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결혼 이주민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취업 외국인과 그 농공단지 취업 외국인 중 가족이 들어온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가족까지 포함하고 자녀들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원어민 강사의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은,

안 하겠지요?

예, 석곡이나 겸면에 있는 농공단지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저희 전남과학대학 이쪽의 가족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단, 저희가 지금 라오스에서 오는 단기 일자리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은 저녁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만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진입하는 곳에 저희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진입로 확보와 그리고 분묘를 일단 이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인 799억 2068만 8000원 대비 1억 595만 5000원이 감소한 798억 147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791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된 사업을 제외하고 증액된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올해부터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2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곡성군 사회복지사 대회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곡성군 사회복지사 대회 행사 사업비로 참여 종사자 및 복지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군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최저 보험료가 2만 280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보험료 50% 금액인 1만 1400원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 월평균 1810명에게 12개월간 지원 시 1900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고, 11월 중 보험료가 10% 인상할 것을 대비하여서 1900만 원의 10%를 추가 반영해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입니다. 공중 목욕장이 없는 곡성, 석곡, 옥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료로 목욕탕 이용인원 증가와 목욕탕 이용료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군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경로당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원 수 증가에 따라 군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매칭된 군비 5184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중단,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매칭된 군비 84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단,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도비 26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매칭된 군비 1억 778만 3000원은 2회 추경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7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매칭된 군비 1647만 8000원은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매칭된 군비 648만 9000원은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직업 훈련과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5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미비한 직업재활시설의 작업 환경과 설비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세워졌던 사업비를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로 세분화하여 감리비 1170만 5000원과 시설 부대비 34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비 266만 5000원은 미매칭되어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중단,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 회의 참석 등 출장 여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 여가, 교육 활동 등 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군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군비 3000만 원, 총 3600만 원은 미매칭되었습니다. 부족분 3600만 원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제6기 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4년마다 곡성군 실정에 맞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69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75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4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현물 급여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36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현금 급여인 장애인 보조기기, 행정경비, 본인부담 환급금은 3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27억 620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178억 8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관하여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3쪽 중간 부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임업인에게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조 100%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509만 9000원 감액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예취기, 기계톱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임가에 대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표준 규격 출하와 상품 촉진을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29만 3000원을 감액한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은 농산물 식재, 관정, 관수,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임가에 대하여 397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상단 부분,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사업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관리입니다. 접수 도우미 인건비로 국비 1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130ha를 조림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8ha를 조림할 계획으로 1250만 1000원을 감액하여 17억 3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은 18ha로 사업비 1억 5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상단 부분,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편백, 백합나무 등 100ha를 조림할 예정으로 사업비 4억 3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 사업비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당초 사업비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후대응기금 소진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하단 부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농림지에서 발생하는 미국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약품 구입비로 289만 8000원을 감액한 일반운영비 3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상단 부분, 기타 해충 및 병해 방제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 826만 6000원을 감액한 1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6028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8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중간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피해 고사목 처리와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군비 매칭분을 제외한 국도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군비 매칭 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산불 진화와 홍보물품, 산불 방염텐트 등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로 1억 7877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1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1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중간 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에 대한 산불조심기간 추가 인건비로 41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인건비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인건비 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개인 진화장비 등 일반운영비 922만 원을 포함하여 여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등은 국도비 비율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상단 부분,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기계화진화시스템 구입비 1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 유역관리 사업입니다. 오곡면 송정리 산 1-1번지 일원 외 1개소에 대하여 산림유역 전체 계통적으로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6200만 원으로 군비 미반영분 3억 3390만 원 중 금회 2억 2251만 원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중간 부분,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구조 개량과 보수 사업은 국도비 변경 금액을 조정하고 신규 임도노선 확충사업으로 간선임도 3km에 대한 사업비 4억 6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입니다. 대형산불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한 임도를 신설하여 산림자원, 문화재 및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km에 대한 사업비 5억 8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 부분, 임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도 통행장애의 해결을 위한 풀베기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설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안전한 산행문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등산로 유지관리 등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단 부분,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입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군비분 200만 원이 미반영되어 도비 200만 원만 증액하여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는 곡성읍 진입도로인 국지도60호선과 곡성읍 신기리 메타세쿼이아길 2개소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군비 5362만 5000원 미반영되어 금회 추경에는 사업비 2억 4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철 국지도60호선 철쭉 보식 등을 추진하고 2회 추경으로 군비 예산반영 후에 가을철 메타세쿼이아길 수선화 등 초화류 보완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 부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죽곡 용정, 입면 서봉 2개소에서 입면 서봉 1개소로 조정되었고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군비분 미반영에 따라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회 추경 시에 군비분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규 편성되었으며 석곡 덕흥 기존 벚나무 산책로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군비분 부족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후 2회 추경을 통해 군비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상단 부분,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맨발산책로 조성, 수목 식재,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차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2호선 선형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석곡 능파삼거리 벚나무 제거를 위한 지장목 이설 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주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여름철 주요 도로변 풀베기, 덩굴 제거 등 경관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공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공원 사후관리 사업으로는 각 읍면에 위치한 소공원 22개소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사후 관리 추진을 위해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지도60호선 가로수 철쭉 유지관리 사업은 곡성IC부터 죽동삼거리 구간에 대하여 철쭉 전정과 폴베기 등 연중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상단 부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차단숲, 숲속의 전남 등 도시숲 사업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원전문가 양성교육과 평생교육입니다. 주민 대상 정원관리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죽곡 용정하수처리장 앞 유휴부지와 곡성읍 삼인동 일원 2개소로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지 내 기존 추진 중인 사업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야 되나 군비 4억 5000만 원이 미반영되어 이번에 5억 5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추진을 선행하여 2회 추경을 통해 군비 수립 후 조성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군도비 반납금 30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의 산림 보호와 활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분 계십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한 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숲 체험을 하겠다 설명을 요한다면 이건 해설사가 아니라서, 해설사 같은 경우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체험지도사 자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한 거는 없어서.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가로수든 공원이든 전체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해 놓고 사후 관리 안 하면 또 그런다고 또 몰매를 맞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2026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8억 9627만 3000원이 증액된 175억 8048만 6000원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을 위한 2000만 원과 곡성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추진단 운영을 위한 거점공간 활성화 운영비 5000만 원, 홍보 프로모션 운영비 5000만 원, 컨설팅 및 행사 지원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곡성우체국 등 심청상품권 판매대행점 추가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를 49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서 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금 도비 지원으로 7100만 원을 군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미집행된 841만 5000원과 475만 2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상가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국비 5329만 원과 도비 629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59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석곡면 석곡리 일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20억 원을 계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오곡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 옥과시장에서 유천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2026년 특교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잔여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원,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도비 반납금 1643만 9000원, 운곡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반납액으로 6억 97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54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분양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곡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479페이지 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본예산 대비 1억 6855만 원이 증액된 1억 8416만 6000원입니다. 지난해 미집행된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 2400만 원과 전자게시대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곡성IC 일원의 경관 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작년의 거 2억은 지급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고시도 완료했습니다.

예, 설명 다. 의회에 설명하고 용역사 와서도 설명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 추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하느라고 용역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