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2월 9일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2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23일과 3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8건 중 1건은 보고 청취하였으며,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방범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원의 활동 여건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난임 치료 이전 단계인 진단 과정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김종욱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공동체적 축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출산 지원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여 시민의 공감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제6조제1호부터 제5조제5호까지를 현행과 같이 “출산축하금 금액”을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재정비하여 보호 대상을 임산부에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장을 삭제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고충 상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예,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2월 9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6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김종욱 의원 등 5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영의 심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도시숲 관련 사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 변경에 맞춰 조례명을 정비하고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명칭 및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탑정호의 수변경관, 기존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 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금이 공시지가를 면적 기준 환산한 금액의 1%대에 불과해 주차장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원금을 상향하여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 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2조의2제2항 관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