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이동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나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 방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무단 방치 금지 및 위반 시 이동·견인·보관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이동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같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이거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할 때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시에서, 시에서.

시에서.

예, 예. 그걸 이제 이동장치 시설을 우리가 마련을 해 주고 그 근거에 준해서 위반을 했을 때 근거 마련에 됐는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위반했을 때 보관하는 그 있으니까 이제 이걸 지원하는 시설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점검 비용의 부담과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및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맞지 않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2항에, 제2항에서 지원 대상의 근거법령으로 건축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1항 제3호, 제2항 제12호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정기점검을 지원하는 기준과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내 범죄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관한 사업과 방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방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방범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소하천 점용료 등이 시·군·구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 개선, 소하천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 명시, 소하천 점용료 등 감면 규정 개선, 소하천 변상금 유예 근거 마련, 소하천 점용료 등 분할 납부 근거 마련, 소하천 점용료 등 반환 규정 개선, 소하천 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이와 같은 일괄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이제 소하천관리청에서 징수 방법과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응용 규제혁신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한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하천 정비를 같이 이제 묶어서 우리가 하천법에 따라간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지예?

예, 예.

그러면 우리 관할에도 소하천이 엄청 이렇게 많이 구성 돼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우리 지금 세 군데 돼 있습니다.

세 군데밖에 지정이 됐는 게.

예. 지정은 세 군데.

세 군데밖에 없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도농복합지역이고 산지가 많고 그에 대한 소하천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정비하셔서 이름을 지어줘야지 단계별 사업에 예산도 투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분명히 맞다 말씀드릴게요.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거 맞습니다. 애기를 놓고 이름을 지어야지 학교도 보낼 수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따라가는 그런 정도가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면 소하천이 엄청 많습니다.

지정을 해야 되니까.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그래도 그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끔 지정을 해 주는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세 군데가 어디지요?

향산천하고.

어디?

평광동에 다 있습니다. 향산천, 평광천, 시랑천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 이외에는 그러면 소하천이.

아니, 소하천으로 지정해놨는 데가 우리 구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걸 다시 할라면은 길이가 폭이 얼마, 얼마 이상 전부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가 소하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할라 카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정을 할 계획이에요?

할라면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예산 좀, 제 생각에는 좀 들지 싶은데 종합정비를 해야 되니까 조사가 전부 돼야 되니까 옛날에 이제.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을 지정을 해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래 만들어갖고 한들 뭐 하냐는 거거든.

그게 이거는.

지정 안 돼버리면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했는데 이 세 군데를 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곳에는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래서 세 곳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자체의 어떤 현안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어떤 실태조사를 하라는 거지. 해서 그다음에 지정을 우리 노남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하천도 어쨌든 뭐 이름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봐도 시급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할라면 예산이 일단 저희도 확보할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돈이 억스로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라 카면은 위에서 돈을 줘야지.

예. 그러니까요. 뭐 구비로 해야 되지 싶은데 할라 카면.

그래요?

예,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여튼 금액 같은 걸 산정해갖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다라는 거, 그런 것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할게요.

예, 예.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 문제는 국토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정은 안 됩니다, 이게.

지정은 안 돼요?

지정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게.

구비로 해야 됩니까?

예, 원래 소하천 정비가 원래 구비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비 예산,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은 끌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서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됐는 거지 생각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 부분까지도 끌어내지 않는 부분이 더 이렇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예산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사실은 몇 미터, 몇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소하천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역량에서 못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에 엄청 많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이끌어내어야 되는 단계니까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