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생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주요 현황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위원회 등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8쪽 재난관리(화재·폭염·한파 등)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난 발생 상시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5조 3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황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대상 재난 대응 행동요령 배포 등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응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폭염대책 기간 중 폭염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48일간 운영하며 1296명이 근무하였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부 확인, 폭염 예방키트 1040개 물품 지원 및 무더위쉼터 71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그늘막 168개소, 양산대여소 29개소, 생수냉장고 6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2025∼2026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한파특보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1월 말일까지 23일간 369명이 운영·근무하였으며, 한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파 예방키트 820개 물품 지원 및 한파쉼터 40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102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등 한파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가상의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은평소방서에서 ICTC 재난대비훈련을 하였고, 10월에는 소방·경찰·군인·민간인 합동 안전한국훈련을 신라호텔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와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통합지원본부 역량 향상 우수 자치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올해도 3월까지 한파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있을 폭염 대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상시훈련을 실시하여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부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소방, 전기 등 8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7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307개소의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2025년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총 68개소,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76개소,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총 198개소를 점검·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해빙기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과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태 대비 현장점검,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유치원, 학교, 돌봄교실,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 대상자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 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7755명을 대상으로 총 21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교육, 생존가방꾸리기 및 생활응급처치 교육, 쪽방 주민 대상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생활 속 재난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중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에는 재정상 여건으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를 제한하였으나 올해는 피해 구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보험의 범위와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손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으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시 상해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재도구 수리 교체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운행 중인 통학버스에 탑승한 채로 사고를 당해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 피해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중대 산업·시민 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직원과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 내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42개 부서 및 13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의무 이행 사항 점검과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테마별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현업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은 현재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반기별 작업환경 측정 및 매달 건강상담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8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민방위 교육 및 전자고지·출결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1만 632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년 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 미디어보드 운영을 통해 계절별 재난 및 생활안전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 참여자들의 관심도 향상을 위해 서울에 있는 5개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민방위교육 이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도 민방위교육 이수율은 97.1%로, 한 명의 민방위대원들이라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군·경찰·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합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민·관·군 통합훈련 등으로 진행됩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2건으로, 한파 예방을 위한 한파 키트 제작비 10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위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시비 보조금 609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우리 생활안전과의 목차를 보면 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여러 우리 서울시민과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에 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라든가 뒷받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부족하죠, 모든 부서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생활안전과장으로 와서 처음 근무하면서 느껴본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개선해야만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예산적인, 재정상황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시에서 아니면 행안부에서 간혹가다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것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BTS공연이 갑자기 생겨서 저희들이 안전 관리를 나서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기에는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전문요원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요. 구청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서, 전략적인 과제에 대한 부분은 늘 보고받고 중점적으로 회의도 많이 갖고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자기에 대한 핵심 공약 과제를 약간 벗어난 환경과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등등, 생활안전과도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소외감 같은 것 조금 있습니까? 제가 늘 생각했던 거예요. 고민했던 거예요. 저는 특히 8대, 9대 때 그런 전략적인 부서를 벗어난, 조금 관심 밖에 있는 부서들을 더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그분들의 일에 대해 주민들에 다가오는 평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령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상준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처음에 우리 부서가 생겼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생하는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 부서 선호도 하면 항상 기피부서 1위로 나오다 보니까 인사철마다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좀 더 주거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와서 화재가 날 때 현장 출동하는 것 보면 기피하는 부서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대응하는 것 보면 참 저희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을지연습 훈련이라든가 선제적인 재난 대응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특히 보면 화재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한파, 대응체계 구축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을지연습 같은 경우도 전시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세계가 끊이지 않는 이런, 국가 대 국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런 게 가끔씩 걱정이 되는 거예요. 훈련 등을 통해서 전시 전환했을 때에 대한 실전 연습, 절차 연습, 충무계획이라든가 이런 점검, 선별과제 실제 훈련을 통해서 비상에 대비해서 완비하는 체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군사작전의 지원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시민 생활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시 때. 이런 부분도 생활안전과에서는 큰 업무잖아요, 국가적인 재난 시에 봤을 때. 특히 또 제가 얘기했듯이 폭염, 한파, 화재,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돼서 눈이 많이 왔어요. 2024년도에 제가 볼 때는 4일 정도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는데 2025년도에는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되고,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첫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구청장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비상체계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냐?” 확실한 대답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는 그런 체크 매뉴얼에 대한 계획이 위까지 보고가 안 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생활안전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들만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런 대응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 모두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상시 대비해서 5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선제적인 대응 부분에 대해서 ICTC훈련 실시해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받았고, 서울시장 표창도 받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크게 격려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을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서 한파 때는 한파 나름대로, 폭염 때는 폭염 나름대로, 지금 폭염 대비해서 쉼터 같은 게 71개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수동 상당히 급경사 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더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찰 정도로, 거기에는 줄이 있을 정도로, 산악 훈련할 정도로 더 올라가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바로 앞에. 1층에 쉼터가 마련되어도 부족한데 거기에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놨어요. 지적을 했지만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도 아주 불법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을 다른 충무아트센터에서 쓰다가 갖다 놨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내구연한 지난 것 가지고 다치라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부분 철저히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운동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배치된 운동기구들을 실제로 어디서 받았는가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생활안전과 담당 아니지만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한파라든가 폭염 대비해서 쉼터로 사용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오면 숨이 차고, 거기가 쉬었다 갈 그런 공간이에요.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활안전과 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특히 이번에 화재, 폭염, 한파에 박완근 팀장님이라든가 문진영, 홍인표 주무관님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 크게 격려는 못 드려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요즘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재해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재난 관리가. 재난 관리 4단계 하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작은 위험요소 하나라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서 철두철미한 행정 펼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치수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까지 치수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치수과 금년도 주요 업무는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첫 번째,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 실현 3개 사업, 두 번째, 수해안전망 강화와 악취 없는 안전중구 조성 3개 사업, 세 번째, 기전 설비 및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 지반침하 우려 지역 및 30년 도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을지로1가 일대 외 6개 권역에 지반침하 우려 하수관로 내부 조사를 토대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반침하 우려 지역과 30년 도래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7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선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남대문경찰서 일대 7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46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공사로, 배수 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 시설물을 신속하게 복구하여 침수 방지와 도로 침하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9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침수 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 운영비 및 수방용역비로, 2026년 소요예산은 구비 2억 9900만 원입니다. 향후 풍수해 대책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입니다. 이 또한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공사로, 하수관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적기에 확보하고 하수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등 침수 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에 구비와 시비 합쳐 24억 62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부터 12월이며, 6월 말까지 빗물받이 준설 완료 및 하수도 준설 계획 물량의 70% 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민이 참여하는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악취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이며, 하수악취차단장치 500개소 및 스마트 빗물받이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6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다음은 81쪽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9개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명동바닥분수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기전설비의 기능을 상시 유지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청소관리용역 및 기전시설유지관리 등으로 구비 5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84쪽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 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며, 추진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치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치수과 2025년도 간주처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2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입니다. 2025년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시비 2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용은 하수악취 저감 추진 부서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직원들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84페이지 잠깐 보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소 시·구·동 합동점검했어요, 2025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점검 항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주로 저희가 수질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해서 그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물을 다 조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ppm이 적당한지 주로 그런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모두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양호로 나오고, 뭘로 나오고 그러나요?

기준치 이내로 들어가면 다 OK 판정이 나오는데, 그 항목이 한 20개 이상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OK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음용 시설을 저희가 하나 설치를, 계속 발굴하다가 재작년에 한 번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약간 대장균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정수시설을 갖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더니 OK 나와서 음용 시설을 한 군데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양호로 나왔을 때는 점검 실시할 때만 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설치된 발전기라든가 저희들이 전기료도 항시 월 다 제출하고, 그렇게 점검을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우리 지하수팀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20개 정도 항목이라는데 음용수는 수질 검사를 2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잖아요.

지하수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용수 수질 검사는 2년에 한 번 하고 일반 세균 등 46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같은 경우 1년에 4번 수질 검사를 하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항목 검사는 2분기에 46개 항목 검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 항목 해서 8개 항목은 1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음용수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 미생물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하수물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들어가는 거고 먹는 샘물, 생수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년에 한 번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상이 없도록, 46개 항목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잠깐 나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송재천 위원장님이, 6월 30일에 국가공무원에 대한 것 다 마치시고 이제 또 제2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보면 참 인상이 좋으시고 저하고는 또 인연이 조금 남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 주셨고 어느 부서에 가서도 직원들 사랑해 주셨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행정은 행정, 리더라든가 인품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도 다 익히 잘 받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떠나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중구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중구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중구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협약 만료일이 2026년 3월 14일로 도래됨에 따라 2026년 3월 15일부터 2029년 3월 14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9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사업 수행 능력과 운영 능력이 우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회 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중구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중구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쭉 기승전결로 들었고, 사실 이런 조례를 하나 개정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이것을 다시 발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약간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은 많이 오셨겠고 의원님들 방문 노크를 많이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주요 쟁점은 뭐라고 할까요? 일부개정 조례를 해서 계속 교통비 지급을 해 드리겠다, 또 만족도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쟁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칙에 있는 현 조례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교통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부칙이 삭제되어야 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고요. 저희가 교통비를 2023년 11월부터 지금 올해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면서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이 교통비가 어르신들의 외출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그래서 고립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르신들께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얻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서 교통에 대한 편의, 65세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그런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좋아요. 건강도 찾고 이런 개요와 목적은 좋은데, 제가 판단하는 우리 중구민들 중에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판단했을 때 90 몇 퍼센트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잖아요. 문항 설계를 질문하는 데 중립적인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거죠. 검토 결과에 나온 그대로 제가 한번 여쭤봐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데서. 반도 안 돼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공로수당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면밀하게 중지를 모아서 검토를 수차례 수십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도 정말로 난상토론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야, 구청장 후보가 나와서 공약 5만 원, 첫해부터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1만 원씩 인상돼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첫해부터 2022년도 6월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를 못했거든요. 이거 불평불만이 무척 많아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첫해부터 5만 원 받아야죠. 2023년도는 1년 치 받고, 2022년도는 공약은 약속이잖아요. 6개월분 5만 원씩 받아야죠. 이거 찔끔찔끔해서 의회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사전에 그런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고, 또 시점이 지금 예민한 시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를 정말로 쉽게 말해서 흔한 말로 깡 무시하는 처사다, 난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논쟁에 대한 부분을 갖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 있게 우리 대상자인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기관에서 했는지 객관성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로 1만 원씩 인상하게 된 건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정하면서 1만 원씩 인상하는 걸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은 단계별로 시행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설문,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딱 우리가 주겠다는 예산이 비축해 놓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대상자들은 첫해부터 5만 원씩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복지로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것은 왜냐하면 뭐 교육도 있고 다 그런 환경도 있지만, 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토를 안 달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균형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받는 대상자들한테 분명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론의 찬반을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 그 문항을 의회에도 제출해 드렸다시피 그 조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족하셨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고립되는 우울감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신체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만족하신다고 설문에 그렇게 조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은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문항은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통에 대한 그런 편익을 위해서 조금 나오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회활동 참여에 정말로 이 교통비 5만 원 받아서, 2만 원부터 시작해서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100명 중에 단 5%도 듣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탁상행정의 사업 목적에 그럴싸하게 써놓은 글귀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설문조사 대상 인원은 2114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저희들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의 대상자 어르신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도 고민해서 더 많은 복지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무교동 45번지 일대잖아요.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서울시청 뒤쪽, 태평로 파출소 자리 연계되는 그 뒤쪽을 개방형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하나로 통합해서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거고, 눈에 띄는 것은 개방형 녹지공간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청계천 거기 나와야지만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녹지공간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개방형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건물에 미술관을 하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러면 거기가 과연 젊은 층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또 시끌벅적하게, 그런 공간 그리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청과 청계천과, 거기에 주요 건물들이 많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빠짐없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업무 시설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고, 또 보면 노상주차장,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도심의 한복판에 노상주차장이 정비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업소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법 주차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퇴근 시간 외에는 무질서하게 영업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구역 제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평소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내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노상 전용 주차 구획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에 제설, 청소, 셔틀버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등을 추가하여 긴급 상황 발생 대비 구정의 대응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1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3%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은 3% 이상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노상 전용 주차구획 설치 차량에 제설 및 청소 차량,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그 밖의 공익상의 사유로 인정되는 차량이 가능토록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정한 대로 자체 법규를 정비하고 유사시 행정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6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입법 취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위법령 위임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둘째, 제설·청소행정 차량 등 공익 목적 차량의 전용주차구획 근거를 확대하여 긴급 대응력과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시설 셔틀버스인 내편중구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차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으로는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는 관련 조례 기준에 따라 생략되었으며, 개정 내용상 즉시 대규모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실제 전용구획 지정·설치 시 노면 표시나 표지 정비 등 소규모 유지관리비가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주차장 유형별로 규정하고,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과 산정방식, 소수점 처리 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면 이상의 경우 3%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 법적 정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등 편의 법령 체계와 연계하여 적용 대상을 정하고,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예외를 둔 점도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2 개정은 기존의 순찰차·소방차 중심 전용주차구획 대상에 더하여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차량, 청소행정 차량, 공공시설 셔틀버스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차장 운영의 목적을 단순 주차 관리에서 공공서비스의 기동성 확보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중구의 지형 특성상 주차 여건, 그리고 내편중구버스 운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타 자치구의 입법 동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공익 차량 운영 효율화라는 공익 목적을 반영한 개정으로써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체계 및 법령 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늦었지만 일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설 차량이라든가 청소 차량 같은 경우 육교가 있었을 때 육교 밑에 무분별하게, 우리한테는 불법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또 장소도 딱 규정해서 지키면서 깔끔하게, 또 간선도로에 대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교통약자분들도 ‘나, 저 차를 좀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노선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신 걸로 알고. 한 가지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게 되면 차량이 몇 대 이상 되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충전 전기차량은 몇 대 설치하는 게 규정돼 있습니까?

그건 환경과에서 하긴 하는데 제 기억으로,

주차대수에 비해서 몇 대, 몇 퍼센트 정도?

총 주차대수 비례 3%인가 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확인 안 돼요?

환경과 소관인데 제가 바로,

그러니까 환경과 소관인데 혹시 안 되나요?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3%인지 5%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전기차량에 대한 화재가 빈발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게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하여튼 내가 환경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주차에 관한 부분이라 좀 알고 계신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