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최중찬위원님께서허유리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허유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허유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허유리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허유리위원장과사회교대)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허유리위원입니다. 먼저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출예산안맨위에생활인구데이터와미션의운영에따른홍보신규자들이었는데요.카카오하고협업하셔서하셨다는데이런것들이많이발표화되고가시화되는데조금지속성이있었으면하는,있다가없어지는것들이너무많고사실인구증대라고했지만사람들이와서좀체류할수있도록왔다가그냥가는것말고체류할수있는그런것쪽으로조금신경을좀써주셨으면해요.그냥왔다가그냥가는것정말의미없어요.밥한끼는사먹겠지만이렇게머무르면서이렇게소비를촉진할수있는그런쪽으로좀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런것들이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다사실피같은돈들이다투자되는것이니만큼그런것을조금예민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소창화문석중간에국궁양조장와이너리,다좋아요.그런데고려박물관도지금추진중에있고하다보니어떤포커스를역사쪽으로도좀더집중해서사람들이스토리텔링해서머무를수있도록하는건우리의책임이잖아요.우리누가해주는게아니고우리강화군민들이해야될일이다보니그런데다가더욱더포커스를맞췄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역사드라마나이런것들이대히트를치고있잖아요.영화,그런게역사를알아야우리가현실을알수있다.이런것들이거듭좀생각이되는그런시대를맞고있는데포커스를조금더그런쪽으로좀일관되게맞춰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그리고섬지역기초단체장맨아래협의회이것은신규가아닌걸로알고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것은저희가섬지역이기초단체장협의회가있는데요.여기에저희가공동부담금을매년이렇게납부하게되는데작년에저희가이섬지역업무가기존에건설과에서인구증대담당관으로업무가이관되는,신설부서에이관되는과정에서편성했어야되는데아마놓친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신규로.

이런사례가많이대두되는데요.인수인계가좀철저하게이루어졌으면하는그런안타까움이있어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세출2페이지,예산서156페이지보면생활인구데이터와미션앱운영에따른홍보사업이있는데여기그홍보용특산품구입이있어요.과장님.

네.

이생활인구데이터화는실제여기서지역에서생활에밀접한그런활동을하는그런인구의데이터화로생각이드는데그러면그것과연관되는홍보용특산품구입내용은이게뭔가요?

이생활인구미션앱을활용한인구증대사업은전국어디에서도시도해보지않은전국최초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도어려움도있고또그만큼기대되어있는사업인데요. 이사업이뭐냐면카카오톡과협업한민간앱을통해서관광객이강화해서기존에진행되고있는많은프로그램체험등하고또지역주민간의접점을만들수있는,기회를만들수있는미션앱을만들어가지고그사람들이참여를하는활동을데이터화해서지역의기여도및그관계형성정도를수치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예전에2010년도에포켓몬이라는그AR기반해가지고선풍적인앱이있었지않습니까?AR위치기반으로한미션게임앱인데이런것을활용한그앱인데이런미션을어느정도수행하신분들한테저희가완수하신분한테저희가생각하기로는소창의스카프가있는데그것을완수한기념품으로저희가제공할그런안으로갖고있습니다.

생활인구대상자를통해서하신다는얘기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특별한어떤인구계층만사용에머물지않겠금이왕하시는그런사업이라면좀여러사람들이사용할수있는그런사용하기쉽게안내라든지이용에대한그런부분들이좀필요해보여요.과장님.

그래서저희가또그기존의강화에관심이있는그런분들뿐만아니라그홍보예산을여기5000만원을또별도로세운것이용역비에그런홍보활동도좀강화하기위해서그런것도같이그홍보물품구입비와홍보예산도같이이렇게편성을하게된것입니다.

판단들을하시겠지만너무형식에그치지않겠금실질적인그런어떤생활인구의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사업으로검토되어지길좀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쪽에지컬처웰니스체험관련된이프로그램사업이있는데이게인천관광공사에위탁을해서이렇게진행될예정인가요?

네,이것은인천관광공사에위탁을줄예정입니다.

그럼이게여기보면내용으로는요가명상,쑥뜸,갯벌걷기등자연친화적강화전반에걸쳐서이런어떤활동들을할수있는걸로그렇게보여져요.

이것이크게웰리스사업하고지컬쳐,강화체험할수있는두가지로크게나눠지게되는데첫번째는웰리스,건강을거기에그포인트를둔것이고강화갯벌등이런자연생태등을바탕으로해가지고요가나명상또저희가약사관의사자발약쑥또돈대에서함께하는섬요가이런프로그램들을좀개발해가지고.

인천관광공사에서위탁을받게되면이런부분들을운영할수있는인적그런어떤요소들이좀갖추어져있을까요?

인천관광공사하고는어느정도수탁협의는어느정도마무리단계에있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이사업내용에따라서그관리인력이랄까이것에대한어떤안내랄까이런인력들이준비되어져있는건가요?아니면준비되어질수있는건가요?아니면자발적으로이렇게하는건가요?이게?

거기와협의를해가지고요.인천관광공사에서좀전에말씀드린대로그협의를했기때문에거기서현재추진하고있는강화지사에서하든아니면설립전에인력을투입을별도로여기전담인력을투입해가지고하든그런식으로관광공사에서는그것은우리공공기관위탁계약이체결되면거기에서어느정도이렇게사업을수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내용은좋은데요.지금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들이협의를하신다라고했는데좀준비에대한그런것들을사전에잘계획들을하시고하셔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또부서에도어떤차이는있겠지만또우리관광과에보면관광해설사분들계시잖아요. 강화의전반적인해설들을하시고교육을또받으시고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시는분들인데그분들과의어떤협업이랄까기존의인력들을어떻게보면교육하시고그런것들을계획하시는데시간적소요라든지경비라든지여러가지들이많이또소요될수있잖아요.그럼그분들의어떤협업을통해서하실수있는부분도한번검토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맨아래두번째동네안내자지정있잖아요.이부분도어떤구체적인안내자의그런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상당히중요한역할같은데.

우리군이인구증대를위해서인구구조를볼때에인구유입이반드시필요한실정입니다.그래서신규전입자들이생활정보라든가지역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저희가인구안내자를양성을해서새로강화를찾은신교육전입자분들이강화에정착하고같이공동체를형성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안내자의어떤인건비라든지비용들도여기다세부적으로포함이돼있는건가요?

저희가매칭비용이라그래가지고이분들이활동을하게되면어느정도기름값도있고어느정도실비가소요될수있을것같아가지고1억원중에한2000만원정도를매칭비용으로저희가감안해두고있습니다.

이부분이상당히중요한게뭐냐면저도시골에살면서이렇게보면실질적으로귀농귀촌을하셨더라도적응을못하시는분들이많아요. 삶의방식이라든지그동안어떻게살아왔던삶의패턴이라든지시골문화의그런어떤적응의어떤어려움그런부분들에힘들어하시는분들이꽤나많으시거든요.그런부분들을좀잘할수있는그런가교역할을하실수있는부분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좀특별나게신경을이부분에서많이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지방소멸대응기금아주최고등급받는데수고많았고요.고생했어요. 그리고이번에섬지역기초단체협의회부담금냈잖아요.편성했잖아요.그래서제가기억에오류가있는지는한번더검토를좀해봐야되는데이게우리가공공운영비편성이맞는지,아니면자치단체가부담금으로편성해야되는지한번이걸다시한번제가검토해볼게요.

네,알겠습니다.

맞게편성됐는지도한번보는거예요. 생활인구미션앱활용인구증대사업에서홍보물제작및홍보부스운영1000만원이있죠?그홍보물제작할거예요?뭐예요?

저희가지금생각하기로는소창의.

그특산품은뭐예요?특산품이있고홍보물이있어요.특산품은할것이고?홍보물은할거예요?

죄송한데저희가홍보물이특산품을홍보물로하겠다라는그런.

중복성이잖아요.여기우리가설명자료에있을때홍보용특산품구입에5000만원예산중에한4000만원,그다음에홍보물제작및부스운영1000만원이렇게분류가돼있으니까요.

여기가홍보용특산품은좀아까말씀드린대로미션에수행하신그분들한테특산품스카프정도를이렇게하고요.그미션의홍보물은뭐냐면은저희가.

아니,그제품을얘기하는거예요.내용물을뭐를?

홍보물은저희가별도로무슨관광지라든가이런데가서브로셔를나눠준다거나이런제작비용또그것활동하는데필요한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이게왜그러냐면중복성이있는건가한번물어보는거예요.뭐냐면본예산에인구감소지역대응사업세부사업에홍보물제작을한1760만원편성을했어요.그걸로충분하지않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사업이것은저희가미션앱관련된홍보물을이제관광지라든가이런데가면홍보물을좀나눠드려야될것아닙니까?이사업에어떤것이다.어떤미션앱이또무엇이있다라는특화된홍보물을제작을해가지고배부를할그럴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아까살짝설명은해주셨는데요.동네안내자교육및매칭프로그램운영에서담당관님,이게멘토멘티역할로가는거라고좀이해를하면될까요?쉽게말해서.

그런식으로.

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좀적은돈이아닌데대상은여기설명자료에써있지만좀구체적인계획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것을저희한테지금아는바가전혀없기때문에좀구체적인계획을좀들어볼수있을까요?

저희가동네안내자양성은지역주민약한320명이장등또관심있는부녀회장님등해가지고이장등해가지고한200여명정도이장님들도좀알아야주민들이좀알아야되니까.교육을하고요.동네그실질적인동네안내에는저희가최소60명에서120명정도양성을할계획입니다.

추경준비하면서금일심사하는부서들이한5부서됩니다.그래서유일하게사전설명을전혀듣지못한부서이기때문에좀그런부분도함께말씀드리고요. 인구증대가지금우리세출예산안설명자료보면신규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담당관님.강화군의인구유출을막는것은이렇게신규사업여러개를기획하시고하시려고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고너무노고에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지만가장중요한게뭘까요?인구증대를위해서인구유출을막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 그래서기존주민들에대한것도신규새로들어오시는분들만이아닌기존주민에대한부분도인구증대담당관에서특별히신경을쓰고챙겨주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인구증대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총무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김재구입니다.연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공무원들의복지증진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해주시는허유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총무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안16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총1억1644만9000원을증액한6억491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편성세부내역입니다.2025년우편모아시스템과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위탁에따른기타이자수입19만2000원을증액하고그에따른위탁비반환수입75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2026년청년보건복지부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추진에따른국고보조금1억15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안16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억1512만4000원을증액한945억158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26년직장동호회등록신청회원수를반영하여활동경비지원금156만원을증액하였고자치단체단체보험료확정에따라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354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통합관제센터유지관리용역비는재산관리부서에서별도편성하여630만원을감액하고청사부설주차장에요금장치유지보수용역비1266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통합관제센터청사유지관리비또한재산관리부서에서별도편성하여2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타워주차장바닥재보수공사비와3급관사내진보강공사통합관제센터완공에따른관리부서등의이전으로청사공간재배치공사등시설비총4억24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6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가되겠습니다.길상면주민복합센터3층중정구간빗물다량유입을개선하고자시설개선공사비를위한실시설계비1500만원,주민불편해소를위한민북지역검문소CCTV전환사업시설비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공무관채용시인적성검사도입에따른검사비180만원,공무직의직종직무다양화에따른인력운영방향설정을위한조직진단비및직무분석용역비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2026년인사운영설문조사의결과를반영하여승진심사다면평가용역비720만원,2025년독서통신성적우수사에대한독서문화상품권구입비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료의희소성이높은각읍면의면지보관을위해복제본제작비850만원,관공선계류시설의전기안전관리용역비149만4000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70페이지설명자료50페이지가되겠습니다.선박직사무실및휴게시설조성사업에토지매입비4000만원을증액하고구내식당조리사전문성및안전성확보를위해시간선택제임기제1명을신규채용함에따라인건비3326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1페이지입니다.보건복지부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추진을위한14명분의인건비2억3100만원과2025년국고보조금사업종료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금8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총무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3쪽에예산서168페이지통합관제센터유지관리용역재산관리부서편성에따른감액이있어요.과장님이런부분들은좀사전에부서간에좀조율이필요했던부분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부분에주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아래그통합관제센터신축에따른청사공간재배치공사가있어요.그래서재배치에대한계약을좀간략하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저희지금통합관제센터로이동을할수있는부서는지금안전총괄과하고국가유산과를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지금빠져나가는안전총괄과하고지금5층에있는상황실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해양수산과빠져나간부분하고국가유산과에서빠져나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중회의실이없어서지금직원들이외부에서작은회의를하거나그럴때는좀서로회의실을못잡아서좀불편함이있습니다.그래서회의실과그다음에해양수산과는본청으로좀흡수해서저희가배치를할예정입니다.

설명자료4쪽예산서169페이지늘상얘기드리는것이지만또길상면주민복합센터가얼마안됐지않습니까?준공된지.또이런문제가발생이되네요. 이게빗물다량유입했는데좀많이누수가되고있나봐요?

지금3층에가시면외부와나가는문에보면천정이디자인이지금뚫려있는디자인이돼있습니다.그래서바로비바람이치면3층복도로유입이되는부분이있어서기본건물형태는유지하면서외관모양이나그런건유지하면서거기를덮는그런설계를할예정입니다.

뚫려있는부분만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아래군정홍보일반에지역면지복제본제작이있어요.이부분은기존에저희가원본을행정자료실이라든지이런데보관을하고있으실거잖아요.

지금그런부분이저희가돼있질않아서저희가홍보팀에서그것을지금수집을했습니다.수집을했는데저희가인쇄를해서도서관이나이런데보관을하는게맞겠다라고생각이들어서그것을좀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게이게꼭필요해보이는사업인데아직까지이부분이없었다는얘기인건가요?

네,맞습니다.면별로다가그게면지가보관이돼있다보니까그게관리도직원들이바뀌고하는부분에서보관이좀소홀했던부분도있고요. 그리고어르신들이많이들돌아가시고하다보니까그지역에대한역사를잘모르는부분이있어서그런곳에보관을해야되는게맞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저희가지금시행하려고합니다.

그럼면지외에다른부분들발간하는부분들은관리가되고있을까요?

그런부분저희가홍보팀이라든지아니면각부서에서이번에저희가관광과에서사진제작을한그런자료라든지그런것은저희가지금보관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이런사업들을하면많은돈과행정적지출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보관이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이번기회에그런것들을한번재검토해봐주시면좋겠네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5페이지에구내식당조리사채용이있어요.신규.식사하시는분들이많아가지고채용증원하시는거예요?

증원이아니고요.기존에저희가계약직을좀쓰고있었습니다.있다보니까계약직직원에대해서는또11개월밖에못쓰고또며칠쉬어야되고또이게좀노동강도가높다보니까지금지원하시는분들이없어서차라리안정적으로시간선택임기제9급상당의직원을뽑아서안정적으로가는게낫겠다는판단에저희들이채용하게됐습니다.

그아래편성사유에있어서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인력에대한인건비있잖아요.신규인데이거전적으로국비로되는거아닌가요?

그게아니고50대50으로그냥국비50에지금군비50으로다지금돼있습니다.

그요양하고돌봄하고다르죠?

네,맞습니다.

돌봄하시는분은자격증없이도할수있는거죠?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것은지금공무원들을뽑는부분이있습니다.지금대통령공약사항으로제가저는알고있는데그걸로인해서인력정원이좀늘어나는부분도있고요.

신규로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세입같은경우에지난연도수입도좀편성을하셔야돼요.

네.

청사유지관리에서거기3급관사내진보강예산세웠죠?

네.

그런데제가그근처를자주가다보니까내진보강도이제해야겠지만은바닥공구리왼쪽부분에바로밭하고붙어있어요.민간개인의.그런데그밑에도흙이다침식이되어서바닥공구리의뼈대만드러나있어요.그게진짜위험해요.

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직원이두번그밭주인도찾아가서했는데아직만나보질못해서조율을해서빨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박흥열위원님이질의하신7억CCTV요.이견적서좀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선박직사무실휴게시설조성은저번에도얘기했지만한번확인하는겁니다.4000만원증액한게맞아요?

네,맞습니다.

2000만원갖고는안되는거고요?

지금저희가가감정은저희가감정평가사한테지금가감정을받은건데요.지금등기부등본상에도이소유주가산금액이2억정도되고요.그리고저희가아마실거래까지도좀확인을해봤는데한2억3000정도의주위가좀거래되는걸로확인이됐습니다.그리고지금현장을가보면하우스가있고그리고이분이복토를했고그다음에이분이좀배수관계에의해서배수시설까지한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그런것을감안을했을때는조금협의취득이다보니까어느정도가격을절충하기위해서그런게좀필요해서증액을부득이하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길상면주인복합센터아까최중찬위원님질문하셨는데그냥밖에서바라보는시점을제가그냥한번바라보자면과장님,멋지게건축해놓는다고지어놨는데그것도신경썼을거아니에요.그오픈된공간도.

맞습니다.

어?그런데이제몇년안됐는데또빗물이샌다고또다른공사를또하고있네.이렇게좀바라보지않을까?생각하시지않을까라는우려가됩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리면아까도말씀드렸는데건물외관을건드리지는않고지금거기다가간단하게엑셀로문있는것만덮을수있는데그런방법이아니고거기에유리나이런걸로강화유리를해서고기뚫린데를막는그런걸로고려하고있습니다.

저희끼리를떠나서군민의입장에서바라봤을때좀그런생각을하지않으실까라는우려가됐고요. 우리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에서승진심사에관련된용역비가세워졌습니다.우리직원분들의의견을반영한평가를좀도입하기위한용역비로알고있으면되죠?

네,맞습니다.

그래서많이들궁금도하시고좀기대를하실것이라고좀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우리직장동호회관련된예산이있습니다.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1인당월1만원정도만원이죠?

네.맞습니다.

제가보니까취미여가활동을하시는안에서도경제자유구역지정이라고본인들만의그런퍼포먼스를하면서군홍보를위해서좀보이지않게노력을하시는그런동호회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런액수를올려드리고하는것은한계가있고어렵겠지만부수적으로홍보나군을위해서활동하시는데에서는도와드릴수있는방법이있을까라는것을함께강구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총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한미정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허유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6024만8000원이증액된167억5988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민간이전비는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이장단연찬회운영에필요한제반경비의현실화를위해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민자치운영관리민간이전비는주민자치위원간소통과협력강화를위한주민자치위원소통워크샵을개최하기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시비지원일반보전금은25년까지시비를50%지원하였으나시비미지원결정에따라하반기운영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민간이전비는강화군새마을회체육대회지원비로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체육대회운영에필요한제반경비현실화를위해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관리인건비는업무연속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전기분야기간제2명중1명을시간선택임기제로전환하여운영코자기간제근로자인건비4052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자치단체등이전비는무상고등학교무상교육전출금으로2025년하반기분179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평생교육지원자치단체등이전비는평생교육지원비로강화군과인천대학교평생교육업무협약에따라강사비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관외대학생주거비지원은강화군장학생입사생을제외한관외대학에진학한학생을대상으로연120만원을지원하고자619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주거비지원은장학간입사생을제외한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지급코자계획하였으나현금성지급은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협의기준에따라소득재산기준을고려해야되기때문에중위소득120%이하대상으로지급하는조건으로협의가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인건비는앞에서설명드린생활민원기동처리반정규직을시간선택임기제라급으로채용하여업무의연속성과전문성을강화하고자3514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자치교육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1쪽예산서175페이지주민자치센터야간운영인건비항목이있어요.과장님.

네,작년까지는이제시비50%지원을해줬었는데요.올해전액삭감이돼서저희가일단시에다가계속예산지원을요청하고자50%만본예산에이제반영을했었는데요.시비지원이좀어렵다는얘기가있어서이번에하반기운영비까지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걸편성하지않을경우에지금주민자치센터시간문제인데요.아침에여는것하고밤에닫는것에대한것을이분들이해주시는거거든요.그래서1시간당5000원씩해서1일1만원씩지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성격입니다.

이게다른군구도지원이되고있었을건데요.

전체가다삭감된상태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조금다른내용이기는하지만우리가주민자치센터를이용할때이제커리큘럼대로이제이런것들을진행하는데면별로좀예를들어서여기가강화읍이고또옆에선원면이있는데강화읍분들이선원면에어떤프로그램을이용한다거나선원면분들이강화읍프로그램을이용한다거나그런부분들도좀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그부분은저희가계속해서민원도좀있었고요.검토를해왔었는데저희가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것은그래도그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

그것은알고있습니다.

그상황이고그리고프로그램자체가좀다르다보니까그지역주민이좀더우선돼서참여를할수있어야되지않냐라는얘기들이있어서.

그런이야기도있지만짧게얘기드리겠습니다.그행사가10명,그프로그램이10명이정도내외인데도많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검토되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검토를좀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2쪽에예산서176페이지평생교육지원사업에서강사료부분이이제증액이됐는데그부분처음에이렇게증액된원인이뭔가요?

인천대학교에서운영하면서약간운영비라든가이런게좀모자란다는부분이있었는데요.거기진행하시는분이있어요.거기관리하시는분들의인건비를좀요청을했는데그인건비는저희가좀충당을하기힘들다.그래서강사비를지원하는것으로저희가업무협약할때작년10월에업무협약할때강사비지원을좀일부하겠다라고해서업무협약을좀했었습니다. 그사항을작년에반영을본예산에했었어야되는데시기적으로본예산시기하고좀안맞아서이부분만이번에추경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방금전질문을하셨는데인천대학교사실말이캠퍼스라고그러지만그건물안에구석탱이에있잖아요.그리고또강사진들도어디출신인지안양대도마찬가지더라고요.강화에재원이있다면강화에있는교수들을좀운영하는것도나쁘지않겠다.이렇게하면다강사진이없으면이렇게하지만우선은우선권은강화에있는거주하는사람들을좀해서선발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어요. 그리고사실여기평생교육원이다보니까학점도없잖아요.그렇죠?강화군에서100%씩다대주고학교는인천대학교소속이고분교도아니고좀약간그런게저는좀불만이생기더라고요.

학점은행제나이부분은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인천대학교하고협의를하고있는부분이기는한데요.그부분도좀향후에원하시는프로그램이런학점은행제로할수있는것들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좀점차적으로그런강좌가개설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좀강의내용도학과도학적인것들에조금대학이다보니좀그렇게됐으면좋겠어요.무슨행복센터나노인문화센터와겹치는것들그런것은좀배제시키고요. 좀더수준있게,대학캠퍼스잖아요.우선캠퍼스는인천대학에서임대료가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그사람들이보증금을걸었나요?어떻게되는거죠?캠퍼스?

그걸운영하는것은저희가위탁사업비를해가지고위탁을위탁업체를정해서그렇게해서인천대학교가들어온상황이거든요.

인천대강화캠퍼스이런건안되는건가요?

인천대지만평생교육의일환이라서대학처럼그렇게전문교육을하거나그런과정은아니고일반인들이주민들이이제할수있는그런일반적인과정들을하다보니까.

거의평생교육원은대학원에딸려있잖아요.이것은뚝떨어져나와가지고여기다가하나만들어놓고서그냥자기네들좀그런걸올리려고그러는것아닌가하는그런생각도들어요.

운영이좀더내실있고좀잘될수있도록강사진도그렇고프로그램도그렇고그런것에대한것은좀지속적으로좀협의를해서그쪽으로다가저희주민들한테좀그런쪽으로강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세입을이번에하나도안건드려놨는데기타이자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위탁비반환수입발생하죠?

네.

편성안한건좀안타깝고지난연도수입도참고하셔야돼요. 조금전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같은경우는우리가작은의회가어디냐하면주민자치위원회예요.주민자치위원회에서새해에프로그램이나이런건결정권을갖고있죠?

네.

그래서우리가너무인원수가적은것은그성립대상이안됩니다.그기본원칙은밀고가셔야돼요.그리고이번에읍면에예산을보면4개면에서선원면같은경우에는600만원이상프로그램강사료를증액을해서올렸어요.이래도돼요?추경에?

저희한테그게논의가온건없고요.자체적으로결정을해서아마어떤프로그램들을운영하겠다고결정을하신것같아요. 그리고선원면같은경우는올해주민자치회로전환을하려고준비중에있어서뭔가좀더열심히하시려고그런프로그램을좀더확장해서하려고준비하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기본원칙이무너지면자꾸이런프로그램이늘어나는게나쁜건아닌데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걱정을하는겁니다. 그래서어느원칙이정해져서연초에본예산에확정된것에서흔들림이없어야된다는방침을갖고있는데그나마도이번에증액해서올린4개면같은데보면12개월치편성하고,어디는11개월,어디는10개월인데9개월이맞습니다.정리가좀될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소통워크샵2000만원세웠어요?

네.

그리고이장단연찬에1500에서500늘렸고요.새마을회역시500을증액했는데물가상승률을반영을했다.그래서그렇지만물가상승률이얼마인데?33%이상을증액을합니까?

이부분은저희가이제처음시작하게된게한.

공무원들임금인상률3%에서4%안에서결정을하죠?그게물가상승률입니다.

물가상승률이라는표현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그런데더주면좋죠.그런데예산팀장님하셨었죠?

네.

예산볼줄알잖아요.이번에추경재원을보면서안타까운건뭐냐면상당히지금가용재원이없다.강화군이. 그러니까우리가230억을우리가자체경비에서끌어다추경재원을맞추고있을정도로우리가지금강화군이여유가없어요.가용재원이.그래서이런민간경상이나행사운영비이런소모성경비에는조금은기준을지켜서좀인색할필요가좀있을때는있어야된다는그런말씀을합니다.답변좀해보세요.

저희가보조금같은경우는저희가한5년전부터시작을했는데요.그동안동결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아시다시피할수있는장소자체가한군데정도밖에없는데거기에식비라든가이런게.

그런것은조정을좀해달라고그래야죠.이렇게말씀드릴게요.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그다음에새마을회것이조금조정이가능한지좀저한테다시보고좀해줘요.이것을2000만원에꼭맞춰야되는지?

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검토를하면그게대부분아마음식값일겁니다.조금조정이가능할수도있어요.

이렇게말씀드리면안되는데지금한5년동안30%정도가올랐습니다.음식값이.그래서그정도로해서.

보통보면우리가그런기관에그런영업소에음식을맞출때있잖아요.조금조정해요.가짓수몇가지만빼요.그리고얼마에좀맞춰주세요.이것좀조정가능한지저한테빨리좀보고좀해주세요.

네,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조영진입니다.항상민원행정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16억5402만1000원에서922만5000원을증액한16억632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기타이자수입주민등록및주소정보시스템위탁사업이자수입은기정액대비18만7000원을감액한41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위탁비반환수입주민등록및주소정보시스템위탁사업반환수입은기정액대비74만9000원을증액한22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등추진은기정액대비133만7000원을감액한2억9648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감액사유는국고보조금감액입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입니다.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기정액대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주민등록및인간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주민등록담당업무배상공제회비의3종은기정액대비190만5000원을증액한900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공제회비총3종에대한단가조정감액과통합민원담당업무배상공제회비는당초3명에서19명으로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명예도로명안내시설설치사업외한건은기정액대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서183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측량비와운영비는기정액대비133만7000원을감액한1억430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유는국고보조금감액입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1쪽에예산서181페이지궁금한게있어서좀여쭤볼게요.과장님명예도로명안내시설설치있잖아요.그럼이명예도로명으로어디지정된곳이있는건가요?이내용이뭐예요?

현재그명예도로명안내시설설치건에대해서는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평화염원길에서양사면평화전망대에서강화읍연미정구간을지정하는사항을검토중에있습니다. 현재거기에는보면분단의아픔에대한것을되새기며또평화를염원하는사항이기때문에한번검토중에있습니다.

검토예요?

네,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통합민원담당업무배상공제회비가요.이것이제226만원늘었죠?

네,늘었습니다.

네,이것산출기초좀저한테제출해줘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가족복지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허유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가족복지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225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6248만6000원을증액한1114억111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25쪽상단설명자료2쪽에지방교부세는어린이등하굣길안심구역조정사업에대해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25쪽중단부터226쪽설명자료2쪽부터3쪽에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의기초연금등13개사업에대하여5억2593만4000원을감액하고시도비보조금등의기초연금등17개사업에대하여는5억1642만원을감액하여각각862억1528만원,237억919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7쪽설명자료4쪽에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1억4354만원을증액한1518억202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중5000만원이상증감이있는주요세부사업들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227쪽중단설명자료4쪽상단에기초연금지급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6억9657만6000원을감액한715억893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28쪽설명자료4쪽하단에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은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억원을증액한4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한228쪽설명자료5쪽상단상단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수행인력증원등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1612만2000원을증액한18억294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1쪽중단설명자료6쪽상단에강화군행복센터운영사업은기존편성되어있던행복키즈카페리모델링비용을군립키즈카페운영으로세부사업변경하였고키즈카페온라인예매시스템도입에따른사무관리비를증액반영하여9807만원을감액한16억452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34쪽상단설명자료7쪽하단에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5330만원을감액한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35쪽하단설명자료8쪽중단에군립키즈카페운영은기존강화군행복센터운영에편성되어있던강화행복키즈카페리모델링비를세부사업으로변경하여1억5만원을증액한4억20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35쪽하단설명자료8쪽하단에청소년수련관사업은지방소멸대응기금추가편성을반영하여10억원을증액한56억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37쪽하단설명자료구축중단에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사업은기존군비자체사업에서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재원변경되었고학교별청소년참여확대를위한버스임차료증액및사업비상승분을반영하여5290만원을증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와237쪽하단설명자료9쪽하단에어린이등하굣길안심구역조성사업은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재원으로하여관내초등학교4개소에고정형CCTV를설치하는사업으로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정복지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가족복지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편성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번에보면하위직종사자임금인상이새로편성되거나매칭이변동사항이생긴것들을좀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수행기관하위종사자임금인상보니까시비하고군비50대50으로바뀌었죠.본예산에서는시비100%였어요.왜바뀌었어요?

원래시비보조율이50%가맞는데요.그때내시가조금잘못돼서이번에추정된겁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질문추가로들어갈겁니다.다함께돌봄센터똑같은하위직5대5,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하위직임금인상5대5,지역아동양육시설은시비100%왜다르죠?

이게인천광역시재정운영조례에보면시비보조율에나와있는것이있는데요.노인관련된것은50%가보조율이5대5,아동수그러니까시설아동에대한것만100%지원입니다. 그래서저희복지중에서도계명원,아동양육시설이계명원이거든요.시설아동에대한것만100%지원이되는것이고요.

시설아동만?

네.시설아동만.

본인들이정해놓은규정아니에요?

인천시에서그렇게지정을해가지고인천시시행규칙이.

그러니까같은아동시설도지역아동센터나다함께돌봄센터이런것도5대5로가고요.

그런데시설아동에대해서만100%그렇게돼있더라고요.

노인복지관별관신축은이제시비가5억이증액된데그래서나머지5억한8000만원이상은언제준다는거예요?시에서?

다음번추경에꼭주시기로.저번에시장님오셨을때도국장님만나뵙고다건의드린사항이고요.

확실하게준데요?

네.

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은군비삭감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했지만지방소멸대응기금은우리가지방교부세성격으로우리가봤습니다.그런데우리한테서는이것군비를쓰는거예요.이게마치보조예산인양착각하면큰일납니다.이건우리돈이에요.군비예요.그런데5290만원늘렸어요.왜그랬죠?

원래사업비가실질적인사업비는1000만원정도늘어난것이고요.저희가작년에실질적으로예산액이1억4000정도됩니다.

그러면한1억4000원에조정하면되겠어요.

이게무엇때문에그랬냐면아까설명도드렸듯이학교학생들그러니까강화읍에있는학생들만이아니라강화군내에있는학생들을이용,그러니까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차량지원을하는데차량을지원을하다보니까작년에비해서물가상승분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차량을원하는대로다보내드리지못했어요.그래서위원님가능하시면조금많이배려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네,과장님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5쪽에예산서230페이지안심폰관련사업이있어요.대상자가있는데이대상자는어떻게대상자자격이주어지나요?

저희맞춤돌봄서비스를지원받고계신1190명이대상이되십니다.

설명자료8쪽에예산서235페이지군립키즈카페그리고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이렇게됐는데한1억여원부터또한10억여원이렇게증액이됐는데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변경으로하여이렇게추진됐다.변경되고이렇게바뀐건알겠는데결과적으로증액이많이된거잖아요.사업이.

원래수련관신축사업비자체가여기설명자료보시면사실은사업비자체가186억이들어가는사업이고요.그중에확보돼있던돈중에지방소멸기금이36억했던것중에지금더추가로10억을더받은사항이고요.나머지예산도저희가추가로더확보해야될예산이고요.증가했다고보시는것보다는확보로보시는것이.

네,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세요.궁금한것하나만여쭤볼게요.9-4페이지에보면두번째칸에식사배달이잖아요.거기에기준이나와있는데어떤대상자기준이나와있는데독거노인하고거동불편자에대한기준은어떻게돼요?

독거노인이나거동불편자모두읍면사무소에서확인해서저희한테신청들어오시면그신청들어온것보고저희가결정해서.

그냥재산유무에관계없이그렇게혼자사시면되는거고?

취약계층위주로.

그게좀궁금했어요.거동불편자도마찬가지인가요?

취약계층위주로일단은하고사회통념상.

집기류같은것교체하시는것은좀낡아가지고?

도시락이이제오래사용하다보니까.

일회용이아니고계속쓰는그릇이잖아요.그래서지금교체하시는거죠?

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가족복지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