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농촌관광 스타마을 마을목공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6)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여섯(6)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과 소관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 및 신설조항 등을 반영하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시설이 2025년 8월 전통예술체험마을로 이전됨에 따라 시설의 조성 목적인 한옥마을 관광산업 육성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게 일부 시설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농촌관광 스타마을 마을목공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관광 스타마을 마을목공소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기관, 마을회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해당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건부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전통문화ㆍ체험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명소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주변 관광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적용대상 범위가 유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 장소와 예진 주체를 명확히 하여 군민 편의와 접근성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4.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조민규의장
박성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8
속개 10:1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농촌관광 스타마을 마을목공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 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 교촌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사업(5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 성송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사업(4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7)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4조제2항제4호 중 “그 밖에 군수는”을 “그 밖에 군수가”로, 제12조 중 「고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신설하고,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지원단의 활동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내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교촌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사업 (5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촌리 (구)고창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청년형 특화주택을 공급하여 지방 소멸 대응과 청년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성송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사업 (4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송면 일원에 청년형 특화주택 조성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농업인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한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7조 제3항 제1호에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를 “고창군 또는 고창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조민규의장
임종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고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교촌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사업(5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성송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사업(4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꼼꼼히 살피며,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폐회에 앞서, 저는 이번 회기를 돌아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저는 소통과 원칙의 문제를 무겁게 짚었고, 회기 내내 의원 여러분 역시 군정 곳곳의 미흡한 부분에 엄중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이어진 치열한 논쟁은, 결코 누군가를 헐뜯거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그 방향의 끝에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방법과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 군민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사회 안팎에서 다양한 현안을 둘러싸고 민심이 나뉘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서로를 찌르는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히 굳어지듯, 우리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은 반드시 통합과 화합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과열된 경쟁이 지역사회의 반목과 분열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고창의 내일을 준비하는 건강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들께서도 오직 '고창군 발전'이라는 확고한 공통점 아래, 군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고창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이겨온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그 단합된 힘이 다시 이어지도록 고창군의회가 군민의 곁에서 귀 기울이며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요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소각 행위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창의 산과 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만물이 움트는 찬란한 3월입니다. 우리 고창 땅 곳곳에 화합과 희망의 새싹이 함께 돋아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