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경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 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 및 정착,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 민방위 저변 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 등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내편중구버스 운영과 안전사고 제로 교통환경 조성 등 구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중구민을 위한 스마트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증대, 부설주차장 개방 등을 통한 거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등 우리 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고지대 이동약자를 위한 청구동 마을마당 엘리베이터 설치와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 다산성곽길과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사업,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도로조명시설 개량공사를 통해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재래시장 및 저지대, 취약지대 등의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정비하여 악취 및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에 오셔서 일이 참 많으시겠어요? 그 전 부서에서도 일이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소임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정책 목표라든가 정책 방향, 업무를 다 파악하셨겠지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파악이 됐어요? 모두의 말씀에,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고견을 듣고 의견 수렴하고 의회 상임위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덧붙여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말씀대로 안전과 건설, 그다음에 교통, 이게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국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안전입니다.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 와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재도 계속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서대문에서 갑자기 버스가 급발진해서 서대문 로터리에서 농협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고요. 다행히 사망 사고는 없어서 괜찮았지만, 그때도 저희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도로시설과, 그다음에 안전생활과가 전부 다 출동해서 그걸 다 처리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업무를 하는 데에 그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형 안전 중구를 실현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의 슬로건인데, 안전한 도로 모형 환경 조성이라든가, 주민 안전 중심에 대한 그런 재난관리라든가,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서대문에서 사고 났던 것은,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청 옆에, 호텔 뒤쪽에서 급발진으로 인해서 났는지, 운전자의 실수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그 조선호텔에서 나와서 보면 간판이 그렇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차량들이 우회전해야 하는데, 거긴 직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간판 조치를 하고, 밤에도 볼 수 있는 형광 입간판을 설치했던 부분은 상당히 뒤늦은 행정 처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9명에 대한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화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행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국장님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탁상행정을 지적받지 않고 하나하나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안전도 중요하고 도시 미관도 중요하고 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또 우리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로를 위해서 우리가 교통행정에서 운영하는, 제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발광신호등,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아직도 시정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는 대충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죠?

그것의 경우에는 지금 설치한 지가 꽤 오래돼서요. 그걸 하나 설치할 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하나에 1억씩 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한 8개 정도,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켜 놓은 예산이 있어서, 한 2억 7000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 제품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만드는 업체들도 검증된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단가가 좀 떨어지지는 않았나요?

단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야지만, 지금 약수동 사거리도 곳곳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관상 안 좋다, 유명무실해졌다,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이라면 뭐 예산을 확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근데 또 그걸 파내기는 좀 그렇고요, 시설비가 또 들어가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계시는 신당동 권역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시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좀 저렴한 가격대를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것도 병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찬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행정팀을 포함하여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1명 중 현원 24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부지, 하천 등 총 6315필지입니다. 현재 중구 허가제 거리가게는 827개소이며,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101개소를 포함하여 총 181개소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2개 업종, 2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자료의 상시 정비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1100건에 120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1425건 58억7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2553건 178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예산은 5600만 원으로, 2026년도에는 도로점용 및 변상금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입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림동 128-68 등 17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1300만 원입니다. 현재 소송은 총 4건 중 승소 1건, 패소 1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2건은 모두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소송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구 재정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점용 거리가게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노점 등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60건, 현장 수거 정비 151건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으로 거리가게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해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생활 권역을 중점 관리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 확보, 아울러 대규모 집회 및 시위 시 위법행위를 점검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불법적치물에 대해 현장 수거 정비 184건, 과태료 부과 68건을 실시하였으며, 옥외 영업 상습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기동반 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내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남대문시장을 포함하여 3개 시장 300개소의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으며, 운영규정 위반행위 1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치물을 연중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김종찬 과장님, 건설관리과 쪽에서 계속 근무했었죠?

예. 2011년, 2012년도 당시에 직원으로서 근무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장이 아닌 팀장 또 주임으로 근무하시면서 일 처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적극 행정을 펼쳐서 좀 깔끔하고 빠르게 업무를 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상당히 일이 많은데, 제일 주 업무가 신규 세원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그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는 우리 건설관리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 이게 도로점용료, 도로변상금,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건수가 한 2500여 건이 넘고, 신규 세원 발굴 부분에 대해서, 무려 178억 정도 이상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상시 유지관리를 하시면서 또 실태조사를 통한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 관리, 추가 세원 확보, 이게 주 업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호텔도 있고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앰배서더 호텔도 있고 반얀트리 호텔도 있고 신라호텔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100%는 발굴 못했다든가 찾지 못했다든가, 산정 방식이 틀렸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 대상이라든가 산정 방식은 대체로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의 몇 퍼센트 적용되는 겁니까?

저희 도로법시행령에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0.05, 건물 그 자체일 경우엔 0.02,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그 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면적은 기본적으로 현장을 직원들이 재고 또 그 면적에 따라서, 워낙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도로점용료의 부과 금액은 120% 부과된다,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을 시작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잘못됐을 경우 소급 적용이 5년까지고요. 무단 점용에 대한 성립 여부 확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있어요. 허가 기간에 대한 만료라든가 허가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초과라든가 또 경계에 착오가 있었을 때, 성립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이라든가 구제 절차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거쳐서 구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사자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억울하다고 해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한 건도 있을 것이고, 또 보면 감면해 줄 수 있는 분납 가능 여부도 좀 뒤따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소멸시효에 대한 체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 집어서 어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은행과 호텔,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측량 자료, 산출 근거, 이것을 상세히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와 명시이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6년 주요 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9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2건 등 총 11건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청구동 마을마당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구동 마을마당 옆의 가파른 계단을 통해 남산자락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보행교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5억 6800만 원으로, 금년 중 설계 완료 후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시범사업으로, 장기 미조성된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 확장을 통해 청계천, 시청광장 등을 연결하는 도심지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2026년 상반기 보상 및 철거 완료 후 12월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다산성곽길 감성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에 특화된 정비를 통하여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감성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감성가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4억 8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대문시장의 중심 가로를 고품격 감성가로로 조성하여 보행 편의 증진 및 관광명소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800만 원으로 설계비 2억, 공사 및 감리비 33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보행로 정비 공사를 시작으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3400만 원으로, 겨울철 갑작스러운 강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6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78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노후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동화동에 위치한 흥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상 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철거와 공중선로의 지중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그린뉴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4억 6000만 원, 시비 4억 8200만 원, 구비 7억 6100만 원 총 17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의 50%인 14억 2400만 원은 한전하고 통신사 부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공사 추진하여 지중관로 매설, 지상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일부 통신선로 공사 및 통학로 정비 시행 후 6월 중 가공선, 전주 철거를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621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700만 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보안등 6061등의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1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간주처리내역 2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2025년, 2026년 제설대책 기간 중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제설제 구매를 위해 시비 2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구동 마을마당 옆의 가파른 계단을 통해 남산자락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55억 6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청구동 마을마당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작년 11월 말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55억 68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용역 계약을 위한 절대 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41페이지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 사업입니다.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구비 7억 6100만 원 중 2025년 11월 명시이월 의회 승인액은 3억 72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12월 지중화 사업비 및 도로복구비 집행 등 추가 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 후 최종 명시이월액은 집행잔액인 4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해당 예산 이월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건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사업이 가로 정비도 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바닥 정리, 포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돼 있는 중심으로 해서 중심 도로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바닥이 그 중심 도로는 돼 있고요. 거기서 바라봤을 때 좌·우측에 아스팔트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파손도 심하고. 그래서 판석 포장이 주고요. 그다음에 안내 사인물,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남대문시장이 크다 보니까 주요 상권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음식이 어디에 있고 의류가 어디에 있고 기념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보행자들,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장 입구 여덟 군데 게이트 설치하는 게 좀 있고요. 시장 안쪽으로 보행자 안내 사인물, 그런 식으로 일단 크게 보시면 사인물하고 바닥 포장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5억인 거잖아요?

예, 35억 시비 전액입니다.

35억인데 감리는 누가 하죠?

감리는 따로 용역을 통해서 감리사를 선정했습니다.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감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적사항이 주민들이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주민 중에는 전문가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감리사를 선정하는 게 제일 문제다, 공사하는 업체와 친분이 있거나, 그래서 이 감리 역할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종종 해 주셔서 제가, 감리비 지금 5200만 원 해서 감리사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도 하고, 2026년 5월, 6월 사이에 설계변경이 또 계획돼 있네요?

예.

이 설계변경은 또 뭐예요?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건설공사는 기본적으로 100건이 있으면 100건 다 설계변경은 뒤따릅니다, 증액 설계변경이든 감액 설계변경이든 물량이든. 그런 차원의 정산 설계변경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설계 가지고 현장 투입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상 변경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설계변경이네요, 그렇죠?

공사 과정에서도 민원이나 공사를 하다가 당초 생각하지 못한 현장 여건이 또 나온다고 그러면 경미한 사항들은, 건설공사에서는 다반사로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변 상인들이 중간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설계변경도 해 주시네요?

예, 모든 공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한번 결정 나면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상인들인데 상인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저희들은 지지난주에도 남대문시장 상인회, 여러 상인회들이 법인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도 사업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결국은 그분들이 만족해야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일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군요. 감리할 때 자재라든가 부속 같은 것 제대로 감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장님! 부탁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당초 지중화된 일방통행길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엄청 대응도 빨리 해 주시고 민원 처리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동네 다니면 칭찬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선 감사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빨리 해 주셔서 고맙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중화 깔다 보면 전선 홀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호스, PVC파이프 같은 데에 전선들이 쭉쭉쭉쭉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거기도 있거든요. 건물 옆에, 벽면에 쭉 붙어서 전선들이 꺾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요? 그건 왜 마무리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혹시?

신당초등학교, 지난번에 화재사고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요?

예, 변압기 화재 난 것 때문에 변압기 교체해 주시고, 그 맞은편 건물로 올라가는 고압선 지하로 매설해 주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중화사업은 아닌 것 같고 열선 같아요. 벽면에 그런 게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현장은 제가 그때 가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바로 처리하라고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한 사항은 있는데, 지상에서 올라왔을 때 전주에 붙어서 올라오는 전선을 보호하는 PVC파이프, 일단은 전선을 정리하는 차원도 제 생각엔 있을 것 같고 보호하는 측면도 보행자 높이 정도에서,

그게 아니라 PVC파이프가 이렇게 낮게 돼 있고요. 거기로 끊어진 전선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열선 공사하는 데를 수차 가봤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마무리가 안 된 것 아닐까 싶거든요. 그것 말씀드릴게요.

예,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려주시고. 그리고 황학동에 보면 동문교회 있거든요. 동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앞에도, 보통 지중화를 하려면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나요? 위치 지정하고,

사업별로, 연장별, 규모별로 다른데요. 지금 구청 앞의 창경궁로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서로 소통도 하셔야 되고 변압기인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검토 기간이 좀 걸리는데, 이 동문교회 앞은 얘기한 지 오래됐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안 됐거든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몇 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좀 사소한 건데, 2025년도 공사들 12월에 다 준공해 주셨죠?

예.

나무계단 공사 부실하게 된 것은 수선 안 하고 준공 떨어졌나 봐요, 신당5동?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할 겁니다.

하신대요?

작년 연간단가가 마무리되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보고 금년도 공사에 할 생각으로 지금,

그것 작년 예산으로 공사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A/S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한 다음에 한다고 그때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

준공 내기 전에 한다고 그래서 저는 혹시 그분들이 준공받고 안 해 주셨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준공 내기 전에 그 공사 완료하시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돼서,

혹시라도 미비한 게 있으면요. 사업이 끝났다고 완전히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고 하자관계가 충분히, 담보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무상으로 미흡한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구동 제8구역 재개발하면서 지금 펜스가 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펜스가 쳐지면서 골목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차단되면서 통행로가 어둡다고 해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죠? 아직 못 받으셨어요?

도로조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 저희가 접수해서 현장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정비과 통해서 사업조합에서 임시 대체조명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임시 대체조명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 설치는 조합 측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청 측에서 조도를 높인다든지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안 해 줘요?

추가적으로 어두운 개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도심정비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접수됐으니 임시 보행로에 추가적으로 조명을 설치해 달라 요청해서 주민 불편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폭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할 수 없나요, 그냥 재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가림막으로 인해서,

펜스가 보도 쪽으로 이렇게 더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

통상적으로 개인 건축물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사유지 내에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지나치게 침범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과장님도 언제 한번 현장 점검 나가 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현동 건데요. 회현역 1번출구 롯데캐슬 옆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 그게 지금 멈춰 있는 거죠, 가동 안 되죠?

회현동 엘리베이터요?

예, 그러니까 회현역 1번출구 옆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아, 저희가 관리하는?

서울시,

그러니까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서울시교통공사나 롯데캐슬 측하고 합의하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세 부분으로 인해서 멈춰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주요현황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시설 신설 및 정비를 통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운어린이집 및 충현경로당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과 함께 장충초 등 28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40여 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청구초 등 2개소에 스마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인성 및 보행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경찰과 합동 점검할 예정이며, 충무초와 장충초 등 18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스마트폰 사용 제한시스템과 보행시간 자동연장시스템을 2개 초등학교에 도입해 보호구역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면도로 등의 보행자 안전 확보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이 2026년 보행자우선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4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오는 4월부터 도로표지병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동·남대문시장 등 주요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면표시 5만여 미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성동고 등 5개소에 버스승차대와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가로변 이용객의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볼라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정비 및 일방통행 관련 안전시설물 보강,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내편중구버스’ 운영입니다. 주요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2일부터 내편중구버스 12대가 8개 노선, 중구 관내 전 지역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000만 원으로, 노선조정위원회 운영과 내편중구버스 운영 용역, 정류장 설치 및 정비에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8개 노선 12대 버스의 전문적 통합 관리와 전용 앱·카드 도입을 통해 운행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편의 및 홍보 체계를 강화하여 구민 체감형 교통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질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도에는 3041건 236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3억 58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8.7%입니다. 그리고 2025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포함, 징수교부금 3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철저한 체납관리 등으로 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내편중구버스를 볼 때마다 사람이 없던데,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까? 어느 노선이 제일 인기가 좋은가요?

3노선이 인기가 많고요. 보통 많을 때는 아침 타임하고 저녁 타임, 오후 타임 대가 굉장히 몰리게 됩니다. 중간 타임에는 이용하는 승객들이 좀 적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네. 많이 썼네요. 그리고 정류장 말이에요. 이제 충무스포츠센터에 운동 다니시는 어르신이신데, 거기로 오는 버스가 신당역사거리 우체국 건너편으로 아마 서나 봐요.

참바로병원 앞에 섭니다.

그 충무스포츠센터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노선 조정은 안 되나요?

1월에 시범기간 중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했었는데, 1월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최적의 노선을, 우리가 차고지도 고려해야 하고, 그 노선 자체가 우리 차고지가 충무스포츠센터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 들어오는 훈련원공원 옆에다 차고지를 뒀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사거리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동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 셔틀버스라고 하면 한 기관의 이용자만, 수강생들만 위한 셔틀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걸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폭넓게 주민들도 이해를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걷는 게 원활하신 분들이 아닌, 수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충무스포츠센터에서 그냥 타고 나갔었는데 거기까지 건너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기다려 보십사 하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너무 멀어요. 아니면 우체국 앞이든지, 동선 자체가 그렇게 안 돼서,

동선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전에도 어떻게 됐냐면 충무스포츠센터에서 출발해서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저 끝에 가서 유턴해서 들어왔습니다. 신당사거리에서 차들이 굉장히, 아침에 혼란스러울 때는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선 자체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해 두셨다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면도로나 보행자 안전 확보 시설을 정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 있잖아요. 이제 중구에 정상적으로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고장이 났을 때 거기를 그때그때 가서 고치고 할 수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한전에서 전기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꺼진 상태입니다.

아, 정비기간이라?

네. 그리고 그 전에 중간중간에 불이 안 들어온 불량들이 좀 있는데, 이 불량들은 저희 구비로, 설치할 때는 시비로 설치했는데 운영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비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고이월시킨 게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 비용으로 중요 지점은 시에서도 이걸 교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정 사정 해서, “이 예산을 우리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12개 지점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2억 5000 가지고?

네.

이게 시비예요?

네, 시비입니다.

시비 사고이월해서?

네.

그러면 지금 시비로 저도 요청을 해봤는데 시비를 주질 않잖아요.

안 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지금 유지보수해본 게 한 몇 년 되죠? 연간 얼마나 들던가요?

연간 얼마나,

예를 들면 유지보수하는 데에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게 고장률을 보면 최소한 저희가 완벽하게 하려면 연간 한 2억 정도는 있어야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2억?

정확히는 따져봐야겠지만, 조사해서 물량이 많은 해도 있을 거고 이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 시비로 설치는 해줬고 유지보수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 연간 유지관리비를 좀 예측하셔서 초반에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행정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또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지만, 고집도 엄청, “유지보수는 절대 못 준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중구의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면 좋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구민을 위한 스마트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36명의 단속인력과 고정형 CCTV 170대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후 민원처리보다는 상습 위반구역을 상시 순찰 코스로 지정하여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명동, 남산 등 인파 밀집 지역이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는 반면, 주택가나 전통시장 주변 등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여 주민 생계와 편의를 배려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노후화된 고정형 CCTV 성능 개선과 신규·이전 설치를 완료하고, 오단속으로 인한 민원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증대입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면 시행하여 송달 속도를 높이고 장기 체납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를,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점수가 높은 순서부터 단계별로 예금 압류를 진행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적기에 시효결손 처리를 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민을 위한 주차공간 지속 확보 중 첫 번째 노후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입니다. 기존 노후 공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장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당역 주차타워는 올해 연중 공사를 진행하고, 운영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여 내년도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주차장은 3월 중 서울시 투자심사를 재의뢰하고, 청구주차장은 8월 중 인접 국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주차공간 확대가 어려운 우리 구 여건에서 민간의 유휴 주차 공간을 우리 구 주민에게 개방되도록 하고, 민간 부설주차장의 불법적인 기능 상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확보된 주차면이 변경·축소되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년도 실적으로는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90면을 신규 확보해 총 21개소 581면을 운영 중이며, 부설주차장은 387개소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노외주차장 22개소의 결제정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현재 해당 업체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약수·장충 주차장의 노후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의 보수보강 필요시 적기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주차장 운영에 보다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인력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책자에 36명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36명이 연 지급되는 급여, 연봉, 처우개선비, 연가, 가족수당 등 다 포함해서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예산표 주신 것을 보면, 총액이 14억 619만 4000원이면 나누기 36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게 중간에 줄어드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편성했으니까,

건강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예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250 정도, 지금 추가로 오신 분들 말고 먼저 계약했던 분들이 몇 명이에요? 교체되잖아요? 36명이 동시에 입사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좀 구분이 되나요?

금년에 29명이 재심사 대상이었고요.

26년도가 29명 재심사, 이게 계약조건이 어떻게 2년씩,

한 번 채용되면 2년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갱신 여부를 심사해서 두 번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년, 갱신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잘해도 총 4년?

네.

심사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 방법은 뭐예요? 심사 방법은 시험 봐요?

네, 시험 봅니다. 운전 실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단속할 때 PDA라고 해서 기기라든가, 우리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을 좀 보고요. 면접도 봅니다.

그러면 29명은 어쨌든 2년이 되신 분들이네요?

네, 2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3년 차이신 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 심사 빼놓고 나머지는 현재 새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죠. 그분들은 이미 한 번 갱신했거나 아니면 2년 지속 중이신 분들, 날짜가 도래하지 않으신 분들이죠.

2년 미만 됐거나 또는 갱신이 됐거나?

그렇죠.

그럼 갱신 대상자가 29명인 거네요.

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지금 지역에 주차단속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단속요원 또 됐다, 또 됐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 그러면 토탈 해봤자 4년인데, 그러면 재계약된 분이 비중이 높습니까?

이때까지 비중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이 전문 임기제라고 해서 사실은 단속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분들이 채용 조건이 되다 보니 하시던 분들, 같은 분들이 계속 끝나고 나면 다시 신청하시거나 하는 방식이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사실은 주차 단속이 대단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인 관련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폭넓게 채용하는 걸로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너무 경력자를 뽑는 위주면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처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을 그러면 좀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는 거고, 29명은 지금 재심사 대상이어서 갱신하기 전에 지금 시험 중이고?

네.

지역에 이런저런 말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공정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외부 분들로 해서 심사위원도 다 해서 오늘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단속요원들은 중구민들이죠?

중구민이 대부분이고 일부분은 아마 사시다가 이사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중구민을 우선하긴 하지만 중구민 중에서도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채용 인력보다 작다면 타 구민도 합니다.

어쨌든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에 중구민 우선 채용 기준은 갖고 있는 거고?

기준으로 중구민만 우선한다고 대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할 수는 없게끔 돼 있고, 저희가 뽑을 때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민들도 일자리가 없고, 지금 또 워낙에 개인사업을 하거나 봉제하시거나 이런 사업주님들이 폐업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공공일자리 2시간, 3시간짜리 단기계약직에 응모하거나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중구 쪽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으나, 법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선정할 때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중구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쪽에 시효결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위반과태료 시효결손,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비라든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시효결손이 되는 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사망, 그러면 이게 5년이잖아요?

네, 5년입니다.

국세청의 사례로 봤을 때는 조그만 것만 있으면 계속 압류했다가 풀었다가 압류했다 풀었다가 이렇게 해서 5년씩 계속 연장을 해나가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나요?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 고지를 하면서 압류할 때는, 이제 자동차부터 해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류만 했다고 해서,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부동산하고 다른 건가요?

압류대상자, 그러니까 체납자가 차량을 취득하면 바로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대체압류를 실시합니다.

차량 취득 시요?

네. 그러면 바로 대체 취득을 해서 저희가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해서만? 아니면 예금 상이나?

예금은 아까 말한 대로 한 건 4만 원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예금 압류를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저희는 예금은 50만 원, 부동산은 30만 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체납이 있을 때 예금을 압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징수 불가능한 채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장기 체납으로 징수 불가능한 채권이면 시효결손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7583건에 3억 8000을 저희가 시효결손을 했고요.

3억 8000?

네. 이분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거죠. 보통 자동차를 제일 먼저 취득하게 되는데 그게 압류 걸만한 게 없으니까,

이정도면 그래도 징수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정말 직원들이 전화 폭탄을 받게 되거든요.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산동에 문화공영주차장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문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 건립할 때 서울 시비를 보조받을 수가 있는데 보조 대상으로 선정은 돼서 금액은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좀 보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려고 지금 3월에 제출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시설이 3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그거 하나이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 위주로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하고, 아시겠지만 거기가 공작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최대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다면 기계식으로 할 거죠?

네. 거기가 땅이 좁기 때문에 기계식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 및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