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사실 저희 의회가 2차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봤다면 이런 지금 수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미리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서도 사실 조례를 만들 때 검토하지 않습니까?

검토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내부 심사,

예, 내부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걸 잘 못 잡아내나요?

사실 조례는 규칙과 달리 좀 포괄적으로 다루잖아요, 안 그러면 또 다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다른 서울시나 또 자치구의 조례를 저희가 참고했고, 조례안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다른 것들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또 근거를 남겨서 그런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수정 발의가 필요하다고, 일단 저희 의회 자체에서 만약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러니까 조례 심사하는 이런 일정이 사실 임시회를 시작하고도 며칠 동안 여유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촉박하게 수정안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저희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의원님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건데, 수정에 동의하실 거라면 좀 미리미리 논의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고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9대 오셔서 바꾸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여비의 결제 정산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조례 위임 사항인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 등을 신설,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여비 중 운임, 숙박비에 대한 정액지급 규정 삭제, 여비정산 시 카드사용 및 증빙서류 확인 절차 준용 근거 마련, 제명 띄어쓰기 및 기타 인용 표시, 약칭 등의 정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부정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기준에 맞게 규정을 현행화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안 개정에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었고,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규제가 아닌 것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예산 조치에도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 부정 수령 가산징수 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징수절차 등 세부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의 준용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당누리센터, 을지누리센터의 신축 완료와 소공누리센터 신축 추진에 맞춰 우리 구 동 복합청사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동 복합청사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항입니다. 복합청사의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근거 및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설 개방 및 대관에 관한 조항입니다. 공유시설 대관에 따른 이용 자격 및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복합청사의 신규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법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청사 내 공공시설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 편의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운영 및 관리를, 안 제5조는 위탁운영,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7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8조는 이용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는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시설 사용 허가 제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당한 경우”라는 용어는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점에서 통일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한편, 안 제10조제2항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등 제한을 하면서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구청장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구청장에 대한 책임면제를 규정하는 사항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12조는 사용자의 의무로 선관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동조제3항은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 등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과실책임에 관한 일반법 원리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은 사용료 징수 및 감면의 기준과 비율 등을 전적으로 별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이고 중요 사항은 본문에서 핵심 원칙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별표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6조제3항 제1호는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르면, 반환의무 있는 경우를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이라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관한 의결에 따르면, 공공시설 사용료는 공공시설 사용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제 사용 시간에 비례하거나 최소 단위로 세분화하여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및 제14조6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료의 계산을 하도록 규정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 제17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면서도 동조제4호에서 ‘1일 전’까지의 환불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환불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조례의 규범력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예정일에 대한 반환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재권 위원님!

예, 조금 조율은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향후 개선 사항으로 운영상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까지는 하지 않고요. 검토보고에만 남기고, 이 부분은 향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예를 들어 “부적당한 경우” 이렇게 판단이 통일성 있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런 부분은 세부 운영 기준으로 내부에서 별도로 정해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별문제 없이 보완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사용 허가에 관해서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사용 허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부 가이드, 지침을 따로 정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해주면 구민들한테는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모든 조례에 개별적인 사례를 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사실 규칙이나 아니면 세부 방침으로 그렇게 구체화시키고는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부적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내부적으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개별적인 사유를 일일이 조례에 넣기는 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그것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법에서도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의무가 있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정치적 행위나 이럴 때는 사용이 제한되는 걸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법규에서 그렇게 담고 있다 하더라도 법규는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조례는 실행 지침상의 그런 부분이라 조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거치는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영리, 종교, 그다음에 정치 행위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다 하고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혹시,

17조 같은 경우, 사용 예정일 당일 사용 취소 시 환불 요구에 대한 이런 거,

수정안은 지금 이야기가 안 된 거예요?

최종안은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최종안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정한 문항은 전달이 됐을 것 아니에요?

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10조 2항을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법규가 들어간 줄 알고,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시게 되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2개 기관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협약을 맺어 왔고요. 그때 당시에 현장 실사 평가를 해서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나서 거기에 맞춰서 2년마다 갱신을 해 왔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갱신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만족도 조사하고 이용현황 조사를 했는데 86.5%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20개 교 학교에서 2개 업체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중구 관내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공동구매로 인해서 좀 단가를 저렴하게 공급계약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시 교육청에서 매년 2회씩 위생에 대해서 현장 실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김치 공동구매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김유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웃갈등 해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갈등소통방 누수 관련 이웃갈등 현장상담 시 기술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누수탐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누수탐지협회는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누수 분쟁 관련 상담 및 교육, 저소득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029년 1월 27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갈등소통방 누수 관련 접수 건 중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누수탐지 및 자문, 주민조정가 대상 누수 관련 사항 교육 또는 상담, 기타 누수 관련 일반적·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전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좀 전문기관인 업체가 여기 협회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인천 소재지에 있는 협회와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여기 협회에 회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회원사들이 또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수 관련 경우는 이게 막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에다가 요청하게 되면 상담 요청한 민원방문 일정을 잡고 협회에서 오시는 걸로 해도 충분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당장 물이 새서 양수기로 퍼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누수 관련 사안들 접수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 누수탐지협회 회원사를 통해서, 서울 소재에 있는 회원사가 저희 협력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자문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 조정담당관 혼자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누수를 잡는 것도 어렵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할을 합니다.

예. 자문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횟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그것은 그 개인이 판단해서 하시는 경우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문적인 협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 관련된 갈등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 인근에 있으면 저희도 협조하기도 편하고 자문받기도 편한데, 찾아보니까 적당한 업체가 없어서 인천에 있는, 그래도 건실한 업체 쪽으로,

회원사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36개,

11개 정도 됩니다.

네.

중구 소재도 한 군데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이웃갈등 해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공정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중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제3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조항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능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지원의 내용이 모호하여 피해금 환급지원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간 정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제6조3호의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와 발굴 방식이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이 외 취약계층의 범위나 발굴 방식 피해예방과 사후 지원, 금융기관이나 경찰청과의 협력 및 기타 인센티브 등”,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구청장 책무 중에 세부사항이나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별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듯이 20대 이하라든지 60대 이상, 이런 부분들을 피해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지역사회건강증진을 위한 민관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단법인 서울 중구 상권발전소와 2026년 1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사업에 협력하여 상권발전소가 보유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제공 등으로 2월부터 중구민 건강 플레이팅 맛있는 집밥 사업에 교육 재료 패킹 활동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지누리센터 9층, 언제나 튼튼센터 개관 이후에는 상권발전소 내 교육장을 활용, 구민을 위한 영양교실을 운영하는 등 중구 상권발전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상권발전소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거기는 또 공유주방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민간 기부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지금 현재도 저희는 2500 가지고 온라인 집밥을 하고 있는데, 물품 같은 것 살 때 관내에 있는 골목상권에서 사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이 그쪽 상권에서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까지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기존에도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서 좋은 식재료를 사서 맛있는 집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70가구 정도 매월 하고 있는데, 앞으로 30여 가구 정도는 상권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해준다거나, 현재는 교육재료 패킹 작업까지 2월에는 그쪽에서 직원들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