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군민활력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농촌지원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4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접수된 안건은 곡성군수가 제출한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위원회별로 운영행정위원회 3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내역,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별 세입을 반영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시급한 현안사업 및 성립전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64억 833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85억 24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39억 2788만 7000원이 증가한 5326억 108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9666만 5000원이 증가한 238억 724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교부금액 변경으로 보통교부세 125억 38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8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교부 결정된 539억 73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16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484억 9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579억 7778만 2000원 증액하고, 임업 분야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으로 27억 2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으로 19억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12억 1155만 1000원 증액하고, 교육 분야는 3억 9763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 4억 806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으로 40억 357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는 오곡면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109억 96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등으로 177억 44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의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85억 638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21억 461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 6026만 5000원 증액 조정하여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5억 7235만 5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463억 47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22.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395억 4787만 8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36.5%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 7258만 2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80억 63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34.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억 750만 원을 증액하여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사업비 31억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지원 등으로 40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을 감액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억 2980만 원을 증액하고, 기차마을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2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증액하여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을 회수하여 26억 5884만 5000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노후 현수막 교체 및 전자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상습구간 경관 개선사업비 등에 1억 6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을 회수하여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에 5억 8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윤영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에서 운영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곡성군 죽동농악전수관 전용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과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구축 등 총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담은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돌봄 통합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윤영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 (7명) 찬성 의원 (7명)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