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수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1월 12일자 저희 과로 발령받은 박성훈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2025년 12월 26일자 조직 개편으로 주거복지업무를 신설된 주택과로 이관하고, 기존 의료주거팀의 의료업무를 생활보장팀으로 통합하여 4개 팀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인력 현황은 졍원 32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에서 1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14,690가구, 20,5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인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됨에 따라 672억 325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급자들의 일상생활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적기·적정 지급 관리, 변동 사항 발생 가구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인‘디딤돌 안정소득’지원과 구 자체 사업인 저소득층 건강보혐료 및 종량제봉투 지원을 병행하여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1-13에서 16쪽,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의 총 소요예산은 10억 8228만원입니다. 98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를 지원하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1~17에서 1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연간 약 19,000여 건에 달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25개 기관의 94종 공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되, 수급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실질적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겠습니다. 11~19에서 20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리 대상은 102,679명으로,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수시 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급여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11~21에서 22쪽,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130건, 약 2억 1천만 원의 생계급여 체납액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체납관리대책 회의와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신규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등을 병행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보장과는 계양구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구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동별 수급자 현황인데요. 계양2동에 수급자 비율이 항상 많습니다. 보니까 계산2동도 만만치 않게 증가했어요. 60가구가 증가된 것을 봤는데, 그만큼 독거노인들도 많이 거주하실 거고,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명예 사회복지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과 잘 협력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매달 수급자 변동 현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계양2동에 항상 수급자 수가 제일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도 많으니까 많긴 하겠지만요.

신경 쓰겠습니다.

또 계산2동도 많이 늘었어요. 상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협력체계 구축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인데요. 건강보험료가 22,800원으로 정해졌거든요. 내년도 기준인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올해 금액이 얼마였어요?

2025년에는 22,340원이었고요. 2026년은 22,800원입니다.

예산은, 사업비는 그대로거든요. 2억 3천 정도 잡으셨는데, 노인 65세 이상이고,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금액은, 건강보험료까지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업비는 그대로예요.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계속 기준이 완화되는데, 의료급여 부분도 작년 10월에 부양비 부분에 완화가 됐었고, 올해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제가 9월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이 건강보험료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100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흡수되는 인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대상자는 늘고, 보험료도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비 매칭도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죠.

남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보니까, 맞춤형 급여,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한부모, 그리고 기타,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데, 대부분 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독 차상위 계층은 60% 이상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락하시는 분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가 안 돼서 탈락하는 기준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소득입니다.

소득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예. 소득인정액 때문에,

그분들도, 아깝잖아요.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떨어지면 그냥 관리 자체도 우리가 못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예.

행정에서는 그냥 그대로 손을 떼는 거죠?

추후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라는,

연락을,

저희가 연락은 안 해 드리는데, 부적합 안내를 해 드릴 때 어떤 부분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났으니 그런 부분에 변동 사항이 생기시면 다시 신청하시라는, 그런 안내는 드립니다.

처음 신청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거의 신청할 텐데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하게 이런 절차를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률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34% 정도 되니 적은 퍼센티지는 아닌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초기상담에서 조금만 더 상담을 하면 이런 행정적인 불필요한 사항과, 그리고 민원인들의 번거로움 또한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사실 초기상담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지침 숙지가 쉽지가 않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동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신청 단계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희가 상반기 내로 각 동을 다 방문해서 그 담당자들에게 초기상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밀착으로 컨설팅처럼 진행할 거고요. 지난 2월 27일날 동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구민들의 욕구가, 나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절차적인 권리를 저희는 보장해야만 하기 때문에, 안 돼도 신청을 굳이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매한 선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부양가족이 폐지는 되고, 완화가 되고 있지만,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말 어려운 세대들은 가족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구제가 되기도 합니다.

차상위도 해당이 있기는 있다는 거죠?

차상위는 좀,

아,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기초수급 범위 내에서만,

예.

경계선에서 탈락됐을 경우에만 생활보장위원회를 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업무가 세분화되고 있고, 기준도 완화되니까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올해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어렵지만 올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에 지역구를 든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봐주십시오. 예산 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221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작년 2025년에 비해서 주거급여가 301억 정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5700만원 정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 5천만원 정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1억 정도, 이 부분의 사업이 빠져 있어서 이렇게 준 건가요?

예. 지금 여기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나는데요. 세출은 세부사업 단위로 이체가 되고, 세입은 항목 단위로 이체가 되다 보니까, 세입은 조직개편 이전의 것이 적용이 된 거고, 세출은 조직개편 이후에 적용이 돼서, 시스템상에, 우리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 자료를 뽑다 보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세출 부분은 작년과 지금의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 부분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어느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과로 이관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그렇습니다.

부서 개편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도 주택과로 넘어갔잖아요? 주택과도 처음 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관하실 때, 과장님이나 팀에서 사업하시면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잘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1-7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통계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 동별 수급자 현황에서, 계양2동이 제일 많고, 계산1동, 계양3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표를 보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전입이나 전출을 가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잖아요? 전입을 와도 그렇고, 전출을 가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할 때 이런 대상자들도 같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바로는 아니고, 주민등록 전산과 저희가 사용하는 차세대정보시스템과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이 안 되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정확히 며칠 차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입·전출에 대해서는 알림으로 뜹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계양구에서 복지사업, 인천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전입할 수도 있고, 전입 대상자가 아동 출생이라든가 아동 육아수당, 여러 가지 수당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인천시와 그런 협의체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스템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시설은 거의 다 비슷한데, 수혜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원스톱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한꺼번에, 내가 꼭 그런 과를 안 가도 한 군데에서 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에도 저희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중복 대상자가 되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타게 되고, 지금도 보니까 누락되고, 중복되고,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쪽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증가하는 추세는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발굴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계양산메아리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해서, 지금 계양산메아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로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단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3천정도,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1인이 20리터, 2인이 40리터, 3인이 60리터, 4인이 80리터, 5인이 100리터, 이렇게 지급하고 계신 것 맞죠?

맞습니다.

올해 26년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은 안 됐나요?

종량제봉투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0리터는 50원 인상됐고요. 20리터는 120원, 그러니까 10리터는 50원 인상돼서 440원이고, 20리터 120원 인상돼서 87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보니까 1억 7500을 세웠었어요. 추경 때 4천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지금 인상됐는데 1억 3천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해 보니까 찾아가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장기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올해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1억 7500이었는데, 실지 집행액은 1억 3500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느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1억 3500을 집행했는데, 올해도 1억 3천을, 전년도보다 5천만원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종량제봉투가 올랐는데 1억 3천으로 가능하느냐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봐주십시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있어서,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조사 현황에서 부적합이 4533, 중지가 622건이에요. 맞죠?

예.

중지가 622건인데, 4533 중에 중지 622가 포함된 숫자인가요?

예. 보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보장에서 중지가 되고, 다른 보장이 새로 책정이 되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에 잡힙니다.

포함됐다는 거죠?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부적합이 4533 건수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보완되면 이런 것도 걸러지고, 왜냐하면 수급자로 받으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을 받는 거잖아요? 복지 대상으로, 그런데 이분들에게 반납하라고 하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돈 있는 분들도 세금 내고, 자동차세라든가 부동산세라든가 내지도 않고, 주택, 토지, 건물 있는 분도 안 내고, 이런 실정인데, 이분들은, 일단 내가 수급받은 것은, 사람들은 내가 받았으면 내가 대상이 돼서 받는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인데,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때는 상대적인 비교를 해요. 내가 B라면 A라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조건이고, 빌라 사는데, 그런데 실지 조사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면 아들이 재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거나, 그러면서도 수혜대상자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부적합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렵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적합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자꾸 숫자가 누적돼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개선방안은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파악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 현황에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주거급여사업이 주택과로 이관되면서, 금액의 변동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그것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8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수, 점점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양자 의무 폐지라든지, 기준이 점점 완화되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예산적인 부분이 좀 있을까요? 재정적인 부분,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질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구비는 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다른 예산보다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생계비가 나가지 않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3페이지 볼게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 사업이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예. 의료급여수급자도 작년에 비해서 약 618명이 늘었고요. 작년도 재작년에 비해서 33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서 작년에 증가한 것보다 2025년에서 2026년 증가한 것이 배가 될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자체가 증가한 게 이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자로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분에 있어서 30%, 15% 적용하던 것이 10월 1일부터 10%로 변경이 됐고요. 올해는 아예 그 10%마저도 폐지가 되면서 아마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문제점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의료 이용 과다 문제라든지, 부정 이용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있나, 아니면 중앙에서만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의료급여수급에 대한 과다 이용, 아니면 오남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게 의료급여 신규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급여,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의료급여 혜택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서부터 이런 오남용, 과다 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책정부터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360회 이상 초과자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상담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365회 이상 필요하신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그분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저희가 다 서류를 받습니다. 이분들의 진료 기록지라든가, 그래서 어떤 질환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가 있으면 이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가의료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조금이라도, 통제라기 보다는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과다 이용자들에 대한 자제를 의료급여사들이 그렇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수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제도적으로 너무 이용을 못 하게 막혀 있는 것,

원칙적으로는 이분들이 360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초과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365회 초과한 해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공단으로 접수를 시켜서, 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360회 이상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례 대상자들 같은 경우,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이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부분은 횟수에 대해서 넉넉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횟수에 대해서, 365회가 넘었다 하더라도 치료를 못 받거나 병원을 못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진료를 다 받을 수는 있는데, 다만, 불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하죠. 그래서 자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정원이 몇 명이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간호사가 한 명 저희 정원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공무직 2명에, 기간제 한 명인데, 현재 공무직 두 분 계시고요. 간호직이 3월 9일자로 저희 부서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만 지금 공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당 배정되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재가 의료서비스가 되면서 275명에 대해서, 한 명당 275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입원자가 15명, 다빈도 외래 이용자 50명, 연중 관리 대상자가 5명, 신규 수급자 관리가 200명 해서, 총 275명을 연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을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9800명인데, 이 명수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빈도 외래진료 환자,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집중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데요?

신규 대상자 200명을 제외하고, 75명에 대해서 1인당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9811명이잖아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그 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1인당 275명이니까, 네 분이 하시게 되면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9800명이면, 거의 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 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9800명이, 보통 대부분은, 가구 인원을 들여다 보면 사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구원이 있는데, 대개는 일상적으로 몸 아프면 병원에 가고, 물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일상적으로 365회를 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1인당 관리하는 인원보다 많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사실 의료급여관리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모든 인원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275명으로 지정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다 관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정원이 원래는 4명이네요. 간호사 한 명이 들어오고, 기간제까지 하면, 공무직 2명 하면 총 4명이 정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관리하는 분이 이 중에 몇 명 정도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족이 없는지가 궁금한 거지, 9811명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기간제가 공석이고, 간호사도 현재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과부하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원이 같이 재가 업무는 하고 있고요.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급여수급자를 들여다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10명이 와도 다 감당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들을 먼저 선별을 해서, 그 대상자들 위주로 해서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략 보면 천 명 정도라고 보면, 지금 두 분이서 275명 해 봐야, 그렇잖아요? 500명 조금 넘는 숫자인데, 그러면 두 배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호사분은 3월 9일에 출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거네요?

예.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기간제가 빨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급 대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저번부터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해결방안, 대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줄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등 우리 구의 복지 안전망의 핵심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고요. 복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준상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상훈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백수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지금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현남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주요 분장사무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245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614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8~23쪽,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4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첫 번째, 노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우리 구 노인의 74%인 41,600여 명이며, 수령액은 월 평균 3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563억 4천만원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5150명에게 10만원의 e음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제공하며, 또한,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서 551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75명에게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외 2개소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 확인, 말벗, 가사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727명, 사업예산은 27억 4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실버농장 사업입니다. 실버농장 운영은 어르신에게 약 7평 소규모 경작지를 제공하여 텃밭을 가꾸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2-24~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사업 등 4개 분야 95개 사업에 60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73억 700만원입니다. 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계발과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26~2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의료시설 및 노인재가시설 등외자 지원 노인대학 6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경로당 158개소 등에 대해 운영비, 사업비, 경로당 노후 생활 집기 등을 지원하게 되며, 예산은 58억 1800만원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29~31쪽,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돌봄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2~35쪽, 장애인 재활자립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매월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며, 두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8개 활동지원 기관을 통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목욕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번째,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등 4개 사업을 29개 제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및 최중증 장애인에게 학습형, 체육형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과 함께 언어, 미술, 심리 바우처 등을 각 사업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소요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위의 사업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36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등 6가지 유형의 일자리사업에 1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참여자와 예산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사회참여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8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자립생활주택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에 1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자립 훈련, 문화체험 등 입주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 7천만원입니다. 12-39~41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5개소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5억 74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2~43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9월 인천시의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계약심의를 마치고 건축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하여 각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3월 20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공사비 277억원 중 금년까지 시비, 구비 등으로 13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공사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미확보한 146억원은 시비, 특교금, 특교세, 지방채 등으로 확보하여 공기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26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인데, 맨 아래 보면 재가노인복지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처우개선이었어요?

위원님, 제가 이것은 확인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인상된 것이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급양비 및 하위직 종사자 임금 인상이 2025년 7월 1일부터 급양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하위직 종사자 임금이 1%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었어요? 인건비라고 하지,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인건비네요?

그것도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 한 달 동안 돌봄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그 31명 정원을 받았고, 1인당 84만 8천원씩,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새로운 사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종사자 처우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양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하위직 종사자 1%, 그러니까 100%에서 101% 인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구비가 없었거든요. 시비 100%였는데 구비가 매칭이 됐어요. 이게 바뀐 건가요? 지난 업무보고 때 2420만원에서 시비 100%였는데, 2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구비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주세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이 58개였는데 한 개가 없어진 건가요? 아까 157개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우영경로당이라고, 연말에 공사가, 그 주변에 공사에 들어가서 폐지가 됐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작전동입니다.

그래서 157개로, 하나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개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양곡부터 해서, 식사를 안 해 드시는 데도 많잖아요. 거기도 일단은 포함이 되고, 운영비는 계속 나가게 되는 건가요?

현재 157개 중에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휴지 경로당은 2개입니다. 거기는 안 나가고요.

아예 폐쇄된 건가요?

거기는 회장님도 공석이고, 그리고 회원님들도 잘 안 나오시고, 사립경로당입니다. 작전1동에 있는 뉴서울2차, 계양1동에 있는 하우스토리1차, 거기인데, 사립경로당인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경로당을 없앨 수는 없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 나가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립 아파트 경로당인데,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그전에는 회장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으시다고, 모이지도 않고, 식사도 없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상야동 경로당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한 번 다녀왔거든요.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잘됐습니다.

가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팀장님은 가보셨죠?

예.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일단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기존에 밥 하시던 분들도 계속 이어서 봉사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페이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올해 계속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소득 기준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공고 같은 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케어 대상, 돌봄 대상될 분들을 어느 정도 정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 65세 이상 고령, 그리고 65세 미만이더라도 중증, 장애가 심한 분, 그리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약 1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에 몇 명을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대상 목표는 그렇고, 지금 현재도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서 계속 대상은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규로도 받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또 퇴원하신 환자분들 연계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던 거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예.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스스로 요청도 못 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쨌든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동과도 긴밀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지원협의체를 신설하셨나 봐요?

어제 했습니다.

1월에 한다고 써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8명입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병원 관계자 몇 분 정도, 18명 중에서 의료 쪽에,

지금 의사 회장님, 약사 회장님, 간호사 회장님, 한의사 회장님 해서 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쪽은 여섯 분이 들어가 계시고, 다른 것은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도 들어가시고,

건강보험공단도,

예.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건가요?

법에 청장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십니다.

중요한 부서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해서 했던 것이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기관이 계속,

예.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3억 1천 예산 가지고 하는 제공기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해서 그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를 어제 심의 의결돼서, 거기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 유형을 보니까, 장애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청각과 언어 장애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청각과 언어는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말을 못하다 보니까 안 들리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 장애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4,000명 정도의 장애인 중에 2617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수어 통역사가 절실하잖아요.

예.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다른 장애 유형보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누리센터에도 수어통역센터를 요청 드렸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요. 수어통역센터가 각 군·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구에 없어요. 시에만 있어요. 시에 있고, 전체적으로 거점을, 권역별로라도 필요하고, 특히 계양누리종합센터도 건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거기가 아니어도 의회도 필요하면, 공간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 구청에도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꼭 누리센터가 아니어도 되긴 되지만,

위원님, 지금 농아인협회 계양구지회가 따로 없어요. 없어서, 그래서 센터를 만들든지, 지소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할 단체가 없어서 현재로는,

시와 협의하면 되죠.

일단은 우리 계양구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는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단체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를 만나러도 한 번 왔었어요. 그분들 얼마든지 오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간담회라도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6살에서 65세까지 받고 있고, 65세 이상 되면 장기요양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공백을 채우려고 보존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 분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꼭 받으신 분들이 장기요양도 받게 되는 거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장기요양을, 65세가 되면서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등급을 내다 보면 등급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서비스를, 한 달에 7~80시간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장기요양으로 넘어오다 보면 한 달에 3~40시간 받게 되면 그 공백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보존급여가,

예.

요양보호사가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건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장기요양에서 급여를 지원하지만 보존급여는 구에서 따로 주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팀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어요?

답변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지금숙입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보존급여는 장기요양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서 나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요양 따로, 장애인 활동지원, 따로따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계속 그분 케어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들어가고,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방문을 하게 된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오전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추가된 보존급여의 활동지원은 별도의 사람이 별도의 시간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고,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서비스시간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계양구립센터 42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공식을 3월 20일날,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하실 건데, 가격도, 앞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 지 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건설 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 277억 중에 131억, 146억이 부족한데, 시비, 특교금, 특교세 해서 많은 부분을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 사업비가 안 되게끔,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발생이 없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예산 현황에서, 세입이 2245억 정도 되고, 세출이 24억 정도 되는데, 증감을 보니까 157억 정도 세입이 늘었어요. 그리고 세출은 165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보면 많은 복지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복지비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경로당 관리, 거기에 부합된 비용들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잘 모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2-19쪽 봐주십시오. 노인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요.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장수 축하금이 전년도에 12명, 예산이 1200, 100세 되는 해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올해는 1926년생이 해당되는 건가요?

예. 19926년생입니다.

15명 정도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모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양구에 계신 분을 파악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23쪽 봐주십시오. 실버농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다른 쪽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꽃마루 부지가 원래는 제척부지였잖아요? 제척부지에서 체육시설로 일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인천시로부터 매립을, 10년 거치 상환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임시회 회기 때 발언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정부와 회의 과정 속에 서 나온 이야기가, 제척부지 체육시설인데 왜 이렇게 실버농장이나 농업 부지로 쓰고 있느냐, 그 내용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척부지고, 이제껏 계속 사용을 해 왔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데도 중앙정부는 계속적으로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가 약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모집을 할 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급자나 차상위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빼고, 일반 어르신 같은 경우는 2.4 대 1이었고요. 금년에 접수가 끝났는데 2대 1입니다.

사용하는 평수, 최저 평수,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저 평수가 몇 평이고, 최고 평수가 몇 평인가요?

일괄적으로 21제곱미터, 약 7평 정도,

동일하게, 1구역, 2구역, 3구역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다.

5제곱미터?

아니요. 21제곱미터 해서 7평 정도,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예.

12-24쪽 봐주십시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24억 9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작년과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올해는 왜 일자리가 줄어들었느냐, 이런 어르신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저도 민원을 많이 접수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저도 담당팀에 알아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일자리는 줄이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일자리나 어르신들의 예산은 거의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싸늘해요. 사실상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렵기 때문에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매년 일하시다가 올해 갑자기 끊겨버리니까, 이분들은 서운한 감도 있고, 생계 부분에 타격을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일자리 개수나 어르신들 명수는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체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은 좀 줄이고, 60세 이상은 아무래도 돈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늘린 것뿐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상당히 싸늘하고, 계양구에 대한 반감도 많고, 청장에 대한 반감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늘이고 줄였다, 이런 홍보가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봐주십시오. 우리 계양구에 경로당이 사설과 구립해서 158개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작전동 한 군데는 공사로 폐쇄되어 있고, 두 군데는 운영이 유명무실해서, 이 두 군데도 사설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근처 계양3동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근처에 없으면, 다니시던 분들은, 어차피 관리 주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잖아요. 경로당 회장님도 선출해야 되고, 총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없어졌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고, 제도가 있는 이상 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살려서, 최대한도로 이용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곡 지원을 보니까요. 155개소 20킬로그램, 이것은 한 달에 20킬로그램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킬로짜리 두 개,

그리고 정부양곡 12포는 뭐예요? 정부양곡 12포라고 써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곡비 지원은 식수 인원 25명 기준으로 한 포에서 매월 두 포,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정부양곡 12포는 복지정책과의 이웃돕기로 들어온 것을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5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거의 25명, 30명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파악이 돼서 아실 것이라 판단되는데, 계산1동 중앙경로당이 있어요. 시장 안에, 거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원이 많아요. 어르신들 80명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쌀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지원을, 어디는 남아돌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여기 중앙경로당뿐만 아니라 50명, 60명 되는 경로당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로당도 쌀, 이런 것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이 많이 있어요. 나이 먹다 보면 어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관리를 잘 하시고, 잘 보살펴 주시고, 특히 중앙경로당 현황 파악을 잘하셔서 숫자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일부 조례도 올해 만들어서 그것을 열어드렸거든요. 배포 기준을,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처음으로 2025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실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 업무로 이관된 거잖아요? 중앙정부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운영을 18명으로 의사가 6명 들어가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1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쌓여져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이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 자료수집을 하고 발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 처음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어요. 그래도 시행착오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32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재활자립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요. 장애인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이 우리 계양구에 14,7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시각 장애인이 1377명, 청각 장애인이 2497명, 언어가 120명으로 쭉 있는데, 특히 시각장애인분들, 또 장애 2급 이하로 되신 분들은 국가적으로 보조나 지원을 활동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급이나 1급은 지하철을 타게 되면, 보조 인력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별도 창구라든가, 장애인 카드로 가면 지하철은 무료로 두 명까지는 해 주더라고요. 본인 포함해서 3명, 시각 장애인이라든가 길거리에서 나오시면 안 보이시잖아요. 단지 장애인 용구만 사용해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어차피 다 국비, 시비 받아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없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해 주시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36쪽 봐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가 147명이 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활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맞춤형 일자리 보급이라든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도 최대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참고하시고 연구하셔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봐주십시오. 여덟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기관 지원에 있어서요.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15개소가 있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51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6년도에는 148명, 3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든 데가, 직업재활시설 다섯 곳 중에서 계양디딤보호작업장이 전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한 명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루앤원보호작업장이 전년도에 5명이었는데 두 명이 줄어들었고, 올해 3명, 그리고 예원이 37명인데 35명, 두 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제가 다른 데는 파악 못 했고, 예원 같은 데는 시설이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출퇴근도 멀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있던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쪽에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입소자들도 남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도와주는 것은 남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쉽지 않은데,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인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들이 당연히 불편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원관리사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계양구가 특성상 농업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장기동이나 이화동, 이런 데는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있는 시설보다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러면 그런 데는 예외 조항을 잘 검토해서 택시비라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는 교통비를 더 지원해 준다거나, 다른 다각도의 방법으로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런 데가 소외되고, 줄어들게 되면, 예원 같은 데도 2명 줄어들었는데 27년에 또다시 더 이하로 줄어들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줄어든 데는 왜 줄어들었는지 원인 파악을 하셔서,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42쪽인데요. 예산 141억은 확보해서 다행히 3월 20일 착공을 하는데, 정말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미확보된 예산 146억 정도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구비 확보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동반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131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부분이 더 많이 있잖아요. 지금 146억 미확보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없이, 미확보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여러 가지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례를 보더라도, 박물관도 처음에 70 몇억이었는데 거기에 150 몇 억인가 들어가 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47억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럴수록 우리 공직자분들이 힘을 함께 모아서, 국장님과, 과장님, 팀원들, 또 예산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차량이 노후돼서, 작년에 원래 시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구비 매칭비가 부족해서 못 했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이동 수단이거나면, 사고 날 때 큰 인명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심각하다면 차량 문제라든가, 사고위험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에서 바로, 부서 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기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업무량이 엄청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보셔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도 다녀보시고 하면서, 그런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 장애인,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증 시청각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