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예산 세입세출 규모만 그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1500억 정도······

그때 보고드렸던 세입 분야가 지방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 그다음에 보조금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고 그다음에 또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원래 국도비 나오면 당연히 이번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군비 매칭 비율이 있어서 일부 포함을 안 시킨 부분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하고 소멸대응기금은 변동이 없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맞습니다.

예, 정읍시는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발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받아가지고.

건설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또 보조금 분야 절감 그다음에 또 인건비, 인원 감축 뭐 이런 한 너댓 가지로 해 가지고 이 부분 절감된 예산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민원실

민원실장 이정주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민원실 예산 본예산 대비 5억 8785만 4000원이 증액된 126억 4686만 원입니다. 179페이지부터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4개 정책사업을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상단, 민원담당자 마음회복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사업으로 사업지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8800만 원 과목 경정하였고, 도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개량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는 관내 214개를 조사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물번호판 3000여 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확정에 따라 국비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버스 활용 광고비는 우리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중교통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한 외부 광고비로 고속버스 광고비 6600만 원, 농어촌버스 광고비 1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및 전방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제5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5년 주기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비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5년 주기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정이, 예, 예.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 더 많거든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상자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주택 개량 같은 경우는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예.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87페이지 세출예산 요구 내역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673만 7000 원을 증액한 432억 9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사업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비 확정분 28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 3848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지방선거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는 선관위 확정 금액으로 계도‧홍보 및 사무 경비를 조정해 1억 30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부,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간부공무원 직무 소양교육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선9기 출범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직장단합행사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내 공무원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 시군 순회 축구대회 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직원 업무능력 강화와 후생복지를 위한 전자도서관 서비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늘어나는 휴직 직원에 대응하는 대체 인력과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1억 9478만 원을 증액한 27억 4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미래교육사업 운영입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 대응 투자금은 도 교육청 예산집행 방식 변경에 따라 군에서 미래교육재단으로 교부하려던 2억 원을 감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재단으로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통계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하였고 그다음에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미래교육재단의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진로 체험 지원입니다. 도 사업비 확정분 반영에 따라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은 1500만 원, 초중등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억 964만 6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에듀택시 운영 지원사업 또한 도 교육청 수요조사 결과에 대응하여 104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지자체 부담금 확정에 따라 750만 8000원을 감하여 1억 655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증액에 맞춰 총 187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비가 확정되어 전남과학대 스마트팜 인력양성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교육재단 글로벌과 문해‧수해 교실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요구 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총예산은 5억 893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450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상단부 공공예금이자수입 2026년도 이자수입은 금리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24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예치금 회수는 2025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억 1135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1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기금 세출예산 요구 내용입니다. 일반기부금 사업 운영으로 먼저 작은영화관 노후 영사기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농촌 이동장터 지원사업과 관련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찾아가는 농촌 이동장터 차량 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는 지정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정기부 사업인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모금액이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1억 9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대상 수상 특별교부금으로 소아 대사증후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상주 전문의의 출장여비를 80만 원 계상하였고 근무 기간의 1년 도래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지정기부사업 중 마을빨래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빨래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기기 구입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기 구입비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성립 전 사용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부는 민간플랫폼 기부금 모금 인센티브로 새로운 플랫폼 도입 및 지급 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수료 23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과 올해 사업비 변경액을 반영한 예치금으로 6126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4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는 사무실이 지금 협소해서 문서고에서 같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악한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한번 더, 이렇게 신청사 이사하고 하니까 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