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2026년 병오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반침하 예방, 폭염ㆍ한파 및 제설 대응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월드컵지하차도 개통, 내부순환 진출램프 신설, 선유고가차도 철거 등 간선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공간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북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재편하고, 폭염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보호해야 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곧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을 위한 길에서 서로 힘을 보태고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김인겸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재화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백대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지환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윤병헌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동욱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일호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황원근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11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9일 이민석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2월 1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3호에서 정한 주유소ㆍ주차장 등 시설의 진ㆍ출입로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2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도로공간재편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도로점용 면적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 요율을 토지가격의 0.01로 현행 0.02보다 50%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도로의 일부를 주유소ㆍ주차장 등의 특정 시설물에서 차량의 진입로 및 출입로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별표3 제3호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지에 차로수ㆍ차로폭 축소 및 보도를 신설ㆍ확장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도로다이어트를 실시하고 확보된 공간에 보도 확장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공간재편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기존 보도가 확장되면서 인근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 면적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점용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마포구 신공덕동에서 시행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진출입로의 점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점용료가 약 91.6%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 가중을 들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포구는 구 조례를 개정하여 이와 같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점용면적이 증가한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해 점용료 산정 요율을 토지가격의 0.000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주차장ㆍ주유소 등의 시설에서 진출입을 위한 보도상 도로점용 면적이 증가한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한 점용료 산정 요율을 기존 토지가격의 0.02에서 0.01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도로 정비과정에서 진출입로 점용 면적이 점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늘어난 점용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기존 요율 0.02 대비 하향 조정 0.01로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서울시 전역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 확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사업의 결과로 인한 도로점용 시민의 부득이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개정안이 제시한 요율은 현행 조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 기준 중 공익적 성격의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점용료 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감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 별표 1 제1호의 점용물의 종류 중 도로공간재편사업으로 인한 공사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부분 대신에 도로공간재편사업으로 증가된 점용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개정안의 경우 기존 점용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점용면적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공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은 공익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도로공간 재편사업 등을 공공도로상에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도로의 확대나 축소가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한 기존에 도로를 합법적으로 점용하고 있던 점용자의 권한이나 경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도로의 사적 점용은 점용자의 필요에 의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점용료를 납부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도로에서 점용자의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로 인한 점용면적의 변화 부분에 대해 점용료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해당 도로에 대한 만일의 신규 점용자 발생 시 기존 점용자와 점용료 산정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소지도 있는 만큼 공적 가치와 개별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비교형량에 따른 우위와 형평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11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도로공간 재편사업 과정에서 보도가 확장됨에 따라 인근 건물주 등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 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면서 제기된 것처럼 일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 1에서 명시한 점용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용어는 전체 면적인지 혹은 증가된 면적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점용면적으로 정비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부득이한 면적 증가분에 한해 요율을 조정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기존 점용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급격히 상승한 점용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율 하향 조정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뿐 아니라 향후 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세수 감소 등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내는 분이 있고 추가로 신설되는 도로에 접해서 처음 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각 점용료 요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네.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도상에 차가 지나가는 그거를 점용으로 본다면…….

약간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보도를 확대해서 추가되는 점용료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먼저 그분들한테 보도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의 의사와 반해서 보도가 늘어난 거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혜적인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인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는 구도기 때문에 대부분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는 사실 점용료를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차장을 진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는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서 주차장에 직접 진입할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거쳐서 가는 게 대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그때는 좀 더 50%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용료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44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활동을 수행할 때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기존의 지하안전평가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수위 변동량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관련 근거가 명시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두는 것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원안 동의합니다. 김형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4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이 발주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지하개발사업자가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는 건축공사 시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다루는 본 조례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를 명확히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박칠성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44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504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안번호 제3444호, 제3504호 각각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개정조례안을 병합하여 별지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를 포함시키고 시장이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흙막이 스마트 계측관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56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후 등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해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 재난안전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안전기본계획에 인공지능 활용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반 예측ㆍ대응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미래 재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안번호 3536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마터널의 통행료는 소형 1,700원, 중형 2,900원, 대형 3,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강남순환로는 소형 1,900원, 중형 3,200원을, 신월여의지하도로는 2,700원 그리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8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직전 연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2월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신고한 2026년 통행료 조정 신고현황은 용마터널은 소형ㆍ중형ㆍ대형 모두 100원 인상된 1,800원, 3,000원, 3,900원으로 강남순환로는 소형은 100원 인상된 2,000원으로 중형은 200원 인상된 3,400원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는 100원 인상된 2,800원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00원 인상된 2,900원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나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6년도 통행료를 동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36호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월 1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4쪽의 개요, 5쪽의 금회 대상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이력 그다음에 8쪽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금회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조정 신고에 대해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국민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금년 인상분만큼을 통행료 징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서울시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해 줌으로써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보전액은 약 95억 7,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통행료의 직접적인 인상 조치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감소분을 재정으로 간접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이 시민 체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민자도로는 출퇴근 등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 통행료 인상 시 가계 교통비 증가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시민 부담 완화 및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결에 따른 수익감소분 약 95억 7,000만 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향후 반복적 동결에 따른 재정부담 누적 가능성,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상 재정지원 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3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남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취지와 명분은 알겠는데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추후 대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에 특별하게 협약서에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요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 아니면 직전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서 100원 단위로 인상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재무적 투자자의 비용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출했던 재무적 투자의 비용을 재무 재구조화 작업을 할 경우에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호선 민자사업 같은 경우 재무적 재구조화 작업을 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지금 운행되고 있는 민간 고속도로 5개가 어떻게 보면 통행량이라든지 아니면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에 문제가 있으면 재정적 투입을 하든 아니면 재무 재구조화를 해서 요금을 인하하든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떻게 보면 조금…….

네, 매년 있습니다..

100원이 사실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용량과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언젠가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소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 통행량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손실금액이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물가지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솔직히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통행하는 양이 많아지는 게 효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무한정 올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월여의도 처음 생겼을 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했던 이유로 그게 2,000 얼마를 내는 투자비용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올림픽대로 그냥 죽 타고 가나 신월여의를 타나 초기에는 해봤자 3~4분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따져보면 최소값의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부익부빈익빈에 따른 내가 돈을 더 많이 낼 테니 더 좋은 도로를 타겠다고 해서 상한의 통행료가 있어야 될 것은 저도 공감을 해서 그런 지점을 매번 서민의 물가부담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한 번쯤은 핀셋처럼 해결책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힘들 때마다 매번 서울시가 지방세를 가지고 메꿔주는 것은 사실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금을 계속 협약서에 의한 내용대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서 계속 인상을 할 경우에 시민들의 저항도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율의 상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효율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요금의 적정한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라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드리면 신월여의지하도로는 2007년 7월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국회대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어 2015년 10월 공사 착공 후 2021년 4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2014년 5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환기방식, 공기연장 및 운영시간 변경, 자금재조달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총사업비 검증 및 운영비 협상에 장시간 소요되어 2025년도 3월에 실시협약 변경안 검토 및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해 법률지원담당관 그다음에 PIMAC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실시협약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2억 원이 증액된 5,169억 원이며 이 중 재정지원금은 546억 증액된 1,340억 원입니다. 민간사업비는 76억 증액된 3,829억 원입니다. 운영비용은 207억 원이 증액된 1,868억 원이며 사업수익률은 0.35% 인하된 5.64%입니다. 교통량은 일평균 1,226대 증가한 6만 2,862대이며 공사기간은 6개월 연장된 66개월입니다. 기준통행료는 자금재조달 효과 등을 반영하여 26원 인하된 1,836원이며 24시간 운영체계를 변경하였고 실시협약 변경 지연으로 인한 통행료 추가 수입은 192억 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무출자자가 건설출자자의 지분을 모두 인수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무사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정산방안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보고 후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자도로 운영에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1건으로 건의한 내용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사고원인 분석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1억 1,200만 원으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금호로 확장공사 당시 공사구간에 편입된 건물의 소유주였던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 시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심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우리 시 의견이 일부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1억 1,200만 원의 소송비용 지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채권자가 세외수입계좌에 채권추심을 하여 해당 금액이 세외수입금 일부에서 지급되었으며 세무과의 세외수입 보전조치 요청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여 추심된 은행별 세외수입계좌로 보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송결과와 비용은 예산편성 시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세외수입 보전 지연 시 이자손해가 발생하는바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에서 1억 1,2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5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3,438만 1,000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정책 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광고법 제5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광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편성된 예산을 소진하여 부족분을 동일 세부 사업 내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수칙을 담은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업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 문화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관련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및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전용내역 보고서 2025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 업무 추진현황, 2025년도 4분기 간주처리 순입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재난 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및 지하 안전 예방 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52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4,00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안전으로 완성하는 매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이 세 가지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BTS 인파 안전관리 지원 대책입니다.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공연은 2만 7,000석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이 운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자치구, 경찰, 소방이 참여하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어제 실시하였고 메인 행사장과 주변 상권 관광명소까지 안전관리구역을 세분화하여 취약지점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파 규모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고 공연 전 대기인원과 멤버 등장 시 순간 밀집에 따른 대응도 별도로 시ㆍ구ㆍ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CCTV를 통한 집중 관제와 현장상황실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구축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 전ㆍ중ㆍ후 단계별로 진출입로 분산, 순차적 퇴장, 지하철ㆍ도로 통제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부스, 비상 동선 그다음에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등을 아울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과 외국인에 대한 대응도 별도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외국인이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강화로 시민 일상 회복 지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보험료 25억 2,000만 원 대비 1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지급률은 약 61%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 폭발, 붕괴 사고 한도를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상담과 모바일 접수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ㆍ경찰 등과 협력하여 사고현장에서 즉시 시민안전보험이 안내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등 4개의 행동매뉴얼을 새로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주요 재난을 비롯해 계절별 빈발하는 자연 사회재난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15개 매뉴얼을 집중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동매뉴얼에 대해 반기별 자체 점검과 개정을 통하여 매뉴얼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2월에서 4월까지 해빙기 동결ㆍ융해로 약해진 지반에 대해서 붕괴ㆍ전도ㆍ낙석 등 사고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각종 사면, 건설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취약시설 1만 29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4월 1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할 예정에 있고 사고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신속하게 보수ㆍ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로 예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ㆍ개선하고 후속 조치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현장 대응 강화입니다. 재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24시간 중단 없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 간부를 과장으로 배치하고 팀장으로 배치하고 119상황실과 신고내역, 현장 영상, 무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쌍둥이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통합 상황 관리와 함께 대형 재난 시 재난현장상황실을 즉시 투입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파ㆍ폭염 재난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도 11월부터 2026년도 3월까지 한파종합대책을 운영하고 있고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은 32일간 운영하였고 노숙인, 쪽방주민, 어르신 대상 구호물품 및 응급잠자리 지원, 안부 확인 및 상담활동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파쉼터 및 자치구별 응급대피소 등 운영으로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전력, 가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쿨링시티 서울 추진입니다. 올 여름도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냉방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냉방설비를 갖춘 에어돔형 야외 휴식공간, 해를 피한다는 의미와 머물면 행복한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해피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소는 서울야외도서관, 서울숲, 한강공원 등에 신설하여 시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체감온도를 직접 낮춰주는 쿨링포그를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로와 주요 시민 이용 공간에 5월까지 약 100개소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백 없는 지하안전관리로 지반침하 예방입니다. 빈틈없는 점검관리 체제로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GPR 공동조사 구간을 작년 대비 약 1.7배 확대하여 1만 6,423㎞를 조사하고 특별시도가 18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181개 노선을 매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굴착공사장 312개소를 매월 탐사하고 대형공사장 23개소는 매월에서 매주로 탐사하여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인력과 함께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상시 지반침하를 모니터링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안전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작년에 설치한 지층별 지하 관측망의 계측기 결과를 매주 안내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및 지반특성분석지도 개발입니다. 지반의 실시간 움직임을 보기 위한 지반침하 관측망을 올해 50개 추가 설치하고 2029년도까지 총 250개소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 분석인자를 확대하여 고도화된 지반특성분석지도를 개발 중인데 시민ㆍ전문가ㆍ유관기관과 함께 3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5월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21쪽입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현재 첨두시 평균 3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로를 출퇴근시간에 20분 정도를 단축하여 20.5㎞를 지하도시고속도로로 해서 6차선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하게 될 경우에 약 20분 정도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주변 8개 자치구 정비사업에 4만여 세대가 증가되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 이후에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상도로를 2개 차선 더 확충하여 교통 여건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돼 있던 고가 하부 홍제천과 묵동천 일부에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민ㆍ관ㆍ학 정책협의체를 구성했고 3월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갈등 요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될 내용 그다음에 각종 공청회나 정책포럼 등을 통해서 사업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사회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설계와 관련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030년에 착공을 하여 2035년에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상부 구조 고가 철거 및 지상도로 정비는 2037년까지 완료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울 곳곳 빛 더한 안전ㆍ안심거리 조성입니다. 빛으로 도시를 디자인해 밤에도 안전하고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모교 1㎞ 구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한강의 역사와 감성을 담은 야간 감성쉼터를 5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사라진 두모포와 저자도의 기억을 빛으로 되살려 한강의 새로운 야간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곡역, 종암사거리, 노원교 등 고가 하부에 LED조명을 설치해 어둡고 폐쇄된 공간을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야간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안심 조명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조명을 도입해 거리의 미관을 높이고 바닥 밝기를 강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조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운수로 조명 연출로 생동감 있는 한강 볼거리 제공입니다. 야간 한강 운항 선박에 이용객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명 연출이 가능한 액션 라이팅 조명을 성수대교, 한강대교에 5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수상에서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상관광과 연계한 역동적인 야간 랜드마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거리 위 판매시설 서울형 표준디자인 적용으로 보도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되고 제각각 설치된 거리 위 판매시설에 대한 서울형 표준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하여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도상 영업시설물 신규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운영자 교체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까지 약 130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거리가게 디자인도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통일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지역별 연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ㆍ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북권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도교 동부간선 진입램프, 화랑로 진출입램프 신설로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를 개선하여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역에서는 은평터널 우회도로 및 충암고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에 관한 타당성조사가 금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을 위한 삼각지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등 구조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용량 확대를 위한 차로확장 설계를 3월 중 완료하고 동시에 안양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과 설계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이수~과천 복합터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다음 달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은 다음 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남권역입니다. 양재~올림픽대로 지하도로, 우면~용산 지하도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는 상반기 중 개통 예정으로 모든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요 간선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지정체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습정체 및 보행자 사고위험 도로 긴급 개선입니다. 실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체ㆍ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긴급 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차 개선대상지 43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지난해 개선대상지로 선정된 아차산역 및 내부순환로 정릉램프 인근 도로 개선사업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계획입니다. 한편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횡단보도 설치 교통섬 602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우선 개선대상지 29개소를 선정하고 개선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 교통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민편의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도로 및 부속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 포장 보수 공법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도로 포장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형 포장설계법 및 고성능 포장을 적용해 불량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구간은 1.8㎞로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도 모니터링단 및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운영해 동절기 및 우기에 집중 발생하는 포트홀을 신속히 보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1일 평균 59건을 보수하여 총 2만 1,461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 및 기능성 포장을 차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포장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능 차선 도색 및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지속 확대해 야간 및 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차선 도색 1,094㎞와 도로표지병 766㎞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1,400㎞의 고성능 차선 도색과 720㎞의 도로표지병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면과 단차가 있는 맨홀 뚜껑과 물고임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평탄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3,300개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세 번째 장입니다. 35쪽입니다. 고속축중센서 적용 과적차량 선별 신기술 도입입니다. 과적차량 운행은 교량의 설계수명을 단축시키고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지능형 감시체계를 도입해 인력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겠습니다. 행주대교 남북단 4개소에 고속축중기를 설치하여 무정지로 과적차량을 선별하고 모바일 알람과 정밀 계측을 연계해 적발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정지 계측 데이터가 법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하차도 통제 대시민 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지하차도 통제가 발생할 경우 통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발생 시 네이버, 티맵 등과 연계하여 우회경로가 자동 안내되도록 하고 이용구간 진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조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10㎝ 침수 시 감지되는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여 5㎝만 침수되어도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9개소에 대해서 추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폭설, 결빙 대비 제설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겨울철 폭설, 결빙에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설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ㆍ결빙 대비 인프라를 확대하고 권역별 전진기지 156개소를 확충하였고 올해 자동제설장비 4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1,50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제설 매뉴얼을 강화하여 출퇴근 시간 제설제 사전살포 기준을 강화하고 제설차량 이동동선 단축을 위해 제설 신규 노선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홍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협력기반의 제설대응 체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취약 가구 및 공공시설 선제적 정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 생활 안전취약 시설물을 점검하여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노후 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에 선제적 정비를 지원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취약가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각지대 없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난안전분야 신기술 발굴ㆍ도입입니다. 재난안전 신기술의 도입ㆍ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현장적응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전누리를 통한 기술설명회뿐만 아니라 분야별 기술공모 모집까지 10회 이상 개최하여 AI 등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술은 현장실증을 거쳐 효과분석 후 소관부서와 협력해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안전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2025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2건 8억 9,6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겨울철 한파대책비로 2억 3,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설대책비로 6억 6,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로기획관 오대중입니다.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는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415명과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2명을 포함하여 총 6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603억 4,100만 원으로 일반예산 3,116억 9,700만 원, 기금 486억 4,400만 원입니다. 1월 31일 기준 282억 5,3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15.8%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48㎞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2026년 제설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및 한강교량 등 시설물에 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2개 도로 19개 교량을 포함하여 총 417.67㎞ 구역을 인력 505명, 장비 33대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제설현장관리시스템 및 교통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제설 취약구간 집중관리, 충분한 제절제 확보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소 규모 도로 파손 및 포장불량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ㆍ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포장정비 물량은 1만 7,759a이며 사업비는 1,17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도로 파손 및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고품질 고내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고강성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반교량 등 총 387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748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기적인 도로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사업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점용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26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은 연 1회~3회, 교통안전시설물, 조명시설물은 1회~2회 세척하고 있으며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36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신설 및 유지관리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점용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 설비에 대하여 229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시찰ㆍ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7명의 인력과 장비 141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4만 331대를 검차하고 2,629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8억 8,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4만 9,000대의 검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및 사전예방 활동 등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 지점을 파악하여 집중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6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2026년도 풍수해 대비 446명의 인력과 장비 136대를 투입하여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제시하고 도로시설물 등 침수 시 신속 대응하여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지역 현안이라든가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바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민원 처리 절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운영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아니, 앉아 계십시오. 본 위원은 오늘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관련해서 민원처리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선출직은 지역 현안이나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집행부에?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행정 절차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다고 말씀 주셔서…….

어떤 거를 지적한다고 했습니까?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통상 의원님들의 지적뿐만 아니라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상 정보보호와 그다음에 시민의…….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위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 검토 후에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 결재를 거치거나 아니면 공문 형태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으셨나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민원처리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때 법령상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는 공식 회신 공문인지 또는, 내부 검토서 자체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본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문서 자체는 공문으로 되어 있고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내부 검토 내용하고 공문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행정 내부의 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나 민원인과의 면담내용 등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개가 필요한 내용하고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비공개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뭣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질의하겠다는 취지도 알고 있는 거죠?

네, 파악은 했습니다.

역시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근절 대책 마련 업무가 재난안전실에 있는 거 맞죠, 시설공단과?

네,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네, 지하도상가 관리를 저희 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시설공단은 저희한테 위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동역 지하도상가 점포의 불법전대 여부는 시설공단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저희가 위수탁을 맡긴 부분이 꽤 오래돼…….

언제부터, 정확하게 언제부터 대상이 돼 있었어요?

잠깐 그 내용은 조금…….

명동 지하도상가 불법전대가 언제부터 전수조사 대상이 돼 있었는지 그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 전대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매년 실시를 하는데 언제 했어요?

시기…….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전대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매년 한 그 관련 근거 가져오세요.

네, 관련 저희들 방침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동지하상가 어디, 다른 데 있는 데 어디부터 언제까지 한 걸 전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6월에, 모든 선출직은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행정이니까 탁상의 행정을 하시겠지만 선출직 의원들은 현장과 행정과 모든 것을 다 겸비해서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장민원실을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세 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합니다. 비 올 때를 제외하고는 매번 합니다. 그때 한 시민이 찾아왔습니다. 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불법전대는 어렵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선의의 피해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 검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내용도 본 위원에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노원구의원에게서 현장민원실로 접수된 문서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명동역 지하도상가 민원 검토 보고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 전달된 민원 청취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드림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누가 언제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저런 문서가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가 어떤 문서예요? 이거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작년 6월경에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작년 6월에 본 위원이 민원을 얘기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는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문건이 있느냐는 거죠.

아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만 하면 뭐합니까, 보고가 없었는데?

보고를 드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니, 이 질의를 할 걸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동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전대가 있었고 전대 관련돼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개인정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공식 문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내부 검토보고서이고요 저희들 전자결재 서류에 있는 건 아닌 것으로…….

결재를 받은 문서입니까? 결재권자는 누구예요?

이거는 보통 과 단위로 하고 있어서 과장 전결사항인지……. 대부분 형식상으로 보면 검토보고서 결재를 받고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작성 목적이 전수조사 결과 보고입니까?

아니…….

그러면 무슨 내용이에요?

저 내용 보시게 되면…….

아니면 저게 의원 민원 대응 자료예요?

아니, 민원…….

의원 민원 대응 자료라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거고 저거 한 이유가 뭐예요?

아마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은데요 보고를 못 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화면에 계속 나오는데 아니면 계약 해지 판단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지 그거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전태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소관 시설과장으로 없었지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담당자로부터 듣기로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구두적으로…….

누가 보고했어요?

그거까지는 담당한테…….

저거 문건을 만들어 놓은 건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드린 걸로…….

누가 보고 했어요?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누가 보고했냐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보고 자료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공단하고 위원님하고 내용을 소통하기 위해서 실무자 간에…….

좋습니다. 또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내부 보고 자료인 걸로 생각한다면 어쨌든 공식 결재를 거치지 않은 내부 보고 자료인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문서는 어디까지 공유가 됐거나 또는 어디까지 배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떤…….

저 문서.

아까 그 문서요?

네.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

어디까지 공유가 된 거예요, 어느 선까지?

공유요?

직원들 간에 어느 선까지 공유가 된 거냐고요, 아니면 어디까지 배포가 된 거냐고요?

기본적으로 저걸…….

다음 화면에 나오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배포하고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배포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검토보고서니까 내부적으로…….

배포 안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문으로 발송하기 전까지는 내부 검토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대해서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전수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공단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 문서가?

문서요?

네.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상가의 현황을 파악하는 거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문서가, 조금 전에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배포 아니라고. 이게 민원인에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이?

민원인한테요?

네.

민원인한테 가능한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 대부분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개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요 상가운영처에서 해당 점포 관리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운영관리처장님,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병희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자료는 저희가 보낸 자료가 맞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 공문과 함께 붙임자료로 불법전대 적발현황 일부와 전대 입증 자료 일부가 명시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역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적발 현황, 노란 형광색으로 칠해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경에 시의원에게 전대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제가 지금 노란박스 부분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10월에 시의원 면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대 사실을 확인하자 전대를 인정하였음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문구만 보면 의원의 민원이 전대 확인에 직간접적인 계기나 근거가 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사실…….

맞습니까?

저희가…….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맞습니까? 저 내용이 어떻게 나갔어요?

그 전에…….

어떤 근거로 나갔기 때문에 저게 나갈 수 있어요?

저희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자료예요? 그 자료를 명명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나가야지 저 노란박스 안에 문구를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전에…….

답변하세요, 그것만.

그 전에 인지를 했었고…….

전에 인지를 했으면 인지한 내용으로 발송을 하셔야지 왜 시의원이 민원 받은 거 검토해 보라는 내용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까? 저 문건은 어떻게 작성한 겁니까? 누가 작성한 겁니까?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건 저희 직원이 작성한 겁니다.

어느 직원이 작성했습니까? 처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보고…….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보고서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고서도 그대로 진행했습니까?

보고서 내용이라서 제가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그대로 진행했습니까? 저 내용을 읽어보시고도 그대로 진행했습니까? 사전에 전수조사한 게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자료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로 하셔야지, 저 내용을 그대로 넣는 게 맞습니까? 서울시 행정이 저렇게 바닥입니까?

여러 가지…….

처장님, 처장님.

네.

저 내용을 보고받고도 저대로 공문을 보내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후에 전화면담을 하고 다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사실 시인하고 그다음에 전차인과 임차인 간에 소송…….

시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들이 일한 내용을 가지고 시인을 받게 만들어야지 민원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이간질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서울시 행정이 이 정도로 바닥입니까?

죄송합니다.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불법전대…….

본 위원의 민원 전달이 불법전대 단속 착수의 직접 사유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으로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 인지 못 했습니까? 전수조사했다면서요. 그 내용로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불법전대하고 있으니 조사해서 조치해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까, 처장님?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결과보고가 한 12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전수조사 믿겠다고 했습니다. 전수조사했다는 것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전수조사한 것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응대를 했어야지 속된 말로 왜 이간질을 시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내용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표현이 아닙니다. 저걸로 문구가 나간 겁니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2월에 전차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말해야 되지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 제출 못 하겠다고 해서…….

좋아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못 했었지요. 그렇다면 못 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수조사한 것 가지고 했어야지 왜 저런 문건이 나갔냐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저 문건 알고 계시잖아요? 왜 말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저희가 9월에 조사를 해서 전화면담을 다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반복하게 만들 거예요? 저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수조사 했다면서요. 계속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할까요?

죄송합니다.

인지 후에 증명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의원 면담 자료를 근거로 전대를 확정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련 근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한테는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 다 알고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를 저렇게, 문구를 저렇게 작성합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운영처에서 관리단에 보낸 문서에는 이 두 개의 문서도 함께 전대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장님께 질의했던 재난안전실 내부 검토 문서 건, 하나는 지역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처음 신청한 내용을 작성한 민원 청취입니다.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저 내용이, 저 문구가 민원을 최초 제시했던 민원인에게 어떻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증거자료로서 그것을 수탁자한테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처장님, 저걸 보내는 게 맞습니까? 저걸 보내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저것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데 본 위원이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니 어렵다, 그러나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 선의의 피해는 당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 문건을 제가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마든 문건을 어떻게 제시한 민원인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그쪽으로 전달될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요? 최초에 민원 제시한 민원인이 저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저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민원인에게 제출한, 제시한 그 문건입니다. 똑똑히 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위원장님, 시간 주시기로 하셔잖아요?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해 보니 재난안전실은 내부에서는 이 건으로 어떤 문건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실로도 어떤 보고도 없었는데 이 내부 문건이 어떻게 해서 본 위원에게 왔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민원인이 우리 노원구의원에게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원이 저에게 다시 가져온 겁니다. 서울시 행정이 이 정도 바닥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민원청취서에는 해당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민원 내용까지 다 작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기초자료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서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실장님, 처장님,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민원을 제시했던 그분에게서 받은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지금 민원인은 서울시 직원한테서 받았다면서 이 서류를 통째로 들고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지하상가 상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불법 전대를 신고하고 조사해 봐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느냐, 서울시에서. 그러나 이 문건을 보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서류가 유출된 사실도 그렇고 무엇보다 내용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밉니다. 이 문서가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재난안전실, 우리 시설공단 처장님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던 민원인은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내 불법전대가 이렇게 되었다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불법전대인 거. 본 위원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문건을 이런 식으로까지 통째로 의도적으로 유출해서 시민과 시의원 간의 신뢰를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역시 무너뜨렸습니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재난안전실과 공단은 이런 식으로 지하도상가 불법전대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회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속에 따른 민원인의 저항과 원망을 시의원에게 전가하기 위한 얄팍한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면피행위입니다. 더욱이 민원처리법,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면담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단속 대상자에게 단속경위와 시의원 면담사실이 적시된 민원청취서 메모 등 비공개 문건을 가감없이 넘겨주었습니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민원처리의 원칙과 절차 위반 특히 관계법령의 명백한 위반ㆍ위법 행위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와 공단의 민원처리 매뉴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인이 의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하고 어떤 시의원이 재난안전실과 공단을 신뢰하고 민원과 현안을 의논하겠습니까?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 사이의 신뢰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각한 민원처리 원칙 훼손 그리고 명백한 법령위반과 신뢰 훼손 이 사태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님, 처장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간단하게 사과하십시오.

잘못된 행정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처장님, 사과하십시오.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 및 문서관리를 포함한 민원처리 시스템 전반의 쇄신 대책을 마련하셔서 4월 임시회까지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민자도로 대출 이자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의 민자도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이고 과도한 민자 투자자의 후순위채 이자율로 도로 이용자와 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최근 기사입니다. 통상 민자도로는 건설 후 30년간 민간이 운영하면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데 운영 초기에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마지막 운영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이 됩니다. 본 사업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최대 48%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 신용대출 이자율 4~5%대와 비교하면 금융사가 엄청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다음 사회의 많은 여론과 지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후순위채 이자율을 13.5%로 내렸고 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최근 40%에서 10.5%로 내렸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최대 48%의 이자를 17.19%로 내려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민자도로 실시협약 때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통상 후순위채 이자율이 높아지면 총사업비가 올라가고 통행료도 상승할 것 같은데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총사업비 앞단에 자본금이라고 표현되는 일부 자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나머지 총사업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선순위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채권은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이고요, 건설 단계하고 운영 단계에 필요한 자금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통상 재무적 투자자라고 해서 은행권, 증권 이런 금융회사들이 들어가는 재무적 투자자가 있고 건설을 맡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맡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을 맡고 있는 이분들이 후순위채권으로 고리의 금리를 받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 이상, 20% 아까 40%까지 말씀하셨는데 통상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후순위채권의 금액을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비를 좀 줄이는 거고 통행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처럼 민자사업의 재무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후순위채권의 일정 부분을 금리가 낮은 돈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통행료 감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호선 민자사업을 할 때도 재무적 재구조화를 해서 상당 부분 통행료를 감면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사업에 대해서 재무 재구조화를 검토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사채보다 비싸잖아요.

네?

이대로라면 사채보다 비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상 민간에서 금리를 보게 되면 개인이 은행에서 빌리는 담보대출 금리의 거의 한 2배 정도가 사업비용대출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보통 빌리는 게 한 10%에서 15% 사이를 통상 많이 빌립니다. 그런데 재무적 투자자가…….

그것도 엄청 많이 비싼 거 아닙니까?

많이 비쌉니다. 그 부분을 더 낮추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으로 일정 부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그 부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재난안전실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민자도로도 과거처럼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리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높아도, 이 정도라면 저도 있는 대로 다 여기 돈 빌려주고 그냥 놀아도 먹고 살겠네, 돈 벌고.

그래서 그때 재무 재구조화하는 방법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돈을 금융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비용을 갚고 시가 3%나 4%로 저리로 빌리기 때문에 그 돈으로 메꾸는 걸로 해서 돈을 상계하게 될 경우에 비용 문제, 그러니까 통행료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보니까 많이 해야 되겠는데, 조금 할 게 아니라. 서울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 이자율이 13%와 9%, 이건 같은 사업인데 4%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금리 후순위채권의 비용을 어떻게 잡고 그 채권의 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는 투자자들끼리 서로 협정을 하고 실시협약에 그 내용을 담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들 저희들 면밀히 추후에 사업할 때 검토하고 기존 사업들도 재구조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참 눈 먼 돈이다. 단순 비교를 하면 598억 원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빌려서 24년간 574억 원의 이자를 더 지급하는 이런 사업 구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이자는 통행료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서울시 민자도로 요금 인상분에 대한 서울시 부담금 95억 7,000만 원 조금 전에 오전에 보고하신 거 이것도 따져보면 1인당 5만 원씩 시민에게 나눠주면 약 19만 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걸 금리를 반만 줄여도,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금융회사 완전히 사채이자보다 더 비싸게 주고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묵인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조금 설명 더 드리면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좋은데 자금이 아니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도입합니다. 민자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어쨌든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해서 와야 되는데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회사를 같이 끼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거기에 금융회사가 적정 이윤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후순위채권, 선순위채권은 약간 금리가 낮고 후순위채권은 좀 금리를 높여서 전체적인 금리가 굉장히 높은 구조로 짜는 게 대부분 민자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금리를 낮게 지금 점점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정부하고 서울시가 가져야 될 스탠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초기 단계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비용이 금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는 걸로 해서 공사 준공이 빨리 안 되고 또 운영하면서도 손실 날 것들을 저 금리 안에 다 집어넣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다면 금리도 더 낮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 중인 것 중에서도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갚고 그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그걸 요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정 부분 95억 인상 부분에 대한 보전 말고 전체적인 재무 재구조화를 할 경우에도 상당 부분 요금을 낮출 수 있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자사업자가 원금 회수를 못 하면 보전 안 해 주나요? 해 주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에 관련돼서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못 했을 경우에 보전해 주는 거고요.

그거 보전이에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하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지 않고요 건설단계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많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내에 공사를 못 할 경우 지체상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개통이 안 되거나 준공이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리스크가 사실은 저 금리로 표현이 되는 형태로 해서 리스크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금리를 좀 더 낮추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시가 재정이 좀 더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과 민간에서 들어온 돈이 5 대 5라면 6 대 4로 바꾼다든지 7 대 3으로 바꿔서 공공의 재원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요금이나 운영비용 부분이 상당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계획을 보면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양재~올림픽대로 지하도로, 우면~용산 지하도로 등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에 민자도로의 재무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후순위채 이자율 관리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강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적 전문가 그다음에 이거를 재정적으로 검토하는 전문가는 아직 없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민자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 과정에서 여러 서브기관들이 그 내용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낮게 사업 구조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편익이 좀 더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가 재정이 항상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외부의 자금,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헷지하는 측면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코워크를 해야 되고 운영 관련돼서도 코워크를 하려면 상당 부분 민자사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는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서 상당 부분 그 편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재무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두시고…….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거 리스크 관리도, 어떻게 따지면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전부 다 시민들 부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행료가 점점 올라가고요.

맨날 올려달라 그러고…….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중에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저희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시민들한테 좀 더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관리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계획이 되고 확정이 되면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를 해서 저희들 좀 더 연구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그냥, 원래 서너 가지 있었는데 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서부지하간선도로 아까도 실장님 설명 속에 3월에 재설계하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주민설명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민원인데 신호등이 있어요, 금천구간 신호등.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별도 말씀해 주세요.

네, 신호등에 관련되어서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지역 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리 오대중 국장님이 지역에 가셔야지 왜 오셨냐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보고 싶어서 잠깐 왔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하실 때 12월 4일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교량이 20개 이상 되는데 교량마다 램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램프마다 그 부분에 대한 염수살포장치도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시 내 여러 군데 비탈진 곳이라든지 경사진 곳 특히 램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또, 이제 제설 문제는 계절상으로 끝났다고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올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조사를 하고 어떤 데이터가 나왔나요?

오전에 잠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량에 있는 램프 그다음에 내부순환로라든지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램프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도 중에 램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된 내용 그다음에 일부 염수분사장치라든지 제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요 면밀히 분석을 좀 더 해서 예산수요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올 연말 눈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재난은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잘 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말씀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담당 도로관리과장님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와 관련되어서 내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눴지만 아무튼 어떤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담당 집행부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천재지변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누구를 징계한다면 공무원들이 누가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내가 위원장님께 다시 건의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볼 것이고요. 우리 실장님도 재난안전실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당 담당과장이나 누구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맡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업무하면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잘한 것과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안전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처벌이나 징계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안전실 직원뿐만 아니라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사실 밤새기도 하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예측 불가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상이라든지 예측하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더 챙겨주시고 저희들 노력한 것 인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한 4년간을 여러분과 함께 상임위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연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돌이켜보면 재난안전실만큼 책임을 지고 또 안전 대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지반침하 때문에 또 그때는 도로관리과에서 다 책임을 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고생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아무튼 상당히 고생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다 온데간데없고 제설문제 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추궁을 해서 뭔가 큰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또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두모교나 고가 아래 빛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저는 이런 부분이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서울의 한강은 정말 다른 어느 나라의 강보다도 길고 또 폭도 넓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한강변에 살고 있지만 주변이 다른 나라와 같지 않고 아파트로 많이 되어 있고 또 한강과 주변에 보통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표출을 많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년부터 동작대교하고 한강대교가 시범으로 먼저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 2027년 같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고를 잘해서 제대로 된 예술가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리 경관을 진짜 세계적인 멋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제가 과거에 야간경관 업무를 좀 했었고요 담당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강변에 저희들 22개, 철교까지 합치면 더 있는데요. 그게 교량이고 옆으로 천변을 따라서 있는 두모교 같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야간경관이 안 되어 있고, 야간경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와 또 야간경관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밑에 정원이나 아니면 녹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램프 교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색온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라이트쇼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추가로 설치해서 즐기고 볼거리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연출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번에 BTS 공연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 색상으로 일정 시간 야간경관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개 교량에 대해서도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서 3월 21일에 같이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연출하는 것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문화하고 K-시설이 같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히 한강대교는 노들섬 개발과 함께, 노들섬이 올해 5월부터 착공을 실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발과 함께 야간경관 조명 부분이 같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전문가들의, 진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관광지로서 급부상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BTS 때문에 아마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 광화문광장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해 내년에는 세계청년대회가 거기서 개최됩니다.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더더욱 이번 기회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BTS 공연 얘기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암표랑 호텔방 가격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부산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고다랑 호텔스닷컴하고 야놀자하고 플랫폼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서울 광화문하고 명동지역은 어떨까 하고 봤는데 좀 더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처럼 엄청나게 올린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제가 언론 기사를 몇 개 일전에 찾아봤는데 어떤 데는 650% 올린 숙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올리는 것도 시장경제로 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셔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작년인가 재작년 불꽃축제 하면서 인근 대교들하고 도로들 불법주정차 해서 아파트단지 들어가서 베란다에서 돗자리 펴고 와인잔 깔고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장담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과 그런 비상식적인 분들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반을 여기 업무보고서에 신속대응 체계 마련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몰릴 겁니다. BTS라는 상징성 자체가 물론 아이돌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퍼텐셜은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게 보니까 저는 팬덤은 아니지만 3년 6개월 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대감이 클 거고 넷플릭스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런데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이거 무료 공연이라서 아마 추첨할 때부터 별의별 얘기가 많이 오가면서 당근마켓도 막 표 하나당 120만 원에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나 단속반이 온다고 해서 사실 다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주정차와 관련해서는 단속 권한이 또 시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불꽃축제 같은 이런 큰 행사 그리고 이런 BTS 공연 같은 큰 행사에서 교통 흐름이나 아니면 시민 보행, 통행 같은 경우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4년 전에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하고도 많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연이 딱 1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이브 측에서 오늘 발표했지만, 빅히트에서도 발표했지만 1시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전 3시간 그 후 한 2시간 정도는 정말 엄청날 겁니다. 심지어 토요일이라 주변 상권도 많이 혼란스러울 거고 그러다가 음주사고도 벌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날 공연시간 전후로 한 3~4시간은 관리를 특별하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이나 아니면 행안부나 그런 쪽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암표 관련해서는 하이브 쪽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교환하는 시스템을 좀 더 추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청 공사장, 종로구청 공사하려고 비어 있는 그 부분에서 표, 그러니까 출입증하고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암표를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또 출입하는 출입 밴드에 추가로 입장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넘겨주면…….

아니, 아니 못 넘어갈 수 있게, 끊어지면 못 쓰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호텔ㆍ숙박시설 관련 바가지 문제 이거 지금 시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해서 구청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랑도 협의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숙박업소가 다 관리대상이지만 최대한 하여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돼서 하는 거 그다음에 노숙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치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단속하는 거 그다음 관리하는 거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연이 20시인데요 14시부터 지하철 정거장 광화문역이 무정차 통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15시부터 경복궁역하고 시청역이 무정차 통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 이후에도 상당 시간 무정차 통과돼서 시민의 인파 관리를 정리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종로에 사시는 분들 특히 마을버스로 시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종로에서 얘기하는 게 부암동 쪽하고 이런 부분들 차량 통행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광화문역으로 마을버스가 다니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다닐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 이런 것까지 지금 꼼꼼하게 저희들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들 안전관리 계획해서 어저께 통과시켰지만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몇 가지 지금 보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조건으로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 부분들 좀 더 스크린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최대한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하이브 쪽에서도 안전 관리요원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약 5,000명 가까이 투입해서 관리해 나갈 거고 서울시도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안전관리에 관련된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눈치를 볼 수는 있어요, 그게 어느 당이 됐든. 그런데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면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나 구에서 다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불법 노점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굿즈를 팔거나, 광화문광장 생각하면 음식은 사실 조금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아니면 음료를 팔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불법이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제한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실도 사실 지금 대부분 다 이동식 화장실이거나 그럴 텐데 상가에서 특별하게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특히나 광화문 일대는 그런 데가 많이 없으니 화장실을 설치해도 사실 몰카나 아니면 안전,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인근 술집 골목골목 작은 범죄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을 저지르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골목에 사람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중간 핫ㆍ웜ㆍ콜드지역 해서 지금 단계를 나눠서 4개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지금 골목길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좀 더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속에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주기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 정해서 좀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뿐만 아니라 노숙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챙기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건설기술정책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품질 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2026년을 건설기술정책 가속화의 해로 삼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현장은 건설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숙련 인력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설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서울시 인프라 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제2차 기반시설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을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생산성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기술정책관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동욱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박찬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영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가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 도시인프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가 목표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식 시설국장입니다.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최진우 토목부장입니다. 길성호 건축부장입니다. 장병선 설비부장입니다. 박영서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입니다. 자료는 19쪽에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중간보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품질시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9명, 현원 12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주요업무는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세입 17억 7,600만 원, 세출은 67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적인 건설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각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부문 위원회 심의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현재 20개 전문분야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시행 관리 및 건설공사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연간 300여 건 내외의 건설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12개 분야 5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등 3건에 대하여 설계적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1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어 2026년 7월 제8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규 구성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점검, 기동점검 추진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시공 중 점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을 통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 이행 확인 점검 시행은 설계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 및 기술 자문을 하고 있으며 신기술ㆍ특허 공법 현장 점검 및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을 통하여 건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입니다. 건설현장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하여 300억 이상 공사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반입자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약 320개소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첫 번째,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적합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입찰 참여대상에서 서울 소재 모든 종합건설사업자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와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건설공사 원도급사 하도급 실태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사후적인 적발ㆍ처벌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민관협력 등을 통해 보다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공사장 하도급 관리ㆍ지원 추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원인 중의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부 통보 의심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서울시 자체 실태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 정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실공사 Zero 서울 과제 실행력 강화입니다.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 안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과정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고 실무자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여 기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AI CCTV 설치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및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신규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시행입니다. 건설 관련 예산의 적정 집행과 계약금액 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본청, 본부ㆍ사업소, 자치구, 공사ㆍ공단 등 64개 기관이며 4년 주기로 연간 15~18개 기관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공수량 정산의 적정성과 신규비목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입니다. 올해는 성동구를 포함해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7월과 12월에는 관련 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장기 도시 인프라 비전 및 관리 체계 수립을 추진 중이며 2026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도시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2025년 6월 법정계획이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정착입니다. BIM 설계적용지침을 시행하고 턴키 등 기술형 입찰 및 민간투자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의 기반인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ㆍ관리하고 납품 성과품의 적정성 검수 및 활용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기술ㆍ특허 등 미래 혁신기술 적극 도입 추진입니다. 신기술ㆍ특허 개선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수 건설기술 발굴ㆍ소개, 공법선정 전담부서 운영, 시공점검 강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우수기술 도입 지원을 위하여 최신 스마트건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발굴하여 소개할 예정이며 우수기술에 대하여는 실증 대상지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해빙기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1,900여 개소, D급ㆍE급 주택사면 63개소, D급ㆍE급 건축물 119개소에 대하여 지반침하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 부실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도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 해체ㆍ굴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체 및 굴토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문가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민간 해체공사장 약 2,550개소를 대상으로 구조, 시공 분야 전문가와 시ㆍ구 공무원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안전시설 설치 및 감리업무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공사중단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이 있는 모든 민간 굴토공사장 약 17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별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흙맑이 설치상태 및 지반침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공사중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고위험 주택 사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사면 약 3,250개를 대상으로 4년간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차 연도에 총 1,303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2026년 2차 조사에 착수하여 신규 사면 약 65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비용 지원 추진입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자치구 공모를 거쳐 보수ㆍ보강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위험요소 해소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예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설자재 품질시험 신뢰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도 시험장비 교정검사 247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방면에 KOLAS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 정확도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시행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을 시행하여 전기차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검정 편의 도모를 위해 현장출장 검정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며 검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수리검정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검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34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33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4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0개 사업 등 총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 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수직구 및 환기구, 삼성IC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로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출입램프 및 수직구 굴착공사 중이며 2029년 준공까지 안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청담도로공원 및 신천나들목 구간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 중에 있고, 2공구는 탄천동로 지하화 및 동부간선 진출램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 시까지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의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모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공사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연장 5.58㎞를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지하 환기소 굴착공사 및 지하차도 진출입부 변경설계 중에 있으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 차이 발생으로 공사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1공구는 구조물과 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2공구는 목동 4ㆍ7단지 구간 교통 처리를 위한 차로 확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하고 2030년 상부 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정 및 현장 관리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개통으로 상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지역주민 편의 및 안양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서부간선도로 차로 증설을 위한 교통량 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마쳤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차로 증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전문 공연장 건립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아레나, 김병주 도서관 모두 골조 및 조적공사 중에 있으며 서울아레나는 내년도 3월, 김병주 도서관은 5월에 각각 준공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시립 반다비체육센터를 증축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잠실 주경기장은 수장 및 골조공사 중에 있고 시립 반다비체육센터는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전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 서남병원 모두 내부 수장공사 중에 있으며 보라매병원은 기존 건축물 해체 중에 있습니다. 은평병원은 2026년 8월, 서남병원은 2027년 3월, 보라매병원은 202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사업과 노후된 시장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창조산업허브는 골조공사, 양곡도매시장은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 방재ㆍ환경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기습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는 2025년 10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수직구 굴착공사 중에 있습니다.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 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 15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현재 감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차선 도색 등 마무리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한 품질 확인 후 4월에 공사 준공 및 시설물을 인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도림천 지류 복원과 연계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배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아파트 부지 내 저류조 유출구 토지 사용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저희 본부에서 실시설계 업무가 이관되면 설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분뇨처리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처리장 임시개량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없는 고품질 현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한 단계별 품질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3월 품질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부터 사용단계까지 전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물 품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영상기록관리 운영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품질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동영상기록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위험 및 품질 공종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영상모니터링 기반의 이행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차사고 및 반복적사고 원인을 원천 차단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사장 책임자 지정 및 작업 실명제를 시행하여 자기주도적 책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고 유형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점검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건설현장의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도심밀집지역에는 안전통로를 구축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대형공사장 주변은 GPR 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 신고 조치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도기본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지금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모ㆍ일원지하차도가 지금 보면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지하차도가 완공되면 그 시점부터 이렇게 쭉 양재 쪽으로 가면 구룡지하차도, 염곡동서지하차도랑 매헌지하차도까지 이어지는데 저희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막힐 때는 막히고, 지하차도다 보니까 달릴 때는 달려야 되는데 카메라가 지금 대부분 다 50㎞ 제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그러니까 5030 법령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꼭 그렇게 다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내 도로에서는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좀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간혹가다가 60㎞까지 속도 리밋을 상향해 놓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대로의 경우에는 지하차도가 완결이 되면 흔히 말해서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한 4개 차선 정도는 기존 자동차전용도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체도로라고 해서 옆에 지역도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역도로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그에 따른 통행속도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지하차도가 특히나 매헌까지 가다 보면, 그러니까 도심지역은 좀 막히는데 매헌만 가도 사실 뻥뻥 뚫리거든요, 강남순환로를 타니까 보통.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60까지 올리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경찰청이랑 협의를 하시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통실과 협의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구조 자체가 60㎞에 걸맞게 구조 및 시설물이 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4월까지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최대한 진행 사항을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쪽에, 죄송합니다. 6쪽에 동부간선 지하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강남병 지역이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연결로 구간 공사를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선하고 지상 확장은 언제, 그러니까 본선 구간도 하고 있는데 지상 확장 구간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간 공사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강북 쪽에서 내려온 차들이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왔을 때 삼성동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 그다음에 청담동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 그다음에 또 진입하는 차량 등을 위한 램프공사가 민투 사업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동대로 건설공사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은 이어서 영동대로 더 지나서 삼성역이지요. 삼성역을 지나 가지고 거기에 진출입 램프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터널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그 단절 구간 아닌가요?

아,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단절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측에서 아래에서 위로 강남 쪽으로 올라오는 노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노선 구간이 지금 제대로 선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상태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인가 이상의 단절 구간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1㎞가 혹시 어디예요?

삼성역에서 일원터널까지 정도고요 현재 일원터널 인근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속시킬지와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랑 지금 연결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의 진출램프와 관련된 부분하고 선형 자체가 아직 픽스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결 방안과 관련된 부분을 아직 저희가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구간 3.61㎞ 관련해서 지상 확장 구간이 단절 구간의 일부네요, 아까 삼성역에서 일원터널까지라고 하면.

그게 한 3㎞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3㎞ 단절은 옛날 한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전에 여기 계셨던 김길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그 이슈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실 도로계획과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좀 촉박하니 혹시 이거 관련해서 내주나 의회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전실하고 같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부터 혹한기 때문에 안심수당 지급에 대해서 많이 서로 대화도 하고 또 보완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도 얼마나 확보했는지 또 관련 규정을 조금 완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안심수당, 특히 혹한기 비가 많이 오거나 온도가 높거나 이럴 경우에 쉴 때 기본적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그건데요 저희들 생각은 1년에 한 8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한 50만 원도 안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죽 해 봤더니 저희 기준들이 좀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올해는 기준을 좀 완화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완화했고, 일정기간 시간에 대한 것 그리고 단가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현황에 맞도록 하고 그리고 일부 생활임금 이하 그것만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는데 생활임금 이하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금액을 높여서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대상자를 현실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1ㆍ2부시장 연석회의 할 때도 일 안 하고 주는 것 이게 도덕적 해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기준을 초기에 물론 의회에도 상의를 했는데 굉장히 강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급이 많이 안 됐었고 정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 체계라든지 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된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벌써 3월이 됐잖아요. 시행을 하려면, 물론 미세먼지라든지 혹한기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앞으로 한 5월 이후 지나가면 비도 많이 올 것이고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또 한 번 위원님이랑 상의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한도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제도를 조례로 제정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만드신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신기술설명회 개최도 많이 하고 2026년도, 그러니까 2024년 4월부터 5회 개최하고 19개 신기술 소개했다 이렇게 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신기술ㆍ특허공법 소개의 장을 최소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와서 그런 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전문업체나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100% 다 만족은 못 하겠지만 많은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신기술ㆍ특허의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소개를 하더라도 실무에 적용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신기술을 단순하게 소개만 할 게 아니라 신기술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예 선정해서 그 신기술은 의무적으로 도기본의 본부장도 있으신데 아예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발주부서에서는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아예 우리가 신기술 경진대회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도기본 본부장님도 오시고 해서 얘는 한번 적용해 보자, 그래서 결정이 나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의심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신기술도 더 발전되고 킨텍스나 이런 데 가면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는데 물어보면 적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콘테스트하고 아예 신기술로 지정해서 그것들을 현장에 직접 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그것들을 검토해서 위원들이랑 상의해서 도기본 본부장님이 적극 써 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예산 부분은 해당 공사에는 무조건, 지금은 특허공법이나 공법을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몇 가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은 건설기술정책관실에서 몇 개를 정해 주면 무리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신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내부 방침이 필요할 때, 저희 역할이 필요할 때 상의해 주시면 열심히…….

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적용이 되어야, 와서 설명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적용한 사례를 알고 싶고 실증한 결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임춘근 본부장님 처음 업무보고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67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사업장도 많고 또 안전문제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책임감 있게 잘해 주시고요. 그중에 27페이지 보면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2018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했던 사업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67개 사업장이 오래된 사업장은 무슨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옛날 방식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러 고칠 수는 없어도, 그렇지만 보완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기타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요청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살펴주시고요. 특히 버스가 101대잖아요?

네.

이게 다 사실 요즘은 이런 부분이 지상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하에 61대가 있고 지상에 40대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어주고 넘겨주면 끝날지 몰라도 어쨌든 끝까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15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다 전기차 아닙니까. 그렇죠? 질식소화덮개라든지 열화상카메라든지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또 추가로 버스정책과에서 규정이 강화되어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버스와 관련된 화재대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중에서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위원님 말씀처럼 있는 게 향후 전기차, 전기버스죠. 전기버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관련된 설비 등을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본부장님이 그것도 하나의 세일즈입니다. 세일즈라기보다는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확보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이 일을 더 잘한다, 혁신적으로 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네.

네, 잘해 주시고, 특히 화재 대비한 이 앞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토목부, 설비부에서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많은 부분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화재 그런 시스템도 옛날에는 다 유선이지만 지금은 무선으로 화재안전시스템을 갖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도 한번 받았는데 예산 때문에 다 검토 중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유선으로 할 수 있고 무선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는 AI 관련된 인공지능 또 무선 해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현장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부분 깊이 있게 추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현황을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설계 중인 것들은 최대한 여건에 맞게끔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챙겨보고 있는 현황을 확인했고요.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