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승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 이유는 출산축하금은 시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지원기준과 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현행과 같이 두어 지급기준의 명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1시 40분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서승필 의원님께서, 의원님으로부터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승필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승필 의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서승필 의원님께서 마련해주신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은 출산축하금의 지급 요건을 명확히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정안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이태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