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성실납세 문화조성과 계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정구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보 추진입니다. 2025년도 구세 징수 현황은 560억원이며 97.8%의 안정적인 징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구세인 재산세의 세입 확보를 위해 부동산 현황조사와 과세물건의 이용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2026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565억원입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과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 세정 운영입니다. 매년 1월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2026년에도 성실납세자 선정과 마을세무사 현장 방문 무료 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0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개별주택 현황은 3919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완료한 후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공시합니다. 다음은 8-12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취득과표 10억원 이상 법인과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459억원입니다.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다음 8-14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체계화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30억원이며, 2026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338억원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세청 자료 대사와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해 지방소득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조회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길남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신선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길민경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5년도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포함, 815억원 부과, 649억원 징수, 징수율 79.6%입니다. 부동산, 차량 및 채권 등 3만여 건에 대해 압류 및 해제 등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8700여 건에 대해 정리보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부과 부서와의 업무협조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연령대 등을 고려한 우편발송과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25년도에는 체납액 81억원 중 41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1% 달성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를 통한 조기 채권 확보와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 예고문 발송 등 납세편의 제공을 통해 징수율 제고와 압류 및 영치에 따른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자동차세, 주민세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5년에는 자동차세 260억원 부과, 250억원 징수하여 징수율 94%이며, 주민세 60억원 부과 58억원 징수하여 징수율 97.2%입니다. 26년도에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 9쪽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센티브가 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갔나요?

1월 22일날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안내문 발송하고, 현재 21명이 수령해 간 상태입니다. 주차권

100명인데 21명만,

일시적으로 찾아가시지는 않고요. 순차적으로 찾아가시는데요. 안내문도 3회에 걸쳐 발송하면, 작년 기준으로 74명이 찾아가셨습니다. 100% 다 찾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번씩 더 전화 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의 구 금고 지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약정기간이 4년입니다. 현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4년 간의 구 금고 지정을 위해서, 2026년 8월부터 제안서 접수를 시작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금고 지정 약정 체결 등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기준은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 크게 6개의 심사 항목, 40개 세부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5쪽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액이 25년 대비해서, 세입 목표액이 약 11억 7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요즘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돼서 자동차라든가 부동산매매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분에 대해서 등록분이 많이 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시 징수교부금 부분에서 10억원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렌탈이 사용 본거지를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시세가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10억 가까이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많이 줄어들면 운영해 나가는데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 편성할 때 아무래도 편성하기가,

큰일이네요.

그런데 세수 부분이 지방세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은 부분이라서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9쪽에 세외수입 징수활동 실적을 보면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는 보통 법인이나 60대 이상은, 법인은 발송이 불가하고요. 60대 이상은 확인이라든지 납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60대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나 고지서 인쇄 비용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납부율도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권한은 교통행정과에도, 과태료 체납 부분이 많고, 체납정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발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확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쪽입니다. 26년도 추진계획에서, 자동차세, 주민세, 세금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감면이나 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자동차세, 주민세의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에 양도라든지 말소 차량이든, 신규, 이전 등록, 그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 데이터를 확인해서 부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도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부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대상을 잡는데, 국세청 자료라든가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폐업자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록하고 해서 과세자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 할 세금인데, 그 세금을 못 받거나, 반대로 면제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에게는 부과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납세자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부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 정비하는 것이 과세자료 정비의 축입니다.

계양구는 다 되어 있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봐주십시오. 2025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요. 제가 얼마 전 기획예산실 때도 했는데, 올해 2025년도에 지방세가 최초로 약 120조원, 최초로 많이 징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나 인천시로부터 몇 %가 우리 구에 내려오는 거예요?

시세의 경우 3%의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건가요? 부동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부동산세는 아니고요. 지방세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3%, 시세에 대해서.

징수율에 대한 3%요?

3%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 건수와 금액의 비율을 해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수를 100만원 했다 하면 100만원에 대한 3%를 받는,

예.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세는요?

부동산세는, 지금 보통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실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4쪽 봐주십시오.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이 338억 4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보니까 약 349억 정도, 지금 10억 6천 정도 감액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예.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아마 양도소득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 보겠습니다. 9-5쪽 봐주십시오. 2026년도 세입 목표액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자동차세, 등록면허세가 약 2억 5천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롯데캐피탈이 빠져나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롯데캐피탈이 빠져나간 이유가 뭐예요?

렌털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데요. 그런 렌털업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에 비해서 약 3만원 정도 더 비싸요. 그런데 그게 대도시 광역이 아니라 군, 그러니까 대기환경 보존과 상관없는 지역에서는 대기환경 관련된 검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검사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 10만 대 정도 되는데, 대당 2~3만원 차액이 생기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별로 그 내부 규정이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부담금이나 환경 검진을 빼주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렌털 업자라든지 영업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타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다 동일한 건지, 그 규제가. 지금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옹진군으로 갔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는 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대기환경에 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옹진군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렌털 업체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주차장이 계양구에 확보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확보된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제가 알기로 주된 이유는 정기검사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이었으면 애초에 우리 구에 할 수가 없었죠.

9-10쪽,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 전개에 있어서요. 징수율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고, 51%밖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구세는 더 저조해요. 29.2%, 시세는 63.7%, 구세가 보통 뭐예요.

현재 구세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거의 90% 가까이가 재산세입니다.

시세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시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빼고 1년 경과하면 다, 체납 같은 경우는 시로 이관을 하고요. 저희에게 남아있는 체납은 자동차세가 주입니다.

그런데 구세가 29.2%로 저조한데, 재산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세가 50%도 안 되고 저조한 이유가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구세에서 체납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30명인데, 그중 94%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신탁 관리하는 경우도 많고, 공매가 불가한 경우도 많고, 대부분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쌓이는데, 그렇다고 재산세를 부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매년 부과가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도 제가 봤을 때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습적으로 매년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이 몇 %나 돼요? 당해연도 체납하는 것 빼고 2년, 3년, 장기적으로 매년 체납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5년 한 해에 체납 발생 부분이, 구세 같은 경우 14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상자 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체납자는 2500명인데, 그 한 해에 발생한 체납자만으로는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겠죠. 경제도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무방비로, 징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도 걸려있고, 모든 부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압류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네요?

압류하고, 공매가 가능하면 공매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9건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 의뢰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약식 감정 결과 공매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3건만 공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체 비율을 물어본 이유도, 계속 연체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공매해도 그 가격이 안 나오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공매 비율도 근 80% 되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도 이렇게 세금을 못 내고, 그냥 나 몰라라 식인 거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도 잘,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세금을 탈세하시는 분들, 미납자들 보면 금고에서 몇백억이 나오고, 몇십억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12쪽 봐주십시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자동차가 현재 승용, 승합, 화물 다 합쳐서 24만 대 있습니다.

화물차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이중에서 연체, 연납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은 몇 분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소재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편물 전달해도 반송 온다거나, 우리가 가서 해도 사람이 없다거나, 이민을 갔다거나 사망했다거나, 다른 데로 주소를 이전했다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체납자로 남기 때문에, 체납으로 같이 관리하지, 어느 부분에 주소불명이고,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부과가 1년에 두 번씩, 6월과 12월에 하는데, 저도 가끔 현수막을 봤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감면도 해 주고 한다는 것, 이런 것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징수율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표를 보니까, 지표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최대한도로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가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세입이 11억가량이 줄었잖아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8-4페이지는 1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증가한 이유,

우리가 2025년에 효성동 제일풍경채와 작전동의 에피트 공동주택,

취득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취득세가 아니라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올해는 거기에서 취득세를 2227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그게 그대로 내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니까, 재산세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옆 페이지 보실게요. 25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미수액이 25억가량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대책이 있나요?

미수액은, 저희 1과는 부과 부서다 보니까 정기분과 독촉장까지는 1과에서 독촉장 발송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되면 사실 그게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체납팀으로, 그 이후에는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무1과에서는 독촉장까지, 안내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그 체납이 넘어가면 2과로, 체납정리팀으로 그 자료가 넘어갑니다.

세무2과 업무가 좀 막중하시겠네요. 8페이지 볼게요. 25년 추진실적에 지방세 환급 추진이 있어요. 미환급 금액을 보시면 건수가 1600건이고요. 2500만원 정도 미환급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안내를 하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를 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리면, 이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만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9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시는 거죠.

예.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해도 안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5년 경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경과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계속,

예. 5년간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라든지,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 때문에, 그 사람들, 5만원 미만이면, 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그 이하 금액으로 다양할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굳이 시간 내서, 찾으러 오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전화만 주시고, 계좌만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카오 채널도 있는데, 그마저도 안 하십니다. 귀찮아하십니다.

그 소액 때문에 그런 행정력이라든지 그 발생되는 과정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볼게요. 2026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사 대상이 3915호고요. 조사 인력이 6명인데, 6명이면 충분한가요?

예. 충분합니다. 다년간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원 두 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 해서, 충분합니다. 약 2개월 이상 하면 조사가 다 마쳐집니다.

조사 대상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공시 가격이 증가가 되면 그것으로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비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 가입자면 그 영향도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 발생은 없나요?

민원은, 저희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의견을 받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과표 상환제나 세부담 상환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롯데렌탈 이전이 가장 증감의 큰 이유고요. 7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미수납액 금액이 꽤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나마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위가 적잖아요? 조세 같이, 지방세나 그런 부분보다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적지 않나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는 95%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년도에서 체납된 것이 대부분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현년도에서 체납된 게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과년도가 쌓이고, 계속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보면 과년도가 19.7%로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총 통계를, 징수율을 많이 깎아먹는 것 같아요. 과년도에 징수율이 안 되는 분들은 상습체납자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상습 체납자라기 보다,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납부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해서, 부서장님 참여하에,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부서장님이 참여해서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과별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고 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고회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전보다 바뀌어서 시행되는, 새로운 그런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그 보고회에서 나온,

이게 법정 업무고, 매년 시스템적으로 가는 거라서 특별히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서, 젊은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톡이라든지 해서 원스톱으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세외수입에 도입이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도 합니다.

그래요? 그것 도입하고 나서 징수율에 변화가 있어요?

예. 세외수입도 징수율이 작년 대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그것 도입하고 나서?

작년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도입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10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구세가 29.2%, 시세가 63.7%로 굉장히 저조한데, 보통 지방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보다는 높은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구세가 낮은 부분,

예. 구세 대부분이, 여기 29.2%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답변에 재산세가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

압류라든지, 공매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동산압류라든가 예금압류, 급여 압류, 이런 것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부동산압류, 차량 압류, 기타 채권 같은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도 하시는 거죠? 급여 압류라든가 예금압류,

예. 거기 기타 채권 압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재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액의 고질체납자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선순위에서 미뤄놓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소액 체납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이 없다,

예.

그 옆에 보시면 영치 건수 실적이 938건이에요.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징수 효과로 많이 이어지는 편인가요?

예. 거기 보시면 징수율이 45% 정도 됩니다. 영치 대비,

이것도 매년 대동소이하죠?

비슷합니다.

갑작스럽게 징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징수율 제고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 카카오톡 같은, 그것 정식 명칭이 뭐예요?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것으로 납부를 했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와서, 원스톱으로 했더니 바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스템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납부하는 데 있어서 계좌번호라든지 고지서를 보면,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데, 바로 버튼 몇 번 터치하니까 납부까지 완료가 돼서 굉장히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선택해서 고지서를, 요새는 관공서에서 고지서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선택을 해서 나는 전자로 받겠다 하면 아예 고지서가 발송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선택을 줘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예. 본인들이 와서 자동납부 신청을 하거나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분들에게는 전자고지를 하고, 일반 우편고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액, 돈을 받으러도 안 오시는데, 그것 신청하러 오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스톱 같은 이런 시스템에 체크박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는 고지서보다 이런 것으로 받겠다 라고 체크를 하면, 그분들에게 동의를 얻으면, 실제 그분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와서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발송 안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그 예산 집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요새 하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단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만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많이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왔을 때 되게 그 플랫폼에 신뢰도가 있어서 보이시피싱이라고 전혀 의심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예 차단을 해야,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피해를 보신 사례들 때문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반갑고, 좋았거든요. 편해져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젊은 층이라도, 그것은 선택이니까, 그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선택의 폭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기분 고지 같은 것은 종이로 고지하는 것이 우선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고지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납부 기일이 30일이다, 그러면 25일쯤에,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한 경우에 납부 안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납 고지서 같은 경우는 연령대나 법인, 그 상황을 봐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하면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보내고, 종이 고지가 효율적이다 하면 종이로 보내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기분, 체납 고지서가 아니라 처음 부과되는 부과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홍보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자로, 고지서 없이. 환경도 살리고,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겠어요?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빠졌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도 일어나고, 지저분하게 되는데, 지금 방치해 놓으면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얼마 정도 기간이 있고, 얼마나 되어야 가지고 가는지,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성동 보면 고속도로 뒤쪽, 그쪽이 지저분해요. 저도 한 번씩 순시를 해 보면, 그쪽이 우범지역도 되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사고율이 있고, 신고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수도 있는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나가셔서 방치 차량도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건은 교통민원과일 거예요. 계양구청 주차장에도, 딱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스티커 여러 장 붙어있고, 녹슨 차량이 알 박기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유재산이라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 부서는 우리 구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입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써 주시고요. 특히 체납 관리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희입니다. 평소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중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남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5건이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훈 회원의 복지 향상과 공훈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억 8100여만원입니다.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수당 지급, 그리고 보훈선양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억 3200여 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과 오는 5월 확대 시행되는‘그냥드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과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600여 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총 4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촘촘한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동모금회 지역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민간 자원 발굴과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연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가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 3천여 만원입니다. 지난해 492세대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취약계층 1700가구에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현장 활동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능을 한층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배로 증액된 만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반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92억 7천여 만원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자활근로사업단 22개소 및 동 청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350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반찬 전문사업단과 카페사업단을 신규로 확충하여 실질적인 직무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지난해 832명에게 19억 53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와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2쪽의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관리에 보면, 기념관 방문이 숫자가 틀렸죠?

예. 정오표 제출했습니다.

25년도 방문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방문객이 하루에 10명 정도꼴 되나요?

4034명이 방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루로 따져보면,

예. 평균적으로 잡으면,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3.1절이 지나갔지만,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어요. 여성인, 유관순 언니가 만세운동을 했다는 자체가, 저도 생각하는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이도 어린데, 진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부모로서 제가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중동 쪽도 핵 때문에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마음가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방안이 있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의 추진실적이 정량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은데, 정량적으로 인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많은 사업에 대한 실적이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정량적인 수치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대한,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몇 명이 참여했다, 이 정도로 보완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명이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에 정량적인 것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에서 매년 초에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월 말 통보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통보 온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늦어지면 우리 구청 쪽에서도 할 수 없나요?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이달 초 정도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종사자를 위해서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 봐주십시오.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요. 연 방문객이 약 4천 명 정도 다녀가셨잖아요? 주로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학생들인가요? 방문 때 주로 어떤 분이 많이 다녀가세요?

개인이 대부분이시고요. 단체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성인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 필요가 있고, 그나마 우리 계양구 황어장터에서 올해 107주년 기념식도 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역사 문화를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역사 문화가 자꾸 왜곡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제 치하에서 압박받고, 핍박받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런 역사 문화를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학교 같은 데에 공문을 보내서 역사 문화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디오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정말 암울했던 시대, 이런 시대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 얘기하면 뭐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어렵게 살라고 했냐, 이런 인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일했구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착안점을 두셔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14쪽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협력 강화에 있어서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9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맞죠?

예.

전년도에는 29억 8600만원 정도인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9억 2500만원, 오히려 시비는 6100만원 줄어들었고, 반대로 구비는, 전년도에는 1억 45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8100만원 정도, 그래서 구비가 1억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소요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억원 정도 늘은 이유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 대비 3% 정도 늘어서 증가된 건데요. 재원별로에 대한 구분은 제가 미처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전년에 비해서 6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비가 왜 감액됐는지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0-16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26년 5월 ‘그냥드림사업’을 신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나 오면 물건을, 이 물품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거의 들어가겠죠. 이것 다 후원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후원도 받고요. 저희가 물품 구입비로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억 4800만원인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냥드림사업’의 예산이 약 43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11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노숙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관내에 파악된 인원,

관내에 있는 노숙인은 남성 두 분에, 여성 한 분이십니다.

이 세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1억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거리 노숙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명 입소했어요?

23명입니다.

계속 23명에 대해 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전출입,

거기에 23명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자활로 해서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나가시는 분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2025년 퇴소자 기준으로는 취업에 13명이 성공했고요. 귀가하신 분이 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귀가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나가신 거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갔거나 그런 사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18쪽 봐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동 보장협의체, 우리가 12개 동이잖아요? 전년에는 278명인데 올해는 281명, 약 3명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효성1동에서 두 명 증가했고, 효성2동에 한 명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전1동이 17명, 작전2동이 17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보장협의체 회장이나, 동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광고나 현수막을 통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 작전1동과 작전2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각 동별로 그건 다 추진하는 건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면 봉사하는 분들이 힘드시거든요. 교대로 하시더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25쪽 봐주십시오. 3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IOT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톡톡! 안녕하세요’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2025년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은 12명이신데요. 2024년에는 20명이었어요. 그래서 고독사 인원이 8명 정도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60대가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부분도 발굴하는데, 24년도는 20명에서 이제 1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힘드시지만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서 고독사 하신 분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방도 중요하고, 관리도,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7쪽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예산이 3억 3천 정도 감액이 됐어요. 맞나요? 전년도에는 2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7억 2100만원 정도,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량은 많이 감소됐어요. 사업량은 257개가 감됐는데,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예.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이렇게 한꺼번에 감소됐나요?

예산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구의 통장 가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 계양구에 사업 물량이 1차적으로는 677개 통장에 17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29쪽 봐주십시오. 사업명에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인건비 한 명 지원하는 것으로 297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270만원,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난 건가요?

위원님께서 보신 예산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2025년도의 집행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이 6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 중에 5272만 8천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한 명 인건비만 계산되어 있던데,

이 예산은 자활센터 종사자의 임금이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기준표를 정해 줍니다. 그 봉급 기준표의 100% 수준에 못 닿았을 때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 수당비입니다.

알겠고요. 하단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에게 장려금 지급, 통장 가입을 해 주잖아요?

예.

전년도보다 5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예산은 6억 4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정부지원금으로 매칭해 주는 금액이 늘었고, 그래서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산형성 지원사업 총 유지자가 전년도에는 93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35명인데,

만기되어서 해지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기 시기가 도래돼서,

기간이 몇 년,

3년입니다.

3년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예.

연장은 안 되는 거고,

예.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고요.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유난히 정오표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절 기념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끝나고 또 스티커 떼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되게 안 떨어지는 것 같던데,

예. 안 떨어져서 그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운데 계속 뜯고 있는 것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계양자활센터, 저도 민원 하나 들어왔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 팀장님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 간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사업단과 그 담당하는 팀장과의 약간 불화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양자활센터가 전에도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좀 신경 써 주세요. 센터장님이나 그 안에 계신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부서에서 전달해서 이런 부분에 소음이 없게 내부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오셔서 처음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 대비 2026년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 사업예산 증감 세부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