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선익 의원 발언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우입니다. 개의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선익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신선익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의는 제9대 속초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만큼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신선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선익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신선익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명길
김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을 위원회실로 입장을 하시게 하셔서 그간의 공직 생활의 소회를 말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간의 30년 이상의 공직 생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기획예산과 심의에 앞서서 입장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부서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길
김명길위원장
부서별이 아니고 부서에서 빠진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오신 거기 때문에 바로 소회를 듣고 그리고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산 심의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1분간 정회 후 자리 정돈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혜경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혜경 과장님께서는 39년간 공직에 몸담으시고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행정에 헌신해 오신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에 보고하시는 마지막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퇴직까지 남은 기간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공직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맞이하실 제2의 인생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 위에 축복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간의 공직 생활 과정 중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배석하지 않은 부서이지만 그간의 공직에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만큼 그간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민께 또 바라는 점,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의 기대가 큽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음향장비 문제로 인한 청취불능)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뜻깊은 자리가 9대 의회도 마지막, 9대 의회 의원님들 임기 중에 마지막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과장님과 함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2의 인생도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경 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우리 심재경 과장님께서는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중심을 잡고 행정을 이끌어 오신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값진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자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여정마다 기쁨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간에 공직 생활하시면서 소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시면서 그간의 많은 봉사를 해 주신 만큼 제2의 인생도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많은 조언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해 주시죠.
재경
심재경영랑동장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명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는데 한 세대가 진짜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30년을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 진짜 다사다난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 초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약속을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거를 전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한 번도 초심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사이 우리가 관선 때 시작했지만 관선 때 시작해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의회도 생겼거든요. 그사이에 보면 행정의 행태 변화도 많이 변했고 의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이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의회든 행정이든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속초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 두 기관이 잘 협력해서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나가서 사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우리 동료, 같이 지내온 선후배 공무원들도 고맙고요. 또 직접적으로 의회에도 아쉽지만, 그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쉽지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10시 25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재홍입니다. 우선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임해주고 계신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827억 6,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57억 5,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18억 4,300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5,413억 2,000만 원 대비 190억 4,300만 원을 증액한 5,60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45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827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22억 6,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9억 7,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025억 8,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4억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5억 7,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총 2,333억 4,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36억 8,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6,600만 원, 교육 분야에 63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4억 3,700만 원, 환경 분야에 195억 2,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01억 7,700만 원, 보건 분야에 96억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0억 9,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34억 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4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1억 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73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457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8억 6,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은 총 378억 9,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환경 분야에 385억 5,7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71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4억 300만 원을 증액한 318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0억 1,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은 총 58억 3,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32억 9,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3억 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억 3,4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69억 6,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억 9,8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34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송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12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결론인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603억 원 규모로 기정 예산 대비 19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민생 안정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조정된 예산안입니다.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금번 증액분 190억 원 중 세외수입 79억 원, 잉여금 72억 원, 국도비보조금 24억 원, 내부거래 14억 원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위 요인 중 세외수입 증가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따른 것이며 잉여금 증가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정재원잉여금 반영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구조적 세입 확충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재원 활용에 기반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6년도는 순세계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불용액, 특교세 등 사용 목적이 분명한 재원이 혼재되어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 법정잉여금 통계목을 세분화하도록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과 지정재원잉여금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지정재원잉여금은 법령, 조례 또는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되는 재원으로서 일반 재원과 달리 용도 변경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된 잉여금 72억 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비교적 자율성이 있는 재원으로 볼 수 있으나 지정재원잉여금 41억 원은 그 사용 목적이 한정된 재원인바 해당 재원이 발생한 동일 목적의 사업자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문화, 관광,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 산불 대책, 지역 인프라 개선 등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단기적 체감도 제고를 위한 행사성, 지원성 사업이나 특정 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 또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 공익성, 지속 가능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 형평성, 우선순위 및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하고 책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3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위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5분이면 이게 답변 포함해서 5분이란 말이죠?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정인교위원
앞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도 추가 시간을 아마 5분으로 줬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질의 하나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5분 말고 한 7분 정도로 올려주시기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께서 본 발언 시간 7분, 추가 발언 3분을 말씀하셨는데 더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발언 시간과 추가 발언 시간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위원님들의 발언에 맥이 끊기지 않도록 위원장이 적절하게 잘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만큼 발언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발언 시간 7분, 추가 발언 시간 3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10시 40분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지현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금선 행정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무팀과 자치행정팀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훈 팀장입니다. 인사팀 노종환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박보영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주희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이한 건 그렇게 없는데 신규 사업 보면 고향사랑기금 중에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AI 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쭉 보시면 이 사업 맞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맞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심이 드는 게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가 사업 대상이...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미디어 체험 기회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AI 버스가. 버스 안에 AI 체험에 대한 것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속초시 미디어센터가 작년 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미디어센터가 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사업인데, 이게. 미디어센터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특히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는 가산점을 더 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고, 선정을 할 때. 과장님, 우리 지역에 소외 지역 노년층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연 우리가 콤팩트 스마트 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작은 면적을 가진 도시로서 과연, 이거는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소외 지역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지역이 있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선정 적정성을 제가 한번 논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이 노년층 및 영유아인데 지금 여기...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울산시 미디어센터에서 이 미디어나눔버스 AI 체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교육 대상이 학교, 기관, 단체예요. 미디어 취약계층을 비롯한 학교, 기관, 단체인데 우리는 대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텍스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그렇게 영유아, 노년층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노년층 및 영유아. 제가 이 사업이 의아심이 드는 게 과연 노년층, 영유아가 미디어센터가 갖춰진 버스 안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미디어 버스를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과연 있는지. 차라리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층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 사업 내용에 보면 어르신 대상, 노년층 옛 사진 AI 복원 및 움직이는 영상화 제작, 가족 간 영상 공유 및 전달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거 AI 복원된 거, 영상 제작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파일로 전달을 해요, 노년층들한테? 그러면 노년층들은 그 파일을 컴퓨터로 열어봅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저희가 이런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해서 미디어센터를 개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관 이후에 나름대로 관심들이 많아서 지역에 있는 미디어 적극 관심층, 학생들, 교육 기관들에서 많이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개인들도 많이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디어센터가 그런 목적으로 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미디어나눔버스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중복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이 사업 선정을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사업선정위원회라는 데서 한 거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우선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종현
최종현위원
심의는 거기서 했나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어차피 사업 예산은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하는 데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당초 부서에서 취지는 저희가 미디어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렇게 쉽게 방문하기에는 좀 거리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스튜디오 차량이 운행을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이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노년층 옛 사진 복원도 해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또 가족들과 공유하는 그런,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게끔, 차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부서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저희 지역에 있는 미디어센터가 조성된 만큼 다양한 계층들이 관심을 갖고 미디어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해보시는데 이게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통역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통역 전문 자원봉사단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인교위원
이분들 크루즈 입항 시에 운영을,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요. 크루즈 입항을 하게 되면 일반 자유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각 관광지 쪽에 그렇게 지금 통역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한 4개 언어로 하시는 봉사단들을 모집을 해서 크루즈 입항 때 이분들, 자유 여행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통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삼십 분을 모집을 하시는데 총예산이 190만 원입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물품 구입비, 홍보비, 회의 진행비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소정의 수당은 없으신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수당,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없고요. 홍보비로는 저희가 현수막 같은 거를 매해 들어오는 횟수에 맞게끔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단체 조끼 제작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분들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다과하고 이런 거 준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인교위원
현실적으로 수당 없이 이분들 서른 분이나 모객이, 모집이 가능한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원봉사 개념이라서요. 저희가 생각은 관광과에서 크루즈 양성 교육을 하는, 매년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한번 모집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이 사업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정인교위원
그러면 크루즈 운영을 위해서 이분들을 모객하는 거면 외국어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이렇게 4개 국어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다국어가 필요한가요, 크루즈 때? 러시아, 중국어, 일어... 제일 통용되는 거는 영어일 거고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영어가 좀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모집을 그렇게, 안을 그렇게 잡았지만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영어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일반 크루즈하고 페리하고는 이게 승객들의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이분들 크루즈 말고 다른 운영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우선은 크루즈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다른 특별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인교위원
저는 이분들을 잘, 자원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통역 자원봉사단은 속초시에서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제 MICE 행사라든가 아니면 속초시 각종 행사나 축제장에서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가 점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번에 구성이 되시면요. 지속적인 인력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당이 좀 지급되더라도요,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향사랑기금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AI 체험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당초예산 심의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신규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건가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만약에 이게 업무보고 때, 본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으면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노년층이 우리 속초 행정에 있어서 모든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된 계층입니다. 여러 번 본 위원도 얘기를 했듯이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속초사랑상품권 신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 작동을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 은행이나 어디 음식 같은 거 사 먹으려고 해도 키오스크 작동 못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미디어 버스를 운영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영상 제작도 물론 나름의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속초사랑상품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스마트폰으로 행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거 일대일이라든지 아니면 몇 명 어르신들이 있었을 때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체감되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 사업은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이...
염하나위원
아는데 제가 이 사업이 그 내용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과연 우리 속초 시민의 노년층과 영유아한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편성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직장 내에...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갑질, 성 비위 등 신고 처리 문제들 그리고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질과 성 비위 문제는 또 부서 간, 담당하는 부서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갑질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으로 맡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갑질 부분은 감사법무담당관.
명길
김명길위원장
어디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갑질 부분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러면 청렴채팅방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연령대가 상한선, 하한선 정해져 있습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장
지금 감사법무담당관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1회추경이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배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통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전달하실 부분이 있다면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배석해 주신 부서에는 교육청소년과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질, 성 비위와 관련된 부분은 조직 내에 우리 행정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의 아름다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음 부서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장애인 성폭력, 성추행, 갑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총괄 지원 부서의 장으로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다가 드릴 말씀은 특히 장애인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이번 설 전후로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도 수렴을 한 게 있어요. 장애인과 관련돼서 장애인 단체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성폭행이 일어나고 성추행이 일어났는데 신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느낀 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 내에서 성추행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을 전혀 이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 하면 협회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에 당사자가 어떤 누구로 인해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떤 신고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소속이 돼서 단체로 인해서,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방송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방송도 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 절차도 모르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런 신고 절차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렇죠. 신고 절차가 필요한데 제가 경로장애인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신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까다롭지 않고 익명의 제보가 가능하고 내가 제보했더라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에 기댈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간소하게 그리고 익명의 제보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바로 수사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번 추경 전까지 이런 조직 진단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의견 점검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물을 도출해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제 말씀은 공감을 하시죠, 과장님?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로장애인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30년 이상을 속초 시민을 위해서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오지현 과장님과 권금선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자치행정과 질의응답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오지현 과장님께서는 32년 공직에 몸담으시고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행정에 헌신해 오신 노고에 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에 보고하시는 마지막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퇴직까지 남은 기간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공직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맞이하실 제2의 인생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새로운 길 위에 축복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응답 마치시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그간의 공직 생활의 소회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아직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직이라는 단어가 되게 저한테는 낯설게 느껴지고요. 또 1년이라는 공로 연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오늘 이렇게 퇴직하는 기회를, 퇴직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때로는 엄격하게 비판도 하시고 또 때로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시정에 다양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또 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속초시가 항상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한분한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1년 후에는 공직자가 아닌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오지현 과장님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러면 오지현 과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권금선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지현 과장님 행정국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래 퇴임하실 때는 한 계급 특진입니다. 우리 권금선 행정국장님 지난 3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행정을 이끌어 오신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값진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자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여정마다 기쁨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요. 팀장, 동사무장을 처음 다시고 여성 사무장으로 첫 동에 임하셨을 때 제가 결혼 전 미혼, 20대 때 뵌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열정적으로 주민을 대하는 모습에 저는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퇴임 자리 전 소회를 말씀하시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만큼 그간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권금선행정국장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만 19세에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속초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자치단체인데 속초에서만 벌써 30년입니다. 완전 제 인생의 3분의 2를 속초에서 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손주까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속초가 될 수 있도록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런 아이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생각을 많이 했지만 남아 있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아름다운 우리 속초 미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서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처음 출범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시에 들어오시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 거를 쭉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성숙한 지방자치가 되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앞장서 주신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로연수 기간이 지나고 2027년부터는 명확하게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모든 속초의 발전과 향후에 되실 여러 의원님들의 발전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국장님 그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 잠시 한 2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나. 경로장애인과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11시 21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강성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현 경로지원팀장입니다. 채정임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백근영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민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신정현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배석자 소개를 마치고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 마치시고 첫 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심을 축하드리고,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것만큼 또 현장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해 주신 우리 김민경 팀장님도 배석해 주셔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방문약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사업 개요를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정책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약사가 두 분이거든요. 두 분으로 약 오십 분의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고 전화상담하고 모니터링한다는데 두 분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위촉을 승인 대기 중인 분이 한 분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두 분 정도가 의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약사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두 분 지정이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분만 교육을 받았고요. 나머지 두 분이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자문약사분을 총 두 분 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 하신다는 거예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세 분이라도 상관이... 지금 현재로는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게 지금 시작 시점이라서 대상자가 많진 않지만 앞으로 향후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서...
정인교위원
그럼 1차 계획이 두 분이신 건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게 총 오십 분을 사업 대상으로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일차적으로 오십 분의 사업 대상을 정해 두셨는데 자문약사 두 분이라고 계획을 하신 거는 이 두 분이 오십 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시작이라서 정확하게 몇 분이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조금 안 돼서 일단 두 분으로 했고요.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제가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릴 텐데... 그리고 지금 자문수당이 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5만 원 오십 분. 그러면 5만 원이면 1회 방문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 기간 내내 5만 원 갖다 한 분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해 준다는 총액 개념인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대상자분들에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약사분들한테 나가는 거고. 이게 대상자분을 예를 들어 가정 방문을 통해서 어떤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내방해서 받거나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제출하는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국가사업하고 또 자체 사업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험 수가로, 건강보험 수가로 나가게 되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인교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자문수당이니까 당연히 약사분한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 자문약사 해서 사업량을 보면 자문약사 두 분에 자문수당 5만 원에 총 오십 분 계산해서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자문수당 이 5만 원이 한 분에,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자문수당일 텐데 이 사업 기간 동안에 한 분에 대한 5만 원의 자문 수당을 받고 사업 기간 내에 내내 케어를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5만 원씩 드리는 건지...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분이 한 분 할 때 그분이 약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관리가 필요치 않다 할 경우까지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5만 원으로 한 분 지정이 된다면 방문도 하시고 전화상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걸 다 하신다는 거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정인교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국가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수가로 처리하고 그 외 대상자가 50명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50명이 수요 조사를 해서 50명인 건가요? 아니면 1차 사업으로 부서에서 대략적인 인원을 잡아 놓은 게 오십 분이신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 직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암 환자 같은 그런 직군에서 일부 퍼센티지로 저희가 정한 거라서.
정인교위원
퍼센티지로?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 신규 사업 개요를 봐도 대략적인 퇴원환자에 대한 돌봄, 이런 내용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중증 질환이나 골절 아니면 낙상 등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요. 퇴원하시게 되면 한동안 본인들이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를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결정과 함께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연계수당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의료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정인교위원
의료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정인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업 대상에서 말씀하시는 암, 심부전증, 골절 이분들이 돌아오셨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돌봄에 필요한 생활 지원사라든가 이런 걸 연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부분에서도 또 다른 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사업 내용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들어갔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필요하다든가 무슨 연계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연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퇴원하시고 나서 요청하는 게 다 되시는 건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꼭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병원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정인교위원
지금 4개 의료기관이 돼 있는데 이분들하고 MOU라든가 이런 건 다 체결이 돼 있는 건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온재병원까지 해서 5개 기관으로 했고요. 내일 협약식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선익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러면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첫 우리 의회에 오셔서 또 제안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18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5,500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개보수비가 안 올라왔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없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5,500이 특정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가 아니고 26년도 접어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5,500만 원 정도의 연평균 개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으신 거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개보수는...
종현
최종현위원
특정 경로당이 있나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속초대명2차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대명2차.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대명2차면 어디입니까? 저기...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속초대명2차 아파트 거기에 가설건축물로...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속초대명2차면 어디냐고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금호, 연풍사 있는 쪽.
종현
최종현위원
연풍사 있는 쪽?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에 지금 가설건축물로 노인회관이 돼 있나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요? 그걸 5,5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입 비용은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매입한 후에 환경개선 비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명2차 경로당이 지금 가설건축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가설건축물인데요. 아파트 측에서도 그게 너무 노후되고 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께서도 이전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아파트를 매입할 건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매입 예산은?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매입 예산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1억 9,5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억...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9,500만 원. 이번에...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경로당 이전 매입비로.
종현
최종현위원
1억 2,500이잖아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거 하고요. 7,000만 원 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이전 매입 7,000, 경로당 이전 매입 특별조정교부금 1억 2,500.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억 2,500으로 대명2차 아파트 단지를 사고 5,500은 이전 매입하기 전까지 현재 노인회관을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사고 나서 개보수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사고 나서 그 안에 환경개선금?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 지금 100군데가 넘잖아요. 우리 점심 식사들 각자 해결하잖아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식사하시는 데도 있고요. 각자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각자 하는 거죠? 저희가 점심 급식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없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쌀.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쌀. 그것만.
종현
최종현위원
쌀은 달에 몇 kg씩 지원해 줍니까?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20kg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 포대?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매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각 경로당마다 12포씩입니까? 인원수 상관없이?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냥 20kg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경로당은 100명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30명이 있잖아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렇긴 하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100명이 있는 데도 예를 들면 10kg, 10명 있는 데도 10kg. 경로당이 운영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경로당이 운영 안 되는 데도 예산 확보할 때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들어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1, 2년 만에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인원수가 많은 데랑... 분명히 인원, 정원이 지금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원 물량이나 지원 예산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현장에서 계속 그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인원수 많은 데랑 인원수 적은 데랑은 차등적 지원. 그러니까 많은 데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야 될 것...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앞으로 고민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율적인데 점심 식사와 관련된 것은 지금 쌀 10kg, 1포대씩 매달 지원하는 것밖에 없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앞서 방문약료 지원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지금 현재 자문약사분이 한 분이시고 자문수당이 5만 원에 50명을 케어를 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의 현 한 명이 50명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케어를 한다고 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신청 접수된 건이 한 11건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염하나위원
그러면 11건이라고 쳐도 사실 5만 원의 수당을 받고 교통비, 이동비, 가정 방문, 약국 방문, 상담까지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게 수당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앞으로도 지원할 약사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모든 대상자가 다 해당하는 거는 아니고요.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고 그다음에 10가지 이상의 약재가 섞여 있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시는 분들이 6개월 이상 만약에 약을 투약할 경우 그런 대상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고 쳐요,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 약사분이 담당하는 사람이 1명이라고 치면 지금 사업 기간 10개월 동안에 그분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만약에 약물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투약하는 약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초반에 그거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라서 이거를 몇 개월 동안 매번 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어르신들이 사실 의료 돌봄에 있어서 자녀가 없거나 혼자 독거노인 사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약사분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빈도가 아마 높을 거예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염하나위원
그래서 수시로 또 전화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등등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약사분이 어떤 자문해 줄 수 있는 퀄리티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원하시고자 하는 약사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시범 사업이 끝나고 2월 27일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라서 지금 과도기에 있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충해 나가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반대로 이게 사업이 굉장히 잘됐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잘돼서 이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노인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 부분에 있어서, 돌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좋은 사례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 이 사업 도움이 됐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 편하게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성미 과장님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장애인단체 관련돼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린,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연휴 기간 전에 지역을 돌면서 의견 수렴도 했고 또 익명의 제보도 받았는데 일단은 우리 이오현 팀장님, 채정임 팀장님, 백근영 팀장님 그리고 김민경 팀장님, 신정현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를 제가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아 국장님 총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단체 성인지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보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전화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의무자들이 있죠, 장애인단체.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에 대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포착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장애인, 피해 당사자께서 내가 이걸 신고 의무자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혹시 불이익받지 않을까 봐 겁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현장의 내용들이 저에게 계속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장애인이 갑질이든 성 비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신고 절차도 일단은 모르고 신고 절차가 필요해서 차량 지원을 받게 되면 협회에다가 당연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 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기댈 수 있는 건 협회밖에 없는데 협회 모르게 어떤 제보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언제든지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협회마다 보면 각 회장님이 계시고 사무국도 직원들이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신고 의무자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협회와 관련돼서 협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의 삶을 영위하는 이런 부분이 내 개인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본인의 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인천에 인근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제2의 도가니가 발생이 됐어요. 지금 세상천지에 2026년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천인공노한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이런 자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장애인과 관련돼서 이런 성 비위와 갑질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신고 절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과장님?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거는 중앙에 장애인권익인권옹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거리상 저희가 서울을 가거나 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할 때는 본인이 가장 편한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외부로 발설되거나 이런 거는 비밀로 부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도 또 찾아가는 성범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그리고 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했던 만큼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협회마다 회장께서 관할을 하고 있는 협회가 회장님께서 다 관장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협회마다 열심히 해 주시는 회장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전국에 뉴스에 나오듯이 제2의 도가니 사건처럼 이런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최초 신고할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가지는지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본인이 핸드폰이라든가 유선을 통해서라도 신고를 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날 보호받을 수 있게끔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를 협회마다 배너 광고라든가... 우리가 게시물에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행정에서 나서서 이 게시물이 공개되는 부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홍보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게끔 절차가 아주 간소하게 그리고 보호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살펴보시고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 한분한분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 문제는 하루이틀 있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최대한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예방 교육과 신고 의무자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강성미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기대가 큰 만큼 주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희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정책팀 송혜은 팀장입니다. 국가유산팀 한경태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 김경숙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 박연실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홍승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우리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추진이 있습니다. 이 강연 구체적인 일정하고 어떤 강사분이 오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정은 4월 2일 목요일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창 힐링과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김창옥 교수의 토크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속초시 예산으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분들은 무료 관람이시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무료 관람입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김미경 강사 오셨을 때요, 이게 사전에 조기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시민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었거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정작 당일에 빈 좌석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를 모셔놓고 예약 시스템 때문에 정작 강연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기회를 많이 잃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런 행정력 낭비라든가 시민 불편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약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실 예정이세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1인 2매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약 시스템만 있지 예약된 거를 취소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약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확정도 있고 예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받아 놓고요. 예비에 대한 부분도 갖추고 있어서 공연하기 전에 한 2, 3일 정도 기간을 두고 취소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 시스템에다가 취소를 하는 분은 저희가 사전, 예비로 받아 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기존에는 취소 시스템이 안 돼 있었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취소에 대한 부분이 무료다 보니까 유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받으려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료는 사실은 특별하게 본인이 그냥 안 가면, 사실은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 행사했을 때 노쇼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제재를 할 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기존의 좌석 수대로 예약을 받으시고 추가 대기 예약까지 받으신 다음에 취소가 발생하셨을 때 대기자분들이 다시 이렇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이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인교위원
그럼 또 일부 시민분들은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단돈 1만 원이라도 유료로 하면 좋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때 김창옥 이분을 저희가 유치를 했을 때 이쪽 부분에서 무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노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았는데 김창옥 이분이 무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추가 의견을 드리자면요. 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이나 정보 소외계층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관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부 좌석 안배를 해 주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많이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또 많이 고민을 해서 홍보랑 같이 한번 곁들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문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소외계층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190페이지 보시면 화랑도체험장 마필 운영 재료비가 있습니다. 화랑도체험장 마필 운영 재료비라는 게 뭔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화랑도체험장이 2024년 4월에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었는데 말 소유, 민간위탁을 하셨던 소유자가 말을 두고 사실은 저희하고 연락이 단절되는 바람에 저희가 관련해서 명도소송은 올해 1월 31일로 확정이 됐는데 말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에 대한 동물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도 있어서 저희가 말을 공매 처분할 때까지만 임시 보호하게끔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보받은 게 올 초까지도 운영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제는...
정인교위원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시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서도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정인교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난다고 그러면 예산 지원한 속초시도 관리 감독 소홀이라든가 배임의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럼 말을 임시 보호를 한다는 건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13마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 보호라는 게 저희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때 계속 있던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난 2월 25일에 법원에 강제집행, 대행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법원에서 집행에 대한 공매 처분에 대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사 오고 공매 띄우고 이런 절차를 법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공매 처분이 되는 날까지, 공매 처분돼서 이 말이 어딘가로 공매 처분될 때까지만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인교위원
공매 처분이 되면 말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말에 대한 부분은 판매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매 대금을 공탁을 걸어 놓고 그때까지 저희가 시에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별 보고를 통해서 어떤 사업인지 아는데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술을 지역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언뜻 보기에는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공연예술 지역 유통이라는 거는 지역별로 조금 낙후되거나 소외된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역 불균형 해소하고 공연예술계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하나위원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속초 지역 관내에 동별로 이렇게 조금 차이 있는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 선정된 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지역을 위해서...
염하나위원
전체에서, 속초.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비인기 장르가 포함돼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다양한 분류...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러니까 비인기 장르에 대한 무용이라든가 연극, 음악, 전통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더니 이 5개 분야에서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뮤지컬, 연극, 클래식, 마당놀이, 또 저희 지난번 이날치 ‘범 내려온다’의 무용팀에서 하는 현대무용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저희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염하나위원
이 또한 우리 속초 시민들에게는 무료일까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 아마 7월부터, 이거는 다 상반기 2월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7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이렇게 다달이 맞춰서 저희가 공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거에 있어서, 시가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
항상 느끼기에 체육 파트에 비해서 문화 파트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차폐벽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것까지 설치가 돼야지만 파크골프, 어떻게 보면 이용자분들이 이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나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전에는 이용 못 하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 세워주시면 이것도 6월 맞춰서, 저희가 파크골프 조성하는 것도 6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눈이 와서 잔디 아직 못 했는데 잔디랑 여러 가지 시설해서 이것까지 같이 6월 말로 저희가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예산 편성 내용과는 별개인데요. 어차피 파크골프에 관련돼서 문의를 하시는 게 기존에 사용했던 학무정이라든지 영랑동에 어떤 시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비슷한 질문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용이 혹시 가능합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이용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이제는 다 아시니까, 영랑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속초 시민 전체가... 사실은 그게 저희 시 땅은 아니지만 영랑호 리조트에서 속초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파크골프 시설이 잠깐 공사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장기적으로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학무정 같은 경우도 지금 학무정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내고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도 운동장이 그 용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을도 마을이고 또 저희 속초에서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또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지금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계속 또 이런...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아시겠지만 계절 상관없이 사실은 문을 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골프 회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향후에는 또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지금 당장은 과장님 답변 중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용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게끔 협회를 통해서나 이용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공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긴 해도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공사 완공이 되고 하는 파크골프장에 중간중간에 벤치 의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걷다 보면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쉬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지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유통지원 사업 행사가 총 5개예요, 그렇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나하나 설명 부탁, 피버가 뭡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피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무용인데요.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현대무용?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이날치 ‘범 내려온다’의 무용팀이 저희가 관련해서 예술적인 거를 경험 삼아서...
종현
최종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냉면 한 그릇 후루룩 넘기듯’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냉면 한 그릇 후루룩’은 사실 저희 지역의 파람불...
종현
최종현위원
극단?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극단 파람불의 연극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오케이, ‘쪽빛황혼’은 뭐예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쪽빛황혼’은 저희 마당극패.
종현
최종현위원
마당극패?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마당놀이.
종현
최종현위원
박종성 콘서트는 박종성 씨가 내려오는 거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사랑했던 그날’은?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그건 뮤지컬입니다, 가족 드라마의 뮤지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그다음에 또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로컬브랜딩 플랫폼 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음식문화 복합공간 내에 조성하는 거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복합공간 바로 앞에 있는 오폐수 정화 시설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조금...
종현
최종현위원
별개 공간입니까, 아니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별개 공간입니다. 바로 주차장 들어가면서 주차장 왼쪽으로 해서 별개 공간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습니다, 옛날에 폐수 정화 시설로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시 공간이죠?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전시 공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전시, 우리 지금 문화회관 옆에 있는 전시실 같은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공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됩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동그랗게 좀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조금 모양을 두고 저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위를 바라보면서 전체를 보는 데는 저희가 아바이 마을에, 그게 지금 음식문화 복합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로 해서 전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2,500만 원이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으로 단발성 콘서트를 추진을 하는데 잘 연구를 해서 이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속초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마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김창옥 교수한테도 부탁도 드려서... 이분이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게 모셨는데 단물을 다 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힐링의 시간도 되겠지만 우리 속초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한 발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화랑도체험관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완료가 된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영랑호 우리 관광단지로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탁, 저희가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줄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조금 휴식기를 가질지 그거는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예, 한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특별자치도협회장배 농구 대회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12월에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유치가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정월대보름 행사가 참 많이 컸는데 날씨가 이번에 기온이 급강하하는 바람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과장님 비롯해서 고생하신 팀장님들, 송혜은 팀장님, 한경태 팀장님, 한수민 팀장님, 김경숙 팀장님, 박연실 팀장님 우리 홍승희 팀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13시 52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재순입니다.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박광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함진식 토목팀장입니다. 김동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6년도 1회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친환경과에서도 얼마 전에 쌍다리 밑에 하천 관련돼서 현장 수질 검사부터 해서 다 하고 오셨는데 거기 물고기가 몇 마리 정도가 폐사가 됐나 봐요.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수질에 문제는 없는데 겨울철, 우리가 폭설 대비해서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흘러 들어가서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환경 염화칼슘 제제가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짠 성분은 상당히 많이 비율이 높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 정확한 성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질 않아서 그쪽으로 많이...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건, 염화칼슘 제제는 아닌 것 같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래서 일단 폭설 대비해서 한두 번 정도는 염화칼슘 뿌렸는데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메말랐더라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은 수질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관리 주체이시기도 하지만 수질과 관련돼서는 또 친환경과에서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청대마을길 도막포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구간이 우리 학생들하고 주민들 보행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돼야 되는 곳인데요. 도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금 쉽게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차적으로 도막포장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지난번에 사전 보고 때 도로교통공단이랑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셨던가요? 어디랑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찰서였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경찰서 도로교통심의위원회.
정인교위원
심의위원회랑 협의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그럼 그때 협의된 내용이 있으실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3월 중순경에 경찰서에서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아직 그거에 대한 심의 전이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아직 그건 없는데 일단 도막포장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금방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설악빌리지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거기를 보도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설악빌리지 교차로 사거리에서 조양동 코아루 아파트까지 가는 한 2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루 아파트 교차로 거기에다가 고원식 교차로를 만들어서 일단 주행하는 차가 고속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좀 높여서 그걸 일차적으로 막고요. 그다음에...
정인교위원
높인다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횡단보도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고원식 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고요. 또 중간에 있는, 중간에 분리봉이 박혀 있거든요. 분리봉 때문에 보행자가 가고 차가 가게 되면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봉을 다 뽑을 겁니다. 뽑아서 가다가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요.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육안으로 시인성이, ‘여기 조심해야 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지그재그형 차선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 자체는 도막형으로 색깔을 집어넣어서 여기는 특별히 관리되는 구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도막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구간 공사하실 때 같이 염려해 두셔야 하는 게요. 해당 지역에 눈이 오면 차들이 올라가다가 거기가 미끄러워서 잘 못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더군다나 차가 일단 눈이 왔을 때 눈길에서 섰다가 올라가면 정체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막포장 공사는 일차적으로 일단 신속히 진행은 하되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 대책도 함께 뒤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또 이전에도 제안드렸듯이 이게 정 그게 안 나오면 해당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을 해서 인도 공간을 확보하거나...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요, 보도교 설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 3월 중순에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심의회를 하는데 중간에 무인 카메라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할 거고요.
정인교위원
무인 카메라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주행하는 차가 카메라를 보고 저속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카메라 설치...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안길에다가, 마을안길에다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정인교위원
과속 단속을 하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과속 단속은 아니고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주행자가, 운전자가 보게 되면 저속으로 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인교위원
그럼 그건 방범용인가요? 아니면 단속용이 되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아무래도 방범 위주하고 그런 거...
정인교위원
단속 카메라는 아니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단속 카메라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도 같이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의할 때.
정인교위원
거기가 불법주정차들이 좀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중앙 규제봉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는 불가능한데 그것까지 같이, 지그재그 차선까지 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개별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설악고등학교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현장도 저와 함께 많이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구도심이다 보니까 옛날에 집을 짓고 사시는 마을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또 아이들이 통학로다 보니 여러 가지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때 빌리지에 축대 그쪽으로도 인도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분리봉을 빼겠다고 하시는 그 구간도 사실상 마을 분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같이 설치를 해달라고 했던 게 중간에 가 부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인도 쪽으로 해서도 분리봉을 박아달라는 또 요청이 있어서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박으면서도 사실 이거 크게 효과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주민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도막포장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편성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양초등학교 근처에서도 아이들의 건의로 인해서 포장 작업을 했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환경에 있어서 도막포장이 크게 실효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게 자칫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청대초등학교에 도로 앞 표지, 제가 왜 말씀, 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 표지처럼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화면만 보더라도 인지할 수 있게끔 그거 이번에 교통 심의할 때 안건으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거 다른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설치할 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금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그때 보고 설명하셨을 때 올라갈 때 방지턱 같은 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도로 모양으로 조금 이렇게 움푹 튀어나오게끔 한다, 이게 방지턱이랑 다른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방지턱하고는 다르고요. 그거는 쭉 올라가서 조양 코아루 아파트하고 갈라지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교차로 일대를 전부 조금 높여서 차가 지나가면 잠깐 멈췄다가 서행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고원식 교차로를 만들 생각입니다.
염하나위원
그게 설치가 돼서 효과를 본 곳이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속초시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많이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쪽이 굉장히 주민분들이나 학교 측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심의 안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많이 신경 써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대포 고갯길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일원하고 응골마을, 설악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대포동 주민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개설사업들은 사실은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설악고 후문이 이전에는 설악고 정문이었습니다. 정문이었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후문에 대한 등하굣길 이전에 또 주민들의 입출입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하교 그리고 등교 시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주면 안 되겠냐고까지 기존에 청대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도 나왔었는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면포장 하실 때 노면포장이 완료가 되게 되면 노면에 문구를 도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변차로를 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 이렇다면 우리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을 서로 예방 차원에 갈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안전 유의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렇다고 또 방지턱을 만들게 되면 인근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현 국장님 그리고 전재순 과장님, 박광희 팀장님과 함진식 팀장님, 김동현 팀장님, 이보형 팀장님, 박용문 팀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과 전 직원 여러분 겨울 동계 제설, 폭설 대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관광과
14시 13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팀 이세문 팀장입니다. 관광전략팀 박경진 팀장입니다. 관광인프라개발팀 김희준 팀장입니다. 설악동활성화팀 김호정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축제팀 최민영 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과 2026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든 축제 기획 그리고 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궁금 사항이, 시민들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 부교 난간이 보수가 시급하고 지금 관광과에서 보수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준비 과정도 거치고 날씨 때문에 바로 조치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난간이 흔들리는 부분들은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기 전에 위험 조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가 오면서 저희가 전기 용접을 해야 되는데 비 때문에 저희가 전기 용접을 못 했는데 오늘 비가 그쳐서 바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한 수시로 예찰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지금 그쪽 영랑호 부교에서 부교 안전 관리하시는 또 인력들이 계시는 만큼 신속하게... 지금 날씨 관계 때문에 신속 투입이 안 됐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날씨도 개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영랑호 부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이죠? 완료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수일 내로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장
수일 내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수일 내로 영랑호 부교 안전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추가로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치 이후에도 계속 점검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은 부교가 철거냐, 유지냐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요구한 철거 예산은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건 시민의 뜻입니다. 의회에 와서 결정된 내용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가 결정한 것이니만큼 그 부분도 존중을 해서 향후에는 부교 운영에 대한 것을 철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 여태까지 해온 정책보다는 시민 의사를 존중해서 어떻게 이거를 현실에 맞게 잘 정비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시민과 관광객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새로 단장을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수리 중이라고 했나요? 다 정비가 끝났지 않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오늘 비가 그쳤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일찍부터 지금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단순한 정비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색도 하고 나름대로 새 단장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 그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홍보도 열심히... 여태까지 홍보를 안 했잖아요. 사실 언제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홍보도 안 됐는데 이제 홍보를 하셔야 해요. 이거 바로 철거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걸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꿔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도 우리 예산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기 집행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에서 나름대로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예찰도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법원에서 한 거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조작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결정한 거야, 법원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법원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방을 통해서 이게 판결이 난 게 아니란 말이죠. 당사자의 조작에 의해서 재판이 그렇게 간 거예요, 합의로. 그걸 갖다가 재판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엉터리 재판을 조작을 해놓고 그걸 마치 이게 무슨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판결한 것인 양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 철거냐, 유지냐 논란은 없는 상태예요, 끝난 상태고. 있는 시설 돈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가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다룰 건 아닙니다. 시민만 보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초심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한번 부서에서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설악 해수욕장. 아니, 우리 속초 해수욕장 행정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12개월 동안 중에 몇 개월을 사용하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사전 준비까지 한다 그러면 7, 8, 종료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산술적으로 9개월 동안은 비워 놓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그거를 우리 유휴 공간으로 볼 수가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히 말해서 그 유휴 공간을 3개월 동안 사용하고 9개월 동안 방치 아닌 방치인데 그걸 어떻게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9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3개월 동안 다시 해수욕장 업무, 행정센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그거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 한 번 있어 봤나요? 어떤 제안들이 있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검토를 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 속초 해수욕장이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들이...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름철에는 물론 해수욕장으로 운영이 되지만 사계절 관광지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홍보, 기타 또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음악 단체의 연습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고 또 특히나 사계절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관광 상품들을 운영하는 거점, 이런 것들로 한번 또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제보를, 누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냐 하면 사계절 관광지니까 관광객들이 어떤 속초 해수욕장을 찾아서 속초 해수욕장을 찾은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우리 행정센터의 한 부분을 DJ박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속초 해수욕장에 방송을 해줌으로써 추억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법적으로 일단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관광 시설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계절 저희가 찾는 그런 관광지로 부상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는 사계절 상주를 하면서 해수욕장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거를 9개월을 놀려둔다는 것도 참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손해고. 하여튼 그 부분을 활용한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해수욕장 관리, 해수욕장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기획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둘러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비행기에 지금 국제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국제노선은 한 3개 노선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국제노선과 국내노선 관련해서 셔틀도 운행됩니까, 속초하고 양양공항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속초에서 셔틀은 지금 운영이 되는 상황은...
명길
김명길위원장
셔틀은 운영이 안 되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지금 노선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노선 이용을 하고 싶은데 노선 이용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좀 불편한,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노선 관련돼서는 국제노선, 국내노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항 관계자 측에, 비행사 관계자 측에다가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속초시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보다 비행 노선 관계자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금이 그쪽에 나가는 만큼 그쪽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리고 바다향기로 관련돼서는 이전에 우리가 업체, 롯데 측에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태풍이 온 이후에 복구 비용 관련돼서도 이견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인수인계받을 때 제대로 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속초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는 만큼 이제는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예산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구성하고 탐방로의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도 하고 실시 설계를 통해서 향후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개 부서에 대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