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여비 지급 대상을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도 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셋째,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부정 수령액 및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여비 지급 대상 표현을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별표1을 정비하고, 월 지급 한도액 결정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별표2를 신설하였으며,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1항에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산점 비율을 사전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69개의 기초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험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산 대상 자격증과 비율을 고시․공고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