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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제298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2026-03-04

소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먼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명시이월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소상공인과 반려가구가 모두 행복한 든든한 버팀목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들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산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생활경제팀, 동물복지팀 총 4개 팀이며, 현재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의류패션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1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담배업소, 축산물, 통신판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신산업 유망기업 유치·육성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에 신성장 미래 동력 기틀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선도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결성액 225억 원의 중구기업도약든든펀드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펀드 운영 및 중구 유망기업 발굴, 중구 창업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으로 중구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화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도심 산업 현장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실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동대문 DDP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영세한 제조업체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성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을 포함한 1억 880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 생태계를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의류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용재단실, 재단서비스 무료 지원 운영, 현장 밀착형 일감연계, 라이브러리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 원으로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및 역량 강화 정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금융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중구상공회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특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84억 9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가격 및 불공정거래를 관리·감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가격표시제 점검 등의 물가관리 사업과 통신방문판매업, 대부업 등을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으로 중구의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구 ‘해피투개더’ 반려견 축제,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및 위탁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1200만 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우수 착한가격업소의 노후설비 및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65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으로 특교금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땡겨요상품권 발행입니다. 공공배달 앱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땡겨요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 2월 집행 권고에 따라 26년도 땡겨요상품권 발행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특교금 2000만 원이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상품권을 발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간주처리내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공정민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모바일 땡겨요 상품권 발생,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거죠, 시에서 특교금으로?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이게 홍보물 제작으로 없었나요? 그전에 했던,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시에서는 땡겨요상품권으로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저희가 사실은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구비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구비 편성을 하게 되면 시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늦게 11월 26일에 왔으니까 25년도에 사용을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26년도에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다시 또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요. 땡겨요는 아직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땡겨요에 대한 예산편성 안 했나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구비가 있어야지 매칭으로 해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품권 발행할 때 이 홍보물 예산을 매칭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26년도 예산이 없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또 추경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땡겨요 상품권 발행을 몇 년째 해 왔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왜 26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작년에도 올해 40억 편성이, 땡겨요 말고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추석 것도 지금 못 했고, 설 명절만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추석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임시회가 어쨌든 올해 선거가 있어서 7월달에 업무보고 있고 9월에나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땡겨요하고 중구사랑상품권하고 두 개를 다 추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현재 추석은 추석 명절 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전이라도 추경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구비가 매칭돼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우리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8800만 원을 받아온 거죠? 원래 우리 예산에는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는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작업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미위원

그렇죠. 39페이지, 사업설명서에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아직 올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을 8800을 받아오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이 8800은 특정지구개발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은 받고 왔고요. 아직 지금 현재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칭을 이미 우리는 1억 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일단 기본으로 1억은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얼마가 나올,

양은미위원

이거 8800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용역이라고?

조미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이 두 개라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가 다르다고.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 설명했을 때 설명이 있었어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1억은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1억을 갖다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얼리라든가 인쇄 이런,

조미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립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것에 대한 8800만 원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비 사업,

양은미위원

1억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1억은 지금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가 70%, 구비가 20%, 자부담이 1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중에 20%에 대해서 1억을 편성해놓은 상황이고요. 시비 70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작업환경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서도 현장을 다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맞겠다 그러면 등급으로 나눠서 구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매칭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10%는 어디 갔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10% 자부담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죠.

조미정위원

본인들이 10%.

양은미위원

우리 인쇄, 주얼리 2개 이것은 지금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조사를 이제 할 겁니다. 저희가 상반기 그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종별 지원현황이잖아요. 인쇄 19개, 주얼리 2개, 이게 그것 아니에요? 공모해서 선정하겠다는 거 아닌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5대 제조업이,

조미정위원

작년에 했던 실적이고, 올해는 몇 개 사업을 하는 건지,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41개,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작년에.

양은미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양은미위원

아니,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 것을 하는 건가, 원래? 새로 계획을 해서,

조미정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했고, 올해는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일단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맞아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업체는 다섯 가지 업체가,

양은미위원

아니, 다 확보했잖아요. 여기 보면 시비 41개 업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것은 진행이 끝난,

조미정위원

25년 것.

양은미위원

전부 다 25년도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것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신청을 다 받을 거예요.

양은미위원

작년 걸 비교를 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비교하면 되겠네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 안 되네요. 시비 내려온 게 70%라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 지금 시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금액이 더 작아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번 교육받았는데,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20%가 1억이니까, 시비가 3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재 계산으로 하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업체에서도 작년에는 그전에는 더 금액이 작았고, 작년 900이 좀 많았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지원되는 금액은 어차피 시비 보조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양은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 반려동물에서 고양이 그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고양이들이 더 활성화가 돼서 얘네들이 무리를 짓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개체도 보면 봄 되면 좀 많이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봄 되면 많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편이에요? 항상 유지예요, 아니면 많아져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개체수들은 보통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조정은 되는데, 저희도 숫자는 맞춰주려고 지금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조미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집 근처도 보면 약간 구석진 곳에 고양이가 한 서너 마리가 있었어요. 계속 보이는 고양이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두 마리밖에 안 보이고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양은미위원

맞아요.

조미정위원

길거리 고양이 숫자가 많이 줄은 것 같다.

양은미위원

음식쓰레기를 놔두면 거의 보면 고양이들이 좀 이렇게 헤집어놓고 이러는데, 그게 좀 줄어들어서 관리를 잘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얘네들이 영역동물이라서 이렇게 옮겨가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대요.

양은미위원

낮에는 많더라고.

손주하위원장

신고 건수만 비교해 봐도 대충 알지 않나요, 어느 정도?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신고 건수만요.

손주하위원장

예. 우리가 출동한다거나,

조미정위원

작년에 비해서 길고양이 숫자가 많이 줄은 것 같아 보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이수옥입니다.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해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요. 해마다 저희가 570두, 580두 계속 중성화를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은미위원

예산을 깎지는 않고 그대로 항상 유지해서 내려와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그렇죠.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양은미위원

남은 적은 없어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예,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다 써요?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모자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양은미위원

그럴 수가 없는데,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저희 목표가 570두인데요. 저희가 그 목표는 항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600마리도 될 수 있잖아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그럴 수도 있죠.

양은미위원

그런데 딱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거죠?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그런 거죠.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많다, 적다, 줄어들었다, 어떻겠다, 그런 평균을 못 내는 거네. 그냥 유지만 하는 거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현재는 아까 570마리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중성화를 하면 새끼고양이가 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보고 길고양이도 줄어든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양은미위원

그 돈은 항상 그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네, 내려오는 돈은,

양은미위원

내려오는 돈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게 좀 불용되거나, 돈을 덜 쓰는 경우가 있으면 줄어든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 예산을 다 소진하잖아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5마리가 더 됐는데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내년으로 해야 되잖아, 개인 돈을 못 해 주잖아요, 그렇죠?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그렇죠.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건 평균을 못 내네.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많아졌다고 말할 수도 없네.

조미정위원

봄 되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고양이 수가 확실히 없어요. 안 보여요.

양은미위원

이쪽 남산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래요.

조미정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갔지?” 맨날 지나가면서 거기를 맨날 보는데, 어떤 분이 항상 밥을 갖다가 거기다 놔주고 맨날 보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양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그 센터장이 5월이면 임기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 또 생각이 바뀌어서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센터장 문제랑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인력이 작년 인원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3명, 기간제 3명 해서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일단은 기간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줄일 수는 없어서 그분들은 3명으로 그냥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기제를 세 분에서 한 분으로 줄이는 걸로,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장이 했던 그런 업무는 어떻게 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 한 분이,

조미정위원

한 분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재단업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전에는 내비게이터 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들을 했었는데 그런 업무들은 안 하고, 이제 집중해서 재단 업무하고 일감연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라이브러리 책자 제작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 라이브러리 책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금 여기 무신사 스튜디오 현장 투어가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추진실적에 무신사 스튜디오 현장 투어 운영을 했다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이런 사업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조미정위원

안 하는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효과가 없었나요? 무신사하고 봉쇄업체 대표들하고 무신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일이 연계가 됐거나 어떤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나가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재단 업무가 더 주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면서 영세업자들 그분들 위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더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패션․봉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 꼭 재단만이 아니고 일감을 연계해 주는 데 포커스를 원래는 맞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 축소돼서 그렇게 단순 작업으로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일감연계 사업은 어차피 라이브러리 책자 자체가 일감연계가 되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가 오기도 하고, 전화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지금 일감연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라이브러리 책자로 가능하다?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거 설명 아까 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39페이지,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거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 확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공약사업으로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지구 거기를 지정하는 것으로 공약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되는 절차가 있어서 이게 지금 필요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하기에는 이게 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용역 사업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죠.

조미정위원

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서울시 추진 방향을 경유해서 이게 22년도 2월에 재정비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공약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26년이에요. 4년이나 흘렀어요.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아직도 하고 있으면, 이거 뭐 세월아 네월아, 막말로 몇 년도에 되는 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이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조미정위원

그것은 아는데,

양은미위원

그러면 활성화되고 성과가 뭐가 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사실 이게 영향평가를 시에 요청한다고 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사실 통과될지 안 될지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게 되면 지구지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또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뭐냐면, 평화시장 같은 데 너무 낡고 노후화된 곳을 다시 높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조미정위원

그런 사업이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 지을 때 그런.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는 건물주, 토지주들이 워낙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나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어차피 지구지정만 하는 거지, 건물을 짓고 하는 건 본인들이 하는 건데,

조미정위원

이제 하나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건물을 새로 여러 명이 모여서 짓든지 말든지,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새로 지을 때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거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높이를 많이 주는 거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지금 이거 지구지정 말고도 거기 자체가 건물 높이는 어느 정도 다 지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렇겠죠. 거기가 상업지구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너무 낡긴 했는데, 낡아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산업 유망기업 유치에서 225억 펀드 조성은 다 끝난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끝났고, 이걸 어떻게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주느냐, 그런 사업자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지금 현재 225억 결성이 된 거고요. 1차 투자, 2차 투자, 3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억 중에서 일단은 4억이 지금 투자가 된 상황인 거고요. 올해 3억 더 추가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투자가 된 데가 5개 기업에 44억이 지금 투자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5개 기업에?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그런데 아직,

조미정위원

5개 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이상인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여기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운영사에서 그걸 검토해서 이 정도의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선정된 게 지금 현재 5개 업체고요. 지금 현재 중구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21억까지 투자를 중구에 해주겠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본사나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예. 거기에 요청은 저희가 원래 계획에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3배수 그러니까 30억까지는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신산업 유망기업 유치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은 5개 기업 44억이라고 하셨고, 중구가 1차가 4억이고, 2차가 3억이면 내년쯤에는 다시 나머지 한 3억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총 10억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저희가 투자하는 건 10억입니다.

손주하위원장

10억까지만인 거고, 더 이상 더 증액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총 8년인데 4년까지는 투자하고 4년은 이제,

손주하위원장

사실 8년까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중간에 좀 상황을 보면서 이게 유치가 많이 잘 된다. 중구 관내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 하면 우리 중구에서도 추가금액이 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이것은 일단 처음부터 펀드 조성이 225억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손주하위원장

새로운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더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이게 사업이 지금 신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건가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

손주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현재 5개 기업이 확정된 거죠?
그 5개 기업이 분야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정보 저희가 좀 알 수는 있죠?
연매출 이런 거라든지 달성 현황 이런 것 한번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에서 보면 5번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비 지원이라는 게 작년 추석 때인가 이번에 설에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업 맞나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손주하위원장

이걸 올해 설에 했었죠?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홍보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25개 구가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구 매칭이니까.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아니요.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는 않고,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입니다. 1개 구만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24개 구가 하고 있다는 건가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네, 24개 구가 하고 있고요.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중구에서 그럼 관내에 위탁을 맡겨줄 수 있는 반려견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네, 저희가 2개소 지정을 했는데요. 반려견은 디어코코라고 다산동에 있는 한 군데고요. 반려묘도 동화동에 있는 반려견만 위탁을 맡아주는 전문 위탁업체인데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내려오는 것은 이미 딱 한정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더 올릴 수도 없는데, 구마다 시세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예, 그렇죠. 시세가 다 달라서 받는 비용이 다 각각 다른데, 저희는 취약계층하고 1인 가구 대상으로는 무료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시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손주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맡아주는 호텔 측이 1박당 4만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구는 3만 원일 수도 있고 우리는 5만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구는 40명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30명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다 다를 텐데, 혹시 그건 조정할 수 없나요, 시 자체에서?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시 자체에서, 전체에서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지원이 지금 되는 게 반려견이 kg에 따라 다릅니다. 4kg 아래는 3만 원, 그다음에 20kg 아래는 4만 원, 그다음에 20kg 넘어가면 5만 원,

손주하위원장

보통 소형견, 중형견,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예, 견종 무게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각각 달리 지정되어 있어요.
정민

공정민도심산업과장

예, 반려묘는 무조건 5만 원.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총 몇 개 할 수 있죠? 여기는 20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20마리가 딱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대형견만 많이 맡기게 되면 금액이 큰 거잖아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종 무게에 따라서 반려견만 대상으로 했을 때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대 취약계층이 1년에 10일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 10일까지 계산하면 사실 20마리 정도는 안 나오고 이것보다 마리 수가 적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평균치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4만 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도 보고 했는데 1년에 한 3일이나 4일 정도 위탁하는 가구가 제일 많다고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연 5일 정도 위탁을 맡긴다라고 봤을 때 4만 원에 5일 하면 1회에 2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한 20마리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손주하위원장

다 좋은데, 혹시나 취약계층이 반려견을 키우는, 특히 대형견 위주로 만약에 키우게 됐을 때 그러면 이 금액을 저희는 오버하게 되잖아요. 금액이 부족한 거잖아요. 취약계층에 만약에 이런 위탁을 맡기는 일수가 늘어나거나, 대형견 위주로 맡기게 된다면 금액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 안에서,

손주하위원장

4일도 안 되고, 3일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이 되는 거네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그렇죠. 금액 안에서 예산 안에서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되는 걸로,

손주하위원장

올해 설에는 몇 마리 정도 맡겨졌나요?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아직 그것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손주하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정리되면 같이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동물복지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명시이월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8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주도적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명동아트브리즈, 인현문화마루 인현이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예술전시회, 공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동아트브리즈에서 K-Pop 댄스, 민화, K-메이크업 등 K-컬쳐 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외국인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인현문화마루 인현이음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 대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1본부 1실 10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116명에 현원 101명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 11개소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47억 1700만 원, 위탁사업비 60억 5800만 원으로, 총 107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도 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도서관에서 435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만 6000여 명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구 이순신 축제 개최입니다. 이순신 탄생지 중구에서 역사와 예술을 접목한 축제를 개최하여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개최한 이순신 축제는 2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방문객 만족도 99.7%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철인이순신 콘테스트, 드리밍·드로잉 이순신, 관내 청소년 공연 등 주민 참여형 축제를 구현하였습니다. 서울시 축제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공모 신청하였고, 사업예산 확보 후 이순신 탄생일에 맞춰 4월 25일 명보사거리 일대에서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개최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색다른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고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5월 개최한 정동야행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한국리서치 주관 ‘2025 봄축제 종합평가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중구민에게 사전 정동야행을 선보인 미리 정동야행 운영과 그림공모전 등을 통해 구민 만족도와 축제 관심도를 높였으며, 스탬프 투어에서도 중구민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방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야간 축제의 특성을 고려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문화원 및 공립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문화원과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손기정 기념관, 서소문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명소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1900만 원입니다. 문화원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탐방교실을 총 8회 실시하였고, 문화교실에 939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2094명입니다. 손기정 기념관은 광복80주년 기념특별전시를 개최하였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기획전시와 인문학 강좌 그리고 가을음악회와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문화원의 남산자락숲길 예술전을 비롯하여 인문학 강좌, 음악회, 박물관 투어 등 중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관내 문화시설이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 가치를 누리는 역사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박물관 내·외부 상습 누수 구간과 파손부 보수 및 방수공사를 위해 시비 2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누적된 파손부 보수와 누수 원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관람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3페이지,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도서관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와 열람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교부 통보됨에 따라 연내 공사 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입니다. 21페이지,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국비 또한 2025년 12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이 추진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은 특별교부세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 명시이월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손봉애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양은미위원

우리 이순신 축제 시비 공모 3월 날짜가 나왔을까요? 언제 발표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 3월 10일에 발표 예정이고요.

양은미위원

언제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3월 10일요.

양은미위원

3월 10일.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어때, 자신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2월 24일 시청에 담당 부서를 방문했거든요. 제안설명서 들고 가서 방문했고 충분히 설명드렸더니 우리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1억 5000까지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작년에 90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12일 결정이 내려온다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3월 10일 이제,

조미정위원

10?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양은미위원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계획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연간 3억까지는 일단 나누어서 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순신 축제 때 9000만 원 그다음에 정동야행 때 1억 이상 이렇게 교부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3억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을 때 반반으로 하면 최대한 1억 이상은 자신 있습니다.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의심 안 해요. 자신 있을 것 같으니까 성공적으로 하시고요. 정동야행. 과장님이 정동야행 그림 그려놓은 거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포부라든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이게 조금 오래된 우리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밤에 어두워졌을 때 여기 덕수궁하고 이 정동 일대에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10월 23일에서 24일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그렇게 춥지도 않고 해도 저물고 해서 야간 조명이랑 경관이랑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양은미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2025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팀장님이 정동야행 계획 그림을 그리는 나름대로의 포부가 또 있어요?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걸 기억할 거야. 그런데 과장님은 부서가 달라서 이제 오셨으니까 또 다 숙지는 하시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데, 팀장님이 정동야행 주최를 맡아서 한다 하면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문화행사팀장 유은정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고궁음악회를 초대형 가수를 초청해서 단독콘서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예원학교라든가 되게 전공 수준의 예체능을 하는 그런 학생들 해서 공연도 선보이고, 또 우리 중구민들 중에 시니어합창단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같이 무대에 올리고요. 그러니까 고궁음학회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단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무용이나 창작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보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저희가 기본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좀 더 화사한 야간경관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이,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참고로 작년에 선우정아가 혼자서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중간에 자리를 비운 분들이 많았잖아요.

양은미위원

보셨어요? 많이 비어 있는 거?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저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고품격의, 모두가 호응하는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것도 있고, 또 팀장님은 문화행사팀장을 맡고 있다면 일단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실수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시니어? 그건 좋긴 한데 고궁음악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은정

유은정문화행사팀장

네. 다른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중구민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했는데 그건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잠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거에 수준이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 콘서트도 아닌데 너무 지루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선행을 베풀면 날씨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예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옛날 감성을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동원돼서 오시잖아요. 각 단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회원들, 동.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연세가 아마 저랑 비슷한, 저보다 좀 어린 분들도 있겠지만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덕수궁 고궁이다 보니까 관광객도 굉장히 많을 거고, 가을이고 또 날씨도 좋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고궁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고궁에서 하는 음악회답게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 안 될까요? 혹시 소고 같은 거나, 우리나라 단체들이 하면 소고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전통, 옛 감성도 살리면서 멋스러운 그런 공연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해 왔거든요. 그게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거기서 창작이니 어린아이들,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닐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양은미위원

저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예요.

조미정위원

아니,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동야행에서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는 아마 그런 감성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예산을 들여서, 밖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돌담길 있는 쪽에도.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거기는 스쳐 가고 그 고궁 음악회에 거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불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멋스러운 옛날 전통을 그럴 때 그런 장소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도 보고 싶은 그런 것들. 혹시 소재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위원들이라도 뭔가, 저희가 지금 진짜 뭘 원할까. 계속 불만이었잖아요. 4년 내내 불만이었었거든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항상 부족하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계속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결론을 내보면 그런 감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단체장 오신 분들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불만일 거예요. 가을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한번 그분들한테 원하는 것들이, 공연에서 뭐가 보고 싶은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셔서 그렇게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저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구 행정기구 조례 개정 관련 추가 설명자료에서,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순신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홍보관을 4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굿즈도 팔고 하겠다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나 홍보담당관도 이게 해당이 되는데 전혀 듣지 못하다가, 우리한테 전혀 그런 설명이 없었는데 어제 문화재단에서 들었는데 여기 문화정책과도 관련이 있네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럼 굿즈 개발을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거예요? 굿즈 개발을 뭐 뭐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는 전혀, 사실은 그 굿즈 개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조미정위원

모르는 얘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왜냐하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이순신 브랜드 나온 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굿즈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특성 있는 굿즈들을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굿즈 계획은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도시브랜드가 선포되면서 픽토그램이나 이순신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디자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 아마 판매까지 이어지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텐데요. 이순신 축제에 일부분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굿즈로 만들 상품들 그게 뭐 뭔지 우리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가 만들어지는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공유회의 때 들은 거로는 텀블러 그다음에 물병, 그다음에 쇼핑백. 그러니까 문구류에 이순신 모형 이렇게 붙여서 판매하는 거.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굿즈 개발로 이러이런 디자인이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도 지금 선정이 거의 돼 있고. 그거를 한 페이지로 자료로 만들어서 한 장씩 배포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보다는, 워낙 식상한 거 말고요. 식상한 거 말고 또 새로운 것도 제안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의회에도 정보를 주시고 같이 아이디어도 모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굿즈 계획에 대해서 저희 어떤 거 계획하고 있는지 재단에 자료 받아서, 저희가 전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재단에서 직접 해달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조미정위원

어쨌든 그 대상 업체에서, 주무 부서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럼 자료 받아서 저희가 상품 목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문화정책과에서는 지금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가져오는 게 좋겠죠? 담당 부서에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중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했는데 평가 점수는 나왔나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평가 점수는 2025년도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조미정위원

‘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다’. 세 번째. 가, 나, 다 중에. 80점 이상이면 ‘다’ 등급이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2024년보다는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2024년에도 ‘다’ 등급이었고요.

조미정위원

계속 ‘다’ 등급이에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다’ 등급입니다.

조미정위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 부서면 관리를 해야 되나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

아까 간주처리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누수방수공사 이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역사박물관에다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특별교부세라서요. 구에서 직접 발주하고 건축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재권위원

구에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어제 문화재단 사장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1층이 지금 갤러리 전시관인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홍보관?

소재권위원

공사를 전임 사장이 다 해버렸잖아요. 컨벤션도 다 터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런데 어제 설명은 그게 올 연말까지 예약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시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대관 다 완료,

소재권위원

그런데 그 전시 대관료를 받아서 수입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지금 1층 갤러리 대관 말씀이신 거죠?

소재권위원

예.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재단의 수익률이 한 1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수익금으로 저희 전체 예산 대비해서 10%도 안 되기 때문에 대관이나 갤러리 할 때 조금 비싼 대관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비싼 전시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요. 아마 지금 1년이 채워진 것도 대관료를 많이 받고 대관한 건 아니고 평균 이하일 거로 저는 보거든요. 지금 대관 자체가, 갤러리가 그렇게 수준 높은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요. 사실 장소는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좋은데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는 전시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그 부분은 재단에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오는 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대관하고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만 있어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요점은 문화재단에서는 스스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쨌든 1년에 문화재단에 한 50억 원 가까이 출연해 주잖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네.

소재권위원

우리 중구 전체 살림살이 봐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지 좀, 물론 그게 무슨 이익 창출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살림에서 우리가 출연해 주면 그 공간을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별로 고민하는 기색이 없어요. 제가 잘못 느끼는 건가?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재권위원

왜냐하면 그 1층 공간이 굉장히 공간도 넓고, 전임 사장이 어쨌든 본인의 성향이 사진 그쪽이라서 과감하게 그걸 다 터가지고 그 공간을 가지고 전시를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서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충무아트센터가 스포츠 시설, 수영장이고 헬스장이고 이런 데는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그 문화공간, 그러니까 대극장이라든지 1층 전시실이라든지 중극장 다 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는지. 우리가 한 50억 정도를 매년 어려운 살림에 출연해 주는데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아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엄청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산 비율을 보니까 너무 정말 아까운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집중할지, 체육관처럼 공공성에 집중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공간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있는 갤러리로써 수익성에다가 방점을 두고 고급 전시 같은 걸 유치해 온다고 하면 중구민들도 당연히 할인받아서 전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인들도 와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딱 요점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단해서 그 공간을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고, 매년 50억이 거기에 출연이 되는데 우리 중구의 어려운 살림에서 그 돈을 값어치 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자부심이 있죠. 우리 중구의 충무아트센터라는, 대극장도 있고 어떤 자부심이 있지만 갈수록 우리 지금 중구 살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소재권위원

어떤 경우에는 몇천만 원, 5000만 원, 1억 이런 게 부족해서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문화재단에다가 그거를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단 새로 하고 어떻게 거기를 활용할 것인지, 우리 중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저희 한번 진단을, 이번에 조직 진단 후에 정책협력과로 업무 이관되고 일부가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문화사업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진단해서 수익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구민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뭐라 그럴까, 운영비는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벌어서 운영하고 우리가 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거기에 쓰라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월급을 좀 더 받고 어떤 의욕이 생기려면 뭔가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매년 50억씩 어쨌든 이렇게 출연해 주니까 그냥 대충 해도 우리 월급 받는 데는 지장 없고, 그런 절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을, 그렇게 큰 공간이 지금 있는데 전시 대관료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전시를 그냥 비워놓기 뭐하니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문화재단 사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거기 직원들한테는 그런 걸 얘기해 봤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님 혼자 고민할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진단하고 뭔가 새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도 하시고 고민 좀 해보세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간 중에 명동 아트브리즈 있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이게 새로 위탁이 들어온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새로 위탁 들어왔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들어온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위탁이거든요.

손주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두 번째 위탁이고, 연말에 위탁해서 3년간 다시,

손주하위원장

저희가 예산 보고만 할 때도 새로 위탁을 받을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언제 계약이 됐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사실 여기 협력사가 있던데, 지난번에는 협력사 위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표사 하나로만 들어온 거였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협력사 이렇게 해서 같이 2개 업체가 들어온 거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여기 명동 아트브리즈는 제가 저번 예산 때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위탁 그때 면접을 들어간 것도 사실 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전문가분들도 사실 여기는 정말 수요가 안 맞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지금 앞으로도 지금 크게 프로그램도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서예라든지 민화 이 정도가 좀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정말 이번 이 업체 협력사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저는 좀 되게 잔인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위치상 이런 것도 그렇고, 주차도 안 되고.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적자가 좀 있으셨대요. 적자가 한 몇 천 됐다고 하셔서 올해 저희가 아트브리즈 활성화 계획을 그쪽에 아트브리즈 측하고 협력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하는 곳이고, 카페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묶어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패키지 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1층에서 식혜나 약과나 이런 것도 체험하고, 케이팝 댄스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저희 갤러리도 볼 수 있는, 그리고 K뷰티라고 해서 퍼스널컬러 진단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통합패키지권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21일 BTS 공연하기 전에 저희가 한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 21일부터는 그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아트브리즈 측에서 구상해서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를 조금 전환하려고 흑자로,

손주하위원장

여기 공간이 사실 명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사실 좀 명동에서도 가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선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3월 21일 BTS 공연이,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3월 21일에 20만 명이 들어오니까.

손주하위원장

그거 대비해서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도 사실 좀, 이때 사실 저희를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홍보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고궁음악회 이야기하셨죠, 우리 조미정 위원장님께서.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고궁음악회는 저는 그전에 유진영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늘상 저는 말씀드렸어요. 음악회가 음악회로만 딱 생각하지 말고 좀 퍼포먼스가 있는 보여주기식의 좀 멋진 이런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공연장 행사를 다니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붓글씨로 이렇게 막 멋지게 하면서 퍼포먼스 해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만 깔면 음악회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그게 노래를 부른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입해서 같이 해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그냥 생각이 난 건데, 요즘은 등 하나 띄우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등 띄우는 게 고궁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에서도 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허가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면 정동야행에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양은미위원

좋은 아이디어예요.

손주하위원장

아니, 저는 늘상 말씀드렸어요. 사실 유진영 과장님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제가 계속 아이디어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매번 똑같더라고요. 그냥 음악회만, 음악회 위주로 그냥 가수만 불러서 노래 부르는 것 이것만 하더라고요.
봉애

손봉애문화정책과장

단순 음악만 아니라, 조금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고궁 음악회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5개 과 2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21명의 정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규 외 인력인 시간선택제임기제 38명과 공무직 11명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정책 목표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건강한 구민, 안전한 마을, 함께하는 중구”를 목표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정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 각종 감염병의 예방 관리, 마약류 관리, 병원·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대규모 재난 의료상황에 대비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훈련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호를 보건소의 첫 번째 역할로 생각하고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동별 방문간호사를 통해 약 5900여 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중구의 치매 어르신,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등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군, 고위험 성인, 어르신 등 건강이 취약한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 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지도자 육성을 확대하고 양성된 건강지도자를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만의 특화사업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걷기 건강 실천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토요건강스쿨, 찾아가는 건강아파트, 걷기좋은 날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구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인 “중구민 누구나 언제나 튼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끊임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욱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김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 지금 공석이면서 2차까지 공고가 났던 걸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맞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면 적격자가 없다고 나왔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2명 지원을 했는데 출석은 한 명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손주하위원장

이게 자격조건이 의사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방형인데 현재는 의사, 약사까지는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약사까지는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적격자가 없고, 그러면 곧 다시 3차가 나야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만간에 다시 채용공고가 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서울시만 따졌을 때 의약과장 자리가 그렇게 구하기가 힘든 자리인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의사인 사람이 이렇게 행정 관여해서 일을 한다는 것 업무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요. 또 의사로서 다른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급여 조건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계약 그런 기간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통 개방형은 2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후에 3년 연장이 되고, 아마 의료업무에 관여되는 의사, 약사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연장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연장은 10년이요? 그러니까 2년은 기본이고 그러면 12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빨리 과장님들 자리가 채워져야 업무 공백도 그렇고, 될 것 같은데 좀 그게 우려스러워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가 아침에 왔는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매년 작년도의 실적과 올해 할 계획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이 책 완성이 언제 된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 2월 정도.

조미정위원

2월달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좀 빨리 갖다주시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검토해서 좀 질문도 하고, 여기 최우수상도 수상하셔서 칭찬도 해 드릴 수 있는데 아침에 갖다 놓으니까 볼 시간이 없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서울시에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니,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인데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1월 말에 했고, 저희가 그것을 최종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기한이 있어서 책자 만드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책자는 2월달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오늘이 3월 4일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책자 한 게 지금 2월 말까지 해서 지금,

조미정위원

만들었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조미정위원

지금 저희 업무보고 시작한 지가 꽤 됐으니까, 빨리 갖다줬으면 3일날 갖다줄 수 있었는데 그냥 오는 길에 주시겠다고 오늘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받았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어제 나왔고요.

조미정위원

아침에 보고 좀 아쉬워서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최우수상 수상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고생했다라고 칭찬도 해 드릴 수 있고 또 개선사항도 많아서 다 볼 수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보고 좀 질문할 것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만들었으면 좀 빨리 갖다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식품위생 컨설팅을 통해 영업주의 자율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4년 이후 개업한 영업장 면적 5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600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컨설팅은 위생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용역업체 직원이 음식점을 방문, 업소별로 위생진단 후 우수, 양호, 보통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진단 결과 미흡한 부분은 업소에서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업소별로 진단결과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면적 100∼200㎡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900개소를 컨설팅하였습니다. 위생수준이 우수한 91개 업소에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했고, 미흡 또는 불량한 업소와 컨설팅을 거부한 업소는 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제 참여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는 방문객과 유명 음식점 자원이 많고, 시민들의 위생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점들의 위생수준이 높아지면 중구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관내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등급지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위생등급을 지정합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현재 관내의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409개소입니다. 음식점들의 위생등급 지정 참여를 지원하여 현재보다 20% 증가한 49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전문 컨설팅업체가 위생등급 신청 사전 준비 과정부터 위생등급 지정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금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등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식단, 청결한 위생관리를 실천하는 모범음식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모범음식점 130개소, 안심식당 31개소, 서울 키즈 오케이존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음식점에는 현판, 위생용품 지원, 융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8년부터는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모범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업소 전환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414개소, 이․미용업소 722개소 등 총 140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숙박업소, 미용업소 등에 대한 서울시와 민․관 합동점검 3회, 이․미용업소 등 575개소에 대해 공중위생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하였고, 위생용품 수거검사와 위생용품 민․관 합동점검도 2회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는 총 916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3114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 255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각종 시기별, 테마별 기획점검을 15회 564개소 점검하였습니다. 불법 옥외영업이 성행하는 시기에는 주 1회 야간 점검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52개소, 학교 33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등 총 196개소입니다. 지난해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9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어린이 대상 식중독 예방 인형극 35회, 1830 손씻기 체험 교육을 7개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부터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진내용에 연도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시면, 지난해 우리 구 집단식중독 발생 건수가 0건입니다. 올해도 식중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1개 업종에 2203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199개소, 농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2100개소,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 399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10개 구역과 약수동 학원가 시범구역 1개소 모두 11개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월 1회 방문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개 구역 158개 판매업소에 대하여 1149건 지도점검과 9건을 수거하였습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 72개소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급식소 순회 방문지도 484회, 교사, 어린이 등 대상자별 교육을 433회 실시하였으며, 매월 기관과 가정에 식단과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6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엄병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위생관리에서 목욕장, 숙박업, 세탁업이 있는데 그중에 목욕장 사우나 여기는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뭘 중심적으로 하는 건가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게시 요금이라든가 물 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 일반적인 영업자가 지켜야 될 영업 신고서라든가 이런 거 보고,

양은미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고, 아니면 만약에 사우나로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것을 1년 동안 검사한 적 있을까요?
진수

박진수공중위생민원팀장

공중위생민원팀장 박진수입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는데요. 가서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공중위생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점검하는데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매회 1회 소독을 하는지, 또 그다음에 화장실 등 매회 1회 이상 배수시설물 오수조 등 수시로 청소하는지, 그다음에 세탁, 수건, 가운 대여 이런 거 세탁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또 민원이 접수돼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진수

박진수공중위생민원팀장

민원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탕은 여자 직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겠네요?
진수

박진수공중위생민원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 제일 먼저, 내가 눈에 확인된 것, 관광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내가 좀 창피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타월 같은 것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무 위생이 좀 걸레 같은 것 있잖아.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앞에,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굿모닝시티 지하 거기 한번 가셔서 위생 검사하면 많이 적발될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런 걸 만약에 저한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리한다고 하면 적발될 확률이 99.9%고요.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위생 그걸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음식 위생, 이제 여름철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좀 더 세 번 할 것 다섯 번으로 하시고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을 보면 최우수, 미흡, 불량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네, 등급을 나눕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최우수 업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판 제작이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저희 예산으로?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다 100%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자비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건 매년 그러면 등급을 매길 거잖아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매년 달라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25년도에 최우수를 받았던 업소가 26년도에 미흡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떼는 건가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업소가 8600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작년에는 900개, 올해는 600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2년 주기로 약간,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2년도 3년도 훨씬 더 넘습니다. 전체 개수가 8600개소거든요. 대상이 한 8600개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1800개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900개 했고, 올해는 600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돌아가서 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사실 최우수가 사실 미흡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믿고 가지만, 몇 년 동안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최우수는 몇 년 동안 유지된다는 거네요, 그냥 계속.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모범음식점도 그래요? 모범음식점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모범음식점 빼야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모범음식점 취소합니다.

양은미위원

다시 수거해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사실 미흡이나 불량을 받았던 업소가 그다음에 개선을 잘해서 거의 뭐 최우수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몇 년 지났으니 또 등급을 못 받는 거네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등급은 저희가 안 나가기 때문에 등급은 못 받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렇게 못하는 거네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위생 컨설팅을 하고 업소를 독려하기 위해서 현판을 지급하는 거고, 저희가 올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공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위생등급제 지정을 업소들이 참여하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수산물 방사능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그 기계가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직 그 기계가 유효하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기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에는 500건, 작년에 400건 검사해서 문제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올해는 250건 수거해서 검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줄어드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저는 그 기계의 유지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손주하위원장

아직은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2026년도에도 변화하는 감염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촘촘한 행정보건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안전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026년 1월 31일 기준 4개 팀, 임기제를 포함하여 정원 28명, 현원 27명이며 정원외 인력으로 시간선택제 1명이 함께 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법정감염병, 결핵, 에이즈등 총 89종의 감염병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소독, 건강검진, 역학조사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감염병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할 사업은 19쪽, 법정감염병 감시 및 발생 사례 역학조사입니다. 2025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결핵, 에이즈 제외 총 193건으로, 이 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감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외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방역반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건강교실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보육·교육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감염취약시설 및 기타 집단이용시설, 남대문 쪽방 상담소까지 2025년 5월부터 각 시설에서 감염병 예방 현장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3개소 대상으로 55회 교육을 실시하여 총 1007명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교육 내용은 동영상, PPT, 퀴즈, 뷰박스 등을 활용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의 감염병 예방법과 시설별 소독 및 환기 방법 등입니다. 2026년에도 사업을 수정·보완하여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관리 부서 협조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감염취약시설과 쪽방촌 등 집단이용시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17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우리동네 안심병원입니다.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은 관내 소규모 의원 57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인식 개선을 통해 구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ATP 세균측정기를 구입하여 감염관리 현장컨설팅 시 활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을 수치화함으로써 즉각적인 경각심을 유도하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 면대면 교육은 전달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교육 만족도 역시 9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까지 누적 46개소였던 안심병원 지정기관은 2026년도에는 52개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기관의 시설과 시스템을 변경하기에는 큰 비용과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기관장들이 안심병원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2026년도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 협회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의 영향력이 큰 개설자 대상 감염관리 표준예방지침 중 핵심 주제인 청결·오염 구역 구분을 중심으로 Target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이 2위, 결핵사망률은 3위로, 결핵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감염병입니다. 2025년 중구 결핵 신환자는 47명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신환자율이 전국 대비 약 1.4배 높았습니다. 중구의 결핵환자 증가는 실제 유행 확산보다는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과 외국인 체류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결핵 검진 강화에 따른 증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핵 신환자의 61.7%가 65세 이상으로 노령층 중심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취약노인 조기 발견과 치료 완료율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협력 PPM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환자 복약 관리 및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보건소 결핵전담인력이 환자 신고부터 치료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자의 치료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결핵 검진입니다. 2025년 중구 결핵 신환자 중 61%가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자 및 취약 노인, 노숙인 등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노숙인 결핵 검진 실적이 서울시 1위를 달성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핵 감염 예방에 적극 힘써오고 있습니다. 2025년 황학동 전통시장 주거취약계층 결핵 검진사업을 확대하여 2026년도에는 중림동 쪽방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입니다. 관내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감염자의 건강관리와 전파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감염병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감염취약군,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감염병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매개체인 위생 해충과 쥐를 체계적으로 방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방역 전략으로 모기 서식지에 대한 유충 구제와 분무 소독을 병행하며 친환경 방역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성충 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포충기 등 물리적 구제 장비를 가동하고, 동 주민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춘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 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과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유방암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검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가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대상자에게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여 필수적인 암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5억 4700입니다. 다음은 28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1314개 희귀질환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지역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2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2회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750만 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 취약계층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 원으로 총 5900만 원 시비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역소독 있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양은미위원

지금 이게 자율방역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계신 분들한테 약을 전달하시고 방역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약품을 전달하거나 했었을 때 소독하는 코스라고 그래야 되나? 일정 보고서를 다 쓰시나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럼요. 예.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놈의 모기 때문에 하수구나 이런 데를 중심적으로, 옛날에 보면 오토바이나 이렇게 감아 놓고 뒤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방역차량이라 그러나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그것은 모기가 죽지를 않아요, 너무 사나워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중적으로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하수구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렇게 해야 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이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중구가 결핵환자가 전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까 어르신들이 많아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노인분들이 저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소재권위원

그 원인 분석 같은 거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노인분들이 지금은 면역력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 6. 25나 이런 시점 때 결핵에 많이 걸렸던 분들이 완치가 됐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도 더 후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감염돼서 오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런 요인?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중구가 지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환경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찾아가는 결핵 검진이라고 그래서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인 시설 이런 취약시설을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결핵환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잘 안 걸리잖아요. 노숙자들이 오히려 결핵을 안 걸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래도 한두 명씩은 나오더라고요.

양은미위원

한두 명이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100% 다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서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는 환자들도 의외로 좀, 그게 또 우리 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걸 또 저희 사업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에이즈, 우리 지금 등록이 196명?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196명입니다.

소재권위원

여기 행불말소라는 것은 연락이 안 돼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불자들 같은 경우 전에는 저희가 HIV 감염자 관리는 대부분 진료비 지급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료비는 거의 국비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재권위원

예. 여기 현황은 그러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진료비도 청구하지 않는, 청구하지 않으면 거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연락처를 찾아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HIV 감염관리 자체가 일단 만성질병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경찰이나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그렇게 끝까지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소재권위원

여기 지금 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보면 노출 보건의료인 10명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떤, 대략은 알겠는데,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 꺼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신분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감염인 133명하고 노출 보건의료인 10명 이거,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직원석을 향해서) 의료인 쪽이지? 일단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이 감염된 경우가 있어요.

소재권위원

그래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환자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가 튀거나 했을 경우나 아니면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했을 경우에 의료인이 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소재권위원

그럼 이분들은,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이분들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권위원

진료하다가?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의료인 중에 감염되신 분.

소재권위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에이즈가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조금만 접촉만 해도, 침이나 뭐 해도 옳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상처 대 상처끼리 접촉이 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일상적인 키스 이런 거로는 감염이 안 되는 거고요.

조미정위원

완치는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완치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일단은 진행을 계속 늦춰주는 거죠. HIV에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거고 HIV에 감염된 감염자를 에이즈 환자라고 하진 않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질병으로 전환될 경우에 에이즈 환자라고 저희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치료로 에이즈를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자체가. 치료는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감염된 것 자체를, 바이러스 자체를 죽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에이즈의 진행을 늦춰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의료진들이 감염이 됐을 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은,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검사를 하죠.

조미정위원

검사를 해서 그냥 약을 복용하면 다른 환자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분한테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그러니까 뭔가, 하긴 뭐 이렇게 피가 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괜찮을까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다른 환자들 보는 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크게,

조미정위원

그럼 그분들은 수술에서 배제되거나 그렇게 관리가 되나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감염자들은 배제가 되죠.

조미정위원

그래요. 입원 생활비 지원이 이게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지원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거 아니에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홍보가 많이 됐고요. 이 사업 자체가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이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고,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취약계층들이 입원해서 아프면 바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순형

유순형검진팀장

예. 본인이,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본인이 신청합니다. 증빙 자료를 또 제출해야 되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3000만 원,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오래됐다면서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간주처리, 이번에 시비로,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라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미정위원

계속 시비 100%로 운영된 사업인가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많이 도움은 되겠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한 80명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조미정위원

1년에?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매년 그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80명에서 100여 명.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래요? 혹시 이게 신청주의면 모르는 분들은 신청을 못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이게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질본에서도 홍보하고 그래서요. 거의 모르는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핵이 계속 매년마다 인원수가 거의 비슷한데,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선에서 계속,

조미정위원

그럼 계속 그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신규라고 있는 것 같은데?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신규 감염자는 한 40여 명 정도 매년 발생이 되는 부분은 그렇고요. 그분들이 또 완치되고 또 새로 결핵환자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완치는 어느 정도나 걸려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거의 한 1년 정도 약을 복용해야 이게 주기적으로,

조미정위원

그러면 거의 완치가 되는 거예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주기적으로,

조미정위원

그런데도 계속 매년 이 정도, 47명에서 40여 명이 신규로 발생하는 거고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서 항상 그 템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우리가 발병률이 OECD 2위예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2위입니다. 옛날에는 1위였었습니다. 그래도 좀 낮아지면, (직원석을 향해서) 그렇죠?

조미정위원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제일 풍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고, 지금은 해외 유입이, 여행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또 후진국에서 걸려 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해외에서 걸렸다는 것은 감염이 됐다는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결핵이 단순히 영양적으로 영양실조 상태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일반인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해외에 나가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호흡기이기 때문에, 이 결핵 자체가 호흡기로도 감염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100%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자료 보니까 2025년도 서울시 결핵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던데,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 검진해서 노숙인, 쪽방촌, 그것도 저희가 꾸준히 하면서, 최근에는 저희가 황학동 여인숙 골목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쪽방촌 외에 별도의 그런 취약 시설이 있어서,

조미정위원

황학동에도 많아요? 취약시설이?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거기 좀 옛날 오래된 여인숙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고요. 거기 또 환경이 보니까, 저희가 직접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해서 또 조기 환자들 발견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랬군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에서 보니까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데, 이게 중학생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왜 중학생이었는지 궁금해서요. 고등학생이 더 오히려, 에이즈가 거의 성관계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면 고등학생도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학생을 하셨다고 해서요. 장충중학교 등이라고 돼 있어서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사전에 학교에 홍보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중학교가 많이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요.

조미정위원

고등학생들은 그러면 좀,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고등학교도 신청하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중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고등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시기는 하는데 신청이 없는 거예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학교 쪽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명시이월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17명의 방문간호사가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한파 및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614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6년도부터는 촘촘한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요양등급자를 대상자로 추가하여 어르신들의 노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사례 관리와 보건소 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방문간호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을 소지한 대상자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지속적인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디바이스와 맞춤형 건강 미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천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6개월마다 사업 참여자의 건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92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관 등 지역 행사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허약 어르신의 증가함에 따라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바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주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학교 형태로 진행하며,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학창시절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3개 동은 동별로 운영하고, 12개 동을 3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독거어르신이 많은 상위 5개 동은 동별로 운영하고, 나머지 10개 동은 2권역으로 확대 운영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양화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주 1회 건강 소모임을 조직하여 동창생이라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중구에서 더 든든한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전 건강검진,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후조리비용 등을 지원하며,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중구형 산후조리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내 임신·출산·양육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시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성장발달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욕기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성장·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체험형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가 필수 및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인공면역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BCG 등 19종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임신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백일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보건·의료 통합돌봄을 위한 건강돌봄 사업입니다. 26년 3월 말부터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원스톱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과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다학제팀 건강돌봄서비스로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복합만성질환자나 동네의원에서 의뢰된 대상자를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운동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동 불편자를 위한 재택의료서비스입니다. 재택의료사업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욕창치료, 처방 및 투약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규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기억력 증진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과 고위험군 및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치료비, 원인확진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6년도에는 초로기 치매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전문봉사단 양성 확대,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어린이 치매 파트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 제298회 임시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건강장수센터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8300만 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및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비 및 회복비로 시비 18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7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보수로 시비 2500만 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시비 392만 9000원, 포상금 시비 1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8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적립금 시비 157만 5000원 및 일반운영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시비 98만 2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진찰을 위한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를 위해서 임신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유지와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시비 7062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건강장수센터 사업은 중구 어르신의 건강한 장수를 위하여 어르신 건강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서울건강장수센터 추진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동 사업비를 2026년도에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및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를 포함한 특별교부금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내역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은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25년도에 신생아는 몇 명이나 태어났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700명 태어났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많네요? 그때 600명 정도 예상했었나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612명이어서 그전에 한 650명 정도 태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700명 태어났더라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성공했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한의약 첩약비용 3개월을 하면 본인부담금이 90%면 10%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간주처리 4페이지,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90%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한의약 첩약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본인부담금의 90%를?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조미정위원

진짜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근데 여기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일반 난임시술지원 사업하고 이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여기는 자연 임신을 좀 기대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조미정위원

그래요? 이게 나이제한은 없네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2∼3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다.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약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9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1인 최대 120만 원까지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해볼 만하겠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보통은 보약 개념인 것 같아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임신을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지원이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난임 시술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난임 부부들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이쪽 사업은 참여를 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일단 난임시술 그쪽으로 가기 전에 혹시 한의학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난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이 몇 년 정도 아기를 안 가져야 난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약을?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보통 난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피임을 하지 않고 결혼해서 1년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보통 난임으로 진단하는 것 같고, 난임 진단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초음파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어떤 진단이 나와야 그걸로 인해서 한약을 처방을 받으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양방하고 한방을 겸용을 못하게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들은 양의학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시술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조미정위원

제가 왜 좀 자세하게 물어보냐면 제 케이스가 되는지, 지금 저희 둘째 아이가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서 약을 한 재 지어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상자가 될까,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2년, 3년 아기를 안 가졌다고 그래서 이걸 처방받았을 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난임이라는 어떤 진단을 받아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 대신 난임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자연 임신을 좀 기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전혀 소득 기준도 없고, 나이 연령 기준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시도는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비가 25년 예산액이 370만 원인데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지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1명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1명. 그래요. 알겠습니다. 돌봄에서 지금 의사랑 전체가 같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저희 작업치료사까지 다섯 명이 한 팀이 되어 있고요. 3개월간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추진실적에서 대면서비스 방문 건이 1425건인데 이렇게 다섯 분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건가요? 방문을 했다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생기면 그 대상자를 저희 다학제팀이 한 명씩은 다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아적인 문제다, 그러면 다른 영양사가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사례관리하고, 그러면 치과적인 문제만 있으면 치위생사만 계속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은 다 만나게 되고요.

조미정위원

이게 지금 그때 조례가 만들어져서 3월 말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저희는 돌봄통합법 해서 3월 말에 시행되는 건데,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건강 분야에 대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다학제팀 건강돌봄서비스는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합쳐져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 관리 사업에서 치매군이 있고 고위험군이 있는데 저희 중구에 이렇게 많은가요?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치매군하고 고위험군하고 합하면 거의 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중구에?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치매 환자로는 보통, 65세 이상은 치매 추정 환자 수가 한 2400명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유병률이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낮시간 동안 치매 환자 돌봄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고위험군? 아니면 치매환자를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39페이지, 치매환자 경증, 신규사업으로 적혀 있는데 초로기 치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초로기 치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반 편성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니까,

조미정위원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초로기 치매가 좀 많아지면서 초로기 치매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초로기라는 말이 정확히 제가,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60세 이전에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초로기, 그러니까 치매 쪽이 좀 일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용어가 좀 일본적인 용어가 많은데, 60세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걸 초로기 치매라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60세 이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성장 발달 지원사업이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 기준이 대상자 대비 건수로 따지면 선천성 대사이상이랑 그다음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이 사업이 대상자 대비 건수가 너무 좀 적은 편인데, 이것은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그래서 등록된 인원수가 지금 여기 37명.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37명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건수가 9건이라는 건데, 생각보다 또 저희가 19세까지 계속 가져가는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의료비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건수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특수조제분유식이 먹는 아이들만 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서 의료비가 발생을 안 하면 신청을 할 일이 없으니,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등록관리 숫자로 가지고는 있는, 19세까지.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매년 어쨌든 늘어나겠네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19세 안에서 해당되는 분들은.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선천성 대사랑 미숙아 두 가지 사업은 다 그대로이고, 나머지 사업은 그냥 웬만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당해년도에 그냥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을 55명 이렇게 지원했다는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지금 우리 중구에서 앞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대사이상 이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편인가요, 평균적으로?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미숙아는 좀 늘어나는 게 뭐냐 하면 난임부부 시술 건수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란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아로 출생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게 지금 국․시비 구비랑 매칭사업이군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보조사업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그냥 계속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똑같이 받겠네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전출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퇴록을 하고 타구로 서류를 다 넘겨서, 전국사업이기 때문에 일체 서류를 다 그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요. 아니, 성동구를 제가 운동 가는데 저녁에 성동구를 지나가면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혀 계획이 없을까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5개 구가 거의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타구도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그러면 우리만 빠졌나요, 현재?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조미정위원

올해 구로구까지,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두 개 구가 구로랑 저희가 안 하다가 26년도에 구로구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 없이 그냥 부서에서, 이게 예산을 일단은 편성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임시 예방접종은 아마 조례를 하면서 좀 폭넓게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는데, 그때 임시예방접종 조례 개정하면서 좀 폭넓게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 같긴 한데,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스타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1억 4000 정도면 중구에서, 아니! 노인 영양더하기 사업이니, 교통카드니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대상포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일단은 우리만 안 했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구로하고 저희가 안 하다가 구로도 26년도부터 시작했고, 다른 구들은 대상자도 확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대상포진 국가에서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나요?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다고 했는데,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그때 안 그래도 저희가 비용 상한하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4순위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너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국가사업으로 안 해도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그 얘기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예산이니까 차라리 거의 다 한다면 공평하게 국가사업으로 해버리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이쪽에서 예산 끌어다가 다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국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해버리는 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면 솔직히 구비 매칭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구비 분담률이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25개 구 중에 우리만 안 하면 해야 되겠는데요, 하반기 때라도.

손주하위원장

예방접종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백일해도 다른 구가 안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다 고려하면 아마 비슷비슷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하죠. 지금 사실 25개 구 중에서 저희만 또 안 하니까 괜히 또 그런 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건 좀 지켜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의무팀장님이 대신하여 의약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의무팀장 김경화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4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총 4개 팀으로 의무팀은 의료기관 지도관리, 재난·응급 대응체계 구축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무팀은 약업소 지도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우울·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질환관리팀은 보건소 내에 중구건강관리센터, 구강실, 한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등록 관리와 대사증후군 관리, 구강사업과 한방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직원 2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2명으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의료업소 지도관리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826개 의료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99.6%라는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점검을 병행하여 총 133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위반업소 1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낮시간 진료가 어려운 구민을 위해 서울가정의원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와 365온가정의원,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지정·운영 중입니다. 이곳을 통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경증 환자를 위한 1차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진료 실적은 총 8326건이며, 이중 중구민은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응급의료 인프라 관리 및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사업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신속대응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44개소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중구민과 직장인 등 총 5493명을 대상으로 96회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2개 팀 20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자체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25년도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약업소 등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인허가 등 약업소 민원을 처리하고 관련법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취급 업소는 총 2088개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업소 인허가, 진정불편 민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등 945건을 처리하였으며, 관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100건 조치하였습니다.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2개소를 운영 중으로, 247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6페이지, 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령별로 의약품 안전사용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마약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1521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총 31회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78만 5000원입니다. 47페이지, 1인 가구 고립 청년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우울 고위험 요소가 밀집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우울과 자살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고시원 25개소의 청년 500명의 사업 참여를 목표로 고시원, 1인가구지원센터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더 많은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림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정신질환 추정인구는 1만 2016명 정도이며, 이 중 중증정신질환자 311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 상황에 대응한 심리지원으로 트라우마 극복 등 일상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 선별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상담과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캠페인 운영 및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하여 마음건강검진·상담을 지원하고, 자살 시도자 및 자·타인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행정입원 등 신속한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7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 1층에 위치한 중구건강관리센터에서는 20세 이상의 중구민과 생활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 대사증후군 검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담을 하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내과진료실은 1만 1557명이 이용하였고, 대사증후군 4733명, 심뇌혈관질환 119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을 40회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한 건강습관만들기 프로그램은 총 64회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관리와 한의약을 통한 진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구강보건사업은 취학 전 아동 914명과 초등학생 578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를 하였으며,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에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 구강건강 관리는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경로당 44개소 총 988명에게 구강보건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25년 한방 진료서비스는 2901명이 이용하였고,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한방 무료진료는 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한의약 웰빙교실을 통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예방·관리 방법 교육하였으며, 총 14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강보건사업 770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총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독치료 동행의원입니다. 마약류 사용자의 조기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며, 운영 실적에 따른 진료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비보조금 교부되어 의료 및 회복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주민 대상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치료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시비 증액 교부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우울증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홍보 등으로 생명 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시비 증액 교부에 따라 기타직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각 팀장님들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려도 될지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김경화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2월인가 11월 정도에 청년 자살, 마음건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얘기를 다시 되짚지는 않고, 우리가 49페이지 보면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에서도 고립청년 마음건강 지킴이가 들어가요,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예.

양은미위원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내가 뭐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시죠? 맞죠?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12월에, 올해 열정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잡았을 때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그 얘기를 저는 연말에 듣고 싶습니다. 희망 사항입니다. 연말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꼭 좀,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그래야죠.

양은미위원

이게 이중으로, 다른 데도 자살예방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 고립된 청년들을 건강지킴이 해서 끌어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포부를 가졌잖아요. 그거 그대로 해 주시면 되고, 들어가셔도 돼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팀장님. 우리 마약에 대해서 통계라든가 이런 거 조사한 적 있나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마약 관련해서 약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네.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위원님 질문에 약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통계는 잡혀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류 통계연보라는 자료를 발간합니다. 해당하는 자료에는 서울시 또는 연령별 이게 통계별로 나와,

양은미위원

그래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연령별에서 30대가 몇 프로예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제가 지금 30대가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통계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럼 제가 말할게요. 30대가 58%, 20대가 39%, 10대가 약 3%.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마약이라는 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생들도 진짜 많대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더 높긴 하나 지금 말씀하신 연령별로는 제가 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

여성이 많대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아, 네.

양은미위원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이 많대요. 그러면 우리가 마약을 구입하려고, 마약을 구입할 때 경제적인 여건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나쁜 일도 벌이고 지금 학교가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빼고 우리 중구가 지금 통계에 나온 거 있어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중구의 자체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마약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통계나 아니면 마약의 범죄에 대한 통계 자체는 저희 이런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양은미위원

그렇지만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알죠?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양은미위원

누가 신고를 해서 알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알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의약품에서도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아닙니다. 저희 쪽으로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은미위원

아니. 정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구에서 몇 프로가 있다든가 뭐 그건 안 내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그런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미위원

안 줘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주지 않습니다.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30대가 58%라는 통계는 어떻게 해서 주는 거래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계를 발간하는 대검이나 검찰청에서 통계는 있으나 그 자료 통계를 지자체에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양은미위원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그거는 안 된다?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그렇죠.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 중구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걸 모르고 있네?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저희도 확산되거나 더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방이나 이런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밖에,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우리가 들어가고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네.

양은미위원

주면 뭔가 실적을 내고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구별 통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양은미위원

그냥 예방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예방과 함께 또 확산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익명 검사,

양은미위원

그러면 익명으로 검사했다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마약 검사한다는 사람들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만?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이거 병원에서 좀,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병원에 본인이 가셔서 치료를 외래로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중독 의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래 차원에서 입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다, 몇 명이 방문하였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립 청년 마음건강사업을 하는데, 혹시 우리 중구에서 2025년도에도 청년들이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혹시 그런 통계가 있어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지금 중구에서 자살 사망자는 매년 30명에서 35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통계도 있긴 한데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미정위원

중구에도 그렇게 많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중구 자살률은 중간에서 약간 상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 중구는 타 구보다 노인 자살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노인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조미정위원

우울증 때문에?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 지금 감소 추세가 있기는 하나 타 구에 비해서 노인 자살 사망자가 높고, 청년은 요새 또 예전보다 좀 줄었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미정위원

전국적으로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 그래서 자살 사망 원인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인간관계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조미정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게 경제적인 이유인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정신질환으로 인한 걸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이나 아니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신체적인 질환, 암이라든지 불치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수단으로는 일단 목맴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추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구의 자살 다빈도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어느 구나 다 있긴 한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남산타운 아파트가 1년에 한 2명 정도 자살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경찰청이나 복지부에서는 이런 통계를 내려줘서 사업에 참고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남산타운 아파트에 5000세대가 넘고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중구에는 30명 이상 사망자가 있고 5000세대가 넘으면 그 정도는 확률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가서 캠페인도 하고요. 교육 같은 거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남산타운 아파트도 임대가 있고 일반 거주자가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임대동이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 했는데 일반 동이더라고요, 재작년. 작년까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자살 사망 통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에서 추락했는데 이게 자살인지 실족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재판까지 가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고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늦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양은미위원

한 번 자살한 사람이 두 번 또 시도하나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자살을 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도 자살할 확률이 한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양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목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으면 병원에 인계하죠?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일단은, 네.

양은미위원

119라든가 경찰 오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 시스템 아세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살을 했는데 살았던 사망했던, 아니면 위험 고비를 넘겼어요. 자, 위험 고비를 넘겼다고 해요. 그러면 경찰서가 오고 119가 오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우리가 거점병원이라 해서 자살 시도가 있고 그러면 일단 실려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온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퇴원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그 주소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계해 줍니다.

양은미위원

의무적이죠?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걸 굳이,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3번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받기 위해서 다음에,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양은미위원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안 받고 싶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안 된다던데.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그게 시도가 있으면 경찰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상에 대해서 연락처랑 이름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하고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하는데, 굳이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방법은 없더라고요.

양은미위원

그럼 우리 중구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공심야약국 운영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었죠? 팀장님이 다르신가요? 이세화 팀장님. 이게 지금 야간 이용률이 되게 많아요. 2476명, 1년이구나. 2025년 한 해 동안. 어쨌든 저희 지금 다산동에 한 곳이 있어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너무 그분들한테 감사한데요. 지금 다른 한 곳은 어디에 있어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약국 같은 경우는 약수역 근처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약수역 근처에만 있어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지금 두 개가 한 세트가 돼서 일주일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만 운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인근 약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가 다소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함께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다른 약국들이 8시, 9시면 문 닫아버리고 또 지금 병원도 가기도 굉장히 힘드니까 급할 때 이 약국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확대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다산동에도 인구가 몰려 있지만 동화동이나 신당5동 그쪽 권역에도 많이 사는 곳에 조금 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게 저희가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맞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이라 현재 사실은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서울시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개소 수를 정해줘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인구가 많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조미정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두 군데 가능한 거예요?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는 지금 1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올해 한 군데가 더 추가돼서 인구가 많은 송파구가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지정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구나.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세화

이세화약무팀장

네, 맞습니다. 국·시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팀장님, 제가 팀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의료업소 지도관리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요. 팀장님 맞으시죠?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아까 설명을 쭉 하실 때 소아과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소아과가 지금 야간 진료를 하는 데가 있나요? 중구 관내에서?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지금 저희가 소아가 12개월 이상으로, 365온가정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올해 1월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서요. 12개월 기준으로 많이 잡더라고요. 국립중앙의료원도 12개월 이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막상 전화하니까 부담스럽다고.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사실 그나마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고 365 이런 소아과가 있는 건데, 결국 12개월 이하는 지금 그러면 완전 대형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응급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아시잖아요. 웬만한 대형 병원은 진짜 웬만하게 아파서는 안 받아주는 거.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책 같은 게?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개소, 서울가정의원하고, 원래 3개소가 있었는데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서 올해 또 추가로 지정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모집공고나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어린 아이부터, 유아부터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모집공고를 낼 때 내용에 더 추가를 해서 최대한 좀 신경 써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어쨌든 저희가 시대를 따라가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12개월, 돌 전에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이제 흔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면 아이들이 아프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12개월 이하는 지금 결국 중구에서 계속 쫓겨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분만 병원도 없는데 결국 12개월까지 약 1년 동안 되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국립중앙의료원조차도 거부를 할 정도면 도대체 어느 병원이 받아줄 수 있을까 싶거든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일단 최대한 의사회 등을 통해서 독려를 저희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런 거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더 써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는.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의무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명시이월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지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보건지소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상 속 건강걷기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 자발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구 건강마일리지 운영과 주민건강 리더인 건강지도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건강마일리지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 걸음 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의료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건강마일리지 가입자 수는 3만 7014명이며, 그중 중구민은 1만 1041명입니다. 2025년도 구민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3억 5500만 원이고, 기부는 35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지킴이 건강지도자는 2025년도에 77명 신규 양성하였으며, 9988경로당 프로그램, 걷기 행사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마일리지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와 건강지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등 양질의 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민에게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공간인 언제나 튼튼센터 조성과 찾아가는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신체계측, 전문가 건강상담, 운동·영양 관리, 정기 모니터링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언제나 튼튼센터 조성 및 운영비가 5억 3100만 원이고,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비가 45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을지누리센터 9층에 통합건강증진센터인 언제나 튼튼센터를 조성하여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형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인 누구나 튼튼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동별 유휴공간 및 교육기관으로 찾아가서 모든 구민이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과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영양교육과 캠페인, 조리체험 및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평가 후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에게 주 2회 과일 지원과 영양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일반주민에게는 온라인 맛있는 집밥과 돌봄센터 등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식생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합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어르신 영양교실 건강한 한끼는 경로당 근력운동 사업인 9988경로당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골감소증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과 상담, 칼슘 간식 만들기 조리체험을 운영합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영양 보충지원을 위해 채소, 잡곡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수급자 중 임산부 및 아동이 포함된 가구와 올해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가구도 지원합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와 같으며, 2026년도에는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중구민 건강특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으로 구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로 건강욕구를 반영한 찾아가는 건강특강을 추진합니다. 2025년 추진실적은 총 4회에 걸쳐 을지로, 신당, 중림 등 권역별 찾아가는 건강특강을 실시하여 410명의 주민이 참석하였고 참여자의 91%가 강의에 만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단순한 일회성 강의에서 벗어나, 구민 요구도와 권역별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특강을 개최하여 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에 맞춰 흡연 단속을 지속 수행하여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청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과 흡연 단속, 과태료 부과, 흡연자 인식 전환 캠페인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금연구역 흡연 단속은 1801건을 실시하여 과태료 1억 5465만 원을 부과하였고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아파트를 포함하여 금연구역 6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흡연지와 설치된 흡연부스 외부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흡연단속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 단속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관리가 매우 어려운 흡연 취약지역인 이화외고 주변에 금연벨 3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하여 보다 더 나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이동금연클리닉 및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캠페인 등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인식제공과 청정한 금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건지소입니다. 우리 구 보건지소는 4개소이며 총 16명이 근무하고, 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하여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공통업무로 하고 지소별로 신체활동, 지역사회 중심재활, 한의약 건강증진 등을 특성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개 경로당에 9988경로당 프로그램 700회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장충단 공원에서 걷기 좋은 날도 26회 진행하였습니다. 건강지도자 77명 신규 양성하였고, 건강소모임 17개,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1095명 신규 등록,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1081회, 한방실 48회, 어르신 한방 길라잡이 34개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는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건강지도자와 함께 보다 넓게 확대하고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도 연계하여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정선윤 보건지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아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화외고 거기 벨 3개 설치해서, 그러면 거기서 담배 연기가 나면 벨이 울리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그러니까 담배 연기보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행위하고 있는 거를 인지해서 벨을 울려요. “여기는 금연 구역이니까 흡연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조미정위원

그러면 효과가 많이 있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지금 한 8개 구 정도에 운영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게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원이 바로 벨이 울렸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관내에 지금 금연구역이 1만 2531개가 있고, 직장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거리도 47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단속원은 저희가 6명밖에 없다 보니까 하루에 금연거리 47개소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당장 효과는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벨소리가 나니까 거기에서 피고 있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피하고 그러긴 하는데 한 5∼6개월이 지나면 이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현상은 있기는 합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런데 이화외고는 바로 앞에 소공동 롯데캐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관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일반, 한 1000명, 2000명 근무하는 오피스가 계속 옆에 있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의 흡연율이 2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남자 흡연율은 한 44%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계시니까 1000명 있다면 340명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막 5∼600명의,

조미정위원

흡연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줄어들기는 하는데, 줄어들면서 지금은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 성공이 한 267명 정도 됐거든요. 성공률도 많지만 저희가 또 유입하는 인구도 많다 보니까요.

조미정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는 뒷골목에 너무 담배꽁초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래서 담배꽁초가 많은 곳에는,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되게 예쁜 게 있더라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화외고가 담배꽁초가 문제돼서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놨어요. 쓰레기통을 놓는 순간 더 많이 그쪽에서 피는 거예요.

조미정위원

그래도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는 우리 클린코디나 여러 분들이 줍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안 버리고 버릴 장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많아지겠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런데 금연구역에 쓰레기통을 놓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많이 피워서 쓰레기통을 치운, 소공동 롯데캐슬 주민들이,

조미정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서 피울 텐데,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앞에 경찰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앞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그런데 이제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면 부스 안에서만 피우고 더 단속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나, 아무래도 지금 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앞에는 소공동 롯데캐슬이 있어서,

양은미위원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 안에서 피우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네.

양은미위원

그럼 좋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또 그 부스 만들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래서,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피우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서 피우는 것이 훨씬,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간접흡연에는 좀, 주민들한테는 괜찮은데요. 그래서 설치할 곳만 있으면 저희는 가둬서 피우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은데, 설치할 공간이 저희 구는 없어요. 그리고 KT&G하고 그쪽에서 그런 거 하겠다고만 하면 그쪽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거든요. 서울역 광장을 KT&G에서 해줬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것도 거기뿐만이 아니고 필동이나 또 다른 데, 장충동 그런 데 뒷골목에 담배꽁초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피웠으니까 버리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머니에 넣어가지는 않잖아요, 다들. 어딘가 버릴 곳을 찾다 보면 진짜 막 이상한 곳에다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다 보면 그걸 다 수거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수구 거기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그렇게 많은 곳에다가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줍는 사람은, 그거 치우는 사람은 너무나,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런데 그 옆에 점포나 주택가 되시는 분은 본인 집 옆쪽에는 반대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조미정위원

그렇다고 안 피우진 않잖아요. 거기 맨날 담배꽁초는 잔뜩 쌓여 있는데.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러니까 꽁초 단속도 청소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단속원 대비 피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고 있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마일리지. 그것도 지금 우리 중구민은 1만 1000명밖에 안 되네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중구민은 1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원의 30%거든요. 그런데 1만 1000명 중에 적립 활동을 하시는 분은 90%예요. 9000명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3억 5400 정도 나갔는데 중구민한테 가는 돈이 거의 90% 이상이 중구민한테 가고 있죠.

조미정위원

워낙 또 금액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금연환경 조성 사업 중에서 금연구역마다 보면 바닥에 페인팅해서 이렇게 설치라기보다는 뭐랄까,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부착하는 식으로.

손주하위원장

네, 부착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구를 다닐 때, 그냥 우리 중구를 다녀도 봤을 때 그게 그림 크기가 너무 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그거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규격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닥에 표시된 게 사이즈들이 규격화돼 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더 크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저희가 법규상이나 그거 떠나서 더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손주하위원장

조례로 근거를 한다거나 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그걸 확대해도 좋겠다 싶은 게, 특히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자주 보는 곳이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장

우리 구민회관 바로 옆 건물 장애인 시설이요. 사실 그 앞이 금연구역이라고 딱 이렇게 바닥에도 적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냥 피우세요, 정말.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맞아요. 여기 동화상가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

손주하위원장

네. 상가가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그냥 피우시는데 사실, 적어도 다른 건물도 아니고 그냥 오피스 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바닥에도 너무 크기가 작다는 느낌도 들었고,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화외고처럼 이런 걸 한다든지 뭔가 좀 설치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제일 큰 오피스가 농협 아닌가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쪽 이화외고 주로 많이 피우는 데는 농협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쪽에 가서 관리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이화외고 체육관이 있고 담벼락 있고 소공동 롯데캐슬 들어가는 그 사이에서 피우고 계세요, 약간 외져서. 동화약품이 롯데캐슬 뒤쪽에 있잖아요. 그 앞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제일 큰 회사라든지 동화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찾아가는 이동 클리닉을 그쪽에 하고, 거기가 지금 오피스 리모델링하는 데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엄청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문 들고 직접 대표님을 만나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그런 큰 회사 위주로 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정말 자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우지 말라, 금연해라 이렇게는 못 하지만 적어도 그 회사에서 그거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공문은 여러 차례 보냈는데 공문 들고 직접 가고,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이화외고 이쪽 벨 설치하고 같이 그쪽 회사를 타기팅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우리가 보통 회사 옆에 부지를 조금이라도 내면 흡연부스 이런 걸 설치를 못 하나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원래는 동화약품도 회사 사옥 내에, 지금 다시 지어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있었는데 새롭게 하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리모델링하고 신축해서 가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미리 준공 전에 흡연부스를 부지 내에 해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신설이라든지, 어쨌든 기존 회사들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걸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그래서 저희는 법 개정을 지금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법상으로는 연면적 1000이 넘어가면 금연 건물이거든요. 근데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건물 내에 흡연실을 마련토록 하면 이런 문제, 그런데 강남구나 이런 대형 오피스가 있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대도심만 이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 개정을, 의무화가 안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규정이지 ‘하여야 한다’ 규정이 없어서 의무화를 하고 그런 걸 안 했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을 지금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형 빌딩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이어서 2025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중구통합건강증진센터 조성·운영입니다. 을지누리센터 9층에 위치한 중구통합건강증진센터의 조성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설치하는 서울형 체력인증센터인 서울체력9988 운영 인력 자격조건 상향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인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50만 원과 센터 공사비로 2025년에 신청한 국가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로 인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40페이지∼41페이지, 중구통합건강증진센터 조성·운영입니다. 앞서 간주처리한 서울체력 9988체력인증센터의 인건비 추가분인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50만 원과 중구통합건강증진센터 조성비인 국가특별교부세 2억 원이 2025년 12월 17일 자로 교부되어 2026년도 원활한 센터 조성과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을지누리센터에 건강증진센터가 생긴다는 거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좀 전에 을지누리센터 건강증진센터는 특교랑 국․시비 다 포함된 거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인건비랑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시비 작년에 저희가 총 금액이 2억 400만 원 받았는데요.

손주하위원장

시비에서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런데 조성비에도 일부 쓰고, 올해 운영비는 사업비까지 1억 6200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기간제근로자 건강운동관리사 1명 뽑았고, 나머지 인력은 저희 사실 보건지소과 인력이 투입돼서 우선은 안정화되고 할 때까지는 올해 운영비는 시비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센터가 국․시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한 거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우선은 체력을 서울9988이라고 체험하고 체력을 인증하는 것은 서울시민이나 누구나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구민만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민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체력 인증은 하러 오실 수 있어요. 서울시민이면 체력 인증은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저희 중구민이 무조건 우선이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민은 아예 안 된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그런데 만약에 직장인이 있으면 저희 9988 손목닥터가 명함을 스캔해서 하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민 아니더라도.

손주하위원장

서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가능하다?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타 도민도 된다는 거네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네. 체력 인증만 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고.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보고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지난주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으나, 중구광장 관련 등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로 추가보고 부서로 결정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중구광장 때문에 사실 추가보고로 했고요. 우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구광장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구정에 구민에게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랑 생활 밀착형 정보 이런 내용의 전달인데, 거기에는 여러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홍보담당관이 그것을 임의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각 부서에서 다 내용을 받고, 각 기관 부서에서 내용을 받아서 취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매번 이 문제점,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구의회 면은 적어도 중구의회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달하는 내용들은 사실 꼭 참고를 해 주셔서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아예 반영을 안 시켜 주신 거고, 이번에는 조금 소통에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런 게 있었던 걸로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게 이번에 속기록에 아예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과장님들이 바뀌시는데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장님께서는 꼭 책임지고 다음번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여도 팀장님들 아니면 다음 과장님께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향후에 소통 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중구광장은 아닌데, 저희가 문화재단이랑 문화정책과랑 이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순신 브랜드 관리를 해서 브랜드 상표 및 저작권 관리 등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가질 않던데, 왜 이 내용이 빠졌을까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작년에 도시브랜드를 브랜드화해서 만들었잖아요, ‘이순신1545중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상표화를 해야지 누가 따라 하지 않으니까 상표화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업무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의 어떤 업무보고라기보다는 기본 내용이라서 당연한,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 상표하고 저작권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전혀 수반되는 게 없나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상표를 등록하고 하는 데는 한 몇십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단 했고요.

손주하위원장

시작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진행되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이요, 예산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그거 만들면서 픽토그램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픽토그램이라고 이순신 이렇게 있고, 소년 이순신도 있고, 이렇게 하신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저작권을 사는 데는 예산은 드는데 그건 올해 그걸 사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안에 예산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양은미위원

예산은 들어가잖아. 1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예산으로 들어가면 보고는 해야 된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게 도시 캐릭터 개발 그 속에 있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손주하위원장

그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년 업무보고는 사실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순신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업무가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게 저희한테는 솔직히 저희도 인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굿즈 라인업이랑 제작 등은 문화정책과와 문화재단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이 같이 하는 것은 좀 힘들까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저희가 같이 하기는 어렵고,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어라, 해서 재단이 또 만들고 이러는 거라,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관리 감독을 하기도 그렇고, 그냥 업무를 맞게 그 기관에다 맞는 업무를 준 거라서 제가 관리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업무를 가르마를 타준 거죠, 그냥.

손주하위원장

우리 중구도 브랜드, 그러니까 중구청 로고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손주하위원장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나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손주하위원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고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원화처럼 돼 있는데 하나로 뭉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그것은 왜, 이것은 또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런데 도시브랜드라는 게 요새 이순신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 거고, 이게 우리 중구의 이미지, 중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요새 좀 드러난 거라, 하게 되면 도시브랜드를 홍보에서 맡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홍보에서 하면 맞겠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또 다른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분야분야 나눠 가지고요. 지금 4개 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굿즈를 판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작은 사업은 아니에요. 관 하나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군데에서 이런 굿즈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전반적인 그런 보고가 의회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어느 부서에서든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는 이것만 하니까 보고할 필요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돼서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굿즈 사업을 판매를 홍보관이든 뭘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이게 뭔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로 아울러서 어떤 과에서 할 시기가 좀 안 되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조미정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이런 식으로 다 찢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해놓고 “우리 탓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합니다.” 다 그렇게 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가 있어요?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어우러져서 이렇게 시기가 딱 됐을 때 아마 말씀을 어느 과든 드렸을 것 같은데,

조미정위원

시기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사업 자체가.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계획이라서 이렇게 가르마를 탄 그 정도 수준이라 아마 어디서든,

조미정위원

아니, 가르마가 아니고, 이미 구체적으로 가르마뿐만이 아니고 이미 부서를 전부 다 나눠서 다 따로따로 지금 구체화시켰고, 장소까지 전부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다 짜여 있잖아요, 아직 시작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전부 다 만들어놓고 이제 딱 시작할 때 “이거 우리 합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려고요? 계획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이러한 계획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계획을 먼저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이것은 각 부서 전부 다 만들어놓고, 전부 다 지금 판매할 곳 장소까지, 어떤어떤 제품을 전부 다 하겠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지금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서 전부 다 찢어놓고, 이제 엉뚱한 데서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다른 질문을 하다가, 카페 질문을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보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나온 거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지금 홍보담당관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니면 어디다, 우리도 부서를 못 찾겠어요! 이 부서가 도대체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건지! 이 계획은 처음부터 누가 세웠는지!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100% 이해하고 공감도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

양은미위원

제일 처음 시작 시점이 어디예요? 무슨 부서?

조미정위원

일단 아이디어를 냈을 것 아니에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기획과에서 이순신 비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된 건데,

양은미위원

기획예산과예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큰 틀의 도시브랜드 이순신 비전 선포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기획과에 통틀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이순신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해 봐라, 해서 각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중에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이거 잡고, 홍보과에 예산 조금 주고, 어디에다 조금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지,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중점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고요.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야. 어디예요? 홍보과 아니에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저도 홍보라고 하기에도 참 이게 애매한 것이,

양은미위원

그러면 예산 다 삭감을 해버려요. 뭐하러 줘 그러면.

조미정위원

굿즈 개발 총괄 주관부서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양은미위원

기획예산과라잖아.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굿즈는 재단이 만들어서 잘 해봐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굿즈를 만들어서 재단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서 재단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홍보관이 지금 네 군데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왔잖아. 이러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디 어디에다가 홍보관을 지어서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누군가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세웠죠, 그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은.

양은미위원

그런데 말 안 했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아니, 계획은 세우고 계획이 12월 말쯤에 세워져서 이렇게,

양은미위원

12월 말인데 홍보팀이 얼마 전에 와서 얘기 왜 안 했냐 이거지.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건 계획 세워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교롭게 의원님들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는데, 저희도 약간 이거 어디서 뭐 어떤 보고를 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 재단, 홍보과 세 팀을 다 불러서 다시 물어볼까요? 어느 팀에서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이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즈, 카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미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 자체를,

조미정위원

이 사업 자체.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 사업이 굿즈 카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위원

굿즈 카페에서 지금 이것을 브랜드화한 것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야. 판매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구의 상품이잖아요. 중구를 브랜드화한 상품. 그런데 의원들은 중구에 무슨 브랜드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명색이 중구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양은미위원

이 사업을 하는 줄을 몰랐다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예요, 홍보과예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렸어야 되나 본데요.

손주하위원장

예산도 잡혀 있고 다 그랬다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그게 예산 때부터 다 보고가 왔었어야 되는데,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아니, 예산이 딱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재단은 너희 있는 예산, 가용 예산으로 굿즈를 만들어봐. 예산을 따로 준 게 아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따로 주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게 계획에 있었다면 적어도 한 줄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항목이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느 항목이든 무슨 예산이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조미정위원

예산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걸 보고를 해 주잖아요. 2026년도 업무보고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라는 보고를 항상 해 주잖아요, 어느 부서에선가. 전담 부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찢어놓으니까 부서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화재단에서 다른 질문을 하다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몰랐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중구에 굿즈가 막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네? “그거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명색이 구의원들이 중구에 브랜드 굿즈가 판매가 어디서 되는지, 어떤 굿즈가 나와 있는지도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바보가 돼버린 거잖아, 사실은. 이 사업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보인 거잖아. “너희 그것도 몰랐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의원 맞아?” 그럴 것 아니에요, 남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를 했을 때 설계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라고 어떤 부서에서인가 보고를 해줬으면 알잖아요.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다 찢어놓고 “우리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브랜드화한다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따지는 게 저희가 잘못된 건가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홍보팀은 무관한 거예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아니, 위원님들 말씀 들을수록 저희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렸어야 되나 싶네요.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의문인 것은,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문화정책과가 그걸로 굿즈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문화정책과야 구청 안에 있으니까 또 이해를 한다지만, 브랜드 저작권이랑 관리를 지금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허가가 있어야 굿즈도 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어떤 문서화로는 하지는 않고,

손주하위원장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캐릭터도 있는데, 그렇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문서화를 꼭 안 한다고 해도 문화정책과까지는 이해하는데, 결국 파는 것은 장소랑 판매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사실 정확하게 판매를 너희 여기서 해라, 이렇게 문서화한 건 없고, 만들어라, 이 정도였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충무아트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예.

손주하위원장

아무리 우리 산하기관이지만 적어도 그것은 문서화해서 허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걸 차츰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저희가 브랜드를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

손주하위원장

근데 하려고 하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을 해버리니 저희는 순서가 다 바뀐 거죠,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도 다 인지할 정도로 예산이 들어갔다, 뭐 이 예산으로 얼마 정도 제작하겠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업무가 돼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뭐 굳이 따지면 문화재단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조미정위원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지금!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이 정도면 확실한 거죠.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이렇게 해보겠다.

조미정위원

판매할 장소 네 군데도 지금 명시돼 있잖아요. 을지누리센터, 중구청, 충무아트센터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소공동인가 거기도 생기면 한다고 그랬고, 명동점 그렇게 지금 장소까지 다 4개로 압축이 돼 있었고, 어떻게 어떻게 판매할 거라는 것, 굿즈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큰 틀만 나왔지, 디테일한 뭐가 있어야,

조미정위원

지금 디테일하게 작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아니, 절차적인 것 있잖아요. 문서로 뭐가 있어야 되고, 저작권 등록된 걸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나도 된 게 없어서 만들어 봐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초기라서 보고 시기가 뭔가 좀 안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이 시기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몰랐으면 거의 반 이상 진행되고 나서, 사실 진행이 확정되고 나서 아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시기상 보면.

조미정위원

아니, 시점도 이순신 축제 그 시점에 맞춰서 판매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판매 시점까지 다 명시해놓고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뭘 그러면 언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의회가 열리지도 않을 텐데!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홍보팀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주하위원장

저는 좀 문화재단한테 문제가 있는,

조미정위원

아니, 문화재단은 만들어 봐라 하니까 만드는 거고, 여기 구청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지시사항이니까 구청에 누가 이 사업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홍보관 4개를 장소까지 해서 이렇게 굿즈를 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점까지 이순신 축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지금은 사실 추가보고 때문에 홍보담당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것은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사실 행정지원과도 놓친 것 같고 다 놓쳤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보고를 안 한 것 자체가 저희가 조금 이런 오해도 낳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사실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늘상 구청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진행되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좀 공유를 해 달라. 뭔가 보고가 아니라, 미리 말씀만 해 주셔도 사실 저희가 다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에 한 장만 왔어도 저희는 “아, 이런 거 계획 중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예산을 삭감한다. 뭐 이런 사업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걸 계획 중입니다. “뭐 이런 게 추경이 나중에 반영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 인지만 됐었어도 이런 오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서 하나도 사실 아무도 그냥 저희한테 이런 게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매번 인력을, 사람을 뽑는 것도 그렇고, 구청에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조금만 말을 해 달라, 크게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없다. 필요하면 한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저희는 다 통과시키고 더 지원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마무리입니다. 조미정 위원님, 혹시 더 말씀드릴 것 있으세요?

조미정위원

그만 하지요.

양은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홍보과를 부른 이유가 중구광장 때문에 부르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홍보팀하고 자꾸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저번에 보고한 것처럼 누구를 딱 정해줘서 항상 그 사람하고 정확하게, 팀장님하고 하기로 했나?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네.

양은미위원

그래요. 실수하지 말고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연

유수연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