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도시의 환경개선과 시민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의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에 있어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계신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 방식과 관련하여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수정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회의록 작성 기준의 불명확성과 조례 용어의 혼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현행 규정 중 “회의록을 요약하여”라는 표현이 회의록 작성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정비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24조제6항은 현행 조례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용어 해석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7쪽입니다,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한 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2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사업 주체에 대하여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비치 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발의된 안건이 1번 안건, 2번 안건 조례잖아요, 3번 안건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구를 조금 수정하는 조례입니다. 아시죠? 인지하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다른 조례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통과하는 안건뿐만 아니라 2번 안건도 한 2년 전쯤에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디자인정책관님께서 제출하신 거겠죠. 개정조례안이 있고 한데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실에서 제출하실 때는 필요한 사항들은 함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함께 제출하셔서 저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속 손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례를 만들거나 제출할 때 그 부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는 모든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례를 대부분 많이 벤치마킹해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현재 있는 법안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과 함께 일치되지 않는다면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쪽에서 좀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우리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때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산업 진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에 있어 “출석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의결 주체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출석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의결 주체 및 조문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4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용어 오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전체 내용을 함의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자구 수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타 수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쯤 만들어진 거죠?

202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이러한 맞지 않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 왔다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를 말씀드리면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리고 또 디자인정책관을 이루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고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TF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디자인정책관님 관리ㆍ관할 그다음에 또 디자인정책관 존재에 근간하는 조례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정책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정안들이 발의될 수 있게끔 밑단의 작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답변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오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조례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빚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조명, 보안등, 공원등의 공간조명에 대한 운영 주체인 “관리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에서 생략된 운영 주체인 “관리청”을 명시하는 한편 단서조항의 “관리청”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규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현행 조례에서 “조명환경 관리지역”과 혼용하고 있어 이를 상위 법령의 용어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청”에 대한 정의 신설과 용어 혼용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간조명의 점등 및 소등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6호는 “관리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명설비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26조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9쪽입니다,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점등 및 소등 운영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본문에 “관리청”을 명시하고 단서조항의 “관리청”을 삭제하여 조문 구조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제1항 본문 중 “개별관리 한다”를 “개별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은 공간조명의 점등ㆍ소등 관리가 관리청의 의무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7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점ㆍ소등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와 상위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운영 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026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예산을 토대로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원 66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6년 세입예산은 10억 원, 세출예산은 612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디자인감성 도시, 디자인계의 성장과 공헌이 활발한 디자인산업 도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경관 도시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 관련하여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 공간 개발ㆍ확산입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ㆍ확산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야외활동의 편리성을 높이는 펀디자인 이동형 야외화장실을 한강공원에 시범 설치하고 펀디자인 휴게공간을 서울숲, 강북, 중랑 등에 구현ㆍ확산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수변, 한강매력공간 펀디자인 개발ㆍ시범설치입니다. 지천 수변 및 한강 주요 공간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 고급화와 표준화를 추진하여 이용 편의성과 공간의 매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변활력공간의 휴게시설, 그늘막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고급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시설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체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서울서체 활용도를 높이고 올해의 서울색ㆍ빛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서울색 모닝옐로우를 민간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서울색ㆍ빛을 개발하고 서울서체 3종을 책자, 홍보물, 매체 등 시정 전반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경관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제성 있는 경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남산 팔각정광장 마스터플랜, 남산 전망대 실시설계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도봉, 강북, 종로의 자치구 협력사업에 대해 시 직접설계를 시행하여 디자인경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서울의 표정을 바꾸는 디자인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청계천ㆍ한강변 야간경관 조성과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를 통한 서울의 우수 조명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청계천ㆍ한강변 야간경관 개선입니다. 올해는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관수교에서 마전교까지 약 1.2㎞ 구간을 실시설계를 거쳐 추진합니다. 한강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뚝섬 한강공원, 옥수ㆍ잠원 선착장 주변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도시로서 올해 10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와 연계한 아시아 도시조명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시민 감동을 선사하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과 한강에 미디어아트 빛축제 개최와 도심 전시 플랫폼을 운영하여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며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작년 뚝섬에 이어 올해는 노들섬 한강공원에서 10월에 개최됩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서울 전시 플랫폼을 확대하여 5개소를 상설 운영하여 신진작가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발굴 확산과 지속 가능한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좋은간판 발굴 확산입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대상전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은 좋은간판 누리집에 샘플 콘텐츠를 제작ㆍ공개합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정립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옥외미디어 설치 규모와 밝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어스아워 참여 및 민관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공익 콘텐츠 확산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리를 위해 기동정비반과 지역주민 참여 수거보상제를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합니다. 16쪽입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세계시민이 즐기는 포용ㆍ공헌디자인과 관련하여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입니다.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전망대를 대상으로 상징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 설치하고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공미술 유망작가를 발굴하고 작품 공모 선정 시 시민참여 방식을 적극 적용하여 공모주제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합니다. 19쪽입니다. 더 매력 있는 남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남산 팔각정광장 일대를 서울 대표 경관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K-컬처 상징공간 조성으로 글로벌 흥행 IP 특성별 체험공간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남산 360도 전망대를 조성해 어디에서나 포토존을 구현하는 등 관광매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우선 미래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20개사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및 국내외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서울시 타 실국, 자치구, 기업 등과 디자인 협력사업을 통해 디자인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 디자인 전략 수립에 따른 공동디자인 사업을 3건 추진하고 서울시 타 실국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21건과 수시자문을 추진합니다. 23쪽입니다. 안심일상과 디자인생태계를 위한 회복ㆍ지속가능 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로 시민 편의와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 안내사인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터널 내 비상시 대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터널 안전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공간 유형별 활용 가능한 서울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ㆍ광장ㆍ보행로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울시 타 부서와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단계적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협업을 통해 디자인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매칭을 통한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결과물을 전시, 국내외 마케팅ㆍ홍보를 지원합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심보험 도입입니다. 디자인 전문기업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ㆍ보상한도 등 세부적 보장내용 설계를 추진하고 최적의 보장조건 확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선도 도시를 위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유명연사를 초청하여 디자인 발전방향 모색, 글로벌 디자인 담론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9월 말 DDP에서 300여 명의 내외빈을 진행합니다. 29쪽부터 42쪽까지 기재된 업무협약 체결 추진 보고와 43쪽부터 60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펀디자인을 여러 군데 진행하고 계신데 주로 한강이나 아니면 시유지ㆍ국유지가 있는 데라야 편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대형공간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강매력공간 펀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정책관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한강본부 같은 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디자인해 달라고 의뢰받아서 시작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강본부에서의 어떤 요청이 있어서 진행을 했다면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표준디자인이나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미래한강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런 표준디자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올해 이것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책관 부서 자체적으로 먼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진행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 기능적으로 여기의 방문자들이, 이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좋은 구조물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어떤 것을 설치했을 때 방문자들이 매력을 느낄지 그리고 여기에 왜 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고려하시게 될 텐데 그런 점은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태 지원이라고 그래서 개인이 오는지 그룹이 오는지에 따라서 그런 시설물의 종류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놀이나 체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 유도성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또 침수 시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한강변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주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전역이나 또 다른 데서도 오게 될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액티브디자인도 그렇고,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타운을 구성하게 될 때도 이런 식의 공간, 이런 식의 구조물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제안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현재의 재개발ㆍ재건축은 대개 높은 빌딩만 잔뜩 배열하고 끝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또 한강변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니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느냐 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한강변에만 적용한다는 이런 느낌을 넘어서 일반 주거지에도 이런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한강변에도 물론 설치하지만 지금 4대 지천과의 관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펀디자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만약에 설치하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디자인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만약에 민간 에서 이것을 갖다가 IP를 자유롭게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폭을 좀 넓혀주시고요. 지금 시장님이 강북 전성시대 말씀하고 계신데 특히 강북 쪽에는 재개발을 빨리 하겠다든가 대형공사를 하겠다 이런 정도만 보이는 것 같고, 새로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는 그런 공간에 주민들끼리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뭔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타운에 어떤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디자인이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은 주택실이나 타 실국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알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기능도 좀 더 많이 고려하고 서울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시는 일이 아주 다양하고 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펀디자인 시설물, 공간 개발ㆍ확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디자인 시설물은 저희가 기개발된 것은 확산 방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자치구라든가 타 실국의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그 개발은 누가 하죠?

개발은 저희가 보통 업무, 그러니까 과업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는 기업체를 뽑아서 그 기업체와 같이 개발을 하고 이것을 가이드라인까지 정립해서 다시 타 실국에…….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이나 공간 개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저는 더욱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형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관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와 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공문을 통해서 하면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좀 투명성 있게 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다양한 제품과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펀디자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또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문을 열어주면, 그러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생각지 못한 디자인과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시는 부분은 그냥 아주 신속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개를 통한, 공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남산 프로젝트 전망대와 관련돼서, 남산 가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너무 협소한 공간입니다. 너무 협소한 공간에다 많은 시설물, 또 많은 인파들이 오는데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공간만 이용하지 말고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산 정상 부분의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남산타워 이외의 공간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을 활짝 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백악산 탐방로가 있어요, 종로 쪽에. 청와대 바로 뒤 뾰족한 산이 백악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전에 청와대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여기 탐방로와 백악산은 전부 다 사람들 출입이 가능했는데 지금 다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온 차원에서 이 사업에 이상이 없는지,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게 선정돼서 2024년도에 공사가 진행됐었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2025년 6월 3일 이후에 청와대 경호처의 요청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는 한 70% 정도가 진행됐고요 그 이상은 진행 못 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공사는 진행했고요,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저희가 못 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와대 측하고 문제가 된 거는 없습니까?

거기가 대통령실 복귀를 하면서 아마 경호 문제 때문에 공사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청와대 경호실하고 그다음에 종로구에서는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때까지 공사한 걸 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벌써 4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변화에 지대한 공로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 세종로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IT 강국이 왜 저런 걸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전광판이라고 그러죠, 광고. 거기에 건물마다 큰 대형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거 정말 경관이 구경거리에요, 현 시대에. 제가 1960년대면 나이 어린 소년입니다. 소년 시절에 저는 막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한 게 많아요, 간절한 바람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을 정도로 이루어져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상상이 필요하고 그 상상한 것들이 현실로 현재 들어와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는데 거리의 광고판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공익방송에 우리 전통의 예술작품을 잠깐씩이라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또 K-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미로 가끔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규제 문제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내가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내가 상상한 거를 보면 우주도시라고 있습니다, 우주도시. 다들 아마 만화책 속에서나 보고 그랬지요, 우주도시. 경관이 들어가고, 편리와 경관. 그것도 언젠가는 그런 상상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종로만 해도 경관지구가 2.99㎢입니다. 여기에 3층짜리 집들이 집을 못 짓고 다 썩고 있어요. 그래서 24m로 늘려놨습니다, 그 후속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8층까지 산과 겹칩니다. 이런 곳에, 산만 경관이 아니고 거기에 짓는 8층짜리 건물이 경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이, 주거시설들이 경관으로, 우주도시처럼. 그래서 한번 그 점에, 전에부터 내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다 얘기는 했는데 거기서 뭔가가 나와서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하는 우리 나름의 독특한 그런 스타일의 주거시설이, 편리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이 생기기 시작했으면, 전 서울시 내에 경관지구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4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도시공간본부에서 나온 조례로 인해서 이제 물꼬는 텄어요. 용적률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다시 또 제가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낡고 썩은 집들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희망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보탬이 되는, 미래를 보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봐주기를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광화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개가 설치가 됐고요, 사실 아직 7개가 미설치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빛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간본부와 협의를 해서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시간이 좀 갔으니깐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안 계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같은 내용이에요, 서울색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옐로우 있고, 무슨 옐로우죠? 기억도 안 나요.

모닝옐로우입니다. 서울시민…….

네, 모닝옐로우. 이거 그냥 옐로우 하면 되지 굳이 모닝옐로우로 붙여서…….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색깔이 3개 있는 거잖아요. 스카이코랄하고 그린오로라, 모닝옐로우 이렇게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실 거예요, 서울색을?

지금 저희가…….

짧게짧게 해 주세요. 하실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 보면 서울의 색 해서 서울의 기조색이 있고 서울 대표색 10가지가 있고 서울 지역색 50가지가 있고 서울 현상색 250가지가 있고 권장색 600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그 색은 경관을 위한 색료, 그러니까 페인트를 만들기 위한 색채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미디어 색채라고 생각해서 좀 차이가 있는 색입니다.

어쨌든 매해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제가 봐서는 그냥 디자인정책관이 약간 일을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요. 어떤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색깔, 이미지, 형상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걸 매해 바꾸는 것이, 아까 시민 인지도 30%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하고 나서 또 내년 돼서 바뀌면 작년에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색 우리가 지금 기본색하고 그다음에 10가지 색이면 이거를 계속 활용해서 관광객이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 하면 떠오르는 대표색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매해 이렇게 앞에 약간 추상적인 것들을 붙여서 새로 만들어 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디자인 비전공자로서 드는 생각이고요. 옆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약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상적이고 시민 인지도가 낮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추진내용은 잘하겠다, 홍보를 높이겠다, 확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서울시 사업명칭에서 특히나 디자인 쪽에서 펀스테이션, 핏스테이션, 러너스테이션 이런 외래어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보면 액티브디자인, 펀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하는,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예상할 수만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차제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업무보고서에도 그대로 다 외래어를 사용하면서. 병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겠다고 하고서는 추진완료라고 해 놨는데 업무보고서에는 그대로 그냥 한글로만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3년 반 정도 지나서 이번 혹은 다음이 거의 마지막 회기 임시회가 될 것 같은데 위원들이 지적하는 걸 그냥 듣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변명처럼 그냥 추진완료, 추진 중이라고 하지 말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3년 반 지난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다음 회기, 12대 시의회가 이제 7월이면 시작할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어쨌든 3년 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디자인스팟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경관사업이라고 한글로 고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돼서 갑자기 고치게 되면 혼란이 있지만 허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때 한 번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지금부터 만드는 건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허훈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임규호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서울색은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되나요?

지금 저희는 5개에서 한 10개 사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닝옐로우를 발표했을 때 반응도 좋고 해서 이런 민간 확산 측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는 10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5개에서 1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색이 뭔가요?” 하면 “2023년도에는 뭐였고요 2024년도에는 뭐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서울색이 뭔가요?”라고 했을 때 한 색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고민을 초기에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이 한 가지 색으로 일관되는데 보통 그거는 국가색하고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계통색, 아까 말씀드린 계통색은 보통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2개 정도씩을 확보해서 향후 이 색을 하나의 팔레트로써 계속 사용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명소의 조명 색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허훈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크로아티아에 가면 오렌지색 지붕,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박물관은 어떤 색, 조경 자체가 야간조명이 됐든 뭔가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는 그런 게, 물론 발전하려고 과도기인 건 알겠지만 뭔가가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엔 서울색이 뭐냐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책이. 그래서 차라리, 우리 어쨌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디자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뭔가를 건드리는 건 그렇지만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도시계획을 이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 본 오늘 자료 중에 흡연박스 있더라고요, 흡연부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치가 다 됐나요?

지금 현재 이건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은 해 주신 거잖아요?

네, 디자인을 저희가 다 했고요 음압형하고 반개방형, 완전개방형으로 지금 돼서 이거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최초에는 저희가 청량리역에다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에 지금 현재 교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일본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둘 다 윈윈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흡연박스에 들어가서 흡연자는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거고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동안 연기나 이런 게 비흡연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불쾌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 윈윈이 되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흡연자는 비흡연자한테 혹시라도 담배 냄새가 갈까 봐 걱정이 되고, 비흡연자는 또 흡연자의 연기가 자기한테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입니다.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디자인재단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인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진흥과 디자인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김윤희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신윤재 감사실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588억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312억 원이며 약 53% 비중입니다. 6쪽 운영시설 현황과 7쪽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DDP 운영 첫 번째,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의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재단에서 추진한 기획전시는 총 9건으로 글로벌 작가와 협업한 야외전시와 뮤지엄 둘레길 구간을 활용한 기획전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연간 약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1쪽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DDP 위상에 부합하는 기업 행사 유치 및 DDP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난 2026년에는 총 178건의 대관행사를 유치하여 총대관율 78.8%, 수입은 7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키크니 특별전, 웨인티보 회고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쪽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DDP 디자인랩 3층 공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디자인 라이브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층 전체로 공간을 확장하여 첨단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열람석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AI디자인산업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입니다. 금년 디자인문화본부 내 새로 신설된 AI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AI와 디자인이 접목된 국내 최초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AI 혁신정책 기조에 발맞춰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입니다. 서울 대표 야간경관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는 전년도 여름ㆍ가을ㆍ겨울 총 3회가 개최되었고, 가을 행사와 카운트다운 행사에 관람객 총 88만 명이 참여하여 서울시민과 관람객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3쪽 하단 DDP 상설조명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은 금년 본격적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6년 서울색을 포함한 콘텐츠들이 상영되고 있으며 특히 오는 3월 21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행사에 맞춰 DDP에서도 신곡과 조명 콘텐츠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14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및 DDP 투어 사업입니다. 전년도 계절 축제 3회, 월별 프로그램 총 95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방문객 수는 총 358만 명이 집객되었습니다. 14쪽 하단 DDP 투어 프로그램은 매일 3회 차 운영되는 상설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페셜 투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루프탑 투어 확장 공사를 마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건축 투어와 루프탑 투어 모두 유료화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15쪽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 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 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에 대비하여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DDP 및 새활용플라자 등 재단 4개 사업장 합동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DDP 임대시설 유치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DDP의 임대사업은 1월 말 기준 공실률 0%로 전실 입점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임대수익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6쪽 하단, DDP는 개관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야외 수공간은 다가오는 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유구전시장 이전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다각도로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디자인산업 지원 중 첫 번째, 서울 대표 디자인 행사 서울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올해 서울디자인위크는 DDP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고 산업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콘텐츠를 집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서울 전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하여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계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DDP디자인페어는 K-디자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와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상품화와 판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쪽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DDP디자인스토어의 2025년 총매출액은 2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를 달성하였고 방문객 또한 74만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금년 재단에서 총괄로 제작하는 서울 굿즈 해치와 서울마이소울 굿즈는 금년도 총 40종 상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 굿즈는 외부 판매소 24개소에 입점, 전년 대비 3배 확대된 규모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1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하여 디자인계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53개사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3월 8기를 신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문을 연 디자인창업센터 제2캠퍼스는 재단과 밀리오레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 재도약의 핵심 사업으로 현재 20개사가 입주하여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협업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동대문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디자인문화 확산 중 첫 번째,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입니다. 올해 7회 차를 맞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국제 네트워크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글로벌어워드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약자 배려 포용 정책 확산 및 모두를 위한 디자인 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지자체 및 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UD 교육 꾸러미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제로웨이스트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난감 자원순환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기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재단의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관 개정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과 민간기업의 건강식품 관련 서울 굿즈 제작 및 판매에 따라 재단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규 영업신고 및 업종 추가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정관 제4조 사업의 범위 11항에 “도매 및 소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차강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정관 변경 보고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건강보조식품소매업 도ㆍ소매업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조식품 말고 다른 상품이 추가되면 또 정관에 추가되나요?

일반상품하고 다르게 건강식품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와 비슷하게 이게 전자제품이든 예를 들어 다른 약품이든 이렇게 상품을 다양화하게 되면 그러면 정관에 계속 추가해야 될 경우가 생기겠네요?

일반 전자제품의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관장하고 협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민간기업 정관장이랑 협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KT&G 산하에 KGC인삼공사의 브랜드가 정관장이잖아요. 민간기업인 건 맞는데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업계에서 가장 1위 업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업체와 협업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서울마이소울이라든가 해치라든가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브랜드라든가 이런 쪽의…….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건강보조식품업계에서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상품들의 경우를 봤을 때 현재까지 반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관장은 어차피 1위 업체이기도 하고……. 그러면 상품을 보면 상품 포장에 서울마이소울 이런 것들의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 그러면 디자인재단이 수익을 일부 가져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져가나요?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일반의 마케팅을 하는 부분은 한 33%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20% 정도로 지금 책정해서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20%?

네.

전체 매출액의 20%면 적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서울시나 디자인재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울시 로고를 붙여 주고 이렇게 특정 회사 제품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관련 업계 중에 중소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하신 적 없나요?

저희가 사실 많은 브랜드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게 규모가 많이 커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규모 면에서 보면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서 반발하거나 하는 염려는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한데 서울 굿즈의 원래 최초의 취지가 우수한 상품이지만 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소기업이거나 그런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작 자체를 저희가 청년 창업 그다음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판매를 활성화시켜 주고 키워 주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내ㆍ해외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서울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케팅 측면의 효과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조식품 말고 다른 것도 아마 추가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추가될 때 기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또 이것이 그동안 좀 작았던 걸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순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하셨으면,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거 말씀하신 거에 연장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보조식품소매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 도ㆍ소매업, 그러면 식품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도ㆍ소매업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변경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도 약과라든가 초콜릿…….

이건 건식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조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한 40억이 줄었네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요인이 발생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연금은 한 2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공간 무상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작년에 수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설 조명 콘텐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7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꾸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운영하는 데 혹시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고요. 예산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 출연금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여러 상태에서 사실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물어본 건데, 출연금에서는 안 줄었나요?

네, 오히려 25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늘어났죠?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단이라는 게 원래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 재단이 있는데 재단의 원래 첫 취지는 처음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재단이 있지만 재단에서 스스로 돈 벌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야말로 재단이 처음에 우리들의 세금으로 출연을 해서 그 세금으로 잘 운영을 해서 출연금 이외의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걸로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이 원래는 목적인데, 지금 보면 보통 출연금 300억 이상이 아직도 계속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DDP 자체 운영사업으로는 1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DDP 운영에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금 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 임대라든가 또 DDP스토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판매를 활성화할 생각으로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프탑이라든가 또 DDP 일반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께서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좀 더 저희가 수입을 늘리는 데 활성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재단을 놓고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래요. 재단들, 문화재단도 그렇고 이런 재단들이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다, 돈 먹는 하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니까 하여튼 성과를 내가면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더 올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4년 내내 얘기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960년대 어린 소년일 때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다 뛰어넘을 정도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의 바람과 상상, 꿈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것들이 다 현실화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이 시간의 소년이 생각하는 상상이 또 세월이 지나면 저처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우주도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림에서? 택시가 건물 사이로 다니고 건물이 아주 아름답게 건물마다, 버섯 같은 건물도 있고 말이죠.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서울시 내 엄청난 면적의 경관지구에 3층짜리로써 더 이상 집을 못, 다 허물어질 정도로 낡아 가는데도 고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자기가 다 내서, 반이라도 내서 증축하는데 3층에 3층밖에 못 지으면 100%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 못 짓는 거예요, 영원히. 또 열두 가구, 열한 가구가 돈 100% 낸다, 한 가구가 “난 돈 없어” 하면 못 짓습니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저희들이 만든 조례가 바로 24m, 8층까지 공동 개발에 한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꿔 놨는데 43년 만에, 부수적인 게 또 필요해요, 조례에 몇 가지 또 부수적인 것도 만드는지. 그런데 경관지구는 보통 산과 거의 같이 있어요. 산이 안 보여도 건물로서 산을 대행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는, 제가 4년 전에 처음 디자인 대표이사님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 디자인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손쉽게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아주 낡아 있는 달동네가 이제 새롭게 잘, 그렇게 AI 시대에 맞는 그런 건물들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해 봐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 주셨고 또 그만큼 저도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들 한번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걸 전담해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과 인터뷰 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DDP를 해체하겠다고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해체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왜 해체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임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DDP가 설립된 이후에 뭔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측면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임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 상권과 관련해서 그거를 핑계로 해서 DDP를 부숴야 된다는 논리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DDP를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죠?

연간 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연간 1,700만 명이 방문하는 이 DDP 이거를 부수고 공연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연장으로 하면 그 많은 인원이 매일 공연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되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연장이 들어올 때 동대문 상권이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계획 속에서 말씀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DDP를 부수는 게 능사가 아니라 DDP와 동대문 인근 상권을 어떻게 활력 있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건물이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 좋은 건물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활력소를 찾기 위해 인근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지 허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DDP가 이런 부분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처신하는 데도 예전과 달리 중압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림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DP 총예산 588억 중에 14억 일반경비를 뺀 574억이 거의 사업비로 일부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산업 지원, 디자인을 통한 산업계 마케팅 지원,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집중돼 있는데요 더 많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디자인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뭔가 하나,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트로트 경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트로트가 좀 침체되었는데 그 경연을 통해서 지금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도 그러한 경연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그러면 디자인 확산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K-컬처가 핫하다 보니까 DDP도 이제 K-컬처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틀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다양한 문화, 또 K-팝을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갈 건가를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BTS나 블랙핑크 등 규모가 큰 행사나 이런 데는 사실 DDP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규모가 일단 공간 공간 자체가 그런 대규모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K-팝이나 이런 쪽에 하고 싶어 하는 작은 중소기획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중단됨 없이 섬세하게 챙기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봄이 오죠. 봄이 온다는 건 우리 DDP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찾을 거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좀 특이한 정치적 발언을 내놓은 게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동대문의 상권은 DDP가 없으면 완전히 죽은 상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DP를 잘 활용해서 그분이 제안하신 돔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소화하고 그 안에서의 흐름이 끊기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현재 DDP가 주변의 지역 상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동선이 우리 DDP 안에서 머물고 계시다가 밖으로 나와서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는 건 또 임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적절한 거 같고. 앞으로 올봄 그리고 또 계속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 동선의 흐름이 반드시 동대문 상권으로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3월 3일에 청년 성장 올인 데이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그 기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무슨 의미냐면요 3월 3일은 입학식이 있었던 날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은 정말 바쁘신 부모님들 아닌 이상 요새는 많이 해당 시기에 참여를 같이하셔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입학식 끝나고 그냥 근처에서 불고기나 짜장면 드시고 댁에 가시게끔 할 게 아니라 DDP에서 뭔가 그 세대가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할인도 하면서 행사를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입학식 날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기획하셔서 더 발걸음이 있게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연구하셔서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상가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승소하셨죠?

네, 최근에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승소를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또 팬데믹이 올지, 어떤 전염병이 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계약관계에 의한 게 또 흔들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이런저런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사법부의 판단이 3심까지 또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아서 종결이 돼서 디자인재단 쪽에서 승리한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제동을 걸거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허들을 높여 놔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은 사실 민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민간이 마치 피해자와 희생자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몇 군데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목격을 했습니다. 관은 절차와 행정적인 규칙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곳인데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꼭 민에서 그러면서 뉴스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관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해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다치시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을 잘 손보셔서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페 드 페소니아에다 계고장을 붙여서 사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탁이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연기가 될 텐데 현재까지 공탁이 안 된 상황이라서 다음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런 일이 더 이상 다른, 우리 시민들께도 피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규정이나 규제에 의해서 허들을 높여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취해 주는 게 베스트라고 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보도자료도 나왔더라고요, DDP 관련해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뭘 하겠다고. 그래서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다 있죠. 이게 제가 예측하면 만약 그렇게 된다,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DDP에서 마케팅은 어느 쪽에서 하죠?

최근에, 작년 말에 저희가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정리가 좀…….

주요 부서, 우리 DDP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그건 공간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DDP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이밍 라이츠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DDP 아니면 농심DDP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재단에서 갖고 있는 건물들이 꼭 저 DDP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페이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밀리오레도 우리 거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 그렇죠?

네, 제2창업센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청년들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브랜드들의 어떤 네이밍 라이츠, 그러니까 명칭사용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를 우리 지하철 역사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도 이제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그런 것도 이제 매출에 이바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예를 들어서 거기 유명 패션 브랜드들도 다 DDP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상시 1년 동안 걸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고요 그거와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제가 준비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의 도시 디자인이 시민과 함께 진화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6일입니다. 금요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