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소목골, 불로동, 그리고 도동측백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 종료가 곧 방치’로 이어지는 무책임한 행정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사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희망인가 신기루인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인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사업 기간 내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나면, 정작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만 남긴 채 불 꺼진 거점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라고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7년 선정된 소목골 사업에 이미 2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불로동 사업에는 2027년까지 무려 30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 두 지역에만 약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들이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살아남아 지역 경제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투입된 500억 원의 혈세,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처럼 ‘지어만 놓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이 시설들은 머지않아 우리 구의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 종료 후 자생력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짐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우리 구의 태도입니다. 소목골의 경우를 보십시오. 협동조합원들이 카페와 주차장을 운영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정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웃 지자체인 대구 북구, 서구, 중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리운영비, 마을활동가 운영비, 심지어 교통 요금까지 지원하며 주민 조직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동구만 아무런 지원 대책 없이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동구가 말하는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즉각 제정하십시오. 만약 조례 제정이 힘들다면은 본 의원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47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한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둘째, 도동측백문화마을의 가치를 증명할 대책을 세우십시오. 60억 원이 투입된 이곳에 관광객은커녕 적막감만 흐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구축해 놓고 콘텐츠와 홍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셋째,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공공 기반시설 관리 부담을 경감하십시오. 마을 내 공중화장실이나 도로 관리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이 책임질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재생의 진정한 완성은 건물을 준공하는 날이 아니라 그 건물이 주민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짓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발언한 내용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35만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동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