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소방간부님들의 가슴을 보니 검은 근조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동차공업사 화재 진압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지난 3월 3일에 순직하신 故 성치인 소방대원을 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시는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이어 지난 1월에 발생한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 영하의 매서운 한파와 가건물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300여 명 대원이 투입된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생동하는 봄기운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나 대형 화재위험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 및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시민안전체험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갈수록 복합 대응하는 상황에서 단기 대응을 넘어 상시 대응이 가능한 촘촘한 재난관리 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의 깊이를 더해 주실 위원님들의 혜안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은 정책 추진 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울소방의 매뉴얼과 정책에 고스란히 녹아내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이정희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전응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윤득수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황태연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용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준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이진희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남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진광미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윤교 관악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송파소방서장입니다. 한상우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이미자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길중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88호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은 화재ㆍ구조ㆍ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독가스 및 트라우마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 노출되어 퇴직 후에도 다양한 질환 발생 우려가 있음에 착안하여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은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례 목적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본부장님, 또 올해 시작됐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늘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 최근에 현대를 통해서 로봇 도입을, 로봇을 우리 소방에다가…….

김용호 위원님,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하시고 이거…….

아, 이 질의에 대해서?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질의하는 줄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488호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지금부터 2025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 건은 총 두 건으로 총 29억 7,891만 9,000원입니다. 첫 번째 전용 건은 2025년 중 법령 개정으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일부 수당의 지급액 인상 및 대상이 확대되어 인건비 집행액이 당초 편성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통계목에서 29억 1,600만 원을 보수통계목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전용 건은 당해연도 중 발생한 공무직의 의원면직 및 중도 퇴직정산에 따른 퇴직금 추가 부담으로 공무직 보험료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근로자보수 통계목에서 6,291만 9,000원을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등 통계목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예산전용액은 법정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과 첨단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라는 엄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안전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조직운영의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소방정책 방향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주요 정책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소방활동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26년은 복합 재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기반 첨단소방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119 신고접수의 신속ㆍ정확성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19 신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신고접수 체계가 개선됩니다. AI가 신고일지, 재난종료 등을 파악하여 119 신고 수보 후 출동에서 수보단계 중 출동으로 개선되어 골든타임이 확보됩니다. 또한 단순 조치자나 병원 안내 등 비긴급 신고는 AI가 전담하고 긴급한 신고는 소방대원들이 대응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응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재난상황 실시간 전파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생명보호 및 피해 시민의 일상 복귀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출동환경 개선으로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력히 집행하여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서대문, 서초구, 종로 지역에 715개소를 설치하여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발생하는 사고위험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화재취약대상인 전통시장의 지능형 순찰로봇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 지능형 순찰로봇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골목형 시장 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화재취약시간 로봇을 이용한 화재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피난약자시설에 설치된 지하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감시전용 CCTV와 질식소화덮개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보고드린 업무내용들을 면밀히 추진하고 현장중심 재난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앞에 단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잘 모르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주인가 방송에 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00대 정도 로봇을 지원해서 화재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대 중에서 우리 서울소방에다가 10대를 준다든지 이런 별도의 우리가 모르는,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소방청에서 2030년까지 전국에 100대를 보급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8년도에 도입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우리 권역별 4권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4권역까지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2030년까지 계획을 어제 발표한 거예요?

네, 2030년까지 보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2028년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청에다가 일단 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사족보행로봇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 4개 권역까지 확대해서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사각지대 없는 화재 안전망 구축을 잘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지능형 순찰 로봇을 투입해서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 내 전통시장이 거의 150군데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통시장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시장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운영이지만 네 군데 큰 시장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권역별로 확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문제가 따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골목형 시장, 건물형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구동형으로 가기 때문에 골목형 시장만 적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점차 확대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향후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적극 공감합니다.

대형 시장만 계속 시범하다 보니까 정말 중소형 또 골목형 상점가는 사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 곳을 로봇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보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비롯해서 기존의 전통시장 거기가 화재위험이 더 크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부분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 요양병원이나 민간시설에 대해 작년에 했던 것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올해 시작되었으니까 차기 회의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작년 1월 소방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을 보면 교량에 대한 CCTV 관련 부분도 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소방용수 부분도 전체가 다 끝났습니까, 그때 추진했던 사항이?

CCTV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는 종결이 되었고요 그 예산 자체도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면 추경에 태워서 금년도 말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경 때 한다면 벌써 그 일정이 올 7월 이후에 되어서 그때 확정되면 결국 올해 말까지 가게 되는데 아무쪼록 그것을 비롯해서 소방용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서 서울소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지금 전통시장 4개 선정,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앞에 시범운영을 했던 곳에 한해서 4개소죠?

시범운영은 남대문하고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남구로, 돈암, 도봉, 신창 그다음에 종로신진시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완료가 되면 3월 초에 실제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남구로시장도 들어가 있네요.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4대가 총 1억 3,200이에요. 이게 한 대당 1억 3,200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당 하는 게 아니라 용역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시범운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4대를 대여해서 용역을 주는 거구나.

네.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시범운영할 때는 전방만 주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시켜서 360도 가능한 게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줘서 대여를 하는 것이지 실제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요즘 말하는 구독하는 것으로 보시면…….

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증거물감정센터 이전 문제인데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학교장이 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올해 오신 우리 학교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두 번째 된 건데 이걸 제가 3년 이상 매달려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증거물감정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많이 되지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화재조사를 한다고 하면 감식 위주로 현장 갔는데 지금은 감정기관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야만 오히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또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것 중 하나가 주취 폭력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난달에 국회에서 소방노조가 송기헌 의원을 만나서 주취자보호법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거기 보면 입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신체보호와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의 공백이 좀 커서 이거는 입법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찰이 웬만하면 동반하는 의무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당연히 현장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119라는 수단 자체가 위급상황, 물론 이게 예를 들면 위급전화일 수도 있겠죠. 말도 못 하고 정말 위급상황인데 위치조회 빨리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단순하게 술 마셔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때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누가 술을 그렇게까지 먹으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데 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응급상황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노조랑 말씀을 하시든 많은 구성원들께서 의견 표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주취자나 구급대원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하는 게 있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응급활동 상황 시에 하면 우리 법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타가 아닌 상황에서는 또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경찰하고 협업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취자 관련해서는 경찰과 공동 대응을 원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구급대원들 폭행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폭행 이후에 사후관리 대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물론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언론을 살펴보면 점심시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소방서 앞에다 차를 대고 밥 먹으러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구급차 태웠다가 구급대원이 자기 만진다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소방이 신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한 분노를 느껴서 정말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법주정차 소방차 출동 시에 밀어버리는 거 민원처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어제도 우리가,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 홍제동 순직사고, 여섯 분이 현장에서 순직한 25주년이었습니다. 그 골목길에서 우리가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처분도 중요하지만 처분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에 119사법경찰팀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점검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전 5m 내 불법주정차한 차들도 다 구청이랑 연계해서 신고해 주시고요.

네, 안전신문고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보시면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및 우수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포상금 한 건당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이게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인지 해당되는 사항인지를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법령 위반행위가 맞다 그러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이걸 직업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서 비파라치를 양산하고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건당 5만 원이나 상품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안전물품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전물품이나 기타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준다면 그것도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여기서 의결이 되는 겁니까?

네, 예산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좀 더 많이 나눠주고 싶거나, 아니 많이 유도하려면 의회에서 그거를 해 줘야겠네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제가 한 3년, 4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구청장회의를 하든 교통 관련 과 회의를 하든 주차관리과 회의를 하든 이게 단속 권한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강제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제대로 단속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의 인력이 각 구마다 상이하고 그리고 단속반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의지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자치구의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학원이 많으니까 그런 기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지금 서울시에서 앱을 통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늘 드리는 예시지만 롯데월드몰 지하 주차공간이 주말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냥 일반 시민이 댑니다. 그러면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서는 없대요. 그러면 동료시민이, 그러니까 제가 심심해서 가서 이걸 찍고 “이 사람 과태료 먹여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동일한 자세에서 60초 내로 두 번을 찍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와서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면 저랑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고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 나름 어떻게 보면 구청이 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몰상식한 사람들을 찍어주는 거죠. 소방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포상금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면 이러한 불법행위 포상에 대해서 조금 더 독려하고 그렇게 체계가 원활하게 다 잡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요 특히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직접 단속하면 그에 대한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CCTV를 달면 자연히 해소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소방 출동에 정말로 방해되는 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구역을 파악해서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소방서에서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회의실 정리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고 지난 한 해 물순환안전국의 다양한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권역별 수변활력거점을 확대 조성하고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안전과 매력이 공존하는 물환경 선도도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변감성공간 5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재생센터 현대화와 하수악취 저감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헌영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정회원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처음 개최되는 시의회에서도 서울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본연의 역할인 안정적인 하수처리 업무와 더불어 디지털 AI 기반 물재생 기술 개발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혁신경영을 통해 물환경 미래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334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재웅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완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칠성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3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7조 제목을 ‘하수관로 준설 등’에서 ‘하수관로 점검 등’으로 변경한 것은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으로 침수피해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7조3항 신설은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근거와 설치 대상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예방적 유지관리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금번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43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534호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되는 목동 재난체험관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재위탁 사유는 재계약 기간 후 3년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며 현재 우리 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체험관으로 광나루ㆍ보라매 안전체험관 2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목동재난체험관은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을 체험하는 것으로서 자치구 위임 시에는 추가 인력 배치 문제 등이 있어서 2020년부터 물순환안전국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체험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종합 만족도가 99%에 달하는 등 운영성과가 우수해 위탁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운영성과 제고는 물론 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주요 민간위탁하는 내용은 체험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시설 유지관리, 안전교육 관련 연구조사, 대외 협력사업, 목동재난체험관 사무 전반과 더불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홍보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30일부터 2029년 5월 29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통해 목동재난체험관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목동재난체험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목동재난체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및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일반회계 1건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건은 양재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서초구 우면동 555-1번지 토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금 관련 소송으로 토지주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2025년 9월 11일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동년 9월 13일 서울시 패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판결금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비비 예산을 통하여 소송 판결금으로 예비비 일부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2025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총 두 건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광진구 오수중계펌프장 오수배관 파손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중랑물재생센터 운영사업 내 수처리ㆍ오니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로 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설비의 노후화로 수선 빈도가 증가하고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편성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오수중계펌프장 배관의 돌발적 보수 수요와 중랑물재생센터 설비 긴급 수선 필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및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2025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 9. 2026년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그리고 2025년 4분기 간주처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중 조직, 인력, 부서별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세입은 1조 937억 6,6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2,945억 9,7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 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은 안전과 매력이 공존하는 물환경 선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수변감성도시, 풍수해 안전도시, 물환경 청정도시를 3대 목표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변감성도시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 전역을 잇는 수변감성 거점 확산입니다. 하천을 머무르고 즐기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6년 수변활력거점 5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총 2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이천, 중랑천, 안양천, 성내천에 전망카페, 자전거 쉼터 등 권역별 다양한 형태의 수변감성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일상을 잇는 수변 콘텐츠 운영입니다. 보는 하천에서 즐기는 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하천별 특성을 반영한 수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청계천 첨벙첨벙 행사와 중랑천 안양천 러닝ㆍ패들 서핑 프로그램 운영을 시범 운영하고 정릉천 스케이트보드장을 활용한 청소년 콘텐츠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우이천, 도림천, 양재천에 감성 디자인을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체험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개 하천 생태복원으로 친수공간 확보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복개되어 단절된 복개하천을 복원하여 시민을 위한 수변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녹번천, 당현천 등 5개 하천 총 4.3㎞ 복개구간 복원을 추진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수변중심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풍수해 안전 도시입니다. 16쪽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1단계 사업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를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인 사당역 일대 또한 금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여서 전 구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기후변화대응 맞춤형 수방체계 강화입니다. 지속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한 주요 도로 침수예측 및 강우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고 민ㆍ관 협력 수방체계를 통해 재해약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 하천 안전관리를 통한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하천 사전점검과 정비를 강화하여 공사장, 제방 등 취약구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하천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시민 출입 자동감지 및 실시간 알림 체계를 구축하여서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하천순찰단을 구성ㆍ운영, 수위 상승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립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9쪽 AI 판독기술 도입 등 노후하수관로 신속 정비입니다. AI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CCTV 영상의 자동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 2,439㎞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속 정비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 물관리 청정도시입니다. 21쪽 민자사업 도입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 물재생센터의 균형 있는 현대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하여 최신 하수처리기술을 도입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중랑 2단계는 재정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랑 3단계 난지ㆍ탄천은 올 상반기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2쪽 물재생센터 노후시설 개선 및 화재 예방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확충 및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통해 사전 안전 감지와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 시민 안심 물환경 조성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 한강수계 목표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배출업소 점검과 시민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신속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하수악취 관리 강화로 시민 체감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하수악취 저감 강화를 통해 시민 체감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완료 지역 사후관리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확대를 병행하고 AI 기반 실증사업을 통해 과학적ㆍ선제적 악취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5년도 4분기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예산회계 중 국고보조금 교부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일반회계 3억 7,7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700만 원 총 2건 3억 8,4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간주처리 건입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 중인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3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2025년 11월 28일 자로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간주처리 건입니다.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광진구 오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정비 그리고 유지관리비로 2025년 10월 10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김종희입니다. 오늘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운영실적 그리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현황입니다. 중랑과 난지센터는 우리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중랑 143명, 난지 111명 총 254명이며 일부 시설 관리대행에 따라서…….

센터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 자료 배부가 되고 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과 난지센터는 우리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중랑 143명, 난지 111명 총 254명이며 일부 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인력은 중랑 113명, 난지 67명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중랑 약 1,640억 원, 난지 약 1,054억 원입니다. 다음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 운영실적입니다. 일평균 하수 192만 톤, 분뇨 및 정화조 8,042㎘ 음폐수는 296톤을 처리하였고 슬러지는 일평균 944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방법으로는 건조ㆍ소각을 통한 자체 처리와 수도권 매립지,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질관리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입니다. 서울하수도과학관 및 센터 시설 견학으로 6만 3,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 중인 테니스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8만 4,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최적의 방류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으로 안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수처리분야 설비 유지보수 등 총 76억 원, 난지센터는 수질계측기 및 유량계 유지관리 등 총 3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 시설 보수 및 개량으로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시설 성능 최적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노후 설비 보수공사로 중랑센터는 69건에 359억 원, 난지센터는 34건에 2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중랑센터는 51건에 393억 원, 난지센터는 47건에 425억 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차집관로 좌안 단면보수공사를 202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를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연차사업인 불광천ㆍ홍제천 및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 2025년 사업분과 만초천 차집관로 덮개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우이천 차집관로 보수ㆍ보강공사, 묵동천 및 정릉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및 중랑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난지센터는 2025년 불광천ㆍ홍제천 및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만초천 자집관로 덮개 설치공사를 연내에 준공하고 월드컵대교 북단 차집관로 보수공사, 2025년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난지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악취 발생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 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기관 주기적 측정관리, 악취기술진단 용역 시행,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탈취설비 설치 및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문기관 주기적 측정관리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탈취기 설치 교체 및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화가스 등 판매를 통해 중랑은 약 10억 원, 난지는 약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태양광 설비를 통해 중랑은 511㎿h, 난지는 78㎿h 전력을 생산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노후된 협잡물처리기 등 분야별 설비 총 23건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물재생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없는 물재생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안전보건, 유해ㆍ위험요인 발굴ㆍ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총 248건을 발굴ㆍ개선 조치하였으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보건회의 운영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안전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랑센터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난지센터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갱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랑ㆍ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희 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 2026년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3쪽 운영실적,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항은 2026년 공단의 중점 업무 추진내용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 경영을 이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디지털ㆍAI 기반 물재생시설 운영 관리 고도화입니다. 공정별 자동화 수준 진단을 포함한 단계별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공정운영 최적화 사업 추진반’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운영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사전 예측에 따른 설비 이상 실시간 경보 시스템 등 AI 및 IoT 기술 기반 공정ㆍ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차세대형 자원관리 행정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전 주기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2개소로 흩어져 관리하던 소모품을 각 센터별 소모품 창고를 마련하여 약품과 설비의 소모폼의 재고를 일원화하고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물재생 혁신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입니다. 국내 최대규모 물재생 인프라를 활용한 물재생 기술 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물재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기반한 R&D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개발, 실증, 현장적용으로 이어지고 공단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클러스터형 생태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원ㆍ에너지 선순환으로 녹색성장 실현입니다. 하수슬러지를 100% 건조시켜 처리할 수 있도록 탄천센터 140톤/일 규모의 건조시설 증설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진행된 하수슬러지 건조 열 처리를 하여 생성된 광촉매를 탈취제와 미세먼지 저감제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안전 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ㆍ안전관리 고도화입니다. 스마트형 안전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여 공정감시 취약요소를 개선하고 긴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여 안전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센터 지하공동구에는 근무자 위험상황과 설비 이상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CCTV 레일로봇을 구축하여 올 5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산소 결핍, 유해가스 발생 시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스마트 감지ㆍ경보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서 최초 정기 위험성 평가뿐만 아니라 수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시설 정비ㆍ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 확보입니다. 기술진단, 시 노후기전 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 전 과정의 기계ㆍ전기시설물 등의 예방 정비와 성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1만여 개 이상의 기계ㆍ전기 설비를 포함한 시설물 종합점검을 시행하여 정비 및 성능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배출원 집중관리로 대기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통합관리하고 최적 대기 관리 대응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센터 슬러지건조시설의 보일러와 부대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연말까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매력공간으로 시민과 동행하는 가치 경영을 이행하겠습니다. 16쪽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체감형 악취관리입니다. 센터별 악취기술진단을 시행하여 악취 발생의 종합적인 진단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주요 악취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입체적으로 예측하고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따라서 악취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힐링 콘텐츠 제공을 통한 도시 활력 제고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간 조성 및 시설개선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제공으로 물재생시설의 역할 및 중요도를 전파하겠습니다. 금년 서남센터 내 국제규격의 테니스장 3면 시설과 탄천센터 마루공원 바닥분수 조성 등 시설 재구조화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혁신경영입니다. 1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나 등급, 시 핵심가치평가 2연속 S 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서단위 실적책임제를 운영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조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소통하겠으며 올해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도움을 통해 서남센터에 체력단련실, 휴게실, 카페테리아 등을 2025년 12월 재조성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20쪽 직무중심 인사관리입니다. 2025년 서울시 최초 유일하게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완성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전환을 위한 규정 개정 및 직무급을 도입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합리한 규제혁신 및 창의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체감형 규제 발굴 16건 이상을 목표로 공단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인 규제혁신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분기별 규제ㆍ혁신자문기구인 미래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안건별 이행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창의혁신 제안 공모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2026년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서울시민을 위한 물환경대표기관이자 미래 물재생 비전을 선도하는 물환경전문기관으로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완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를 맞아서 우리 국장님과 이사장님 또 소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검토하고 있고요. 그중에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내용에는 없는데 지난번 용산 미군 기지 관련해서 오염확산 방지 대주민 토론회, 전문가토론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 보고 잘 받으셨지요?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상당히 많이 대화를 나누고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2026년도 추진계획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좀 더 주변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지하수 오염을 측정하는 관측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조금 부족한 곳도 있고 해서 좀 더 보충해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당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산미군기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관정을 뚫고 해당 관정의 수질오염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은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관정을 통해서 이상징후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이상징후가 특별히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서 이런 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 많은 오염이 더 나왔으면 더 많이 하겠지만 조사를 더 충실히 하거나 자료를 더 확인하는 거나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확대 운영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좋은 대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토질이나 지하수 그쪽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미 네 차례나 유엔사 부지 포함해서 주변 오염이 발견됐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어려움을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용산구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대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용산기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도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말연초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해당 공문으로 오염정화 특히 원인자는 사실 미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조사하는 데 그게 많이 나오면 그걸 바로 하겠지만 원인자가 부대 안이기 때문에 부대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대 안에, 전부 다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일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지반침하나 이런 부분 발생하는 게 다 이런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하수관로로 인한 비율이 50% 이상 된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올 3월부터 해서 AI 기반 하수관로 결합탐지시스템 실용화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 하수관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가서 360도로 그걸 촬영해서 그걸 판독하는 기술, 그런데 사람이 판독하다 보니까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잘해서 정말 제대로 판독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 그 부분은 하수관로를 조사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기술자들이 판독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AI를 동원해서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권완택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 가니까. 8페이지에 보면 AI 및 IoT 기술을 기반해서 공정ㆍ운영관리시스템 도입 3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26년도 상반기ㆍ하반기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사전 예방 차원이 가장 좋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놓치지 않는 때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눈과 손과 발에 의해서 의존했다면 앞으로 중앙관제실에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통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후처리를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또 이런 부분을 올해 안에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7페이지 보면 물재생시설공단이 시민을 위해서 힐링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다,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을 하시면서 실천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서남테니스장이라든지 탄천마루공원 바닥분수 이런 것들 또 어린이물놀이 개장 이런 걸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상의 좀 해 주시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서남과 탄천에 결혼식장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수요자가 별로 없어서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한 건도 없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관점은 취약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지하는 게 많아서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시민과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시설도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저감하는 걸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을 들여다봤을 때 서울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서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뭔가 파격적으로 제공을 했으면 더 수요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결혼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을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참 강요하기도 곤란하고…….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조건이.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허허벌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조금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여건이 안 맞으면 다시 또 전환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부분 이용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제대로 꾸려서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끼지 마시고 풍족하게 멋있게 구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관련해서요. 사실 제가 지금 4년 내내 구로구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면 평생 물난리는 끝이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심도 빗물터널이 현재는 1개가 있습니다, 신월동에. 신월동은 대심도 빗물터널 이후에 비가 왔을 때 피해가 별도로 없어서 그 효과들이 최근 들어서 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현재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2030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도림천, 보라매에서 여의도 샛강 가는 도림천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림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유지용수 이 부분도 거의 4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까지 이렇게 됐는데 진행상황을 한번…….

적극적으로, 유지용수 부분은 사업비가 다른 사업보다 많이 들어서 사실 예산 책정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하천공간이 좋아지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관심 사업이어서 더 챙겨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사실 관련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부서 건은 아니지만 아마 구로구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글을 계속 남겨주셨는데 사실 거기서 핵심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국가에서 AI 관련된 정책들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지조건이 아마 가용할 수 있는 용수가 풍족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 지하로 센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부 공간은 유휴부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상 요즘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입지조건도 훌륭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부 유휴공간에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부서장을 할 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설치하고 옆에 있는 전기선을 따와서는 불가능하고요 별도의 그런 계획들 속에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산업정책 관련해서 배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유휴부지 연결하는 것들은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수 그리고 입지조건인데 아무래도 주거가 많이 밀집한 지역보다는 활용할 수 있으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셨어요?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