 이상이 목3동에 있는 중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목2동에 있는 초등학교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자면 5학년, 6학년쯤 되면서 아이들이 급속도로 빠집니다. 전학을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목3동에 있는 중학교를 안 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3동에 있는 문제의 중학교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1년 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로 그 학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시설 개방은 결국 지역사회와의 협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 특히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분이 과연 학부모와는 소통을 잘하실까, 우리 교원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거는 잘 귀 기울여 주실까, 우리 학생들의 말에는 귀 기울여 주실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 그러진 않겠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런데 소통의 부재가 결국 학교시설 개방에서 저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도 오셨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 본인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나 아니면 감점이라든가 이런 게 오지 않으면 안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인센티브 필요 없는 거예요. 개방 안 하고 말겠다는 거고 인센티브 안 받고 말겠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에 감점이 간다거나 인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저희 친한 사람들하고 나누는 얘기인데요 공무원들은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다, 진급 그리고 연금.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두 가지가, 저희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안 바뀌어서 좀 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진급이라든가 평가에 어떤, 평가점수로 이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저는 교장선생님들 안 바뀐다고 봅니다. 행정국에서 이것 관련해서 과감하게 뭐 좀 바꾸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학교장 평가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한 실적을 반영하는 건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제가요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 와서 지금 2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행정하고 정책하고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연구도 하고 개선도 하고 도전도 하지만 결국 그게 행정에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앞으로 볼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속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결국은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학교로 갈 거라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이 학교로 돌아가서 누려야 될 그런 혜택들, 누려야 할 어떤 시스템상의 변화가 싫으신 거 아닐까 하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한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교육청이 모두 다 행정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원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행정실에 적어도 두세 명 이상의 행정보조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행정에서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제가 교육감 출마를 할 게 아니라서 이걸 제가 실천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생각이 교육청 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와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 내면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도돌이표 되고 있어요. 2년 동안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느 세월에 검토합니까. 2년 지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나서서 좀 바꿔주시지요. 교장선생님들이 평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시겠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도 교육감협의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협의회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친목단체입니다.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물론 의견 취합은 할 수 있으나 저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 우호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얘기는 정말, 제가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얘기는 아까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서 제출하신 걸 쭉 읽어 봤어요. 고민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법정부담금 미부담 학교법인의 경영 학교,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법정부담금 미부담 학교법인의 경영 학교 공립화 시 검토사항, 그러니까 제가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더니 검토사항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재산권 이전의 제도적인 요건, 현행 법령상 학교법인 재산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은 법인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이건 다 아는 거고요. 사립학교의 공립 전환 시 교지 등 법인 재산의 이전 즉 처분은 이사회 의결 등 법적 절차 이행 가능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이사회에서 이것을 의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서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읽어봤을 때.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뭔가 정책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몰라서 저한테 이 보고 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상임위원회 첫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나 조금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서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개정안이라든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고 그 안을 가지고 소통하고 교육부와 또 국회, 서울시의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공립학교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제가 자꾸 요구드리는 이유가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서 그래요. 이분들은 10년 전에도 나쁘셨고요 10년 후에도 나쁠 겁니다. 이 상태가 20년, 30년 그냥 쭉 갈 거고 우리는 계속 재정을 투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최소한 10년 내지 15년 정도의 어떤 기준이라도 잡아서 그동안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공립으로 강력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준비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국회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야 된다. 사립이 얼마나 왜 높은 벽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계속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저는 이런 것까지 고민했어?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반이라도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갖고 오면 반도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청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속에 있던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힘을 실어줄 거예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힘을 실어 드릴게요. 강력하게 준비하십시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일광학원 제1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2월 23일 4시에 개최가 됐던 것 같아요. 11차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회의록 원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시설본부장님, 저기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이새날위원

이번에 수영장 이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현재 2개 하고 있고요 올해는 4개를 해서 총 6개 할 예정이거든요.

이새날위원

그러면 이관에 대한 매뉴얼을 그때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이새날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이관을 하고 싶을 때 이관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신 점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서 같은 것들이 이관 한 학교들도 받았을 때부터 지금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그 백서 마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2025년도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뉴얼 연수할 때 제가 그때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구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자료여서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 자료가 굉장히 더 탄탄해졌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로 만들 때 저희가 시설관리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관을 받는 학교들도 구청과 협의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다시 사용허가 방식으로 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시설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자료에도 보면 해수풀에 대한 단점이 나와 있었거든요. 학교장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이 염소가 단순히 피부에 좋지 않다 그것만 하다 보니까 해수풀이 좋다고 해서 해수풀을 막 써서 어떻게 됐죠? 관이 다 망가졌죠.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관을 사용허가 업체가 투자한 적이 있나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사용허가한 업체는 투자하지 않고요 최초 지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수영장을 지었는데 한 가지 방법은 교육청 자체에서 한 거와 또 다른 방법은 복합화시설로 지자체라든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매칭으로 지어서, 대표적인 것은 신구나 언북,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이새날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동안 데이터가 없어서 아무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님하고 저희가 같이 재정을 밝혔죠. 그때 어떻게 됐죠? 재정이 들어간 것이 300억, 그다음에 지자체가 투여했던 게 70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이새날위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누가 투자를 했고, 누가 어떻게 이 시설을 받아 가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용허가 업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빌려 쓰는 업체가 관을 망가뜨렸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사실 법적으로는 검토 안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렇게 안 해왔던 것 같고요. 저희도 2개 시설을 인수인계 받은 이후로 살펴보면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대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수영장에 보면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게 현재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기획에다 요청해서 과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곧 발주를 할 예정인데, 어찌 됐든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기준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었고 학교에서는 그래, 좋은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발한실 같은 것도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그냥 너네 알아서 해. 그렇지만 현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종합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런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히 수영장이라면 그런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보면 그런 것을 간과해서 그냥 내준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수를 사용하다 보면 소금이 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원상복구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법적 검토는 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원상복구를 100% 시켜야 되는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이새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이게 장기프로젝트이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행정력 낭비 그리고 세금 낭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장기프로젝트로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그거를 체크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시설이 왜 이렇게 전문성이 없이 마구잡이 세금 낭비로 이렇게까지 20여 년간 이 시설이 유지되어 왔는가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번에 교육감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했던, 소송 가게 되면 소송은 증거 중심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구초등학교 소송 원본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판사님한테 가서 뭘 얘기를 하지, 증거가 없는데 지금 뭘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초등교육과장님도 경찰 고발 당해 보셨죠? 굉장히 번거롭지 않던가요,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상준

박상준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새날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의에서 얘기했지만 교장선생님이 분임재산관리관인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설전문가?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이새날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수 때도 얘기했지만 역세를 하지 않아서 관이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역세를 하지 않을까요? 왜 사용허가 업체가 역세를 하지 않죠? 행정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역세를 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도 모르시죠. 역세를 안 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사용허가 업체는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역세를 통해서 이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그런데 역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물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관이 망가집니다. 그때는 결국 이 돈은 누가 마련합니까?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해승 미래단장님은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제가 제일 잘 아십니다, 저를 이렇게 째려 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해승 단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백서도 만들었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은 점 그것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는 이관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구청은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이익 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망가질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 강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구청으로 넘길 때? 그러니까 이태원초나 옥정초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갈 때.

웃음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 소관은 이제 학교…….

이새날위원

그러면 누가 만드나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미추단에서…….

이새날위원

우리 미추단에서 하시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을 보며) 단장님, 너무 미안해요. 이번에 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쨌든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곡초도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전곡초도 지금 구청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지금 동부교육장님 계세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새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이것을 넘길 때 중간에 또 관리관이 교육장님이시잖아요, 허가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관. 그게 이해 협조가 되어야지만 올바른 시설이 연결되는 거지, 내 파트가 행정국이고 내 파트가 미추단이고 내 파트가 교육시설본부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수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덕수초가 작년에 저희한테 이관하기로 서로 협약을 했었고요,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관까지 저희한테 이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이관 못 하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종전에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구성원,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몇 학년이 하고 싶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가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사용료 자체가 이제는 학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으로, 교육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 우리가 고민이 쌓이는 부분이 우리한테 이관이 됐지만 학교에 남아 있는 잔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게 있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그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새날위원

이게 운영 가능이랑 사용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저번에 덕수초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학교에서 직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공사를 하고 본인들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예산편성이 아마 우리한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했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편하게 쓰다가, 아주 편하게 썼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편하게 쓰는 게 아니고 누구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중간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재산관리관 지위를 학교로 다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신구초등학교를 보면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퇴직을 하거나 이러면서 사고가 터지면 아무도 수습할 사람이 없습니다.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특히 강남이 서울시 내에서 복합관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지금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의원도 없고 교장선생님도 없고 직원들도 바뀌고 나면 피해를 받는 것은 아이와 주민입니다. 이 책임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또 책임을 지라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지금 상수도 분리도 왜 안 되나요?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관을 분리하면 운동장을 파헤쳐야 되는데 운동장을 파헤치면 또 수업하기 곤란하고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지요? 전곡초도 이번에 상수도요금 어디서 줬지요? 학교운영비에서 줍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눈에서 세금의 올바른 사용이 맞나요?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올바르진 않지요.

이새날위원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사 결과 31개 교가 수도관 미분리 학교였는데요 올해 6개 학교를 추진하고 남은 8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 확보의 문제라기보다…….

이새날위원

학교의 설득이 중요합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사용허가기간 중에 공사를 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어서 지금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안내해서 가능하면 사용허가기간 중에라도 수도관 분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태가 생겨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속…….

이새날위원

조속한 분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왜, 지금 본부장님이 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 마지막에 설전을 벌였잖아요. 제가 막 강하게 했을 때 그때 기분 나빠하셨지만, 그렇지만 결국 전곡초 운영비에서 지금 돈 줬습니다, 물값을.

효영

정효영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이새날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학교운영비는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 물값 지원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추경에서 메꿔 줍니다. 결국 그 돈은 뭡니까? 세금입니다. 그것을 행정국장님께서 조속하게 얘기해 주시고…….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원권 문제,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상수도 분리는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계약서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회원권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1년 차에는 문제가 안 터졌어요. 왜, 왜 문제가 안 터졌을까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1년 회원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초기에 장기 회원권을 발행해서 그 수익으로 사용료도 내고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도 내면서 업체가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하다가 2년 차 이후에는 그 수익이 줄어들어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거기서 왜 나오지요? 거기서 그게 2년 차에 왜 나오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장기 회원권 발행에 따라서 수익이 2년 차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새날위원

그것도 있고 또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해는 저희가 어떻게 되지요? 분납이 없습니다. 100% 사용료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허가가 됩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2년 차, 3년 차부터 뭐가 되지요? 분납이 됩니다. 분납을 이용해서 요번에도 분납의 허점을 이용한 거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그 분납 시기가 올 때 이번에 분쟁이 뭐였지요? 여과기가 이상하다, 뭐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줄 때 여과기, 보일러, 역세, 펌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서로 인수인계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향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이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교육청은 그런 거 안 했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서로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확인했다는 사인을 받고 나중에 향후 분쟁에 가더라도 구청이 되었던 민간사용업체가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께서 법정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본 위원과 동일한 의견을 다 말씀 주셨고 제 생각과 동일하게 다 말씀 전달하신 것 같긴 한데요. 국장께서는 혹시, 그러니까 부서와 함께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국장 개인께서 혹시 고민했을 때 이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으로 어떤 걸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제도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립학교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거의 100% 예산,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정체성을 정의하자면 사립학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립학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속적으로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송구하긴 하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관계로…….

이소라위원

아니 국장님, 너무 당연한 얘기 그만하시고요.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혁신적인 방안을 뭔가 고민해 보신 게 있냐는 거를 지금 하나라도 얘기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가지도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법적 제재,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최재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우리가 뭔가 건의를 해야 될 거, 예를 들면 본 위원도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냈지만 그동안에 사실 교육청에서 진짜 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초ㆍ중등교육법, 국민연금법, 사학 연금법 관련해서 이런 조항들은 조금 우리가 수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고 시의회에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전무했다고 보이는 게 전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다,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하겠다고 계속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내야 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사립학교법도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제야 안을 만들어서 촉구 건의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소라위원

좀 더 적극적인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선자입니다.

이소라위원

교육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제가 볼 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동대문 구립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아시지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간략하게 접수 받은 내용을 보면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의 서비스 공백 장기화 등 어려움이 발생하니 그때 당시 2023년 10월에 교육지원청 담당 주무관에게 유선 상담을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들과 논의해서 재량에 따른 단가 인상 적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단가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2년간 정기점검 및 감독을 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게 없었다가 갑자기 2년 후 2025년 12월 24일에 서면 경고와 환급 처분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거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위원

네. 본 위원도 어쨌든 팩트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확인차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 직원들이 말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사용…….

이소라위원

아, 유선상으로 그렇게 안내한 적이 없다?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비를 하는 거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 협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바가 없는데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유선상으로 했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 유선상으로 했다는 거에 어디에도 저희가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통화한 내역도 없다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협의됐던 금액 4만 원보다 더 높은, 5,000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든든카드, 특수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우처 형식의 든든카드 그걸로는 4만 원만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인카드나 현금 같은 걸로 5,000원을 더 결제하게 한 거지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당 청구…….

이소라위원

그것을 계속 모르고 있었던 건 왜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정기점검을 할 때마다?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점검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이 계산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추가되는 부분을 받아 갔으니까 몰랐던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서…….

이소라위원

알게 된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년…….

이소라위원

계속 확인을 못 했는데 2년 뒤에 어떻게 확인했지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5년도에 점검을 나갔다가 그때 거기서, 정확하게 뭐 때문에 발견했다는 얘기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학부모들에게 더 징수된 걸로,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지요.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에서는 주장하는 게 당시 담당자였던 주무관, 그러니까 유선 상담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무관은 지금 퇴사를 한 상황이라고, 맞나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서로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소라위원

교육청은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복지관은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학부모 부담금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고…….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소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

이소라위원

그냥 행정처분을 우리는 내렸고 그것에 따르라는 입장만 지금 고수하고 계신 거지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그 자체가 부당하게 학부모들로부터 징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인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지도를…….

이소라위원

분명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물론 공문상으로 안내받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안내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청구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은 지금 유선으로 그렇게 안내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잘못은 인정하나…….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그 바우처카드로 4만 5,000원을 끊어야지 왜 이걸 분리해서 끊었겠습니까?

이소라위원

왜 분리해서 끊었다고 하나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바우처카드로는 4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소라위원

4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그 카드로 4만 5,000원을 긁었어야 되지요.

이소라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억울함이 본인,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억울하다고 오히려 시의회에 그 담당자가 주무관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다 받은 결과 이것은 장안사회종합복지관에서 잘못한 거고 교육청에서 지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학부모들에게 이것을 징수한 거니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지금 유선 상담을 진행한 거는 그 어떤 흔적도 서로 지금…….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위원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금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불법적으로 그것은 개인카드로 다 결제를 받은 거니까 그것은 다시 환급해야 되는 게…….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현금으로 받았든 그것은 다시 환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안내를 하신 상황이고…….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서로 입장이 너무 달라서 참 그런 부분이 어렵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희원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영재 광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재교육이라든지 영재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인재 발굴도 하는 것이 TV 프로그램,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한번 광풍이 불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듣긴 했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말씀하십시오.

이희원위원

TV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어쨌든 2015년도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히트를 쳤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건 알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리고 6살부터 미적분이나 3차 방정식 이런 것을 소화해내서 푸는 수학 영재, 그리고 그림 실력이 출중한 그림 영재 이런 굉장한 영재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관심도를 보이셨거든요. 좀 아시겠지요, 이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각 학급에서 영재 테스트를 어느 정도 거쳐서 선발된 인원들이 각 지역단위별로 영재교육을 받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는 영재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추진한 제4차 영재교육 발전계획에서부터는 시작을 바꾼 것 같은데 선발된 인원이 소수가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영재성을 관찰하거나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교육 방향성이 변화해 왔거든요. 그렇게 진행되어왔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일반학생한테도 체험 기회 확대라든지 진입장벽을 허물고 소외계층들의 재능이나 잠재력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영재교육의 목표가 그대로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도 아주 특별한 영재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별도로 하고요 일상적으로는 다양한 분야 중 특정분야에서 좀 더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급이나 지원청 같은 데서 영재교육을 하는데 이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특수교육보다는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보편적인 교육으로 조금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어쨌든 간에 패러다임은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 아주 좋은 패러다임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들을 다 보고 나서 교육청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이런 정책변화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재교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영재교육이 한창 유행했던 시기에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1만 명, 그중에서도 서울에는 1만 6,52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 대상자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6만 5,000명,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9,670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대상자에 대한 생각이 좀, 학부모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관심이 달라졌다, 일단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의 숫자나 아니면 교원 숫자도 크게 감소했거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전국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은 최근 10년 사이에 49% 감소했고 그리고 영재교육 담당 교사나 강사는 34%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재교육 대상자가 급감하게 된 이유가 단지 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부모의 관심이 달라졌다는 것은 기존에 일찍 발굴한 영재들을 통한 영재교육 방식이 한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다가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아이들의 역량 함양 교육이나 사회적으로 나가서 가져야 될 다양한 역량에 대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특정 분야에서 조기 영재 발굴을 해서 특정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던 것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들이 과거의 관심보다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결국에는 다양한 교육의 확대성 그리고 대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게 줄어졌단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학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대학에서도 영재 활동을 한 애들을 별도로 뽑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었고요.

이희원위원

그러니까요, 대학에 가기 위한 어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영재를 바라보는 약간의 관점의 변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영재교육의 당초 목표는 대학을 잘 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성의 확대 때문이 아니라 인재의 영재성을 강화하고 잘 발달시키고 이것을 더 진화시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친구들을 더 키워주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다른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특정한 영재로 딱 찍어서, 그 아이들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선발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영재성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하되 과도하게 영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영재 숫자가 늘어나는 방식은 조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꼭 대입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입에서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까지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는 최근에 AI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의 혁신이나 변화도 크고 그래서 AI 개발자라든가 또는 수학ㆍ과학 쪽에서의 전문성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안, 더불어서 그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도록 하는 방안 등은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저는 거기서도 영재에 대한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내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최적화된 혹은 그 분야를 가장 잘 다루고 교육을 잘 받아서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AI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의 영재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

이희원위원

지금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반토막이 나는 문제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이것을 많이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재교육 자체가 수학이랑 과학 이런 특정 교과목에만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희원위원

5년 전 2020년도쯤에도 보니까 영재교육 대상자에서 수학ㆍ과학 분야 대상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또 2024년에는 이 수치가 더 오릅니다. 71%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재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음악, 미술, 인문학 분야에서 융합적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쪽의 인재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실용음악 영재교육원이라든가 대학과 연계해서 실용음악을 하는 친구들 또 뮤지컬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넓은 의미로는 저희가 영재로 보고 여러 대학과 연계해서도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어쨌든 그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11개 기관이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이나 단위학교 11개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 추이가, 지난 5년간을 제가 좀 봤어요. 2021년 당시에 33억 5,035만 원에 달했던 예산이 2025년, 그러니까 직전 연도죠. 26억 8,198만 원으로 약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지원 많이 하고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결과인가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 이상. 그런데 많이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길래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는 대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산보다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정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 학생 수가 줄면서 예산이 감소한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 최근에 좀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분야를 좀 더 적극 발굴해서 예산도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어쨌든 방금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영재교육 운영 담당 교원이 연간 80~100시간을 할애해 주는, 주말 그리고 방과 후에 영재교육 업무를 전담했었는데 이들에 대한 교원수당이 일일 6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운영비가 2018년도부터 동결됐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이 부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교육청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지원한 예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 등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외부재원으로 지원한 예산이 있을 텐데 이것도 최근 4년간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수익자 부담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거의 동일했고요, 그다음에 비용부담 자체가 학생과 가정에 계속 집중되어 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파악하신 것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계속할 생각이 있으시고 교육청이 의지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돼서 진행할 수 있게 전체적인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 영재를 발굴하는 숫자도 약간 줄 수는 있고 그런데 숫자 자체를 크게 늘리는 것보다도 필요한 분야에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적극 발굴하는 정책을 한번 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어쨌든 대한민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영재교육 자체도 조금 더 커리큘럼이라든지 매력도 같은 것들을 많이 재고해보고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아까 AI도 말씀하셨고 변화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철저하고 꼼꼼한 계획들과 대책들을 강구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보충질의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재교육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교육은 받고 있고 거기서 특출난 아이들을 특별히 더 교육시키는 부분은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인재로 먹고살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뒤처진다면 국가경쟁력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어서 보면 요새 운동회도 다 무승부로 한다고 하고요, 상장도 못 주게 하고 “저 아이는 주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줘요.” 하면서 상장도 못 받는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운동회 무승부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점심시간 때 축구도 못 하게 한다는 얘기도 기사에서 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게 학생 인권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축구, 야구 모든 스포츠는 청소년 관람 불가가 돼야 돼요. 승부가 있는 거고 엄연히 노력한 만큼 그에 결과가 따르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학교 현장에서 안 가르친다? 민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죄송스러운데 아마도 특정한 사례일 것 같긴 한데 운동회를 무승부로 한다든가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위원

특별한 사례지만 언론에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을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도 아까 점심 먹고 나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전면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고 그것을 학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고 그냥 고시로 학칙을 8월까지 만들어라고 해서 고시만 했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따로 통합 학칙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죄송스러운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민주시민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김경훈위원

아, 민주시민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히는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교의 여러 가지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일 제가 다시 하고, 하나 더 하면 제가 지난번부터 죽 하고 있었는데 지역에서 중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마다 봄방학이 있는 데가 있고 봄방학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방학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출근은 하시지만 안 나오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경훈위원

그런데 겨울방학 때 생기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수정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그러고 나서 봄방학이 없는 학교들, 겨울방학이 쭉 끝나고 만약에 3월 자로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그 생기부는 누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방학을 12월이나 1월 초에 하는 학교들은 이미 생기부에 관한 점검을 하고 나서 방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안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학교로 내려보낸다면서요.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방학하는 학교들, 1년에 190일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봄방학이, 봄에 2월에 나오는 학교들은 그때 생기부를 점검하고 방학을 미리 하는 학교는 생기부 점검을 다 끝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월에 선생님들이 신학년 대비해서 나오니까 그즈음에 점검을 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오늘 말씀 주셔서 제가 관련되는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아마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시면, 방학 동안에 인사 발령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출 가고 나서는 그 권한이 또 없어지고, 그런데 방학은 쭉 이어지고 3월 자로 다른 학교로 첫 출근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나오셔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미비한 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실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행정국장님, 질의하겠는데요. 이 회원권의 문제, 이제는 정리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1년 차 때는 어쨌든 분납 없이 사용료 100%가 있기 때문에 1년 차는 되는데 2년 차부터 분납이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회원권을 만일에, 이번에 이 개정된 안에 보면 회원권을 자기 사용기간 이상으로는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권을 만일에 허가기간을 넘겨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지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6개월 단위로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이 잔여기간으로 남았을 때는 한 달 단위로만 하도록…….

이새날위원

네, 월 단위로 하는데 쿠폰은 그렇게 했을 때 만일에 이 사람이 자기 사용허가기간을 넘겨가지고 발행을 했을 때 전대처럼 페널티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별도의 페널티는 없으나 저희가 회원권을 발행할 때 거기에 반드시 사용허가기간을 명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애초에 사용허가기간이 장기인 것을 이용해서 1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 회원권을 발행해서 할인율을 높여서 이용자들한테 판매하는 경우에도 혹시 조금 줄여서 가능하면 6개월 안쪽으로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을 사용허가 조건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왜냐하면 2년 차 때부터는 분납이 가능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 사항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자기는 분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간 회원권 쿠폰을 팔고 있고, 그러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새날위원

그래도 다행히 전곡은 이행보증금이라도 50%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신구처럼 지금 이행보증금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면 더 큰 문제잖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앞으로는 매뉴얼을 좀 꼼꼼하게 학교에서 파악해서 진행한다면, 이행보증증권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1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 회원권은 가능하면 판매가 되지 않도록…….

이새날위원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결국 민원이 많아지면 뭐가 낭비가 되지요?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원을 줄일수록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겠지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돼서 1,000명, 2,000명 이런 회원권 문제가 터져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신구초를 보면 몇 년간 이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판결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어떻게 5년간 이행보증금을 학교에서 징구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교육감에게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이것을 가져가가지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교장선생님 어떻게 됐지요? 퇴직 불문 처리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퇴직 불문 처리되고, 지금 체납금이 얼마지요? 거의 27억입니다, 27억. 서울시 안에서 가장 체납금이 많은 학교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교장선생님은 퇴직 불문으로 감사 안 받고 나갔습니다. 만일에 이번 4월에 원상복구 명령 1심 판결 나오면 그거 뜯어내는 것도 누구 돈으로 합니까? 세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류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을 인수인계를 받고, 또 장기수선유지비용 누가 댑니까? 세금입니다. 이번에 언북초등학교 지금 해보고 있지요? 지금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거의 40억 정도 드는데 그 40억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학교당.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설 적립금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그리고 저희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것 만드셨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지금 사용료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에 따른 적립금도 시설 사용, 시설 개선비가 지금 많이 소요되는 걸 반영해서 그 사용료 적립금을 어떻게 할지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대수선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지난번 특정감사에서 발견이 됐지요? 학교에서는 운영비를 많이 쓰고 싶고 적립금을 조금 하고 싶고 그래서 적립금을 적게 하고 일반운영비 쓰다가 특정감사에서 저번에 적발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율대로 그리고 장기수선을 대비해서 그것을 충당해 놓는 비율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철저한 교육, 교육연수원에서도 철저한 교육 그리고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시설 관리는 굉장히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역세라는 거 행정실장님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분들도 교육을 하는데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영상 교육이나 집체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신규 경력자부터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6급이 행정실장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5급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누가 더 많지요? 6급 초등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연수를 하고 그리고 시설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시설본부 얘기했듯이 IoT 이런 부분이 또 적용이 돼서 시범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야 내가 어느 학교로 발령을 받더라도, 이 수영장이 있더라도 교육을 받았던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육을 왜 하나요? 이 교육이 우리 뇌에 남아서 체득된 지식이 언젠가는 발현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는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왜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나요?

숙희

박숙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교육연수원에서 연수원 직무 상설과정 외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처럼 지역적 특성을 가진 학교나 본청 미추단하고 연결해서요 학교복합화시설 관련 연수도 추가로 운영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와도 협업해서…….

이새날위원

협업했나요? 단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 주세요.

숙희

박숙희교육연수원장

이번에 공모형 과정에서 연수과정 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이새날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저 때문에.

해승

이해승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입니다.

이새날위원

이번에 그러면 연수원장님하고 협업이 됐나요?

해승

이해승미래학교추진단장

네, 저희가 공모형 연수를 일단 신청해서요 2월에 확정돼서 올해 하는 걸로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숙희

박숙희교육연수원장

선정되었습니다.

이새날위원

선정이 되었다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진단장님께서 이번에 이 강사하셨던 시설 주무관님들의 현장 얘기를 좀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해승

이해승미래학교추진단장

과정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분들이 시설을 하면서 내가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인지를 얘기를 해 줘야지 데이터가 더 백업이 되고 또 현장의 경험이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승

이해승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이번 과정에 현장 실사해서 확인하는 것도 현재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현장 중심의 왜, 이 기계는 페이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가보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협업이 돼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올해는 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승

이해승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서초 류장경입니다.

이새날위원

저희가 복합화시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영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구청이 받아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다음에 언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언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후에 하기로 했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현재 공사 진척률이 15% 정도 됩니다.

이새날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지역 상권에서 그동안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있으면서 상권이 잘 활성화가 됐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회원들이 오지 않으니까 지역 상권이 조금 침체되는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기에 저희가 원래 정했던 날짜에, 주민분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거든요,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다. 날짜에 맞춰서 준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대한 현재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학교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4월에 기한이 도래하는 논현, 논현도 회원권 피해 없이 잘 계약이 유지되고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입찰 그리고 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논현도 4월 30일 종료가 되는데 위원님이 계속 전문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논현 미납금 2억 5,400만 원을 2월에 완납시켰습니다.

이새날위원

완납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월 3~4회 계속 내용증명 등기도 보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독촉을 해서 수행을 했고, 각종 소송에서 저희가 또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본 위원이, 논현의 미납금이 0이 되었던 것은 다음 입찰입니다.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한 번 계약을 하고 그다음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서 아마 그래서 미리 완납시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다음 입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납금이 없어야지 다음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새날위원

이번에 논현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얼마나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에 따라서 해 주느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계속 또 챙겨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그런 관심과 제도적인 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새날위원

강남서초교육청이 복합화시설이 많아서 업무가 많은 건 알지만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곡은 어떻게 됐나요?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곡은 현재 대수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업체가 하자보수 부분을 요청하고 있고 준비하는 기간을 법률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 한 2개월 정도 줄 수 있어서 그것이 완료되면 올해 한 5월쯤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앞으로도 제가 지켜볼 테니까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류장경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동부교육지원장님, 다시 한번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입니다.

이소라위원

교육장님, 혹시 복지관 쪽이랑 따로 소통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없습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 어제 오후에 보고받은 내용인데요.

이소라위원

한번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2021년도 9월에 아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수행기관들한테 메일을 보낸 내용이에요. 보니까, 본 위원도 제보를 받은 거지요. “치료지원비 상향조정 관련 안내”라고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보냈어요, 메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주무관 담당자, 제가 일부러 실명은 거론이 안 되도록 지금 검은 펜으로 지웠습니다. “치료지원담당자 OOO입니다. 일전에 안내드린 10월~12월 치료지원비 상향조정 안내에 대해 문의가 많아 추가 안내드립니다.” 여기 마지막 문단에 보면 “단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4만 원 결제 후 나머지는 학부모 자부담으로 결제하시면 되는데 3만 원대 단가인 치료는 전액 결제하시면 됩니다. 남는 잔액은 치료를 추가하시든지 기관에서 학부모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받으신 적 없으세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장께서도 거의 교육청의 입장만 보고를 받으신 상황인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행기관이랑도 한번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물론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상으로 서로 송달받지 않고 그렇게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들도 뭔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메일까지 증명으로 해서 제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소통해 주시고 추후 다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꺼 주시고요.

박상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소라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석면 제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 학교 석면 관련 토론회가 열렸었네요. 내용 알고 계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소라위원

석면 관련 토론회가 최근에 있었는데 저희 업무보고 자료 350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에서 2025년도에 67교 2,022실 석면 제거 완료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토론회 자료를 제가 PDF 파일로 따로 받아서 봤더니 3페이지에 보면 서울지역 2017년, 2018년 겨울방학 공사 학교에 78%에서 잔재물 검출 사례가 있었다고 쓰여 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이소라위원

그러면 재검출률이라든지 재청소율, 하자 보수율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담당 부서장님, 혹시 뒤에 있으시면 자료를 서포트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재검출률이라고 하면 석면 제거 공사를 했는데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석면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소라위원

네. 보통 몇 %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67교를 석면 제거 완료했다고 했는데 잔재물이 추가 검출되어서 재청소한 학교가 몇 곳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추후에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이소라위원

아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석면 제거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전성 담보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혹시 몇 % 정도 잔재물 추가 검출돼서 청소를 했는지 지금 아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신 겁니까, 부서장님도?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것은 다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업무보고 자료 352페이지에 보면 2026년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학교 석면 제거 현장에 모니터단 운영 및 전문교육을 시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소라위원

그런데 과거 사례 보니까 학부모나 환경단체에서 지적이 없을 때는 부실시공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부실시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이 없으면 부실시공이 드러나지 않고, 감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이소라위원

없는 것 확실……. 본 위원도 토론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모니터단에서 지적도 따로 없었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최근에는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이소라위원

보고받은 바가 없다,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모니터단은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 참관입니까?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혹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박상혁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소라위원

감사합니다. 법적 권한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석면 해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모니터단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해당 자료…….

이소라위원

최근에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모니터단에서 지적이 정말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지금은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자료는 확인하고 답변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만약에 심각한 사례가 있다면 제가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료를 조금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지금 다른 분 질의가 있으시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확인하시고 끝나시고 다시 질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준비를 해 주세요.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 지금 빨리 준비하셔서 여기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다시 질의하실 겁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법인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학법인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임기 내내 계속 지적을 많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지적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사장 갑질도 있었고, 학교 회계ㆍ횡령, 여러 가지 양태들이 갖가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동안 사학법인에 대한 지적이 어떤 특정 법인에 대한 비위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저는 약간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거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의해서 학교법인들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에 결산서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 기한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1개 사학법인에서 결산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남학원, 청남학원 같은 데는 학교 미설치를 이유로 들어서 미제출 사유로 제출했고요, 일광학원 같은 경우는 법인회계 계좌 압류를 이유로 해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 미설치나 아니면 법인회계 계좌 압류가 결산서 제출 미이행 사유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학교 미설치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법인회계 결산을 보고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광학원의 경우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회계가 압류되어 있어서 현재 예결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학법인들이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꼬박꼬박 결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결산서를 제출했다기보다…….

이희원위원

잠깐만요,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일광학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교육청에 단 한 번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는 3년 내내 성실하게 제출했어요. 이것 말 그대로 교육청 패싱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은 결산서라기보다 세금 납부를 위한 세금 신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세금 신고서라, 그러면 교육청에 제출하는 자료와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아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학법인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약 3개월 이내라는 제출 및 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학법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도에는 22개, 2024년도에는 12개, 2025년도에는 10개로, 물론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39개의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관할청에 제출된 이후에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학법인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결산서라는 것은 이미 해당 학교법인에서 회계처리가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종결된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정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학교법인 사무직원의 회계 역량 미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직이 굉장히 잦고 또 행정 직무역량이 공무원에 비해서는 워낙 재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연수도 하고…….

이희원위원

그런데 연수하고 지적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지금 계속 미온적으로 반응하거나 이 대안들 자체가 그쪽에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회계 관계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학교법인의 운영상 미숙이 계속 반복되니까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사학기관 운영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우수사학으로 선정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법인운영비 사용범위의 5~10% 사이 추가로 허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직원 연수에 대한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나 행정에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사학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사학 운영평가는 사학법인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력풀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사학법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행계획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이의신청조정위원회에서 개최를 검토하고 조정한다고 하는데 등급 상향 조정 시 상향 조정 수만큼 타 기관 등급을 하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고 생각이 드냐면 제 생각에는 “이의신청할 테면 해 봐라. 나는 대신에 너는 상향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하향시킬 거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 의미를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다른 데가 올라가면 다른 데는 하향을 시켜야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놓으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잘해서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명시를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평가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학기관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보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운영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이 심사는 교육청이 잘못해놓고 다른 애먼 사학기관이 하향평가를 받게 되면 이 또한 교육청의 불찰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개선을 하셔서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학법인 경남학원이라든지 일광학원 이런 데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 사유들을 계속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세워서 보완하고 이 사람들이 결산서를 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꼭 피드백 주시고요, 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들어보면 여기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는 88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그중에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곳도 있다고 그랬는데 강동구에는 혹시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학교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네, 5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강동구에는 현재 상일초등학교와 길동초등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습니다. 먼저 상일초등학교를 보면 이 학교는 개교한 지가 105년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개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축에 대한 관심 또한 많고 예민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상일초등학교는 지난해 5월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지금 재검토 의견에 따라 잠시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요, 그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정책에 따라서 인근 학교와의 학생 배치 계획을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의견이 있어서 그 준비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고 있어서…….

이종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자체 투자심사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하남시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원을 좀 분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여기서 보면 2024년 8월 미래학교 검토위원회가 한 번 열렸는데 결과는 재검토였습니다. 또 2025년 5월 말씀하신 대로 자체 재정투자심사 결과 역시 재검토였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경기도 아이들이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거기에 대한 종합검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학생 배치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개축 규모를 좀 줄여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종태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이 구체적인 추진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경기도 하남교육청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하남교육청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재검토 결과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벌써 이 정도면 관심을, 제가 아까 전제조건으로 개교가 105년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관심 좀 가지라고, 여기 지역 동문회에서, 지역의 어떤 단체에 들어가도 상일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예민하다고 그렇게까지도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종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안이 있더라도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몇 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더욱이 정규 학교로 또 되면 괜찮은데 여기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동문들이나 저나 지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건으로서 이것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폐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움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하남교육청이 됐든 경기도교육청이 됐든 뭔가 선제적으로 가서 협의체를 만들든 해가지고 해야지요. 국장님이 지금 머릿속에 아무런 게 없잖아요. 어쩌다 보고를 받으면 아차 하고 또 잊으시는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전 건축 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를 좀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을 완료하고 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여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전 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상반기에 사전 기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여기 준공연도를 보니까 2029년 12월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6년도예요. 학교를 개축하거나 신축이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절차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여기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제가 4월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 길동초등학교의 애로사항이 뭐지요, 거기에서?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길동초등학교는 복합화 추진에 대한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체됐었는데요 작년…….

이종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강동구청의 예산 확보 어려움이 가장 큰, 조금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길동초등학교는 복합화 추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절차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학교 측하고 강동구청하고 어떤 의견 차이로 복합화 사업은 앞으로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강동구청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학교에서 복합화 추진을 하지 않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종태위원

그게 강동구청장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복합화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속도를 낼 수 있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전 건축 기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여기는 언제 개교가 되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준공 예정일이 2031년 6월입니다.

이종태위원

여기 복합화 사업은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학교 측하고 구청하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국장님, 혹시 재검출률, 보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됐는지 확인되셨어요, 작년 한 해? 자료 못 찾으셨어요, 아직?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그러면 모니터단 관련해서……. 아, 아까 사례를 물어보셨어요. 여기 토론회 자료를 보면 서울, 경북, 여러 군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자료 안에 담았는데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학부모들 모니터단에서 지적을 하니까 부실시공이 드러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비산 측정 관련…….

이소라위원

아니, 서울에서도 2024년도에 있었고 작년 한 해는 없었던 건가요, 서울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서울은 지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지적사항이 없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릴게요. 이 토론회 자료에 보면 방학 때 집중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수십 개 교실을 공사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압박 때문에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내용에 담겨 있던데요, 혹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연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만 답변하시면 돼요. 가능합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이소라위원

가능하고요. 그러면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교육청이 계약 연기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그것도 없었지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상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배도준입니다.

이소라위원

작년 한 해 있습니까?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예전에 연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소라위원

연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적이 된 사례가 있었던 거네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왜 국장께서는 없다고 하시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아, 최근에는 없었고요 예전에,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이소라위원

그 이전에, 작년에는 없었고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이소라위원

예전에 있었고…….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부실시공으로 발견된 사례가 진짜 1도 없다는 건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2024년도에, 그 토론회 자료에서 나왔듯이 지적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소라위원

2024년도에는 있었고 2025년도에는 없었다.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소라위원

그것 한번 취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이소라위원

취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보면 어쨌든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다 지침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일단 잘못되었으면 청소라든지 이러한 잔재물 재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여기 토론회 자료에 보면, 지금 성북구 학교예요. 서울의 성북구 학교 보면 재청소 요구를 했는데 재청소를 안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재청소를 안 했다.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일단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소라위원

이것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재청소를 요구했는데 왜 안 했는지, 이게 팩트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보통 최근 3년간 모니터단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실제 시정조치율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웬만하면 다 시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소라위원

90% 이상 되나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아니, 시정을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소라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안 하면 그 회사가 지체를 먹든지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준공 자체가 안 됩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못 하게 되면 아이들은 계속 무기한 개학이 연기되는 건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게까지 안 가게, 또 후속 공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또 다른 공사들이 있거든요, 연결…….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후속 공정률을 계속 높이기 위한 작업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끝낼게요. 석면 노출 의심 학생이라든지 교직원에 대한 장기 건강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할 대상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건강에…….

이소라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상은 없나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건강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소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어딘가요, 그거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이소라위원

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는 오늘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이소라위원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건강과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작년 한 해 혹시 그런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취합된 거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또 얘기를 좀 더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도준

배도준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시설 개방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박상혁위원장

그러면 원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공립이나 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런데 왜 정하지 않고 있지요? 조례로 대신하고 있지요? 지금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ㆍ중등법 11조에 따르면?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공립학교 시설 조례에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박상혁위원장

왜 제정을 안 하고 있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2011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됐네요, 보니까. 그동안 제정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내부적인 절차를 정비해서 그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아마 사용 허가하고 개방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 개방에 관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고 관련해서 규칙도 함께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지금 이게 대안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개방의 원칙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 보면 사용료나 사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각 지역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조례에 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셔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박상혁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심의할 때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그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2026년 정기분인데요, 서울반도체고 기숙사 증축계획 건 같은 경우 이게 2020년 개교와 기숙사 전 실의 원래 계획은 2인 1실로 되어 있었는데 4인 1실로 바뀌었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공유재산 취득 전반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리고 2025년 4차에 성내초등학교 체육관 그리고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변경의 건 같은 경우도 2018년도 6월에 심의를 받았는데 7년이 지난 이후에 사실상 거의 신규사업 수준으로 심의를 또 받았어요. 맞죠? 모르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교육재정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옥진

정옥진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정옥진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공유재산 변경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옥진

정옥진교육재정과장

네.

박상혁위원장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보면 시의회 심의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변경하는 게 맞지만 앞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거의 요식행위처럼 교육청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옥진

정옥진교육재정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사항을 준용해서 잘 처리해야 되고,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지금 심의를 받을 때 보면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20억 이상, 그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 면적당 6,00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의회의 생각입니다. 이런 심의를 받으실 때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고 또 시의회 심의를 받을 때 좀 더 정교하게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의 이런 태도들이 때 되면 그냥 와서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도 반도체고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고가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에 개교가 연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급하게 공유재산을 심의하게 되면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음 사례 말씀해 주신 것은 관리계획 통과 이후에 심의의결 이후에 사전변경에 따라서 재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관리계획 심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준에 대한 것도 의회를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회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단장님 나오셨……. 아까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입니다.

기금에 따라서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이라는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했고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되신 거죠?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이요? 내년 말인가요?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202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신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립, 설치의 목적이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보니 진행 과정에서 교육청의 청사가 일반적인 청사가 아니라 최근에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거기에 이주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셔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사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네, 작년에 간담회와 워크숍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MZ 직원단 소통 간담회 이런 것도 하셨고, 그다음에 스마트워크 행정기반구축 워크숍 같은 것도 하셨고요, 또 스마트워크 인식개선 특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의 예산은 기금을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게 교육비특별회계 이쪽에서?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기금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기금 관련해서 지원금을 별도로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받아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MZ 직원들은 교육청에 계신 젊은 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업무 공간이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는데 이분들 소통 간담회라는 걸 하셨는데 오히려 좀 경력이 많으신 그런 분들의 간담회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기본적으로 실국장 회의라든지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주무관님들이 주도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MZ단들 의견도 들었고요, 중간관리자들 의견을 별도로 업무협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의견수렴 정도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통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전)청사이전추진단장 원종일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저기 나오셔서.

네.

아까 여쭤본 것처럼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MZ…….

그 연수는 어디서 하셨죠?

스마트워크 인식개선 특강도 있었죠?

그다음에 스마트워크 행정기반구축 워크숍도 있었고?

그러면 이건 성격이 다른가요?

스마트워크 행정기반구축 워크숍은 어디서 하셨어요?

스마트워크 행정기반구축 워크숍, 코리아나호텔에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코리아나호텔에서…….

이것을 호텔에서 먹을 수 있나요, 워크숍 하는데?

몇 분 참석하셨어요?

이게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여기 식사하시는 데 비용이 얼마 나왔죠?

일식으로 1,000……. 볼까요?

아니, 이것을 용역 합니까?

용역회사 1,100만 원, 여기 용역회사가 어디에요?

아니, 그때 단장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코리아나호텔에서 한 행사인데 일식으로 1,100만 원이네요. 회의실 대관료, 다과, 식비…….

그래요?

이것 세부내역 제출하세요.

이것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워크숍을 하시거나 청사 이전을 하자면 어쨌든 70년이라 그러나요, 지금 교육청 생긴 지가? 그래서 새 둥지를 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 어떤 교육의 장을 여셔야 되는 건데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호텔에 가서 식사하시고 무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아까 저한테는 강당에서 행사하시고 저렴하게 인근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건 과연 계획성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는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고 해서 작년 예산에서 기금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과거에 들여다보면 시스템도 여러 가지 좀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저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도 문제가 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개선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칭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5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품질의 인조잔디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고,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유지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의회의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그런 것들의 개선점이나 추진방안을 보고해 달라 그래서 최근에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25일 보고를 받았는데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과장급들 회의하셨지요? 그렇지요? 그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조잔디 추진방안 제가 그동안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교육청의 정제되고 정리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한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계속 위원장님께서 인조잔디 사업 관련해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씀하셨고, 그다음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시설과장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때 회의 자료로 아마 논의됐던 사항을 말씀 들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시설과장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조잔디 자재 기준, 그러니까 투명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건 자재 구입에 대한 얘기예요. 인조잔디 구장은 프로세스를 보면 예산이 확보되고 교육청에 신청하게 되면 예산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자재를 구입하고 시공하고 완료하겠지요, 그리고 추후에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저한테 보고한 것은 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주셨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자재 구입이 자재 구입과 설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인조잔디 자재기준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투명성 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KFA 3이라는 게 기준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품질기준 A라는 게.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없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조달청 홈페이지에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박상혁위원장

대한축구협회 거기 가면 인조잔디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까 KFA 3등급 이걸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인증받은 회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KFA 3등급 품질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기준에 따르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지요,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이 자료 출처에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아니,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KFA 3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중고, 대학 리그 및 대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공 자재에 대한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인증을 받은 회사가 없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KFA 3등급으로 인증받은 회사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박상혁위원장

네.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내용만 한 줄 있는데 그다음에 인증받은 회사가 있는지, 없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달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박상혁위원장

없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할 때 마스(MAS)란 걸 말씀하셨습니다, 마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단가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 5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직접 인조잔디 제조, 그러니까 자재 구입하는 거기서 실물을 확인해 봤는데 마스에 있는 제품과 그다음에 조달 우수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스 제품은 좀 떨어지는 거야. 물론 조달 우수제품은 훨씬 더 질이 높겠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도 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품질에 관한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단가를 줄일 수 있지만 그 마스 제품을,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 제품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 패드가 없어요. 뭐냐 하면 쿠션을 줘야 되는 그런 패드가 없더라고. 그러면 그 패드를 별도 자재로 구매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패드를 빼고 인조잔디에 있는 그 부분만 한다는 것인지? 아시나요, 국장님?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것도 포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우리 국장님 아시는 게 없네. 이것 보고하신다고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지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지관리라는 게 인조잔디를 브러싱 해야 되는 건데 충전재를 교체하고 충전을 하고 이런 건데 이걸 왜 교육시설본부에서 하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본부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관리가 학교에 업무 부담이 되는 면이 있고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업무 부담을 좀 줄이고 업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본부에서 맡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런데 이것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하신 거잖아. 유지관리 단계로 해서 유지관리, 브러싱, 충전재 교체 등 연간 단가계약 도입 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

박상혁위원장

이건 하겠다는 거 아닌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보고드릴 때 계약방법에 관한 것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수 조달제품으로 구매할지 마스 2단계 경쟁계약으로 할지도 지금 확정되지 않았고, 만약에 마스 2단계 경쟁계약을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 일관된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검토했던 안이고, 계약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박상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과거에 계약된 사례들을 찾아보면 마스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단가는 줄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A/S가 없어요, 2~3년 이 정도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조달 우수제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좀 비싸요. 하지만 보통 한 10년 정도 브러싱이나 이런 A/S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브러싱하고 그런 작업이 1,500에서 한 2,000 정도 든다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5년만 쳐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어쨌든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설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사항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여성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대를 한다는 거예요, 면대. 면대를 통해서 입찰에 응시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영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저한테. 그래서 면대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불법인 것은 맞고요. 다만,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인조잔디 사업과 관련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이긴 하나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그런 영업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다만 서류 검토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건 서류 검토를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박상혁위원장

검증을 해야지, 검증.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염려하시는 바가 어떤 면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 보다 폭넓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런 원칙과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적어도 부감님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또 들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제가 원칙으로 삼는 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좋은 품질의, 또 부상이 없게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저희 어른들의 의무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확정부터 시작해서 설계, 자재 구입, 시공, 유지관리까지의 그런 과정을 면밀히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냐 하면 제일 좋은 방법과 이런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할 건데 촘촘히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이것들이 학교에 시설을 할 때 문제없이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으로 잘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면 실무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서 좋은 기준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저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제가 오랜만에 좀 질의를 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