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먼저 202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3개 부서, 15개 팀, 정원 80명에 현원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보건소 예산은 2025년 최종 예산액 대비 2.3%가 증가한 228억 1100만 원이며 기금은 지난해 대비 4% 감소한 5억 3490만 원입니다. 2026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는 총 24건을 보고드릴 예정이며 이 중 신규 및 역점 사업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통합 돌봄 지원 맞춤형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마음의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 생명 존중 문화도시 광명 만들기,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광명해요, 찾아가는 한방 진료 등 7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광명시민의 감염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 접종 확대 지원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방 접종 지원, 의료 기관 등 감염 취약 시설 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확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광명 만들기, 응급 재난 상황 대응 및 소아 응급 의료 체계 강화, 영유아 관리 지원 및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등 9건의 사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위생과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일상 속 걷기 실천 생활화,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 확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 맞춤형 건강 관리 지원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상임위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옥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김선희 돌봄의료지원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 입니다. 안선영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의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는 현재 5개 팀에 2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 21명과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팀별 분장 사무와 226쪽의 공사 및 용역 사업 현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27쪽의 통합 돌봄 지원 맞춤형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시민들이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내 집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에 발맞추어 기획된 신규 사업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재택 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민간 의료 기관의 의사와 보건소 소속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보건소에 돌봄의료지원팀을 신설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와 민간 의료 기관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지정받아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제도 시행에 맞추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운영 방법은 유관 부서와 함께 대상자의 포괄 평가 및 사례 회의를 실시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한 후 재택의료센터의 전담 인력이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건소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5년 이상 경과한 보건소 건축물의 외피 성능과 냉난방기 등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 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41억 3000여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1억 원을 더해 총 52억 3000만 원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5년 9월에서 2027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사업 진행은 올 3월 말까지 경기도 공공 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와 건축 기획 용역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건소 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스스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소속의 방문 간호사 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서비스 제공과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건강 취약 계층 건강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3억 719만 8000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건강 취약 계층인 독거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3644명에게 직접 방문 건강 관리와 전화 상담 건강 관리 그리고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입원과 응급 이용을 줄이고 개인 및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문 건강 관리와 전화 상담 그리고 하절기 폭염 시기와 동절기 한파 시기에 취약 계층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마음의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의 정신 건강 복지 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15억 5710만 원이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시민 408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규 등록하여 이들에게 가정 방문 상담과 전화 및 내소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연인원 1만 1526명에게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정신 질환자의 증상 안정과 일상‧사회 기능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 직업을 매개로 한 자립과 지역 사회 내 안정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신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취업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사회성 역량을 높여 학교 폭력을 포함한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그리고 중학생에게 감정 스케치 집단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였으며 중장년층 및 노인층 726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정신 질환자 인식 개선 캠페인, 지역 정신 건강 위기 개입 및 치료비 지원과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생명 존중 문화 도시 광명 만들기의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시민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며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억 6186만 2000원이며 그간 추진 사항은 연인원 8030명에게 일반 상담과 등록 상담을 진행하였고 자살 고위험군 7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 및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지지, 슬픔 극복, 자조 모임, 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을 관내 19개 전 행정동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광명해요’의 치매 안심 및 예방 사업입니다. 이는 치매 안심 사업으로 치매 진단 이전의 경도 인지 장애 진단자 및 초기 진단자의 적극적인 상태 관리로 중증 치매로의 발전을 늦추고 지역 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쉼터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가 있어도 늘 살던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3800만 원이며 그간 추진 사항은 1만 7588명에게 치매에 대한 일반 상담과 등록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쉼터 2곳과 치매안심마을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과 치매 가족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사회 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위드스마일돌봄단이나 공공 후견인 그리고 자원봉사단의 지역 사회 협력 활동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망을 촘촘히 다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장기 요양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등록 활성화와 치매 치료비 지원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찾아가는 한방 진료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및 재가 장애인 등 방문 건강 관리 대상으로 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경로당과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침 시술과 한방약 처방 등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99만 원이며 그간 추진 사항은 재가 장애인 등의 가정 방문으로 연인원 348명에게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관내 경로당에 대한 순회 방문으로 어르신 3389명에게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의료 취약 계층의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재택의료지원센터 대상자 아까 말씀하실 때 통합 돌봄 대상자 선정하셔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저희가 딱 2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통합 돌봄 대상자는 복지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복지 파트….

아니, 통합 돌봄 대상자 선정이 200명 정도 선정해서 그게 재택의료센터로, 의료센터 지원 대상자를 2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올해가 아마 첫해이고 본격적으로 4월 정도부터 본격 시행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는 올해 사업 대상자를 200명 정도로 먼저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이 의료 플러스 여러 가지, 주거 문제 또 필요한 부분들이 복지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200명 중에 한 70~80%는 다 의료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중에 70~80%를 저희가 지원 대상자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재택의료센터 전담 필수 인력에 설명하실 때 의사는 병원 쪽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간호사랑 사회복지사만 저희 재택의료센터에 있는 거고,

보건소 인력이.

보건소 인력인 거고 의사는 그냥 병원 민간,

민간 의료 기관 의사 선생님. 그래서 협업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으로?

협업.

협업으로. 그러면 센터 자체 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 인력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써 그런 경우를 민간이랑 보건소랑 협업해서 의사 선생님은 민간 의료 기관의 의사를 그다음에 나머지 의료 인력은 보건소의 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형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지정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죠, 저는? 할 게 되게 많네.

하세요, 빨리.

우선 통합 돌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공모 선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공모 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디다 공모를 하셨어요?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이죠?

네.

광명시가, 광명시 보건소가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이 공모, 보건복지부에서 이 공모 선정이 됐으면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공모 선정에 대한 혹시 비용이나 이런 지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용은, 비용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네 군데 선정이 되었던 우리 경기도 사업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는 경기도권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공모라고 해서 재정 지원이 따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냥 간단하게,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진료 보고 그 진료 부분을 건보공단에 청구해서 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재정 지원 아닌가요?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정 지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을 일부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대상자를 6개월 이상 하면 한 달에 14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민간 의원이랑 하는 거는 민간 의원에서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못 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고 민간 의원 선생님이 가서 방문 진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또 청구 비용으로 한 13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심평원을 거쳐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선생님은 그렇게 가서 방문 진료하는 비용으로 돈을 받게 되고 저희가 계속 그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운영비를 조금….

재택의료센터는 관리 비용으로 일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하면 의사를 뽑아야 되는데 의사 채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민간은 하고 싶어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채용을 하는 데 부담이 돼서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민간이랑 보건소랑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이 다르니까 이렇게 협업을 해서 협업형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렇게 협업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거는 돌봄 의료는 그거는 장기 요양 대상자가 아니어도 일단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1차 의료 방문 진료 의료 기관을 선정을 해 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해서 의원으로 16개, 한의원으로 33개가 있는데 그런 의원이랑 같이 나가서 대상자가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40개가 넘는 의료 기관이랑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각각 한 곳.

저희가 그러면 권역별로 중점 의료 기관을 한 두세 군데쯤 지정을 해서 한의원이 기본적인 데와 그다음에 의원이 기본적인 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의원들을 정하고 그 의원들이 나가서 방문 진료를 해 드리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이미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돈을 예산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고용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재택의료센터하고 아까 방문 의료 진료 사업하고 그거를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일단은 이해는 됐고요. 아까 우리 시비에서 5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을 뭔가 받을 텐데 이게 이 100% 운영비에서 지금 5700만 원이 내용들이 녹아져서 사용이 되는가, 그 외에 별도로 돈이 지원이 되는가가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여기는 시비 100% 해서 5700만 원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그러면 운영은 아까 협업 상태로, 위탁이 아니고 협업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되 협업 형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연계망에 대한 구축도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예의원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한 군데밖에 되지 않고 사실은 재택 의료나 아까 방문 진료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협업 상태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1인 의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인력비 지원, 그분들이 갖고 계신 재능에 대한 지원비가 충당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부터 했으니까요 홍보도 잘해 주시고 아까 대상이 2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200명이지만 이 중에 선정이 되신 거죠? 최종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200명은,

전체 대상일 거고요.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거기에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중에 저희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이 200명 정도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0명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사가 더 필요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일부 다른 의원들하고도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튼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광명형 돌봄센터를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어서 좀 드릴게요. 저는 229쪽 취약 계층 방문 건강 사업에서 우선 저는 이 용어에서 취약 계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낙인감을 주는 용어여서 굉장히 이 얘기가 몇 년 동안 얘기가 계속 지속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용어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쓰는데 혹시 용어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더 나은 따뜻한 포용적인 용어가 있을 텐데요. 특히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랄지 아니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랄지 아니면 생활 지원, 이런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랄지. 어렵지만 이렇게 풀어서 해 주면, 취약 계층 하면 무엇에 취약 계층인지 낙인감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이거에 대한 용어가 전문,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들이 굉장히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혹시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나 이런 용어들을 좀 포용적인 용어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과장으로서 짧은 시간이었었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저기 삼아 좋은 어감이나 이런 단어로 해서 적극 개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용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봄 하겠다고 했는데 용어에서부터 낙인감을 주는 이런 용어들은 좀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직접 방문이 한 5855명. 이 숫자를 가지고 제가 좀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방문 간호사가 8명, 전체 한 1만여 건이 합계로 되는데, 전화 내용까지. 되는데 지금 8명에서 혹시 방문 간호사들이 이걸 다 어떻게, 작업을 해 낼 수 있나요?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나요?

현재 방문 간호사가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한 분은 작년 10월 달에 퇴직을 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그나마.

저희가 채용을 계속 하고자 총무과에서 계속 공고를 하는데 아직까지 채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이 그 뒤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보통 한 분당 한 350에서 400분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고요.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도 힘든데 이렇게 돌봄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찾아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사 부서랑 얘기를 해서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도움을 해서 조금 주신다고 그러면 요즘 AI 기반으로 해서 IoT 전반에 스마트 워치를 사용을 하잖아요. 혹시 이걸 활용해서 직접 혈압이나 맥박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 이건 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인 직접 관리에서 조금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반이 어느 정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그 AI‧IoT 관련해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통해서 조금 업무량을 좀 줄여볼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덟 분,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지금 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직접 방문까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업무에 어렵기도 하고 본인들 건강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최대한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도 우리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 돌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저도 통합 돌봄에 관심이 있어서 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지금 지역의료센터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선정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요양병원이든지 요양원이든지 재가복지센터든지 이런 데 서비스를 다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200명을 선정하는 건가요? 모르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마 그 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정해지시게 되면 만약에 그 대상자 중에 그 각각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보건소로 통보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복지나 주거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면 각각의 해당 부서로 연계가 돼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수급자로 지정된 1‧2등급은 대부분 다 중증으로 봐서 요양원에 있을 것 같고 그럼 3~5등급 정도가 한 400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선정하는 사람들이 1‧2등급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1‧2‧3‧4‧5등급까지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 200명이 선정이 되는 거라고요?

주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저기는 아마 1‧2등급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너무 어려운가?

앞으로는 집에서 시설…. 지금….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세요?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자 수급자 중에 아까 안성환 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가정에 계시는, 재택에 머물고 계시는 그런 1‧2등급 고위험자가 주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3‧4‧5등급까지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은 저희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명, 통합 돌봄 대상자로 목표 인원으로 되어 있는 200명 중에 재택 의료 대상자가 되시면 저희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1‧2등급이나 3‧4‧5등급 중에 시설에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가,

시설에 들어가 있으려면 돈 내야 되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대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거의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우리가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바뀌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탈시설화잖아요, 탈시설화. 기존에 있는 1‧2등급이, 또 3‧4‧5등급이라 할지라도 시설에 머물지 않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게끔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기존에 시설에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겠다고 하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죠.

시설로 가시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재가에서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상태가 1‧2등급이신 분들 중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태가 호전돼서 가정으로 퇴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3‧4‧5등급 그분들이 1‧2등급으로 중증화되지 않고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지금 현재 3‧4‧5등급이나 이런 분들은 다 재가요양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재가 서비스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죠. 여기다 플러스 의료만 추가한다는 뜻인 거죠?

네. 이거는 별개로 재가 요양 서비스 중에 이 재택의료는 그분들이 서비스받는 거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영식 위원께서 시민들이 통합돌봄센터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취지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시민들이 알게끔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이런 취지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통해서 알게끔 하고자 하는 내용인 건데, 통합 돌봄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탈 시설화가 가장 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있는 분들도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의 복지 플러스 의료가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이 통합 돌봄 예산이 다음 의회 때 예산안으로 다시 심의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정부에서 조금 늦게 본예산이 확정돼서 올 초에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3억 예산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저희가 다음 예산 심의 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통합 돌봄으로 바꾸는 취지에, 물론 여기는 전담 부서는 아닐 수 있죠. 복지정책과가 아마 전담 부서일 거고 여기는 서브로 도와주는 입장이긴 하겠지만 이 취지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취지 해야 된다. 지금 광명에, 여기 지금 있는 요양원 있잖아요, 시립 요양원. 항상 대기자가 한 400명씩, 200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에, 건강보험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41%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탈시설화를 빼고 재가 요양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쪼록 처음 시작하는 거고 모범 사례화로 만들어져서, 네 군데가 다섯 군데인가 이번에 모범 사업을 하죠?

네.

그중에 잘 선정이 됐으니 광명에서 만든 통합 돌봄 시스템이 전국의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선도적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앞 페이지 내용을 보다 보니 보건정책과에 2024년도 경기도 치매 관리 사업 성과 평가 우수 지자체로 광역치매센터장 수상을 하셨고 또 자살 예방 시행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장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저희가 요즘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아요, 수시로. 저희 광명뿐만이 아니라 인근 구로‧금천, 이쪽의 양천까지 해서 우리가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스마트 태그 우리 광명에서 이거 사용하나요? 보급되어 있거나 그런 거 있나요? 232쪽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광명해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실….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치매안심팀장 박순미입니다. 스마트 태그의 경우에는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가 나왔을 때 스마트 태그는 원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전거나 고가의 물품에 쓰던 건데 저희가 실종 환자 예방을 위하여서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했고 그때 당시에 예산 배정을 한, 거의 많이 해서 저희가 한 250명분을 배정했고요. 그 이후로도 매년 100명, 50명 해서 지금까지 스마트 태그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모델은 허리띠 착용이나 목걸이형으로 했는데 경찰분들이 계속 이게 불편하다고 신발형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신발형으로 해서 개당 그게 이 껍질까지 있는 경우에는 한 2만 7000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제일 많이 배회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GPS는 2킬로나 3킬로 반경이지만 스마트 태그의 경우에는 아파트 몇 동까지 표기가 되게 무척 정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이라서 현재는 아이폰 사용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갤럭시 사용자들은 해서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저희가 이 부분이 전국 최초로 사람의 실종 예방에 도입한 항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이것 때문에 조회를 해 봤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쓰고 있고.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 보면 광명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럼 초기에, 사실 이걸 하면서 이런 걸 사용을 하면 문자 요금보다 저렴할 텐데. 아까 2만 7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회해 본 것은 괜찮은 제품들도 3만 9000원, 4만 원 돈 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메인 폰만 연결하면 이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문자 메시지, 아마 보내기 전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광명 관내에서는 이분들은 배회한다고 그러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배회 탐지기, 우리말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 태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전국 최초로 우리 광명시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광명시민들의, 특히 치매 환자를 가진 가족들의 어려움을 빨리 덜어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 구매가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 부담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요금 부담은 어떻습니까? 따로 요금은 안 나가는데 구매 비용이겠죠? 따로 요금은 안 나가죠? 이용 요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태그는 초기 구매하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갤럭시 기반이라는 게 우리 거의 다가,

인터넷.

LTE 켜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칩이 지나가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지나가는 그 전파를 통해서 이것이 인식되는 거라서 전혀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구매 부담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 쪽에서 들어온 대상자가 치매센터 등록하면 저희 등록자이고 치매인 경우는 다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고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80%, 도비 3%를 받고 있는데 국‧도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치매 환자 가족들이 널리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감염병관리과 2025년 재난 의료 대응 분야에 경기도지사 수상을 하셨어요. 우리 광명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랑하고 넘어가시죠.

소하동 화재 때 대응이 잘됐다고….

우리 감염병관리센터가 이 역할을 한 건가요, 수상의 역할을?

감염병대응센터…. 이게 감염병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재난에 대한,

재난으로.

네. 저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수상이 그런 증표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염병관리과가….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제가 난감해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서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이 물어 와서 “65세 이상이면 시민 누구나 되니까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으세요.” 그렇게 사실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제가 대략 난감했습니다. 어디서 알았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70세 이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략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에서는 나중에 70세로 올렸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조례 과정, 개정 중에 얘기를 했던 부분 좀 미리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셨더라면 시민들과 말씀이 조금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항의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사백신까지 추가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혹시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월 달에 백신에 대한 용역 입찰을 했는데 지금 국가 검진이, 국검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질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 국검 승인이 2월 중순쯤에 승인이 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월 말까지 용역업체에다가 백신이 배송이 되고 그러고 나면 3월 첫째 주에는 배송, 입찰 업체에서, 저희가 해당 의료 기관이 지금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접종 가능한 의료 기관 80개 업체에다 저희가 또 백신을,

배부하셔야 되죠.

배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는 홍보, 저희가 1월 달에도 홍보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시 한번 쫙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부터 예정으로 저희가 홍보 자료가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대상포진 발병률이 50, 60대가 가장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정 접종 시기가 50, 60대 이렇게 맞으셔서 혜택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그때 가서 맞지, 뭐.’라고 혹시 미루고 계실 분들도 없지 않아 계셔서 조금 접종률이,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 낮추겠다고는 하셨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중간에라도 만약에 우리 예산상에, 지금 접종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맞으셔서. 내용을 보니까 한 70세 이상의 3만 명 대상으로 해서 20%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20%를 예산을 잡으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접종률을 봐서 혹시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낮춰서 접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미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20% 정도를 잡기는 했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잡긴 했지만 지금 타 시군 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저희가 50세 이상의 취약 계층도 했거든요. 그분들도 한 4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해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땐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추경을 확실하게 추계를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어쨌든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접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 추경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입에 익어서, 과장님께서도 취약 계층이라는 용어를 쓰시거든요. 제가 전 과에서도 이런 용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포용적인 단어로 바꿔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을 썼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 쪽에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부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에 있어서 러브버그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과장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민원들도 많이 왔고 방역을 하네 마네 감염병관리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니 마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들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러브버그가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하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발생을 하고 나면 오히려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이것도 발생을 할 거라고 올해도 예상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방역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 말씀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작년에 러브버그가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 저희 보건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만 하기에는, 저희가 8개 업체만 데리고 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리고 나서 관련 동에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다 업무 협조를 해서 그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도 10월, 11월에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듯이 관련 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올해 어떻게 할 건지 대충 간담회를 다시 한번 했었고 올해 한 4월이나 이때 정도 다시 한번 올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게 또 무작정 약만 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생태계 교란 때문에 그냥 또 약만 무조건 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4월 중에 관련 부서 다시 한번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항상 이게 생기는 때가 한 6월 중순부터 말 이때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대비를 해서 더 열심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만약 발생이 되고 나면 그때는 또 방역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미리, 왜냐하면 언제쯤 나타나는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네, 짐작….

그래서 미리 예방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연막 소독은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연막 소독은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부 멀리 좀, 외곽 지역?

이렇게 도심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저희가 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연무 소독으로 가고 있고요. 연막은 들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주로 없는 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등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저기 때문에, 그 약 때문에 많이들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연막보다는 연무나,

연무 소독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친환경 분무 소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힘드셨는데 보니까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작년보다 전기 포충기나 해충 기피제함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지금 6대, 기피함도 4대 정도, 이 정도밖에 신규 설치를 하지 않는데 혹시 작년처럼 그런 상황이, 미리 사전에 예방하면 이거 갖고도 충분할까요?

일단은 포충기라든지 해충 기피제함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주민참여예산 위주로 저희가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를 먼저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는 주로 산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거기 입구에다가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 포충기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가로등에다가 같이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 쪽으로, 포충기는 지금 162대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충분하나요?

일단….

더 요구 사항은 없어요?

네. 일단은 뭐 이 정도로는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6대도 좀 많이….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하도 해충 관련해서 요구가 많았었고 민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얼마만큼 변화가 있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크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처럼 되지 않으려면 사전적인 예방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방 차원에서, 아까 상도 받으셨는데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사전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쾌적한 우리 광명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누구 하시면 또 제가 하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하세요.

그래요? 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전처럼 코로나 백신 환자들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혹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언론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백신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발견이 되어서 문제점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언론에서 보기도 했거든요.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코로나 백신을 거의 병원에 위탁을 해서 맞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병원에서 그 백신 약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서도 백신을 관리하고 있을 텐데 이 관리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작년에는 저희가, 그 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코로나 백신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접종하는 위탁 의료 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저희가 배송을 그만큼 하고 나서 그걸 다 또 소진하고 더 추가로 요청을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또 배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백신 관리를 하면서 위탁 기관에 배송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 보도 자료를 방송을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 기관에서는 백신은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접종하러 오신 분들을 접종을 하고는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많이 드리지는 않고 그걸 다 쓰면 저희가 또 가서 배송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나 보관, 양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지금 양이 어느 정도나….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코로나19를 접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백신 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 기관으로 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백신 냉장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 백신 냉장고가 온도 기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온도 체크를 하고 있고 이 온도가, 저희 온도 백신 냉장고가 2도에서 8도거든요. 그래서 5도나 8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알람이 울리면서, 저희가 백신 냉장고에 이상이 생기면 알람이 울리게 돼서 저희가 그거를 다시 또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사 와서 거기서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부를, 배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고.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 접종이 저희가 인플루엔자하고 똑같이 접종 기한을 맞췄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렇게, 접종이 거의 다 끝난 상태라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량은….

그래도 그 내용은 한번 점검해 주셔서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언론에도 나오고, 이건 결국은 이런 것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리 실태도 좀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혹시 이거에 대한 잘못됐다고 문제점이 건의가 오거나 문의가 오거나 이런 내용은 없나요?

제가, 저희는….

광명에도 1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보도에 뉴스에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는 곰팡이 이런 거, 이물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조상에서, 관리 문제가 아니라 제조상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걸로 저도 이렇게 보도를 들었는데,

광명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었고 저희가….

그 내용은 저도 봤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참 잘해 주시라는 부탁과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서 배부되는지. 왜냐하면 장기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코로나 백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물질 신고 건수가 1285건, 곰팡이‧머리카락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127건, 동일 제조 번호 백신 약이 약 1420만 건이에요. 감사원 지적 사항인데 저희가 이 코로나 백신은 이렇다 치지마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백신, 또 병원에서 우리 영유아들이 맞는 백신 이런 부분도 실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런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백신 2021년도 사건이라서 지금은 해당이….

아니,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백신 관리를 좀 더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백신 맞는 데에 주력을 했지, 그런 걸 이렇게 따지는 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원에서 보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형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강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주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소하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선종덕 광명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강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에서는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56쪽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입니다. 60대 광명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건강 실천 지원금을 생애 1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건강 관련 업종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건강 실천을 유도하고 만성 질환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 교육, 상담,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환자 주도형 자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지속 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예방 관리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일상 속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걷기 실천 확산을 위해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및 걷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걷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건강 걷기 챌린지 운영을 통해 걷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 확립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식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위생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와 사회 복지 시설의 안전한 급식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제고를 위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어린이 급식소는 224개소, 사회 복지 급식소는 10개소입니다.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 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 조사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식품위생업소 388건, 공중위생업소 128건으로 총 516건을 사전 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262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집중 관리,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 맞춤형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철산권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센터 개소 이후 맞춤형 신체 활동, 영양 프로그램,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과장님, 건강 실천 지원금 조례가 3월에 통과됐어요?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협의 중에 있고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마쳤고요. 지역보장협의체가 통과가 돼야 조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도 보고해야….

추경에 넣을 거예요?

네. 조례나 이런 게 제정이 돼야지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30만 원씩 60세 이상 지급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3월에 조례 올릴 거잖아요.

3월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돼서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보장협의가 아직 답변이 안 와서요.

언제쯤 끝나요, 그게?

그거는 저희도 뭐, 원래는 1월 달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내용이 있어서요. 1차 저희가 수정 보고는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례도 예산도 못 올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시민과의 대화 다니면서 느낀 게 이거를 지금 조례도 통과 안 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왜 다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그거는 주신다고 확답을 드린 거는 안 같고요. 이런 사업을 정책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의회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 협조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돼야 아마 주신다고 말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1동‧2동 이쪽에 안 오셨죠?

몇 군데는 갔는데 안 간 군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지금 처음 저희들이 보고받는 거거든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자체가 2025년 8월에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으로,

기본사회 조례는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기본사회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주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평생학습 지원금 50세 때 한 번 드립니다. 그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60대 생활 실천 지원금, 이거 혹시 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1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15억이요?

네.

실제로 저는 이런 정책을 입법예고 할 때 그 전에 의회하고는 이렇게 상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 상의하면 의회에서 반대할까 봐 그런 건가요? 왜 이런 정책을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걸 서로가 좀 협의하면 안 되나요? 그럼 이거 입법예고 했는데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통과 안 시키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다음부터 사전에 이런 일 있으면,

아니, 다음부터가 어디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 지원금 최소한 위원님들하고 몇 번씩 만나서 조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간신히, 될까 말까 해서 간신히 통과됐잖아요. 8대 때 못 하고 9대 때 와서.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는 조례를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입법예고 하고 만들었으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해 줘야 되고 예산은 세울 거니까 통과해 줘…. 아니, 의회가 그냥 그렇게 다 통과시켜 주고 다 예산 만들어 주고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매년 15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최소한 의회와 먼저 좀 상의하고 이 조례 내용도 이야기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례 통과 못 하고 예산 통과 못 하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건지 난 궁금하네. 어쨌든 입법예고는 했지만 실은 의회를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저희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11명 의회 의원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예산은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같은 논의, 그게 협치고, 매번 얘기하는데 의회가…. 이게 무슨 협치예요, 그냥 일방적인 거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만들어서 입법예고 하고 조례 올리고 예산 올리고 하고 그래서 안 해 주면 또 “의회는 시장이 하는 걸 반대만 한다.” 그렇게 할 거고. 이거뿐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 이미용비도 5만 원씩 다 그것도 하신다잖아. 의회에 최소한, 최소한의 그 정도는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이렇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예산 규모가 1000, 2000도 아니고 매년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15억인데 그러면 이게 가능할 건지. 앞으로도 조금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본부 및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