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궐선거로 사회도시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박종균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자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이상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재계약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0년 9월부터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합회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8조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부적합한 자구 수정 및 조항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구에는 2020년 9월부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설립․운영 중이나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명확한 지원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공익성,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구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구하고 서구에서는 지원 근거가 있어서 남구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미비합니다. 몇백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근거만 마련해 놓고 열어놓아서 이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열어놓음으로써 이분들한테 정말 기회가 있으면 마련해 주고 싶은 취지로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부서에서는 정말 26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의원님, 열어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간식이나 커피값 정도 해서 한 달에 최소 70 정도는 잡아주셔서.

800, 8～900 정도?

그래도 800～900선에서 지원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기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궁금해서요. 없으시죠?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이지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 양진철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상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주차장 주차 인프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 약칭 및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도주․납부 불이행․불법주차 등 7개 행위에 주차 요금 1배 가산금을 부과하고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주차요금 규정을 신설하며, 제5조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요금 감면 및 전통시장 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방법을 추가하며, 제10조에 긴급자동차․순찰차 전용 주차 대상 명시 및 전용주차구획 신설, 15조에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특례 허용 등 공영주차장 이용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공유주차장 협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제5조에 공동주택의 공유주차장 관리 주체 및 운영 근거 마련, 제12조에 사업비 및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환 포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유주차장 정상 이용자 피해를 막고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가산금을 3배에서 1배로 일괄 규정함으로써 과중처벌 논란을 해소해서 장기적 경제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주차장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유주차장 장기 무료 제공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주차 인프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불법주차 및 장기주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산금 체계를 정비하고 과도하거나 중복된 제재 규정을 완화․삭제하는 한편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와 전용주차구획 및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산금 부과 체계 일원화, 과중․중복 가산금 규정 삭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요금부과 근거 신설,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긴급자동차 및 순찰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자전거 주차장 설치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가산금 체계를 정비하고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장기주차 등 실제 운영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주차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운영 기준과 수입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 확충 방식에 비해 예산 부담이 적고 단기간 내 공급․확대가 가능한 정책으로 무료 제공 의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행정절차 반복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료 요금을 공영주차장 요금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요금 책정 방지 등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료 제공 기간 연장에 따른 참여율 변화, 유료 주차요금 협의 과정, 지급 기준 마련 등은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주차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