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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원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3-04

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토지정보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논산 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지원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명영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주연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이항진 지적재조사팀장은 연가로 박준성 주무관입니다. 이상순 마을길토지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 중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모든 공간을 스마트하게 2026년도 비전을 목표로 신속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적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신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 지적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0쪽, 드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탑정호 시민체육공원에서 강경 젓갈축제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사업입니다. 농산물 드론배송서비스와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이ㆍ착륙장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탑정호 공역으로 드론 배송, 수질환경 및 불법행위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제시스템 구축과 기체 도입 등 실증사업 운영을 통한 상용화 사업을 준비해서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드론 딸기 배송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222쪽입니다. 전국 드론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2026년 논산딸기축제와 연계하여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국 초ㆍ중, 초ㆍ중ㆍ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3월 28일 국민체육센터 3층 실내체육관에서 유소년 드론 축구팀이 참석 참여하는 전국대회로 드론 축구협회와 2월 23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드론 축구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세계딸기산업엑스포 명예도로명 부여입니다. 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상징성을 강화하고 개최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딸기특화도시 고유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명예도로명은 딸기엑스포대로이고 지정 구간은 행사장과 같은 연계성이 높은 논산, 논산대로 구간입니다. 논산 세무서 앞 강산 사거리부터 계백교까지 약 3.2km 구간입니다. 주민의견수렴과 1월 21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으며, 3월 초순에 도로명판과 노면 표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2012년 시작하여 ’25년까지 총 39개 지구 1만 864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진행률은 약 43.6%입니다. 이 사업으로 강경 도시가스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경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채산 2지구 외 4개 지구 1938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마을길 사유지 토지분쟁 해결사업입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길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경계 조정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연무 죽본 지구 외 2개 지구 202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야곡 산노 1지구 외 4개 지구 933필지에 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7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거수) 이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토지정보과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지적, 아까 보니까 이제 팀장 소개를 하는 중에 그 뭐냐, ’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마을 사유지 토지분쟁해결사업 그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팀, 팀이?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팀에서 하고요, 지금 그 마을길토지팀에서 토지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마을길토지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직원은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 그 담당팀?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팀은 5명이고요, 마을길토지팀은 3명입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지금 현재 마을길 자체에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던데?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 지구를 실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1명이 담당자를, 1명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인원, 금년도에 5개 지구인데 인원 보강이 안 돼서 인사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글쎄 그 이제 인원을 주고서 일을 시켜야지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1명이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래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좀 쓰고 어쨌든 의회에서도 좀 그런 인원 보강에 신경을 쓰자는 그 내용으로 인사계에 한 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열심히 하세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좀 전에 그 강경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의 보급을 이유로 들으셨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 지역이 지금 그 사유지 문제로 보급이 좀 불가능한 상태죠?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강경지역은 과거 우리 지적 제도가 도입할 때 일제강점기 때 특별소삼각지역으로 현재 전체 지역이 측량불부합 지역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여기 전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할 때 그 사유지로 인해서 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적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활하게 좀 추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유로 도시가스 보급을 사유로 든다라는 게 과연 적정한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불부합 지역을 정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유지, 사유지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그건 사유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동의서를 받아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사업 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업체하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업체면 뭐 중부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거기는 다 손 놨다라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안내가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지적재조사사업이 도시가스가 앞에 이유가 서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사유지가……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시유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극히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유지가 시유지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지금 그쪽 도시가스 문제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 사유지예요. 거기서 재, 그 불부합 지역을 정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유지인데 그러면은 그 도시가스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해결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이유로만 들어야지 보급하기 위한 이유가 앞에 서면은 많은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논산시 드론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 사업이 몇 평 정도 돼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

서승필의원

드론공원을 몇 평 정도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약 1만 평 정도 들어갑니다.

서승필의원

여기에 보면 그게 관광객이나, 안전하게 취미ㆍ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국방 산단이나 거기에 보면은 입주 기업들이 드론을 생산하는 군사적 목적으로 하는 드론 시험장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여기에 할 때 거기에 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우선 저희가 시작은 이제 드론공원이지마는 향후에 드론 관련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장으로서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지금 구축을 하는 겁니다.

서승필의원

그 이번에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국방 산단에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할 때 드론 시험장이 있는 거 하고 그런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는 확실하게 또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거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형일 상수도팀장입니다. 한재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주요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누수저감 및 수질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과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6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31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쪽, 배수지 증설 공사입니다. 체류시간이 부족한 논산ㆍ강경, 노성ㆍ마산 배수지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2억 8100만 원입니다. 논산ㆍ강경 배수지 증설 공사의 경우 사업비는 161억 3100만 원이며, ’25년 6월과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성ㆍ마산 배수지 증설공사의 경우 사업비는 백십오, 111억 5000만 원으로 ’26년 9월 공사 착공 후 ’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ㆍ우수관 분류식화 사업으로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079억 6600만 원입니다.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271억 2000만 원으로 ’23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선 사업은 사업비 444억 9400만 원이며, ’26년 10월 중 공사 착공 후 ’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산면 청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95억 700만 원으로 ’26년 10월 중 공사 착공 후 ’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촌면 신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28억 8900만 원으로 ’26년 9월 중 공사 착공 후 ’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성ㆍ상월면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239억 56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8년 3월 공사 착수하여 ’2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 구역 및 처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720억 9700만 원입니다.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비 294억 5200만 원으로 ’23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곡 한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비 254억 7500만 원으로 ’26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운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비 171억 7000만 원으로 ’26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2억 4200만 원입니다. 벌곡면 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142억 7900만 원으로 ’26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면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159억 6300만 원으로 ’26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쪽, 논산시 취암동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241쪽, 내동ㆍ부창동 도시,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집중호우 시 도시, 도심지역 침수피해 심화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각각 471억 원과 354억 8100만 원입니다. 취암동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이며, 내동ㆍ부창동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7년 1월부터 ’31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으로 242쪽, 주요사업비 조서입니다. 우리 과 14개 주요사업 총사업비는 3418억 5700만 원으로 중장기 사업의 특성상 장래 상수도 보급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조정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3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238쪽하고 239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238쪽은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예, 239쪽은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예, 이 뭐, 이건 뭐 작은 내용이지만 목적이 똑같아요.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 증설한 내용이 있어요, 위의 설명에.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자료 확인 중)
병춘

민병춘의원

작은 실수. 똑같죠?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예, 설치로 바꿔 주시고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그다음에 벌곡면 수락지구하고 광석면 천동지구는 그동안 이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수락지구는 설치는 돼 있는데요, 용량이 작아가지고 증, 이거는 이제 기존 거를 폐쇄를 하고 다시 용량을 크게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증설, 뭐 설치와 증설을 동시에 하는 거네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거를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다시 신설을 하는 겁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더 큰 거로?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천동지구는 지금 현재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천동지구는 이제 관로하고 처리장하고 같이 그 신설로 하는 겁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그러면 그동안 오수하고 우수하고 이런 것 구분뿐만 아니라 오수처리도 잘 안됐다는 거네요, 천동지구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오수처리는 이제 이게 처리가 설치가 안 된 데는 개인 정화조로 사용을 해서……
병춘

민병춘의원

개인 정화조로?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정화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그럼 우리 논산시에 현재 오수 처리시설이 아직도 되지 않은 곳이……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많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뭐 동지역은 뭐 거의 다 됐고, 한 97% 정도 됐고요……
병춘

민병춘의원

97%?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동지역은. 근데 이제 읍ㆍ면 지역은 한 육, 6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아이구, 예.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아직 많이 안 돼 있으니까요.
병춘

민병춘의원

예, 좀 빠른 시간에 예산을 세워서 이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 금강유역환경청이나 도청이나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해서 뭐 최대 한 2건에서 3건은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그러게요. 지금 설치된 것이 한 60%밖에 안 되는데 그 2~3건 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어느 하세월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예, 이거는 뭐 건강의 문제, 위생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얽혀있는 거라 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셔가지고 뭐 1년에 2개가 아니라 더 많이 좀 해서 논산시가 더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네요.
종철

박종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환경과장 서금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숙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손현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재훈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수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246쪽, 2026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의, 시민 환경인식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예방 중심의 환경 관리와 현장 대응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9건 중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2건 등 5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원앙 서식지인 왕암저수지에 생태환경 보전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32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50억 원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앙 서식지 복원 및 소생물 서식지, 서식처 조성과 생태탐방로 탐방데크ㆍ조류관찰대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은 202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갖춘 논산 대표 생태공간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 832대를 목표로 구매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7억 7200만 원입니다. 전기 승용차는 올 2월 공고하여 현재 150대를 선정하였고, 화물은 80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고와 적극 홍보를 통해 친환경차 이용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8억 6500만 원이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만 지원되는 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보도자료,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물 송부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방위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종이 사용 줄이기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근거는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가 2025년 2월 민병춘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정되었으며, 전 직원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인식 확산으로 일상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이 인쇄 최소화 문화 조성, 환경교육 및 홍보, 최근 3개년 사용량 기준 2026년 15% 감량 목표로 추진을 한 후에 감축 실적 평가 및 우수부서 선정 포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년 종이 사용량 현황 분석 및 추진상황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분뇨,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2011년 인상된 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현실와를, 현실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만 원으로 현재 원가 산정 용역 추진 중이며, 수수료 인상 소비자 정책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행정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34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전기화물차하고 전기승용차 있죠? 이 전기화물차 같은 것 신청을 할 때 며칠 동안 신청받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기간이요?

서승필의원

예, 예.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아, 기간은 저희가 이제 넉넉하게 주는데 그게 이게 좀, 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지금……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서승필의원

며칠 정도 줘요, 기간은?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저희가 2월 23일부터 그 3월 13일까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서승필의원

그렇죠, 한 보름 정도, 그 열흘 정도 주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런데 이게 하루면 끝나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서승필의원

예? 그러면 그럼 뭐, 그럼 뭐 대책이 있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

서승필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

서승필의원

예를 들어 그만큼 전기화물차라든가 전기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일단 재원이 그 국도비 이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작년보다도 더 이게 전기차 관련 이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보니까 이제 수요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저희가 그 앞으로 이제 노력할 부분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뭐 타 시ㆍ군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좀 도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 시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릴 생, 계획입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면 다 경유로 지금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서승필의원

경유 같은 경우는 진짜 오염도, 대기 오염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도 보면 노후 차량 같은 경우도 폐차까지 지원금까지 주는 이유가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뭐 그 대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도 하루면 끝난다, 마감이 하루면 끝난다, 그러면은 좀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그 같이 매칭사업이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56%고 도비가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요청을 한다, 공문 요청을 한다든가 그 이거 그럼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그런 거는 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

서승필의원

하고 계세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웃으며) 몇 번 정도 방문하셨어요? 방문은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이제 별……

서승필의원

이거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방문해 보셨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아, 이제 별도로 제가 방문보다는 도에서 그 교육이 있을 때 그럴 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안 걸리더라고, 하루도. 한나절도, 뭐 몇 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서승필의원

몇 시간이면 끝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고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그, 그 뭐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보면은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부착 사업이, 사업량이 1대예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이 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거기 보면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사업량이 1대인데 그 밑에 보면은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장치 관련된 관리사업이 그건 사업량이 168대인데 이거는 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거 맞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유지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연간 1대에, 사업량 1대인데 관리 대수는 168대가 돼요? 이 속도라면은 한 168년이 걸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이게 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대상이 이제 5등급인 경우인 거고, 그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조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5등급 이외에 그 다른 등급도 해당이 되기 때문이고 이제 누계기, 누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누계가 지금 보면은 저감장치 그 부착된 차량이 이제 그 관리대상이잖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거 얼마나 돼요, 그럼? 우리가 사업량 보면은 너무 적은데 1대, 연간 1대인데 관리대상은 160대가 넘으니……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그러니까 5등, 그 저감장치 부착은……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5등급이라고 해도 그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그 관리대상이잖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대상 부착한 차량들이 그러면은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그 위원님! 해당 사항은 제가 정확한 그 수치와 근거 그 확인해서……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고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 그리고 매연 막 이렇게 심하다 할 정도로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차량들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단속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청 내에 있어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그 저희한테 그 민원이 이제 신고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소유자한테 그 검사하라고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안내만?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보면은, 아마 많은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비하할 목적이나 폄훼할 이런 목적은 아닌데 우리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 덕성여객 버스보면은 아우 엄청나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뒤따라가다 보면은. 거기 뭐 단속 이게 아니고, 그거 빨리 해, 뭐 어떻게 해줘야지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다니는 그 버스가 그렇게 매연을 막 빵빵 뿜어대고 다니니 그 문제 좀 심각하지 않아요? 문제의식 좀 다 갖고 우리가 좀 그 문제는 좀 해결할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장님?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 저감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극복이 되면은 이렇게 하고 해야지, 제가 단속을 막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오죽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민들 숨을 못 쉬어요, 버스 한번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가 뭐 다하면 좋겠지마는 안 되면 교통과나 다른 부서들하고 좀 논의 하셔, 상의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뭐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그 환경오염물질 그 사업장 관리하시잖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뭐 우리 환경이 지금 우리 사회적인 큰 어떤 이슈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지금 산업과, 산업단지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대기 뭐 폐수 여러 가지 그 민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예산을 좀 반영해서 상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쪽 가서 또 측정하고 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대기 환경오염의 어떤 그 측정 뭐 배, 그다음에 뭐 이거 배출되는 어떤 그 폐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현장, 예, 점검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 그 감시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측정기나 이런 것들을 저 뭐야, 우리 국비나 도비 이렇게 받아서 해보실 생각은 없었냐고? 상시적으로 거기에다가 측정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단지 근처에다 뭐 마을 근처에다가 측정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계속 어떤 관리 강화나 이런 것들의 그 인력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측정기나 이런 것들을 고정으로 세워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365일 24시 다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어떤, 제가 쭉 지켜봤을 때 그런 어떤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이 있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한번 모색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쪽지 전달 시도)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우리 팀장님 저기 자료 하나 주시네, 뒤에?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쪽지 전달됨) 그러니까 이동식 저희 측정기가 이제 8개, 8대를 저희가 이제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 이동식 갖고는 안 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제가, 제가 이 업무보고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조금 변칙적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뭐 다른 데 뭐 우리 기업체 모든 기업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산업단지 근처에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어떤 민원의 어떤 그, 그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상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국도비나 이런 것들도 또 반영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위원님 그 말씀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그 실무담당자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쭉, 저도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한 4년, 저희도 뭐 임기가 4년 하면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고,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끝나고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저도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공해 지원사업 올해에는 얼마나 신청이 됐는지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은 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말씀……
명숙

허명숙의원

그러니까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지원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 그러니까 그게 신청이 지금 현재 얼마큼 됐는지 확인해 보셨는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이게 우리가 받는 게 있고 또 그 공단 쪽으로 직접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명숙

허명숙의원

예, 그런데요, 예. 그……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일주일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접수한 거는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저기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금애

서금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수 생활폐기물팀장입니다. 김재희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다회용기 사업,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및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추진하게 될 개별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1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입니다. 읍지역과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행 용역사 2개 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대행용역사는 동지역과 은진면 와야리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1권역에 대한환경이, 읍지역과 국방대를 담당하게 되는 2권역에 한울환경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8월에 입찰 절차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입찰 마무리 후 용역 기간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행업무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4년, ’25년에 우리 시 4대 축제와 12건의 소규모 행사 시에 다회용기를 보급하여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총 7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다회용기 사용을 원하는 2개소를 선정하여 다회용기 7종을 공급하고 세척 후 재공급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회용품 줄이기 성과를 이어감은 물론 실효성을 면밀하게 도출하여 확대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하여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3쪽,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2002년도에 조성하여 현재 매립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을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5월 중에 마무리한 후 ’26년에 책정된 예산 29억 1800만 원으로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년 7월에 준공하여 우리 시 현안 사업이었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일 50톤 소각 능력으로 2006년도에 가동을 시작하여 20년째 운영 중으로 사용연한 15년을 훨씬, 훨씬 넘긴 노후화된 시설로 현재 발생폐기물을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신규로 소각로 증, 신규로 소각로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소각 능력 95톤, 총사업비 423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는 시설용량 85톤에 사업비 572억 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여 1월 20일 자로 변경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충청남도에 신청하고 ’26년 3월부터 ’27년 12월까지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8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인력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 예산으로 2억 원을, 이의 처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촌폐기물을 수거 후 위생매립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송 예상 물량은 약 72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는 정산하게 됩니다. 수집된 농촌폐기물은 시 위생매립장에 임시 보관되며 입찰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농촌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기에 빠르게 사업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농촌폐기물 수거사업이 지금 몇 년 차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산 반영도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증가 추세인가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매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요구가 요, 굉장히 많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다 충당 못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떤, 예, 어떤 지역은 뭐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 처리를 못 할 정도로 거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는 이거 이렇게 봐요. 처음에 필요해요. 요즘에 막 불법소각으로 산불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어느 정도까지 시한을 좀 정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그 농가 자부담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주차장 안 만들어 놓고 주차 단속하면 안 되지마는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농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좀 계획에 좀 담아두셨다가 좀 그렇게 좀 뭔가 정책 변화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신규 소각로가 만들어지면 일반생활폐기물 5톤 이하 처리하는 것처럼 일정 비율 수수료를 받고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뭐 과하게 우리가 뭐 부담하면은 우리 농가부담도 커지겠지마는 일종의 좀 책임 의식이 좀 생길 정도의 자부담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좀……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장소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들이 소각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 맞습니다. 일정 수수료에 대한……
서원

서원위원

예,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그 뒤에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분들도 그런 문제 좀, 그런 의식을 좀 공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책 변화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2백, 262쪽, 그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에 드디어 이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예, 정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그 조례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보고 기쁨을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7개 장례식장이 있다고 했고요, 그중에 지금 2개를 선정하셨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어디 어디예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놀뫼장례식장하고 황산장례식장이 같이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셨고요……
병춘

민병춘의원

예, 뭐 이제 시작이니까 점차적으로 늘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비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들어 있는데 장례식장에 이제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세척해 주고 또 재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무상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이제 차차 자부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논산에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 목표고 그 이거를 뭐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우리 논산에 세척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군데 할 때 세척하는 장소는 논산이 아닐 것 같은데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대행……
병춘

민병춘의원

어디, 어디 업체에다가 하시기로 돼 있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직 대행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관내에도 세척창을 가진……
병춘

민병춘의원

있긴 있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업장이 있긴 하거든요.
병춘

민병춘의원

예.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건 선정 유무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예, 이 세척장이 멀리 있어서 이, 이 불편함,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병춘

민병춘의원

그러니까 세척장을 거대하게 잘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세척장이면 세척만 잘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위생적으로 그 세척장이 논산에 지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논산에 7개 전면적인 장례식장뿐만 아니고 다방면을, 뭐 뭐 모든 공기관 행사, 축제 이런 거에 다회용기를 배급해서 1회용품을 줄이려면 논산시 내에 다회용기 세척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거에 과장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시범이니까 두 군데 잘 사용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 가시기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이 농촌폐기물 그 깻대 같은 것, 저희 안심 8리를 갔는데 깻대를 태우니까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해서 자기가 좀 불편한 게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직접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서원 위원님이 앞에 있는 설명을 쭉 하셔서 나머지는 별 탈이 없는데 이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줄이면 어떨까? 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소각,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 가지고 있던 소각로 용량이 50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85톤으로 늘린 그 내역에는 저희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농업폐기물,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부산물까지 전량 소각을 계획으로 해서 용량을 늘려놓은 겁니다. 이제 이 소각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불법 뭐 이렇게 소각을 하는 부분은 저희 소각장에서 다 전면 수용 가능하니까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농업과 관련된 폐기물은 전량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건설되는데 시간이 좀 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명숙

허명숙의원

그러니까요.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빨리 처리 좀 해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그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게 지금 뭐 당초 ’21년부터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해 왔는데 한 4년, 5년을 그냥, 그냥 왔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그냥 와서 애초에 사업비는 423억 9500만 원인데 지금은 568억 2900만 원까지 사업비가 144억 3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톤수는 95톤에서 85톤으로 줄었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래서 이게 이런 착오들이 지금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29년도 12월이면 그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차질 없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게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14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도 톤수로는 한 10톤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 자체가?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들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런 것 없이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지금 보면은 공공건축 그 기획심의라든가 입찰안내서 작성 및 뭐 이런 내용들이 그전에도 저 이미 다 진행이 됐던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

서승필의원

이게 그 좀, 이게 그 업체 같은 경우도 좀 선정이 돼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하는 그 업체로 해서 그 거의 지금 이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 좀 공기를 최대한 좀 많이 땡길수 있도록,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도하고 심의하는 것 자체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농촌 뭐 폐기물 뭐 부직포, 차광막 이것은 그 신고를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는 건가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업, 아니 농촌폐기물 수거는 그 같이 하는 수거업체 보조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어떤 그 신고하려고 하면 어떤 읍ㆍ면ㆍ동사무소에다 해야 하나 아니면 어디다 해야 돼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작년 예를 보시면, 본다며 그 각 면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지회하고 같이했거든요.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지역의 새마을지회에 연락이 가게 되면 수집해서 저희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도정책과 소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정책과장 전일률, 발언대로 이동) 과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지도정책과장

예, 최대한 빨리 간, 명료하게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정책과장 전일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논산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하는 농업, 데이터 기반 농업, 친환경적인 생산농업과 안전 농업, 홍보 마케팅 농업, 기후 대응 농업, 생명 농업 등 7단계 전략에 발맞추어 농촌지도사업을 준비하고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최시원 팀장입니다. 귀농지원팀, 귀농귀촌팀 이영은 팀장입니다. 지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 8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농업환경 변화는 전문성과 현장지도능력이, 능력 배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교육, 조직학습과 스마트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사업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세대 간 멘토링을 통한 실증시험연구와 AI 실무중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273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발전의 혁신을 선도하며,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4개 단체 삼천, 3200여 명을 중점 육성하여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면서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청년ㆍ예비귀농인 임시주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저렴한 임시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상태에서 농업을 준비하면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 신양리에 소재한 황산벌둥지로 원룸 4실, 투룸 8실로 총 12실 규모입니다. 황산벌둥지는 우리 시 행정 자산으로 현재 미운영 중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5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18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도정책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융복합지원과 소관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융복합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융복합지원과장

예, 융복합지원, 지원과장 강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융복합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경 융복합기술팀장입니다. 박미숙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김동희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백운경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202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8건 중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5쪽, 엑스포 기반 융복합 농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엑스포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농산 가공콘텐츠와 소비자 맞춤형 융복합 상품개발로 우리 시 농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논산딸기 히트상품 발굴 용역사업과 벤처형 지역특산 가공상품 경영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가공상품의 대외 홍보를 위한 서울 식품산업장 참여 및 소규모 농업경영체의 우수가공상품 홍보 판매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통한 영농 효율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2009년 8월 개소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농작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현재 4045명의 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연 6000여 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토요 근무를 시작으로 영세고령농 농작업 대행,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사업,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농업인 농작업 경비 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무농협, 논산계룡농협, 양촌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2쪽, 우량딸기묘 전략적 수출 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제1육묘장에서는 전략적 수출 유망품종인 비타베리ㆍ조이베리ㆍ킹스베리를,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내의 제2육묘장에서는 설향 딸기묘를 생산 분양함으로써 관내 딸기재배 농가의 우량딸기 모주의 주기적 갱신을 통한 고품질 딸기 안정생산 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융복합지원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박고수 팀장을 대신해서 강윤지 지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딸기팀 송기호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상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 13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0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은 이상 기상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 대응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지역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579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친환경단지 조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내재해성 안정생산 기술 보급, 병해충 항공 표준체계 방제 구축 사업으로 기후변화 및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3쪽입니다. 시설채소 수경재배 품목 확산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수경재배 품목을 확산하고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저비용 간이 오이 수경재배 모델 구축, 시설채소 수경재배 및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스템 고도화와 쪽파 수경재배 시스템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수경재배 전환 및 품목 확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엑스포 기반조성 딸기 신품종 단지 조성입니다. 논산딸기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품종 육묘단지 조성으로 엑스포 개최 전 신품종을 빠르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품종은 비타베리, 조이베리, 킹스베리를 적극 확산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신품종 육묘단지 조성과 초촉성 기술시범 및 스마트팜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엑스포 기간 해외 바이어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논산에 우수한 신품종을 소개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그 303쪽에 보면 쪽파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 시범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쪽파의 수경재배 하는 농가들이 꽤 있나요, 논산에도?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지금 논산에는 현재는 그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그 지역이 충남에서는 그 두세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논산에서 새롭게 한번 그 구현을 해보려고 이 사업에 도비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이거 농가 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뭐 좀 그 조사된 거 있어요? 쪽파농가 수라든가……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쪽파는 정확하게는 농가 수는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 과연 사업성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예, 쪽파는 저희가 이제 간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 딸기를 재배할 때 그 육묘장에서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트에다가 일부 재배를 해보니까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추후에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 딸기 시설물 그 명품브랜드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딸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후대응, 아니 기후변화 대응 논산딸기 명품화 기술보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은 자꾸 그 딸기가 정식하는 시기가 좀 당겨지다 보니까 날씨가 엄청 덥지 않습니까?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의원

더우면 이제 그 가장 그렇게 되는 것이 2화방이 늦게 나온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단점이지 않습니까?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일, 일, 이게 그 1화방에서 2화방까지 그 갭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강구하고 계세요?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예, 이제 첫째 기상이 보통 8~9월 달에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1화방도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마는 1화방이 늦어지는 상태에서 또 12월 달에 그 기상 조건이 상당히 그 저일조 상태가 됩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것이 2화방하고도 터울이 더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8~9월 달에 육묘상태에서는 그 화아분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구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12월 달에 우리 논산 지역이 180시간의 일조량이 비춰야 되는데 최근에 한 120시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LED라든지 다양한 그런 기술, 새로운 기술을 진흥청과 함께 해가지고 저희가 시험테스트를 해서 시범사업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의원

그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잠을 재운다든가 뭐 그게 오관 하든가 그렇게 그런 시설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토경재배할 때는 그렇게 좀 보, 그 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포트이다보니까 포트로 하다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뭐 대양, 용량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 센터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욱

정시욱기술보급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화아분화에 대한 관건은 진흥청과 또 이제 저희가 건양대학교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사흘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