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460만원 증가한 42억 2,836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7,485만원 증가한 66억 5,438만 5,000원입니다.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454만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1,546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181만 6,000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618만 4,000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270만원을 각각 감액,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경상보조 5,000만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자본보조 6억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530만원, 2026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별 매칭비율 조정으로 섬 주민 여객 운임지원 사업 국비 454만원, 도비 18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시비 6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사업 국비 1,546만원, 도비 61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시비 2,1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도비 270만원을 감액, 시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좌도 선착장에 설치된 부잔교를 어선활동이 많은 율도로 이설하기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148페이지 상단까지 제7회 섬의 날 행사 참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부스 설치ㆍ운영, 행사운영비, 여비 등 시비 2,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집하장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 도비 6,000만원, 시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터 149페이지 중간까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외달도 연차별 추진을 위한 ’26년 교부금 도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2027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용역비로 확정내시된 도비 530만원과 시비 795만원 총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도비 3,750만원, 시비 3,750만원과, 요트, 보트 조정면허 취득과정 도비 1,250만원, 시비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는데요. 148쪽에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비가 이번에 새로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집하장이 어디인가요?

북항에 집하장이 있고요. 남항에 집하장이 있고 또 각 섬 별로 집하장이 있어서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직원들이 해서 집하장에 일단 해양쓰레기를 모아 놓고요. 그 모아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세 군데에다가 모아서 처리한다 그 말인가요?

세 군데는 아니고요. 남항하고 북항이 육지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섬에 조금씩 조금씩 개소 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총괄 모아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처리한다. 이 비용 가지고, 또 추가될 수 있겠네요?

예, 추가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최대한 집하장으로 모아놓고 재정여건에 맞춰서 일단 2,000만원 세워서 진행을 하고요. 부족분 있으면 추경 때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남항 쪽에서 계속 쓰레기 적체 해놓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예.

그래요? 알았어요. 하도 요즘에 환경 문제가 뭐 하다 보니 좀 신경 써가지고 잘 좀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예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비가 기정액에서 도비가 줄고 그만큼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연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도비 매칭 비율이 당초 매칭 비율에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천원 여객선 같은 경우는 외달도, 율도, 달리도에 거주하시는 섬 주민에 대한 천원 여객선 지원 사업인데,이게 매년 도비 보조율을 맞춰나가다 이번에 보조율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액,

이번만 줄어든 건가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조금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던 걸 일방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우리 기초지자체로 전가를 해버린 거네요?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저희 시도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각각의 사업에 대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도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대적으로 전남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객선 공영제를 확대하겠다, 섬 주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보조 비율은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정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나머지 도의원님들과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입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 8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쪽부터 154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155쪽 하단부터 156쪽 상단까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억 8,98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에 수산업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어업인의 이자차액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연근해어선의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억 3,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억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는 청년수산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어촌정착지원금으로 2,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구명조끼, 통신장비 등 어선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비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생분해어구 교체 지원사업비로 4,2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5,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시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비로 2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74페이지와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사업에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에 따라 시설 및 부대비 42억 8,98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35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으로 총 1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환경부가 제조사에게 국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방비 매칭이 완료된 지자체에 한해 우선 선정한 후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대중교통과에서 요청한 물량인 전기버스 27대분 보급사업비로 시비 8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경유,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 구매보조금 외에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23대분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예산이 이번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시비 정도가 3%밖에 아닌데도 23대분 밖에 편성을 못하고 나머지를 이제 하반기 추경에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맞나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전기차 이번에 신청할 때도 몇 분 만에 그게 다 동날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사실 턱없이 모자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총 150대 정도 이렇게 저희 쪽으로 배정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7대분이 왜 나왔냐면요. 지금 현재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대상자가 안 됩니다.

최초로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냐 하면 경유ㆍ 휘발 차를 폐기차 또는 매매할 차에 대해서만 추가 전환지원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신청한 사람의 선에서, 150분 정도밖에 신청이 안된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용차 공고를 했는데요. 59대분이 지급 예정이고, 거기에서 방금 23대분이 전환지원금으로 됐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사업비가 될지 아니면 향후에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우리 목포시가 예산을 핑계로 또 많은 부분들에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민원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내년에 한번 다시, 내년이 아니라 후반에 한번 다시 추경을 기대해 보시자라고만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면 안 되는데 벌써 아직도 딜러들이 그렇게 얘기를 소개할 정도로 그런 과정들을 시에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지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별표1 시설 사용료 기준 중 “20%, 50%, 100%”를 각각 “100분의 20, 100분의 50, 100분의 100”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유의사항란의 제5호 중 “20%, 50%”를 각각 “100분의 20, 100분의 50”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10%”를 “100분의 10”으로,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20%”를 “100분의 20”으로,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5%”를 “100분의 5”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을 「목포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 1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관람권 중 “경노”를 “경로”로, 이어서 별표6, 사용료 감면 중 “감면율( 할인율)”을 “감면율”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은 별표2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료 제1호 시설이용료 비고란 중 “50%”를 “100분의 50”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이용승인신청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를 별지 제2호 서식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 “제11조”를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승인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 “제11조”를 별지 제4호 서식 이용승인불허가 통지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 제11조를 “제13조”로, 별지 제5호 서식 이용서식 이용승인취소신청 및 이용료반환신청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 “제14조”를 “제16조”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형완 위원입니다.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