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 행복 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늘 고민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구심점으로서 주요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올해도 기획조정실은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준형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강경훈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민 평가담당관입니다. 유제우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입니다. 백명철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이순영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김남욱 규제개선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기획관, 11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7명이고 현원은 300명입니다. 3쪽입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2026년 기획조정실 예산은 현액 기준 약 3,403억 원입니다. 1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약 30억 원입니다. 이어서 11개 부서별 핵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도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시정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본회의와 각종 간담회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보고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개최하기에 앞서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8기 241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외부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025년 하반기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올해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공약이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인구정책위원회와 정책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시 주요정책을 인구구조 관점에서 상시 점검하여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5년 총 여덟 차례의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사무 94건의 적정성을 종합 심의하였고 위탁 만료예정 사무 68건에 대해서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과목표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통합회계감사와 종합성과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부는 국가 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가결과 서울시의 정량평가 달성률은 87.6%로 전년 대비 5.6% 상승하여 실적 상승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행정 역량에 비해 저평가될 소지가 있는 지표를 적극 개선하는 등 향후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심판 주요사례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시민권리 구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과 시장 제출 조례 규칙안을 대상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정의 신뢰도와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송무 수행과 법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1,150건의 소송과 1,696건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였고 397건의 계약 및 협약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수행 관리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사이버 법률상담 등 다양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을법무사 서비스에 참여한 동주민센터를 220개 동에서 231개 동으로 확대하였고 마을변호사를 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정기 상담일도 월 2회로 늘렸습니다. 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총 51조 4,778억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핵심사업에 재정을 중점 투입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552개 사업을 평가하여 148개의 부진사업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2026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주요 경상사업,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꼼꼼히 실시하여 예산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 투자심사를 총 8회, 179건을 실시하였고 중앙투자심사는 3회, 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보조사업 정산 검증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민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교육이수제를 운영하여 총 98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 지침 개정과 운용평가 등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21개 기금(29개 계정) 총 3조 7,71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5년도 기금결산과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금운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4년도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결과 종합지수는 130.6으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표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 및 사업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약자동행지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약자동행사업의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에 맞는 지역맞춤형 약자동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사업 11개와 신규사업 22개 등 총 3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자치구별로 우수사업 지원을 통해 약자동행 가치를 횡단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년부터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기관 내 유사ㆍ중복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 이행과제 총 140건 중 133건을 완료하였고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청사 정비 등을 통해 899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 분야 등 개선과제 10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별 규제개혁과 중복기능 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시민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출자ㆍ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2,40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중 5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63개 학습조직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조직 내 적극적인 창의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 개선을 촉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우수 창의제안 공모와 학습조직 지원을 지속하여 창의행정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5년 직능단체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하여 생활 속 규제를 상시 발굴하였고 시민 참여형 규제발굴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자치구 공동 규제발굴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현장 중심의 규제개선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직능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 자문심사단을 운영하여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사항 총 27건을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자문심사단 내 신산업 분과를 신설하고 위원을 보강하여 보다 다각적인 규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부터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기경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기조실이 특별히 관리하고 어떤 요청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조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와 2026년도 위원회 정비 개선 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서울시 위원회는 총 255개로 전년도 257개 대비 2개 감소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9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한 12개의 위원회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총위원 수는 4,977명이며 그중 위촉위원은 4,304명으로 전문가 1,699명, 합계 1,16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촉위원은 43.3%, 청년 위촉위원은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일부 위원회가 성별 균형이나 청년 의무위촉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255개 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개최한 회의 수는 총 2,463회이며 위원회당 평균 개최 수는 9.7회입니다. 다음은 2026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 유사ㆍ중복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적ㆍ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설치 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는 폐지하며, 유사ㆍ중복 위원회는 통합한다는 기준에 따라 2026년도에 총 21개 위원회를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하였습니다. 21개 위원회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 시 사전 협의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 위촉비율 준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변경내역을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통합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내역 건입니다. 예탁금은 연말 특별회계별 자금 상황을 고려한 조정 과정에서 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금금리 인하로 6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출계획 변동을 반영한 결과 2025년 예치금은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가 모집공채 발행 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반영하여 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5년 예치금은 2,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총 29건, 7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부터 도로ㆍ도시철도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본격적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ㆍ철도 등 총 23건, 11조 9,7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3건에 4조 5,214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2조 8,899억 원이며 협상 중인 사업은 6건에 총사업비 4조 5,58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보고드린 23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 마이스(MICE)>철도>도로>문화ㆍ에너지 그리고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비용 보전 효과로 인해서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준공 후 2024년에서 2040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2026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16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는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영관리지표와 기관별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성과지표, 서울시 정책 준수 실적을 평가하는 감점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기관장 연봉 인상률 결정에 반영되며 기관 경영개선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2쪽입니다. 금년에는 시정 핵심사항 반영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규제, AI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시정명령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시정과 연계된 지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ESG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환경경영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전년도 12월에 2026년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안내하였으며 3월부터 서면 및 현지 실사평가 등을 진행한 후 8월 말에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반영한 서울의료원의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가등급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4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사업의 사무관리비 1,561만 원을 ‘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유는 2025년 마을변호사 상담 이용자의 증가로 법률상담료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액 감소로 예산이 절감된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사업의 사무관리비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 계획 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2025년 하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2026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보고서 2025년도 4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서울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죠?

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가 아니라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는 저기로다가는 3년 동안에도 많은 숫자가 빠져나갔어요, 서울시 내에. 3년간 인구동향 결과하고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뭘 토의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대책 세운 것과 대책 세운 거에 대한 결과 3년 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저기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은 서울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는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마을변호사 운영이 지금 잘 된다고 여기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마을변호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탁상행정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마을변호사 찾는 사람들이요 다 다니고 안 되는 거, 안 돼. 그다음에 대부분 행정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본래 취지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현장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안 가보니까 이 현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마을변호사들 와서 민원 듣는 것도 현장에서 같이 들어보고 그러면 마을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반 행정민원이 전반이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사업 평가를 하는데 148개가 미흡 이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ㆍ현황, 왜 이게 미흡을 받았는지, 그 미흡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정사업으로다 쭉 사업을 추진해서 민간투자사업, 그런데 처음에는 BTO로 했다가 그다음에 손실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죠,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중요한 건데,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 민간투자사업으로 100% 다 한다고 그랬다가 손실보전을 다 해 주고 재정보전을 다 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과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 등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재정사업으로 돌린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약동지수 관련해서 6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주거 부분, 주거 부분이 지금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하고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어떤 평가를 하시고 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 B/C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AHP 같은 경우는 덜 반영이 됐다고 저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부분하고 관련해서 서부간선도로 운영, 이게 통행료가 인상이 됐나요? 혹시 아세요?

올해는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운영에 전에는 2,000원이었다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800원으로 돼 있던데 이전과 후의 어떤 내용 이런 거 자료 좀 주시고, 서부선 경전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어떤 부분을…….

지금 현황.

현황이요?

네. 그리고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그거까지, 이상입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기조실 업무보고 책자 23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사무 94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많이 해서 같이 했는데 적정 92건, 조건부 적정 2건이라고 보고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정이라고 하더라도 권고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고 결과치는 적정이지만 사실 권고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94건에 대한 적정과 권고사항을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간투자사업 보고 내용 22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실 건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협의가 늦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 보고받기로는 2027년이면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거 본래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되는 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대부분 우리가 BTO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BTO라는 개념 자체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시에 넘기고 그리고 약정기간만큼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BTO나 BOT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사업 성격이 거기에 맞으면 BTO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TO로 할 경우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사실 그럴 경우에 아무리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BTO 사업에서 한 번쯤은 보완해야 될 어떤 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거든요. 어떠세요, 실장님?

제가 BTO 방식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식이 얕으니, 공식 회의 석상이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간투자사업이 거의 다 BTO 방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저도 막…….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리고 그게 시에도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혁신팀장 김정식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귀책 사유에 따라서 부담하는 주체가 변경이 되는데요. 저희 주무관청이 귀책 사유일 때는 저희 주무관청이 전액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업 시행자의 귀책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하는데 그 비용 부담액이 전액 총사업비로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통행료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귀책 사유를 어떻게, 민원에 의한 건 누구의 귀책으로 봐요, 그러면?

공사 중에 발생된 민원은 사업 시행자의 귀책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업계획 단계부터 발생된 민원은 저희 주무관청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한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누구의 귀책이에요?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당초에 설계…….

그렇죠.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설계에 미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다 계획을 했는데 불가항력 사유인지 아니면 주무관청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건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거는 KDI 피맥(PIMAC)에서, 저희가 만일에 협의안을 상정하면 피맥에서 그 사안을 좀 더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사업이든 민간투자사업이든 우리가 완공 예정일에서 더 늦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퍼센티지로 보면?

예전에 강남순환이 저희 연계되는 인접 공구의 공사가 지연이 돼서 강남순환이 지연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간선지하도로랑 신월여의지하도로가 환기 민원 때문에 6개월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거의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다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그게 들어가는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BTO 방식을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건데 그런 고민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협약에 귀책 사유별 처리방안이라고 해서 명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무관청 민원이냐 아니면 사업 시행자 민원이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이 귀책 사유를 정하기가 경계가 모호한 게 너무 많은 거라는 거죠. 저희 지역만 해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역 민원이, 글쎄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실 이제 민원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아지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은 구간 자체가 길잖아요.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을 거고 그런 부분이 애초에 계획에서는 수립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관에서 하는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은 다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실제 착공되고 나서부터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은, 그걸 한번 기획실에서 보셨냐는 얘기인 거죠. 기존에 하던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 같은 경우 다 했을 때 제대로 기간 안에 완공된 게 얼마나 있느냐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조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부하고 신월이 6개월, 강남순환 같은 경우에는 재정구간이 공사가 안 돼서 그게 1년 반, 연장된 사례는 그 3건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민원 받고 그 민원에 대응하고 난감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착공 후에 완공기간까지 봤을 때 제대로 그 기간 안에 완공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 특히 BTO 방식은 그래도 좀 낫지만 BTL 방식 이런 거는 굉장히 허접한 공사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결론은 부실 공사가 없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지…….

네. 그리고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면, 예를 들면 10건의 공사를 했는데 그중의 50%가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결론은 그 비용 다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식 자체도 바꿔봐야 되는 게 되겠죠? 오늘 신년 초니까 이 정도 질의를 하는데요 그런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서부경전철 관련해서 질의 좀 할 건데요 누구, 담당 좀 나오시겠어요? 서부경전철,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서부경전철 제안서가 두산건설로부터 제안이 되면서 사실은 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동서라고 봐야 되나요, 길게 보면? 아니, 서북으로 봐야죠.

서부의 남북…….

그런데 그쪽 중간중간에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에 대한 불편한 부분 등이 서부경전철이 제안되고, 발표되고 하면서 인근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사각지대가 좀 해소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고. 본 위원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그 해당 지역 역사가 저 같은 경우 한 두 개 역사가 경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등 알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서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희망고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에 대해서,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일단 저희가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지만 출자자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산건설과 진행되던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는 3월 31일을 기한으로 두산에게 출자자를 모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기에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도 있었고 또 해당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정적으로, 실시협약이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강요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출자자 이탈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현산이라든가 다른 건설사들을 많이 만나고 이유를 좀 찾고자 했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후방 지원일 뿐이어서 사실은 두산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의 그런 고질적인 수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출자자들을 다 모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위원이 집행부에다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인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황에 의하면 기대에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지금 적어도 우리 수도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이 추진됨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고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1번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었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열심히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재정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동시에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의 속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 발주를 통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혹시 두산이 3월 31일 기한으로 기본요건, 그것이 출자자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인데 그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전환하기 전에 해야 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 결정 시간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이 민간사업에 대한 판단이 도저히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서고 재정이 투입돼야겠다고 하는 그 기준일자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법에 따라서 기재부와 피맥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자자에 대해서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한 10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재공고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재공고 시간도 3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재정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재부에서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사업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이걸 변경하는 데, 타절하는 데 따르는 행정적ㆍ법적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2017년에 제안을 했어요, 두산에서.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근 20여 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에……. 2017년이니까 10여 년 정도 되는 기간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이번에 지금 날짜를 3월 31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전까지 모든 역량을 가동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63페이지 약동지수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주야장천 주거 부분에 대한 약동지수에 대해서…….

대해서만 하나요?

하고, 끝나고…….

보내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민투사업 관련해서는 서부간선도로 운영,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가보면 서부간선도로의 높이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낮죠, 터널이? 그 내용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네, 제가 서부간선도로를 잘 이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석 담당과장에게) 이쪽으로 오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건 좀 빼주십시오.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혁신팀장 김정식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비용?

기본적으로 서부간선 지하도로나 신월여의 지하도로 같은 경우 시설한계가 3m입니다. 당시 2007년도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서울시 내에 다니는 차량 구성 비율을 봤을 때 소형차 비율이 95% 정도 됐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대형 차량이…….

좋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높이를 약간 낮췄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게요. 그래서 버스 등 화물차 큰 거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들어가 보시면 갑갑하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일부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자가용 같은 경우는 좀…….

아니, 과장님은?

저는 뭐 그런…….

잘 안 느껴요?

네.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잘 안 갑니다. 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이런 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하행선인 경우에 성산대교 지나와서 들어가는 데까지는 좋은데 나오는 부분은 늘 막히죠. 막힐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요?

저희가 서부간선도로를 지하도로랑 상부도로 해서 4차로로 확장을 했는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진입구가 2차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랑 지하차도 박스 구간 일부 차로 확장하는 걸 논의를 했었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안양천 제방에 저촉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안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누구도 예상 못 해요, 저는 쉽게 예상할 것 같은데?

일단 계획할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서울광명고속도로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부간선지하도로보다 먼저 개통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도 민원 때문에 2027년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반대로 상행선은 나오는 데 출구에서 막히는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왜 안 막히는 거예요?

상부 도심 방향으로는 결국 네 차로가 와서 네 차로에서 두 차로 두 차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상행할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터널 속에서 막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행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늘 막혀요. 몇백m 막히는 건 기본이죠, 거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조금 미비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시계 외의 부분은 도로공사 소관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었다?

협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건너편 안양천길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연결로 계획을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올해 연말에 공사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브레인스토밍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서부경전철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조금 있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위원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전문용어 그냥 그대로 그대로 쓸게요. FI는 그대로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CI는 지금 상당 부분이 탈퇴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업성 부족입니다.

그렇죠, 돈이죠?

네.

그당시 2021년도에 철도 공사비 지수가 109였어요. 작년 말에는 130이에요. 21~22% 정도 인상이 됐어요. 추가 642억은 전체 공사비에서 약 4%예요. 그렇게 하면 약 15~16%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 출자자를 모집하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5%를 수익으로 저희가 지원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없죠?

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전년도, 작년 12월 27일까지 실시협약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도…….

당초 12월 27일이 실시협약 기간 마지막 데이였잖아요.

네,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법상으로 기한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지만 그날까지 되어야, 12월 27일까지 되고 그래야 모든 상황이 진전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3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해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위원님, 저희가 3개월을 더 고민했던 이유는 지금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어서 3개월은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해서 그래도 두산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게 시민들한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이거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래서 경험을 축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협의는 일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3월 31일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현황입니다.

그래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공고를 하기까지 그렇고요. 또 재공고를 3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 3개월 약 200일 정도, 그래서 잘하면……. 지금 기본설계 부분은 상당 부분이 진행돼 있으니까 실시설계 등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약 12개월 정도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하고 완화하고 기타 등등 하면 잘하면 연말, 내년 초에 할 수도 있다?

지금 두산이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네.

일정에 따르면 착공을 2028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2028년 상반기.

아, 그래요? 2027년이 아니라 2028년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 주민들한테는 고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 빨리 또는 현실적으로 가시성 있게 진행을 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담백한 자료 좋습니다. 그리고 BTO-rs 방식, 리스크 쉐어링 이 방식에 대한 거 포함해서 조금 깊은 자료, 디테일한 자료를 과에 가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연구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는 거 보셨나요?

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자료는 그냥 주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런 자료는 괜히 짜증만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이런 거, SH…….

쟁점이 되는 자료…….

네. SH가 그동안 했던 부분 포함해서 또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리맥(LIMAC) 자료 포함해서, 지난번에 피맥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들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말고 리맥에서 진행됐던 그런 깊은 자료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리맥 자료를 저희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워낙 이게 또 관심 사안이어서 저희가 리맥을 방문할 일정은 있어도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있는 것까지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와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 구성이 개요, 추진현황, 분석 그리고 4번은 분야별 추진현황을 세부로 별첨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실장님, 추진현황하고 민간투자사업 분석을 했어요.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등등으로 “주차장 순으로 높음” 이렇게 나오고 “사업수익률은 철도가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비율, 비용보전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음”, 현황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재원 구성은 사실관계고, 그렇죠?

네.

분석을 했으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정책적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왜 하지 않아요?

다음번에는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분야를 더 늘리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재정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인지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아니, 총괄 분석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딱 두 꼭지로. 이렇게 분석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민자사업 중 철도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고 쭉쭉해서 주차장 순으로 높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걸? 그건 자료 보면 다 아는 사실관계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억제방향이면 억제라든지 어떤 구성비율을 개선하겠다든지 이렇게 정책적 판단을 해야지 알지, 이건 사실관계 보고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걸? 기조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의 도움이나 협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셔야 되고, 그게 시와 시의회 간에 이런 사업을 보고하는 이유 아닌가요? 답을 하십시오,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분야를 늘리고 어떤 분야는 민자가 아니라 재정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서울시 정책사업의 총괄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부서라서 이름이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해야지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회도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이 존재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새로 직무대리 오시기 전에도 매번 이 정도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종이만 아깝지, 이런 보고는. 재정기획관님, 재정기획관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아직 직무대리라 좀 더 업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치고.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보고 주제가 현황 보고다 보니까 현황을 보고드리는 데 중점을 둬서, 이 투자사업 분석 자체도 수익률이라든지 재원구성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 현황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고 하실래요?

다음 저희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때까지는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죠?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임시회…….

반기별입니다, 반기별.

4월 임시회 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최대한 준비를 해서 일정을 어떻게 할지까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드리고 요청드립니다. 4월 임시회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월 임시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말고요 4월 임시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재정으로 할 거냐 민자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물몇 개의 사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준비되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 민간사업으로 해라 이런 단어를 써서 질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정책적 가치 판단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런 정책적 가치 판단이 있어야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고 최고의 리더인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적 판단이 이런저런 점이 어렵다면 이런저런 점 때문에 어렵다든지 어떤 불안정성들이 이러이런 것들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시게 해서 정책적 예각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4월 임시회 때까지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최소수입보장 제도도 있었고요, 그 뒤로 그것은 개선을 했습니다만 아까…….

최소수입보장 같은 거는 사실 우리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답변을 정확히 해 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뭐를 어떻게 알고 계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당연히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답변을 줘야지.

최소수입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건설 후에 일정 수입이 확보가 안 되면 건설운영사한테 그 수입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당초 계획할 때 수요를 좀 과장되게 잡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죠. 그거예요, 전부 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마련했나요? 서울시에서는 그걸 알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이나 이런 걸 세워놓은 게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최소수입보장 방식은 폐지하고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3년 10월이네요.

그때 바꿨어요?

네.

그런데 그거 지금 실시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합니까? 하고 있어요? 과장 뒤에서, 저기 하면 과장이 답변 주세요. 실시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최소비용보전을 하는 걸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일단 지하철 9호선이 그렇게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이…….

재정담당관 최은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줘 보세요.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수입보장 제도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 지하철 9호선 1단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 2013년도 때 MRG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소수입보장이라든지 요금 미인상 보전액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3년 10월에 9호선 재구조화를 통해서 지금 MCC 방식인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MCC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요금 미인상에 따른 그런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비용보전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 정도 재정 부담이 덜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비용 부담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비용보전 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1,000억에서 1,800억 정도까지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가까이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호선 하나입니까?

네, 9호선 1단계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안 하고 있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BTO 방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현황에서 보시면…….

그런데 BTO 방식으로 해서 안 되고 부도난다, 보전한다 하니까 그걸 또 우리가 재정으로 부담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죠?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금을 원활하게 인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경전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대책이 없습니까? 무대책입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도, 이 자세한 부분은 철도과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거 질의할 게 많은데, 답변 주세요, 과장께서.

도시철도과장 정형철입니다. 9호선 1단계와 마찬가지로 우이신설선도 지금 BTO-MCC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이경전철이나 9호선 같은 게 전부 다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저기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BTO로 하다가 BTO-MCC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자자가 자금 소진이…….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부도 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전부 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는 않고요. 자금이 다 소진돼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BTO-MCC로…….

그렇지, 그렇게 되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죠? BTO로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가 MCC로 전환되고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BTO-MCC 말씀…….

네.

BTO-M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기본 관리운영비 나가고요 추가 관리운영비, 대체운영비 나가는데 하나하나 비용을 따져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이 조금씩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번에 우이신설선 재구조화하면서 저희가 5년마다 관리운영비 산출하는 거 점검받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받다니, 어느 정도 조금 받는 겁니까?

5년마다 관리운영비 인상하거나 할 때 그걸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할 거죠?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하는 거라서 5년 지나면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언제 할까요? 5년 시기가 언제냐고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2025년 3월에 신규 사업자 운영 개시돼서 2030년도에…….

2030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저기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2025년도 할 때는?

그때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관련돼서는 관리운영비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관리운영비가 얼마, 하기 전보다, 2025년 3월 전보다 얼마 정도 더 우리가 받기로 했나요? 그거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이경전철 외 다른 데는?

지금 BTO-MCC는 우이경전철하고 9호선 1단계…….

9호선하고 그렇게 두 개입니까, 두 군데?

네, 두 개만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를.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이거 통행량이라든지 민자사업을 할 때 대부분 어떤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합니까? 본 위원이 공개하는 거 하나도 못 봐서, 공개하나요?

타당성 검토할 때 공개는…….

계약 내용에…….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하죠? 아니, 시민들의 예산이…….

그 근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누가 뒤에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 있으면 빨리 답변대로 나오세요.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인 저부터도 몰라요. 본 위원도 그 공개 내용을 모릅니다. 정보가 전부 다 비공개고 이게 불투명해서 민자사업 계약 내용을 전연 본 위원도 몰라요. 이거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팀장 김정식입니다. 저희 당초에는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였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정보 공개를 전부, 협약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걸로 2019년도인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도 저희 각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어 있고요. 기획재정부……. (마이크 꺼짐)

계약 내용도 공개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죠. 거기에도 지금 관련 정보들이 중앙정부 플러스 지방정부에 있는 모든 민자사업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행량이라든지 통행량 추정률이라든지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건 의회 의원들도 알고, 물론 그거를 본 위원도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처음에 계약 내용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저는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온다 이거죠?

네,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련 내용들이 정보 공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사업자 경영하고 관련된 말씀하신 사업수익률 이런 부분은 일부 마킹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그럼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행량 추정을 한다든지 수익률 산정한 거라든지 위험부담 구조 등에 대한 이런 거 전부 다 공개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들 요구자료 했을 때 각 사업별로 제출은 각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아는 게 아니라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자사업 하는 거 굉장히 많죠.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대로 통행량 추정, 수익률 산정, 위험부담 구조 등,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올해가 시작이 되네요. 혹시 실장님, 동북선 경전철 원래 예정 완공일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가 2026년이니까 제 기억에는 2027년 중반기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로 준공 예정으로 돼 있네요. 당초에는 어떻게…….

원래 올해 7월이었습니다. 7월이었는데 내년 11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중에 지금 동북선 경전철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맘카페 같은 데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동북선이 지금 현재 두 량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기 사업부서하고 직접 한번…….

네, 나와서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진오입니다. 열차 편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두 량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퇴근시간 같은 때는 굉장히 혼잡도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이신설선에 비해서 지금 왕십리에서 출발하는 동북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왕십리역이, 이게 개통이 되면 6개 노선이 이렇게 환승을 하는 역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두 량으로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교통량을 제대로 예상 측정을 하셨는지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요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적정성 우려도 있었지만 최대한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요 분석은 그 당시 상황에서 최소 적정하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왕십리에서 상계까지의 수요가 좀 더 많을 거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두 량 가지고 괜찮을 거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수요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련 절차와 적정하게 해서 두 량으로 계획돼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량으로 책정한 게 2021년 시작할 때 그때 계획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전에, 그 이전에 절차들 분석할 때…….

그럼 이게 공기가 늘어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공기가 늘어났죠?

공기는 한 차례 늘어났었고요, 총 공기가 16개월 증가했는데 법적인 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철도종합시험운행이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추가 됐고요. 그 외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매립 폐기물로 인한 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환기구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런 계획 변경이 있었고요. 또 하나 큰 것, 상수도관이 있었는데요 그게 노후돼서 당초 설계 때 반영하지 못했던 건데 그게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이런 것들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총 16개월 해서 내년 2027년 11월에 개통하는 걸로 지금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되게 우려가 됩니다. 현재도 왕십리역이 환승할 때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다른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동북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두 량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벌써 5년 전에 계획한 거고 운임도 그 당시 2007년 7월 기준으로 해서 1,120원으로 해 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서울시 소유잖아요, 동북선이? 관리자가 서울시 아닙니까?

네, BTO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왕십리역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가 달라서 철도청과 또 서울시가 있어요. 교통공사랑 철도청이 있기 때문에 왕십리역에 내려서 어디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후동행카드가 사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거를 굉장히 혼돈하실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를 계산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후동행카드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게 맞는 거고, 다만 그 당시에도 환승제도는 있었던 거고 환승에 대한 수요도 다 고려가 돼서 수요 분석과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조치 같은 경우는 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안전조치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혼잡을, 굉장히 많이 혼잡되어 있을 때…….

그런 역사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도 다 설계에 반영이 돼 있고요. 법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은 설계에 반영돼 있고 그 외에 혼잡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영돼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사실 각 부서별로, 이거 같은 경우는 교통실에서 하고 있지만 기조실에서 이 민간투자사업을 전체적으로 관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자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공기를 늘리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 향후 동북선 경전철 두 달에 한 번꼴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의 점심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원래 취지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난 시간이 귀하니까요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부서업무 첫 번째가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시정처리 및 처리요구사항에 17번 오세훈TV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새로 기조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거 30초 안으로 끝날 얘기여서요.

민간투자사업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30초 발언 하고 끝낼까요, 그냥 마칠까요?

민간투자사업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새로 기조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엄청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데 제가 오 시장님과 시정질문하면서 이렇게 논의드렸거든요. 2년 동안 네 번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 오세훈TV라고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현직 공무원 2명이 가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용의 수위가 객관성ㆍ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토론할 여지가 매우 많다. 나라를 베네수엘라에 비유하고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울시장 공식 채널에서 시민과의 온당치 않은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만든 실제 공무원 제작자분들과 토론하고 싶으니 저희를 좀 만나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2년 동안 네 번의 공식 요청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 공식 답변이 뭐냐, 그 두 분에게 본인이 여쭤보겠답니다. “의원이 찾는데 가서 만날래?”라고 물어봐서 동의하면 보내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진짜 전무후무한 발언이죠. 시정질문, 5분발언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10일 안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건 시의회의 가장 첫 번째 규칙인데요, 제가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 사과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론이 필요하니 만나서 이 진위여부, 시시비비 같은 걸 가려보겠다고 미팅을 요청하는데 본인에게 물어보고 동의하면 보내겠다는 말이, 비유하면 이런 거죠. 제가 “서울시 도로과장님, 이거 문제 있으니까 방문 요청합니다.”라고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도로과장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보내고, 아니면 안 보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제기고요. 그게 94페이지 17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달라진 답변 없고 그냥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오는 걸 보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최악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기조실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더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이동률 기조실장직무대리님, 빨리 꼬리표 떼야 될 건데 대통령실 뭐가 나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지역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와서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소송에서 일단 2심까지 서울시가 패소를 하고 마포구와 백투본 또 서울시 이렇게 다양한 갈등이 오래전부터 지속됐고, 이제 예민한 시기입니다. 대체로 이런 쟁점이 있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주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집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책이 입안됐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필요, 수요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입안됐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2022년 8월에 결정이 되고 난 바로 임시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러한 부분 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정책을 그냥 밀고 갔을 때 오는 분쟁과 어려움에 대한 정책의 혼선은 오롯이 주민과 서울시의 갈등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고 며칠 전에 내가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후환경본부의 사안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도, 우리 기조실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기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일단 위원님께서 소관 상임위하고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ㆍ입장을 반영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본부에서는 상고의 기회가 남았지만 상고를 하지 않고 주민 그리고 구청과 협의해서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정책 입장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난 2월 중순경에 마포구 신년인사회 때 당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덕담과 축사를 하시면서 당연히 마포구의 제일 중요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원안은 공존하는 기간이 한 6~7년 정도 있었는데 이미 여러 절차적인 문제로 인한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존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형태로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마포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현재 750톤 소각장과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1,000톤의 소각장이 동시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그러한 병립 기간이 사라졌다고 그런다면 정책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새로운 지하 40m에 여러 가지 성능과 기능이 개선된 그런 소각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안심을 주고 또 서울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명확성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지금 여론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걸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1심과 2심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서울시가 패소하게 된 것은 2020년 당시에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서울시는 처음에는 하나를 새로 짓고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병존하다가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신규 소각장이 건설되면 기존 소각장은 폐기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상고까지 폐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수용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절차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주민 등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 정치가 좀 개입ㆍ관여하고 같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기 51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총 8회 실시가 됐고 중앙투자심사가 총 3회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정책의 입안으로 해서 중투심에 지금 서울시에서 1월 말경에 올린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신촌숲아이파크 기부채납한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부지를 마포구에 기부채납한 그 부지가 있는데 마포 특히 갑 쪽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는 토지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시설이나 뭔가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부지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약 1,100평 정도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에 수영장 또는 체육시설 등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마포구하고 협의해서 쭉 지금 해오고 있고 여러 정책 입안과 대안을 가지고 기본구상, 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이번에 특교에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기본구상으로 5,500을 작년에 잡았고 2026년 예산에 특교로 서울시에서 5,500 정도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5,5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사업비가 200억이 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그동안 검토에 의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크고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조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위원님 관심 사항이고 지역 복리 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1월 그러니까 2026년 1월 말까지 중투심에 서류 제출을 하고 마포구에서는 15일까지인가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는 검토해서 1월 말까지 중투심 심사 요구를 하고 자료 제출을 하고 그로부터 3월 말경에, 3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3월 말경에 심사하고 4월 15일경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그 중간에 혹시 오늘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셔도 좋고 별도로 담당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어떤 예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81쪽에 보면 규제혁신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서 중앙정부 규제개선 협력 강화로 해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소상공인 및 관광 분야에 총 12건을 건의했습니다. 혹시 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요?

12건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수용률은 적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나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12건 중에서 딱 1건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건에 대한 건의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런 중앙정부의 어떤 규제개혁 등에 대한 특히 소상공인 등 영업의 애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러한 안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건의 요청 중에서 1건도 완벽하게, 완벽이 아니라 아주 일부 극히 부분 수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현장에서의 애로와 서울시가 느끼고 있는 다급함을 좀 이해나 설득이나 자료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일단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접촉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 더 주시겠습니까?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정책은 지속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약자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소상공인 등은 분명히 약자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해 왔었고요. 지금 어제오늘 저쪽 이란과 그쪽의 전쟁 때문에 주가 등 모든 유가 등이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만 해도 주가지수가 6,300포인트를 오르내리고 또 반도체ㆍ자동차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업종 등이 아주 활황을 이어 나가고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고 또 당연히 그런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은 더 큰 글로벌세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 서울시 내 오후에 퇴근하시면서 한번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지역의 골목상인들 상점이라든지 무슨 음식점, 휴게점 이게 아니고 유통업 또는 이러한 물류업 모든 작은 업소들의 운영의 어려움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양극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책 한두 가지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글로벌 도시 서울특별시에서, 대체로 우리가 민노국하고 관계 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민노국 혼자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가 없다. 경제실 특히 기조실의 입장이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수립되어야지 그래야 예산도 좀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어떤 개념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약자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약자동행지수를 만들 때부터 대변인을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과를 좀 압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준비하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약자의 개념도 봤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보면 더 많은 논의와 어떤 세분화가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의 규정 자체는 개념적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약자동행지수가 6개 분야에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제로 특정 지표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하면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념적으로만 보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어떤 특정 산업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골목상권 또 소상공인, 자영업 등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급여 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인식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 종업원들에 대한 4대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책임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민생 경제를 밑바닥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무 파트 국은 민생노동국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조실에서 이와 같은 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관심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좀 묻어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아주 짧게요. 약동지수 지표값 관련해서 그동안 세입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가의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지표값에 대해서 주야장천 주장해 왔는데 혹시 자료는 보셨나요?

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우리 과장이 별도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고 일리 있으시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이미 한 번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했더라고요.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다음번에 작년 것을 올해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약동지수를? 그때 평가할 때 최종적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약자냐, 특히 예를 들어서 주거 분야에서는 어떤 상태가 약자냐는 것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10억 전세 사시는 분하고 3억 빌라에 사시는 분하고 어느 분이 약자예요, 경제적으로?

자산과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3억 자가 소유자가 약자일 수 있는데…….

당연히 약자죠.

그런데 그 뒷배경에 한 가지만 더 나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주거 부분의 약자를 판단할 때 어찌 됐든지 간에 작은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약자로 포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약자라는 개념을 두고 그 부분이 개선되는 것을 지수가 상향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주거 약자는 주로 보면 공공임대 쪽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까지 주거 분야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전세와 3억 자가에서 보면 3억 자가가 약자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를 주거 분야에서 절대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고 통계적인 분포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 생각하고 조금은 다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존중합니다.

세부 지표별로 다를 수 있다는 데는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제가 제 주변에서 사회적약자, 경제적약자 중에 10억 전세하고 3억 자가하고 저는 당연히 3억이신 분이 약자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

그러나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대리’는 그냥 떼고 이야기할게요. 실장님이라고 칭할게요.

네.

저는 과거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임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엄청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주거 사다리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경제가로만 판단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논하실 때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10억 전세와 3억 자가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3억이 약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으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우리 주거 분야의 여섯 가지 지표를 보면 대부분이 3억도 안 되는 임대에 들어가 계신 분을 주로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최종평가를 하고 우리가 지표를 매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표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표를 개정할 때 심층적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저 책상 위에 있는 물병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드린 이유가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 제5항에 보면 음식물을 먹거나 물론 기타의 음식물을 드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회의장 안으로 반입하는 걸 우리가 묵시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장도 그 위에 물컵이 하나도 놓여있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이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중앙정부가 바뀐 이후에 광역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업무의 변화들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된 준비에 대한 총괄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어떤 부분들이죠?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광역시ㆍ도의 통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경, 아직은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해당되나요, 거기?

아닙니다. 서울시는 해당되지 않지만…….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딱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인구정책과 인구 기본계획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 아마 우리 직무대행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선 먼저 업무보고 자료 96쪽을 보시면 지금 19번 항목에 인구정책 논의 TF 운영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계획이 올해 2월 인구정책 논의 TF 구성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었겠네요?

(뒤를 돌아보며) 결재했었죠, 제가? 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직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자료로 전자문서로 해서 메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경위 소속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에 따라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때 당부했던 부분들이 노동정책 과제와 연동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돼서 수립해 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그러세요.

저희들이 최근에 인구 추계를 10년 추계를 한번 분석해 봤고요, 제가 예전에 정책기획관 할 때는 그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러프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인가구, 2인가구 그리고 편모 그다음에 조손 이런 것들도 분석을 깊이 있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를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구성까지 보고 있고 대표적인 게 1인가구, 2인가구가 40% 후반대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AI나 로봇화를 통해서 많은 노동력의 변화가 올 거고, 그리고 예전처럼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망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부서들에게 이런 인구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응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짜보자고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요청드리는 사항은 인구의 존재 형태, 구성비라든지 또 현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가 있는 거죠, 몇 년도에 1인가구가 얼마 정도인지. 그런데 그것이 5년 단위, 10년 단위가 되면서 그 구성과 존재 양태의 변화를 추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이를? 그것이 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만 인구의 활동내역 특히 공간이라든지 주요한 서울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ㆍ지역별 대중교통 이용현황이 10년 전에는 어땠는데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시간 매일매일 활동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있어야 그런 중요한 서울시의 공적인 도시 인프라를 새로 늘리려 한다든지 새로 구축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변형ㆍ재구성한다든지 할 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확히 데이터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 변화의 주된 변수가 인구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게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민간투자 부분할 때 교통 특히 도시철도와 관련된 투자가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 지출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죠. 도시철도 인프라에 대한 것은 결국 노선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역이 몇 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담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와의 관계라든지 이용의 현황들 이것이 결국은 인구의 활동내용이나 구성비, 도시 공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개별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한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자료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구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제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연관성들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을 제가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오신 직무대행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업무보고 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아홉 번째 항목에 “교통공사, SH, 에너지공사 등 공기업의 채무 규모가 크다.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핵심이 “기관별 경영혁신을 추진 중이다, 수익증대, 비용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의 기관 자구 노력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3년 정도의 현황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특히 강조하신 보고 내용대로 교통과 주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중점 추진하겠다고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요청들이 있는데 이런 요청들을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대외협력 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제가 소속된 지역의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위원이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택과 교통은 소관 상임위에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들을 알려주시면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업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 투자기관 재무부채 관리계획 이행실적 모니터링 및 실적 부진기간 집중관리라고 하는 향후계획이 있어요. 이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세부계획이 현재 수립되었나요, 아니면 수립 중이신가요?

아직 수립 중입니다.

그럼 수립 목표를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결산이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통 결산이 6월에 끝나죠, 6월 정례회 때 보고가 되니까. 그러면 8월 임시회 정도에는 보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마이크 꺼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끝났네요, 시간이. 3분만 더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울시에 SH가 가지고 있는 단지형 임대주택 말고 매입형 임대주택이 있어요. 대략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SH가 가지고 있는 게 총 4,710세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단지형은 그 단지 안에 직접 SH가 관리하는 사업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입형 임대주택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가 관리하죠?

네?

용역회사가 관리할 겁니다.

센터라고 되어 있으나 센터의 센터장하고 서무 정도만 직원이고 실제 일은 다 대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나한 관리가 돼요. 몇 개월째 누수가 생겨서 신고를 해도 안 하거나 반복되는 하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같은 업체가 계속 매입임대주택 공급하고 있는데 신축으로 지은 빌라에도 유사한 하자가 계속 반복돼요, 신규인데도. 강북구가 특히 매입형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임대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나 변경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자치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능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SH가 서울시장을 대행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자산을 부여해서 하고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주거복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투입 대비 효능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효능감과 성과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볼 때 지금이 아까 우리 실장 직무대리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 개선이 안 돼요, 그 구조가. 그러면 근본적 관리ㆍ운영에 대한 구조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대로 계속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여객 운송 세계 도시철도 랭킹 4위입니다. 그런데 1ㆍ2ㆍ3등이 다 중국에 있는 도시예요, 상해ㆍ베이징ㆍ광저우. 사실상 중국을 빼면 서울교통공사가 100년이 넘은 다른 도시철도 운영 경험이 있는 나라나 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인 여객 운송 실적과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 적자인데 가장 구조적인 이유가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그런데 우리는 코레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사실은 해외 많은 유수의 사업들을 수주하고 있는데 운영 경험이 세계의 가장 탑 수준에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구조적 적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구조화나 또 전환 등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이것을 교통실이라든지 또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관리를 하는 투자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H의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아보지는 못했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의 건설과 운영 분리로 인한 문제 특히 적자부분 이 부분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아이디어를 여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싱가포르, 파리, 뉴욕, 런던 이런 곳들 또는 베이징이라든지 서울시 정도의 규모와 도시철도 운영의 경험과 유사한 도시들의 건설과 운행 현황들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 검토는 사실 어려운 과업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서울연구원 같은 곳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마이크 꺼짐)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교통공사 누적 적자가 한 18조 되죠?

누적하면 그 정도 됩니다.

누적 적자 18조죠. 이게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그 회사 없어져야 되는데 서울시민들이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전철은 굴러가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발이라는 이유로 요금을 정상화하거나 이러기에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걸 우리 기조실에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유진 위원님께 시간 여유 있게 제가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또 저희 기경위 전문위원님들의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건 공식 용어니까 안 되겠구나. 정말 매우 뛰어나시거든요. 저희가 흥미로운 뉴스들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2021년 2월 27일에 뉴스가 나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준생부터 용접공까지.. 오세훈 시민후원회장단이 떴다” 이러면서 오세훈표 복지정책이 가슴에 와닿는다 이러면서 용접공부터 취준생부터 다 이렇게 해서 명망가 중심의 후원회장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평범한 우리 주권자 시민분들이 후원회장단을 결성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흥미롭게도 3개월 뒤 2021년 5월 7일에 중앙일보 기사가 뜹니다. “‘문씨 몰락’ 영상 만든 유튜버, 오세훈 비서된 뒤 계정 폭파” 기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오세훈 시민후원회장단의 20대 취준생 대표라고 은평구 모 씨가 여기 회장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3개월 뒤에 메시지비서 8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구독자 수 2만 3,000명 정도의 채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그토록 비판하고 거의 조롱하는 콘텐츠를 엄청나게 올렸던 거예요. 그걸 오세훈 시장의 8급 별정직 공무원이 된 이후에, 메시지비서로 채용된 이후에 계정을 폭파합니다. 그분이 지금 계속 오세훈TV 채널의 영상을 만드는 그 당사자라고 저희는 추정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답을 안 주니까. 세상에 이런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초연결 사회 아닙니까? 이런 게 다 기사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TV라는 채널을 16만 6,000명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단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채널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프로필에 민선4기 서울시장이라고 공유돼 있고 그 채널 자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홍보 채널처럼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무슨 싸이월드 홈페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공 채널인데 2년간 4번의 공식 요청이 뭐였냐, 시장님의 공식 채널이면 공식 채널답게 서울시정에 대한 주권자와 최일선에서 만나는 현장의 채널 창구로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그런 프로그램들 콘텐츠가 있는데 유독 놀랍게도 여전히 그런 극우적 시각이 가득 담겨 있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콘텐츠가 버젓이 앞에 대문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당장 내려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뭔가 그런 걸 올릴 만한 사연도 있을 것 같고 사정도 있을 것 같으니 만나서 얘기를 해 보겠다, 찾아와 달라. 아니, 시간 정해지면 제가 갈 테니 약속을 좀 해 달라고 네 번의 공식 요청을 의원이 하는데 아예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답변으로 시장님이 직접 본인한테 물어봐서 동의받으면 보내겠다고, 그게 어떻게 공식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기조실장님, 아니 시의원의 어떤 시정질문에 서울시 집행부가 의무 참석, 의무 답변의 의무가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앞장서서, 아니 본인한테 먼저 물어봐서 본인이 동의해 줘야 의원한테 보내겠다는 그건 진짜 망발이죠, 망발. 제가 서울시의회 의장님에게도 공식 문제 제기를 했고 의장님 스스로도,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행부가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시장님의 답변 앞의 설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오세훈TV 채널의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해 봤다. 불법이 아니란다. 불법이 아닌데 왜 오란다고 가야 되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불법ㆍ탈법을 따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말 그대로 100번 양보해서 불법이 아닌 일은 의원이 부르면 본인 동의 받고 와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공식으로 하신 지가 지금 한 3개월 되셨는데 아직도 답변 변동이 없어요. 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장님으로 처음 뵙는 자리에서 여기에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첫 번째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1번이 시의회와의 소통 협력이 기획담당관 1번 업무잖아요. 그걸 총괄하고 계신 게 기조실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이건 정말 무슨 박유진 위원 한 개인의 호불호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라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완전히 잘못된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건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 온다 한들 이건 온당치 않은 선례를 만드는 거다. 도대체 10일 안에 의무 답변이라는 규정을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체크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마 보통은 과장 또는 국장급이 가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답변을 드리다 보니, 총무과장이 한 번 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과 무슨 말씀을 나눴고 거기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대로 보고드렸어요.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총무과장님이 엄청 당황해하시는 거예요. 왜? 오세훈TV 채널의 아무 정보를 받은 게 없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런 극우적 콘텐츠 있는 거 문제가 토론이 필요하니 그분을 좀 뵙고 싶다는 게 유일한 요청인데 총무과장님이 대신 오셔서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저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답변할 게 없겠죠. 그런 상황으로 답변받았습니다까지도 시정질문 때 그대로 제가 보고를 드려요, 시장님한테. 시장님 오셨는데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분을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한번 명토 박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공식 부탁이다. 불법인지 아닌지 제가 따질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토론의 여지가 너무 농후하니 제발 만나게 해 달라,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답변 듣고 싶은 게 많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요청의 답변이 저는 정말 서울시 시정의 불멸의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먼저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보내겠다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실장님? 단지 그 얘기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네. (마이크 켜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5시 15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주요정책의 수립 및 개별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여러 대학 구성원과 힘을 모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한 교학부총장이자 대학원장 및 AIㆍSW융합교육원장입니다. 박훈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이용희 교무처장입니다. 차윤경 입학처장입니다. 김완순 학생처장입니다. 이문규 연구처장이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표민찬 국제처장입니다. 임재근 행정처장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정형섭 전산정보원장입니다. 3월 4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송헌재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황지은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유하진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입니다. 김민호 AIㆍSW융합교육원 부원장입니다. 김형태 교무과장입니다. 황성원 기획과장입니다. 송영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는 이종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간담회장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된 내용인데 총장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아니,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학교가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가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하반기에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를 그동안 했던 과정에서 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요청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꼭 시와 시의회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문서로 갈음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내용,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만 중점적으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이종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는 책자로 먼저 제출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저희 시립대학교의 현안업무 중에서 최근에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주요업무의 보고를 드릴 텐데 크게 다섯 가지 안건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자율적 융합인재 양성, 둘째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 셋째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넷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국제 협력, 다섯째 세계 수준의 대학 발전을 위한 다층적 기반 구축입니다. 이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시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선발과 관련해서 2027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에 교과정성평가를 20%로 확대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42명 감원 및 서류형 19명을 증원하여 전형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시모집은 계열을 4개에서 3개로 통합해서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신설해서 선발대상의 다양성을 확대했습니다. 13쪽 첨단 분야 전임교원 정원 지원 및 우수교원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및 혁신적 연구를 견인할 수 있는 신임교원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5학년도에서는 전임교원 정원을 476명에서 487명으로 증원했고 15개 학부ㆍ과 총 25명의 교원을 채용했고 올 상반기에도 11개 학부ㆍ과에서 12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꼭지인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와 관련해서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강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원 연구자의 연구비 일반 지원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에 대한 R&D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학술연구비를 확대하고 우수 논문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국제 연구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은 26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30쪽에 서울시와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RISE 사업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5년도 서울RISE 사업 1차년도 공모에서 3개의 프로젝트 주간으로 선정되어서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6년도에는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및 AI 관련 학과 사업 지원과 서울형 BRIDGE 단위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6학년도 현재 총 6개 단위과제 37억 원 규모의 서울RISE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미래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시민과 동행하여 성장하는 글로벌 첨단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보고드릴 내용은 59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보여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연구 및 교육공간 등 확충을 위한 신ㆍ증축 추진입니다. 저희 학교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첨단연구동을 신축하고 기숙사 수용률 제고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제학사를 증축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연구동 설립을 통해서 첨단산업 분야 연구ㆍ실험공간 및 콘퍼런스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재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상생할 수 있는 융합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0쪽을 보시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 중이고 올해 투자심사 의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위원님들 및 서울시 주요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IT플랫폼을 재구축해서 대학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ㆍ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대학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안에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을 마련하고 분산된 데이터의 표준화와 구조화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소 구축을 통한 스마트 캠퍼스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용일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우리 시립대에서 늘 열심히 하셔서 상당 부분 성과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대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성과물이 있거나,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13쪽 우수교원 확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면 첨단분야 전임교원 신규채용 등 우수교원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첨단분야와 전임교원을 앞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2025년, 2026년 채용된 교원의 내용을 보면 2025년에 신임교원 25명 중에서 자료만으로 본다면 첨단분야의 교원은 8명인 거고요 2026년을 본다면 12명 중에 2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AI를 비롯한 첨단분야의 교원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앞으로 내세워서 교원 확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첨단분야 전임교원을 과대 포장해서 우수교원 확보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 봅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그러니까 첨단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문학이나 기초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우수교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떠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번 증원을 받았는데 22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11명, 11명 증원받았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첨단분야 중심으로 해서 인문사회계 쪽은 1명도 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학의 일종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첨단분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재구조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지금 사실 대학에서는 굉장히 심한 경쟁입니다. 이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경쟁이고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경쟁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우수 교수진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 간의 경쟁이 심합니다. 특히나 첨단분야는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도의가 없어질 정도로 학교 간에, 저희도 개학 직전에 교수 몇 분이 옮기셨거든요. 저희도 또 그렇게 해서 저희만 이제 예를 들면…….

당할 수 없다?

도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기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 특히나 가능하면 경력경쟁채용이라고 해서 과거에 특채라고 하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가능하면 입증된 교수진을 모셔 오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다른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또는 지방에서 연구역량이 뛰어나신 분들도 의향을 여쭤봐서 저희가 모셔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표현이 좀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한테 요청하실 때는 첨단분야 전임교원을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듯이 실제 성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분야로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전체 신임교원 확보한 게?

그거는 증원받은 인원은 지금 새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요.

채용 중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퇴직하신 분들 의원면직하신 분들 계시고 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분들은 사실 저희가 대체해서 인문사회계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고 여기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퇴직 포함한 보충이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59쪽에 대강당 부지에 첨단연구동 조성 관련해서 사실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시립대의 가장 가운데 부분 중심에 해당하는 위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여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규모의 연구동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립대의 여러 역할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규모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학생회관 앞부분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또 대강당 앞부분의 공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유공간이 없이 꽉 차게 학교 가운데에 12층짜리가 확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건데 규모 면에서 이런 연구동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겠는데 이게 들어왔을 때 학교 전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원활한 교정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큰 건물이 한가운데에 딱 여유공간도 없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위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학교가 워낙 교지 면적이 캠퍼스가 넓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한 가운데에 여유공간 없이 큰 건물이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으신 건지?

저도 사실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저희 학내에 굉장히 저명한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일종의 마스터플랜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이 건물이 들어가게 된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생각을 해 본다면 옆에 있는 작은 건물들이 여기에 흡수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건물들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는 건지, 지금은 강당 앞뒤로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싹 야외공간, 광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이 건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우려…….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공간이 큰 틀에서 보면 가운데 잔디밭 있는 자주터하고 학생회관 앞에 그 공간이거든요. 그게 녹지 잔디밭인데…….

제가 광장이라고 표현했던…….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광장이고요, 사실은.

그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있고요.

남아 있나요?

네. 그건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강당 그 자리하고 뒤에 보면 정보기술관 사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강당 공간…….

이쪽으로?

네, 그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이민옥 위원님 질의에 같이 맞춰서 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혹시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대강당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강당이 있을까요?

저희도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식ㆍ입학식 주로 그 행사고요. 그래도 중요한 행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1년에 한 너댓 차례, 전기ㆍ후기 해도 세 번 정도 있고 또 기타 신입생들 관련된 행사들이 몇 번 있는데 활용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새 좀 바뀐 거는 100주년 기념관을 지으면서 거기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내체육관을 입학식ㆍ졸업식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이 어차피 지금 오래돼서 건물로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대강당을 첨단연구동으로 다시 지으면서 거기에 물론 연구시설, 강의시설이 들어가지만 거기에도 대형 콘퍼런스를 할 수 있는 콘퍼런스홀을 집어넣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농구코트를 기준으로 하면 그게 한 2개 들어갑니다, 3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면적으로만 보면 대강당 면적보다도 넓습니다.

그 면적이?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대강당을 하면서 너무나 빽빽하게 시설물들이 들어가서 1ㆍ2층은 좌석들이 슬라이딩 형태로 해서 나오고 해서 공연도 하고 콘퍼런스도 하고 운동도 하는 다목적홀로 꾸미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바라봤는데 전부 연구시설이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나 콘퍼런스홀은 그런 큰 것들이 유치가 되면 많은 시설들로 확장이 가능한, 많은 용처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비 예산을 1,991억이라고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하고 건설자재비,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을 잡은 기준 연도가 언제일까요?

이게 사실은 표준공사비 그거 따져서 했는데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2025년 여름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땅값도 지금 포함돼 있는, 토지가격도 포함돼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게 공사비 산정하는데 예산을 산정할 때 토지가격도 같이, 저희 학교 안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뿐 아니라 국제학사 증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가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또 새로운 사실, 우리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격은 얼마로 산정되어 있나요?

지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1,900억 정도 되는…….

아마 2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200억 정도의 토지가격이…….

실제 공사비만 놓고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1,700억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00억?

1,600 몇억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높이 및 용적률)은 시에서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요?

이걸 추진하게 되면 대학 내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높이 및 용적률), 60페이지 하단에. 높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게 서울시에서 원활하게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거는 이미 사실은 지난번에 2022년, 2023년 초죠. 대학혁신지구 지정에서 대학 캠퍼스의 경우 R&D 혁신지구에서 뭐죠? 용적률 그리고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서울시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12층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용적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추진일자가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혹시 뭐 정정하실…….

혹시 저희 기획처장이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처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기획처장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첨단연구동 관련해서 LI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았고요, 그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지금 건축비용은 그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기자재 자재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면서 많이 잡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총장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토지가가 21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건축할 때는 소요되지 않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받았을 때 B/C가 좀 낮게 잡혀서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는 현재 그때 저희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의 내용이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설들을 통해서 수익들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첨단연구동을 통해서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시설로 만들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협업할 수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수익이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민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올해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2026년도 제5차 투자심사 의뢰인데 이게 5회차 투자심사에 의뢰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회차에 투자심사에 올리겠다는 거죠?

올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 표현이 조금 부족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송구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제학사가 올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던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올해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통과하고 내년에는 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2026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할 텐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걸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좀 있나요?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 학교에서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111명 중에 자부하건대 시립대 입학을 가장 원하는, 이런 반응일 줄은 몰랐는데요. 저 기경위 박유진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 52페이지를 펼쳐 보면 저희가 도대체 우리 기경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서울시립대가 구체적으로 힘을 받고 뭔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실 가능하고 시급하고 핵심이라고 느껴지냐면 바로 5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이 주제입니다. 이제 이거를 제목은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 이렇게 우아하게 적어주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참고자료에서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수료생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69개 국가에서 650명 정도 인원이 수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643명 인원 이 자료는 몇 년 치 자료인가요? 1년 치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생긴 지가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누적된 한 10년 누적된 그 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시작이면 지금 13년 누적으로 650명인 건데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74년생인 제가 살아온 과정을 쭉 돌아보면 2026년 3월 지금 같은 이렇게 한류라는 말도 부각되고 한국 관광객이 이제 3,000만 관광 시대를 목표로 한다는 둥 같은 정말 빌보드차트를 석권하고 방문객 수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이런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소한 서울시립대의 역량과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주요 도시 그게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상관없이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의 도시에 고민이 있을 거고요 개발도상국은 서울이 얼마나 근사한 모델이겠습니까? 적어도 도시과학이라는 그 업종에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위 공무원이다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서울시립대가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여기에 특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적어주신 주요업무 과정에 딱 느낌은 그거예요. ‘그냥 해야 하니까 꾸역꾸역 이 정도 업무를 완수했습니다.’ 정도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들의 이런 공무원들에게 서울시립대에 이런 도시과학 전문 석사과정이 있고 여기에 충분한 기회가 있고 여기를 오시면 향후에 이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같은 적극적인 홍보ㆍ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료를 하고 나면 그 수료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서 학생들과의 교류를 늘리든 한국 정부, 서울시와의 실질적인 성과를 냈든 그런 걸 우리가 모아서 온 나라 국민 주권자들에게 이런 성과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냈는지 그러한 노력을 보고 싶은데 한 줄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안 봐도 너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에 그나마 영향력 있고 힘 좀 쓴다는 분들은 다 국립 서울대학교와 무슨 과정을 맺어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런 연이 있다는 정도를 자랑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서울대학교 곧이곧대로 비교 대상으로 시립대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우리는 서울시립대라는 도시과학에 최적화되어 있는 명분과 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인식과 서울시민들에게 해외공무원 중에서 도시과학에 직접 영향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서울시립대의 브랜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 예산도 거의 3억 수준, 학생 수도 각 40명 수준, 과목 당은 6명 수준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로 서울시립대가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 우선 투자하고 강화해야 될 첫 번째 방향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현황을 좀 총장님으로부터 들어볼까요?

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에서 하는 이 석사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고 가장 규모가 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국제대학원이 있지만 거기보다도 저희가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을 하고 있고 지금 석사과정은 저희가 매년 4개 프로그램에서 80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40억 이상 저희가 석사과정에 쓰고 있고요, 매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서울시에 위탁을 받아서 서울시와 관련 있는 다른 수도라든지 대도시권의 고위 공무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도 지금 5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외에 저희가 도시계획ㆍ도시개발과 관련된 학과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643명이 많아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그 뒤에 계속 프로그램을 늘려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해에 80명 이상의 석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교부에서 하는 코이카(KOICA)에서 그……. 그렇죠. AI 관련된 디지털 교육을 또 위탁받아서 그건 저희가 매년, 얼마죠? 매년 28명 석사과정을 훨씬 더 큰 예산으로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매년 45억씩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기 금액은 적지 않았는데 매년 70~80억을 들여서 이렇게 개도국 공무원 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장을 하면서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에 굉장히 애정을 갖게 된 게 해외공무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오냐면 차관, 장관, 시장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을 모셔 오는 분들이 저희 졸업생입니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석사 받은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울시립대의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에서 자기가 받은 석사과정은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어리언스(Life-Changing Experi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런 기회를 우리 대학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원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하는 과정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이라서 지난주에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가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ODA를 병원 건물 짓고 공항 짓고 다리 짓고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ODA 하자. 우리 외국에서 공무원들, 중요한 인사들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서 학위과정을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님, 저 20초 남아서 2분만 더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의 설명이 진짜 절묘하게 배구로 치면 토스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스파이크가 남았습니다. 지금 설명이 정확하게 왜 이 발언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콩고 왕족을 오랜 친구로 두고 있어서 이 친구가 카이스트ㆍ서울대 박사로 잘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민측 토론 자리가 있어서 오늘 얘기를 더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국내 유일의, 국내 최대 규모의 한 해 80명이 넘는 석사를 배출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이런 놀라운 활동을 대한민국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산물이 있는데 거기에 멈춰 있는 게 너무나 원통하다는 거예요. 제가 명동사거리 전수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들 붙잡아 놓고 해외연수 기회, 한국 한류 이런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브랜드 쭉 나열하라고 그러면 압도적으로 코이카, 코트라 이런 브랜드를 먼저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서울시립대에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정말 기린아가 있고요. 우리가 13년 동안 643명에 이르는 역사가 자랑스럽게 있잖아요. 이 자랑스러움을 지금부터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이 과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투입해야 된다고요. 이 자랑스러운 성과를 지금 이렇게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도의 공유로 놀랍게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멈춰서야 이 시간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한 줄 정리,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같은 우리의 기린아의 성과를 이제야말로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과 주권자 그리고 이 과정이 필요한 해외공무원들, 주요인사들에게 필사적으로 알리는 과정에 우리 역량을 다 투입해야 한다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홍보에 조금 더 힘쓰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홍보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복 부위원장, 임춘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 10월 말까지 조정수당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특별히 보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임금 관련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돼서 해결이 됐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조정수당이 작년 10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과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제도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원활히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한 그런 해답은 못 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말 조정수당에 관련된 내용들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진척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임금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던 임금과 지금 실제 받는 임금의 격차가 꽤 나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노조의 의견이라든가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처음에 우리 통합했을 때 비해서는 수당 기본급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조정수당을 받으신 분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작년에 대화도 많이 하고 제가 따로 그분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공방도 있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사실은 연구원 측에서 무책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통합하는 과정도, 제가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통합이 결정되고 나서 오셔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데 보고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통합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두 다른 기관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불가능한데 조정수당 2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지금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그 이후에 뭔가 개선되거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물론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원장께서 지금 부임해서 원장을 맡으신 지도 시간이 꽤 지난 거 아닙니까, 2년? 그러면 충분히 그사이에, 물론 문제 상황으로 받으셨지만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원장께서 갖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연도에 걸쳐서 저희 통합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원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행안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그걸 인정해 줘서…….

사실 그런 노력들도 직접적으로 서울시나 연구원에서 먼저 노력해서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 노력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정부 지침으로 이렇게 1% 추가적으로 통합기관…….

연구원에서 노력을 정말 전혀 안 하셨어요, 통합해 놓고. 그리고 10월 31일 조정수당이 끝났는데 지금 벌써 5개월 차 접어드는데 그 5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 간에도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사 간에도 여러 가지 구성원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득을 시켜서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작년에 그런 보수 인상률이 결정됐고 거기에 아까 말한 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실현이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계속 지금 노사 간에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서울시하고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냥 “협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협의의 어떤 키를 가지고 협의를 하실 예정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서 그 당사자들이 기운이 빠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를 바란다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는 설마 아니시겠죠? 뭔가 연구원에서도 책임성 있게 뭔가 키를 가지고 그 당사자분들하고도 협의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키가 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겠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만한 사항이 있지는 않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시도를 노력했고 그런 과정이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는 중지를 모아서 연구원…….

지금 3월인데 올해 어떻게 할지 중지를 이제 모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게 2022년에 기관이 통합되면서 지난 시간이 얼마인데 이제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한정된 재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전부 동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어떤 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하시는 거 보면 ‘연구원에서는 일단 시간이 가면서 당사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당사자들이 어떻게든 이걸 좀 이해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 전략밖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임시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임시회에서는 괄목할 만한 대책 그리고 성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4월까지 그걸 제가 약속을 드릴 순 없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저희가 현원 300명 정도 되는 인력으로 예산 550억 쓰는 기관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저는 서울연구원을 누구보다도 잘되기를 바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서울연구원 300여 명의 우수한 석ㆍ박사분들이 550억 예산을 가지고 정말 고민이 너무 깊어지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개발자 회의를 갔더니 개발자들의 말이 이런 거예요. 코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말로 시키고 AI가 AI 코딩 찍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 업무가 편해졌다고 느끼면서도 엄청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개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 서울연구원 석ㆍ박사급 300여 명이 550억 예산을 쓰면서 있는데 돌아오는 질문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550억이나 써서 서울시정에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는 연구자료가 나옵니까?” 이런 질문들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인데 여기 말씀해 주신 주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게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냥 이 큰 덩치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막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 보고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럼 이 짧은 시간에 “AI시대에 맞게끔 다 뜯어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선출직의 오버라고 보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여기도 보고자료에 16페이지 볼게요.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시 산하기관 협업 연구과제 지속 추진” 이렇게 해서 의회에는 이런 거 한다, 진흥원은 이런 거 하고 시설공단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연구과제도 밝혀 주셨잖아요. 제가 여기 뒤에 시정 요구 조건에서도 48페이지에 연구지원팀에 부탁드렸던 내용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서울연구원이 이 석ㆍ박사 우수한 300여 명의 인원으로 550억을 쓰는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싱크탱크이자 연구 컨트롤타워로서 적어도 시의회 의정활동 및 시 산하기관 협업 연구과제 같은 걸 할 때는 서울시립대 같은 건 기본으로 함께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서울시장이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은 지금 550억 써가면서 서울시정을 연구하는 곳이고? 그런데 서울시의회, 경제진흥원, 시설공단만으로 시 산하기관 협업 연구과제 지속 추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린 더군다나 석ㆍ박사 300여 명의 우수한 연구그룹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구그룹의 사례가 서울시립대와 전혀 교류를 목표치에도 안 들어 있다, 너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AI시대에 맞이하는 이 변화 중에 여러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연구원의 이 우수한 연구가 적어도 서울시립대와는 디폴트값으로 붙어서 이 연구가 어떤 깊이의 논문으로 재생산되는지 나머지 시 산하기관 협업 연구과제로는 실용으로 붙어야 의미가 있는 것일 거 아닙니까? 더군더나 연구의 깊이를 대학과 함께 고민한, 지금 안 그래도 RISE사업 잘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부탁드리는 건 이거죠. 적어도 서울연구원의 기본 원팀은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 같은 건 말하지 않아도 애당초 연구의 기본을 함께 출발하는 적어도 시스템을 갖추고 300여 명의 우수한 석ㆍ박사가 550억의 예산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시스템하에서 이 예산과 자원이 활용되어야만 우리 서울시민 930만 주권자분들에게 서울연구원의 가치와 위상이 그나마 합리적으로 설득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립대하고 협력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년에는 좀 더 시립대하고의 협력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지를 좀 논의하고 시립대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연구원 시간 직전에 서울시립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서울시립대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방송이 공유가 되면 저는 우리가 제11대 서울시의회에 임춘대 위원장님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보면 서울시립대도 서울연구원도 나머지 모든 기관이 어떤 걸 받아낼까가 포인트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저희 이거 더 지원해 주세요.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정말로 서울시민 주권자들의 바람에는 서울시가 이사장이고 서울시가 연구원의 운영주체잖아요. 서울시정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550억 예산 써가면서 서울연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는 당연히 서울시라는 우리의 존재가 가능한 이 본질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타성적으로 받아들였던 두잉(doing) 업무가 아니라 AI시대를 맞이해서 이 연구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쓰나미처럼 받게 되는 시대가 왔는데 서울시라는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식과 깊이로 본연의 연구를 서울시정에 제대로 붙이는 활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말 각성의 시대가 2026년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 그대로 업무보고와 계획들이 보고되고 있고 방향, 미션, 비전 다 좋은 말들 퍼레이드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울연구원도 그렇고 서울시립대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존재가 서울시의 활동에 어떤 구체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으로서 혹은 재단에 출연금을 내줘야 될 본연의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정말 답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명심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를 매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서울시한테 정말 도움되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자문도 하고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효용성 있는 연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더 효용성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30초가 남았으니까 진짜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제가 이거 발언하면 또 뭐 엄청 정파적이다 어쩌다 하면서 후폭풍이 걱정됩니다만 그런 정파 판단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시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실제로 의견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300여 명의 석ㆍ박사가 55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전문연구기관인데 현실은 뭐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있는 가스관을 파악을 못 해서 거기 얹혀서 이틀을 그냥 떠 있었다고요. 예인선이 20톤밖에 안 돼서 끌어갈 역량도 안 됐어요. 이런 버젓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서울연구원 같은 곳은 한강버스 같은 프로젝트에 어디에 무슨 준비가 돼야 되고 뭘 피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갖추고 이런 거 연구용역으로 보고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법 하잖아요. 그런 게 서울시정과 딱 붙어 있는 서울연구원의 존재 가치를 묻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강버스로 들었을 뿐인데 서울시민들이 그게 따릉이가 됐든 기후동행카드가 됐든 변화를 느끼는 서울시정의 뭔가 핵심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 그런 핵심 축의 정책사업들은 이미 전문그룹인 서울연구원의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위험성 측정과 미리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뭐는 해야 되고 뭐를 피해야 되는지 같은 건 이미 다 준비를 끝내고 사업이 됐겠지.’ 같은 걸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눈에 잘 안 보이고 문제는 빵빵 터지니까 “아니, 도대체 550억 예산 써서 뭘 얻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저희가 깊게 연구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SH하고 같이 외국 관계자들도 불러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말씀 받들고 더 열심히 연구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1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들이 변경이 되고 그랬는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자로 신규 임명된 김원호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조정본부를 신설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보좌 기능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를 다목적으로 본부를 신설해서 경영 기획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본부장으로 황민섭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실에 새로 온 윤광원 실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실의 정관용 실장입니다. 경제혁신연구실의 김묵한 실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용도시연구실에 새로 실장님이 오셨는데요, 반정화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실의 맹다미 실장입니다. 스마트교통연구실의 유경상 실장입니다. 인프라기술연구실 박대근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실 최유진 실장입니다. AI빅데이터랩 이성호 랩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성창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라이즈센터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10월에 새로 공모를 해서 황인성 센터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감사실의 강향숙 실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