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지 의원 발언

1월 22일날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안내문 발송하고, 현재 21명이 수령해 간 상태입니다. 주차권

일시적으로 찾아가시지는 않고요. 순차적으로 찾아가시는데요. 안내문도 3회에 걸쳐 발송하면, 작년 기준으로 74명이 찾아가셨습니다. 100% 다 찾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약정기간이 4년입니다. 현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4년 간의 구 금고 지정을 위해서, 2026년 8월부터 제안서 접수를 시작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금고 지정 약정 체결 등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기준은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 크게 6개의 심사 항목, 40개 세부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요즘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돼서 자동차라든가 부동산매매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분에 대해서 등록분이 많이 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시 징수교부금 부분에서 10억원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렌탈이 사용 본거지를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시세가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10억 가까이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아무래도 편성하기가,

그런데 세수 부분이 지방세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지는 않은 부분이라서요.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는 보통 법인이나 60대 이상은, 법인은 발송이 불가하고요. 60대 이상은 확인이라든지 납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60대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나 고지서 인쇄 비용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납부율도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권한은 교통행정과에도, 과태료 체납 부분이 많고, 체납정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발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에 양도라든지 말소 차량이든, 신규, 이전 등록, 그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 데이터를 확인해서 부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도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부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대상을 잡는데, 국세청 자료라든가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폐업자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록하고 해서 과세자료를 생성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예.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 정비하는 것이 과세자료 정비의 축입니다.

예.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건은 교통민원과일 거예요. 계양구청 주차장에도, 딱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스티커 여러 장 붙어있고, 녹슨 차량이 알 박기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유재산이라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 부서는 우리 구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입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써 주시고요. 특히 체납 관리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희입니다. 평소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중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남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5건이며,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나라사랑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훈 회원의 복지 향상과 공훈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억 8100여만원입니다. 광복회 등 10개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수당 지급, 그리고 보훈선양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억 3200여 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과 오는 5월 확대 시행되는‘그냥드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과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2600여 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총 4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촘촘한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동모금회 지역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민간 자원 발굴과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연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가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 3천여 만원입니다. 지난해 492세대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취약계층 1700가구에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현장 활동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능을 한층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배로 증액된 만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반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92억 7천여 만원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자활근로사업단 22개소 및 동 청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350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반찬 전문사업단과 카페사업단을 신규로 확충하여 실질적인 직무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지난해 832명에게 19억 53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와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오표 제출했습니다.

4034명이 방문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잡으면,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한 실적이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정량적인 수치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대한,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몇 명이 참여했다, 이 정도로 보완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에서 매년 초에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월 말 통보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통보 온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이달 초 정도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