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이승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87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욱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이승렬 의원 외 2인 발의 의안번호 제387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88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욱입니다. 2026년 2월 20일 하종혜 의원 외 2인 발의 의안번호 제388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품위유지 위반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폭력, 성희롱, 그다음에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어떤 것이 성희롱이고, 어떤 것이 성폭력이고, 어떤 것이 모욕이고, 폭언이고, 갑질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근거가 마련되어야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용이 되지 그냥 모호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까지 의원님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갑질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근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저는 적용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깔려 있어야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간파해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이 갑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조심을 하고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텐데 그냥 갑질이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어떻게 다른 업무적인 일을 하나 시킨다고 해도 직원이 생각할 때 갑질이라고 하면 갑질이 될 수가 있는 문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데 이것을 또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모호하게 해놓으면 적용 범위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89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욱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이가은 의원 외 2인 발의 의안번호 제389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