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민생노동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25년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보고 3.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민생노동국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생노동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사각지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세계적 정세의 불안과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의 민생경기 역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와 성장 양극화의 이중고 속에서 민생노동국 전 직원은 민생현장의 위기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위기의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곳부터 살펴 서울시민의 일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김경미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김가영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한경미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양광숙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는 거 괜찮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소장 인사말씀해 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서울시민들이 생명산업인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국 우수농촌진흥기관상과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잘 추진해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고, 전국 최초 1급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선정돼서 전국의 치유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 문화를 만들어가는 광역반려식물병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래 신성장 산업인 곤충산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가능한 서울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업 지원과 농업기술 보급, 농업 전문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서울시가 한층 더 아름답고 매력 있고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2025년도 4분기 민생노동국 예산전용 보고서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올라오는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3년 치를 좀 줘 보고요, 임대료 지원. 그다음에 지원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3년 치 좀 줘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는지, 이 신청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부족 같은 걸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홍보 내역하고 행정절차의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3년 치를 줘 보세요.

확인되는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49쪽입니다. 49쪽 중간 부분을 보면 노동자복지시설 특화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 관련 사업인데요, 2026년 1월 추진실적에 취약노동자 단체와 협의를 해서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프로그램이나 협의과정 같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골목상권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요, 골목의 로컬브랜드 관련해서 올해의 계획 그리고 전년도 성과 1년 치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이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의 야간 또는 음식문화 부분하고, 이거 약간 특화해서 활성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별 그중에서 저는 서대문 것만, 서대문과 관련된 이것도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가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상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마다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은 했는데 실제 저희가 투입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그것과 얼마나 연계점을 갖고 그게 실행이 되고 효율적이었는지, 예산 대비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역에서는 각각 다 따로 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그 정책과 연계된 효과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해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라…….

이제 와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올해는 또 똑같이 지난번처럼 각각 따로따로 하겠네요?

네, 각각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적ㆍ체계적으로 분석된 것은 아닌 수준이고요. 각각의 행사에 대해서 가령 야간음식문화축제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단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까 다, 그런데 그게 상권 분석하고 모아지기보다는 따로 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상권 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면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골목형상점가 지원한 곳들 거기 상권 분석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작년 2025년도에 네 군데가 로컬브랜드 사업을 했어요. 거기 네 군데 작년 치 상권 분석돼 있나요, 혹시?

아직, 종료가…….

상반기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은데…….

1기 지원된 거는 돼 있는데 진행되는 거는 아직,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번이 4기인가요?

올해부터 시작인데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3기는 아직 안 돼 있다면 2기 정도는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로컬브랜드 사업 후 상권 분석, 로컬브랜드 시행하면서의 상권 분석 이 정도.

네, 그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실 비등비등합니다. 이게 업무보고같이 좋은 정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가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의회에 와서 그냥 형식적인 보고인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풍물시장 관리 및 지원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뭐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이 풍물시장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개선한다고 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풍물시장이 지금 저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약이라든지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의 쟁점이 남아 있고요.

아니,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고. 풍물시장이 저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풍물시장을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풍물시장 지금 상태로는 폐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민생노동국장, 이해선 국장은 가보시죠, 현장에?

네, 가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 가도, 의회에서 몇 번 해서 가보셨죠?

네, 주말에도 가고 틈틈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은 가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운용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개선된 느낌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벼룩시장, 골동품시장이죠, 유일하게?

네, 자연 발생적인 거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충분히 다, 본 위원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아시고 계실 거고, 가보시면 알지만 관광객이 전연 없다는 거, 그렇죠? 관광객 있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고요.

전연 없죠.

저희가 카운트해 보면…….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외국인들 DDP나 서울 관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안 들립니다. 외국의 풍물시장은 어떤지 아세요? 그냥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많습니다, 내국인보다, 동유럽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저희가 출입자 카운트를 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400만 명 이상이 카운트가 됐거든요. 출입이니까 2분의 1만 보더라도 2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다는…….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유동인구야 그렇겠지.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중고 판매가 많죠, 당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물시장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이 많이 드신 여자 어르신들 아니면 어르신들 그냥 앉아서 자기들 잡담하고, 문제가 또 있어요. 한 가지 물건이 있으면 좀 감춰놨다가 다른 것도 새롭게 전시하고, 판매대 한번 보세요. 10년 된 거 20년 된 거 그냥 골동품이 그대로 있어,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팔릴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가보시면 그거 많이 느끼시죠?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몇 년 그대로 있어.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관리 지원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체험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연, 요즘엔 조금 정비가 됐더구먼, 시장 주변도. 시장 주변 정리 안 돼 있지, 어떤 체험프로그램 같은 게 전연 없어요.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 지역의 옛날 골동품 같은 거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도자기 같은 거 있다든지 이러면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문화공연을 많이 해요. 지금 그런 거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한 줄도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냥 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풍물시장을 1년에 몇십억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남의 땅 임대해 줘서 하는데 풍물시장 관리 지원 같은 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줘야 될 거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풍물시장. DDP에 연간 2,000만 명씩 오는 관광객을 또 광장시장에 수천만 명씩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풍물시장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예산이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30억 이상 들어가고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러한 풍물시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광회사나 관광 이런 데다가 홍보물 한번 줘 보셨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풍물시장이 이렇게 좋은 지역에 좋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을, 서울을 대표하는 이러한 풍물시장에서 “여러분들 저희 풍물시장 한번 와보십시오.” 하고 관광회사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홍보 한번 한 적 있냔 말입니다. 답변 주세요.

SNS나 이런 걸 통한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면서 그런 대대적인 행사나 이런 게…….

공무원들이 가장 하기 좋은 말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외부 행사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온라인상의 마케팅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내용적으로도 올해 계약기간 만료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상당히 내부 분위기를 흐리고 있거든요. 그런 공실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게 많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단기간에 풍물시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벌써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광형 시장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통 골동품, 민속품 체험프로그램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광회사나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그와 연계해서 동대문 DDP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연간 2,000만 명 이상 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전통시장 하면 광장시장 찾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거기와 연계해서 서울의 풍물시장 운영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 들어가는 거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서울도 알리고.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영입해야 되는가…….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젊은 상인들 유입할 수 있고 풍물시장이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태 소장님, 답변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 앉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청 드릴 때도 그랬는데 골목상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자료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55쪽 한번 좀 보실까요?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상권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대문 거 상당히 좋은 자료더라고요.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박스 중간 주요 서비스 부분에 매출, 유동인구, 개폐업률이 있는데 개업과 폐업할 때의 그 기간 이런 것들도 자세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좀 말씀드려요. 그 이유를 잘 아시죠? 누구든지 어느 분이든지 진입할 때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진입을 하는데 나올 때는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안 되니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진입 자체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신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경우는 개업과 폐업이 일치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저희가 상권분석서비스를 하는 거라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더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매출ㆍ개폐업률 등 지표별 활성화의 정도를 색으로 표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자료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한눈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다른 지역, 강남을 분석하라 그러면 제가 잘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서대문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료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보고자료가. 그리고 56페이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은 저는 일정 부분 됐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이제 골목상권으로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골목상권 그 워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야간 그리고 음식문화 이 부분이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야간에 이벤트 중심의 기획행사를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그건 상인회랑 연계해서, 어쨌든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소비자를, 손님들을 많이 끌 수 있는 음악행사라든지 아니면 내부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이런 걸 좀 기획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주민과 함께하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 동네에서 야간에 먹거리 하거나 기타 등등 하는 분들은 그 동네의 주민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무슨 음악 이런 것까지는 저는,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후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하시죠.

그런 행사도 있고 또 일부, 실질적으로 상인회 같은 경우는 경품행사 같은 걸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더 많은 손님들을 끌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식당의 또는 그 옷가게의 그 커피숍의 본질적인 가치도 있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 골목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오른쪽 57페이지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개소수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토록 하겠다 이거잖아요. 카드, 현금 물론 이런 거 가지고 매출 할 수 있죠, 내가 매입할 수 있죠.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거부감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꺼리는 데들도 조금씩은 있잖아요. 가보셨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확대하게 되면 매출은 증대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시죠?

네, 저희가 지정된 데 가서 상인회나 이런 데 만나보면 평균 10% 이상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데 가보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저는 높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저희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아무래도 접촉면이 좀 넓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55, 56, 57페이지 중에 56페이지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만 1월 31일 기준으로 약 17%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아직이고. 그리고 지금 3월 초순이긴 하지만 한 달이 더 경과했으니까 이거보다 집행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가 연초에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인이나 그리고 자치구 그다음에 시가 같이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할 수 있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빨리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시기별로…….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런 부분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선행적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과거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도 일을 조금 해 본 사람인데 선행적으로 하는 게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런 부분 연초에 집행을 많이 했다는 거 높게 칭찬합니다. 이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33페이지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해결도 하지만 예방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 예방하는 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관련 정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많이 알리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계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관련되는 홍보 자료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된 지식을 좀 높여야지 아무래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분쟁이 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사전적으로 이 분쟁 예방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앙 상담위원으로 과거에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중간 하단 박스에 보면 법률상담 이후에 알선조정 또는 일반조정이라고 박스에 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방을 하는 게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돈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가 양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서 알선조정 또는 일반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서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조정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를 주 1회 하던 걸 2회로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실제 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선위원이 미리 의견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에 신속하게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짧게라도…….

우선 알선조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신 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합의에 이르도록 사전에, 조정 가기 전에 미리 완료돼서 거기서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조정위원은 말 그대로 그 이후에 법률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정 건수를 182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꽤 많네요.

182회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주 되면 아무래도 분쟁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임대차 분쟁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알선위원이 그런 걸 하면 그게 조정이 잘 되던가요?

지금 저희가…….

182건?

그거는 전체 조정 건수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9건을 알선해서 13건은 성립이 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건 중에 13건, 전체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일 것 같은…….

적기는 한데 어쨌든 분쟁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이크 꺼짐)

좋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생노동국의 과장님 다섯 분이 모두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훨씬 더 섬세하고 질 높은 정책을 수행해 주실 믿음을 갖고, 너무 차별적인 언어인가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전체 과장님이 다 여성분인 경우는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선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인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절대 성차별은 아닙니다. 기대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7쪽 ‘서울 프리랜서 온’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의 방향성은 모두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진행과정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도화돼서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책자를 보면 이미 베타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서비스가 정식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기간이 길지 않아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는 아직 도출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두어 달 이렇게 진행하면서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안심결제시스템일 때는 결제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계좌이체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발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번거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프리랜서 온으로 해서 통합관리하면서 실적관리도 되게 되니까 오히려 프리랜서들이 자기가 홍보하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1월 말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보다는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건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고 계약금액 자체도 작년 1년은 아니지만 작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운영했을 때 1,700만 원 정도, 이 정도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방향성이 좋은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홍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지금 단순히 결제만이 아니라 실적관리도 상담도 그다음 일자리정보까지 다 갖춰져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가면서 이게 홍보가 잘돼서 정말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다양한 홍보 채널들을 활용해서 홍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을 거고 더더구나 프리랜서에게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집중하셔서 더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취약노동자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및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적인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그다음 도심제조업 포함해서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00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두 건강 사이에, 그러니까 종합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사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종합검진은 200명 정도, 특수검진은 1,000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윗단 사업개요에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봤네요. 그런데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액수를 보면 6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가령 작업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호흡기만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근골격계, 야간노동자 이런 부분적인 검사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인쇄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폐암,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호흡기 관련한 건강검진 아니면 무거운 걸 드는 분들의 근골격계 진단 같은 것들이 6만 원 지원해서, 물론 모든 건강검진비용 100%를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6만 원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액수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러니까 검사가 한두 가지만 되기 때문에 비용이 낮은 건데요 일단 올해 어쨌든 시험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또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단을 받고 싶으셔도 여러 가지 여건상, 물리적인 여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셔서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진행되도록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3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관련인데요 네 번째 줄 보면 서울형 산업재해 취약 업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 취약 업종이 서울형으로 따로 이렇게 정리된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생소한 표현이어서?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구분하면서 산업재해 취약 업종 중에서 특히 건물관리업 같은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아마 이런 부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서울형 산업재해 취약 업종이 따로 정의된 게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추진실적 보면 2026년 위험성평가 및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 계획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풍물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가 완료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운평위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지만 기존의 업체에 대한 불신들이 많으셔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었는데 지금 공고가 완료된 시점에서 몇 개나 입찰이 들어왔습니까?

2개 기관이 지금 입찰 들어왔고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러면 심의가 언제 마무리되나요?

다음주 월요일에 심의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심의?

네.

이거는 사실 수탁기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풍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뭐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의 하나인데 57쪽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관한 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요청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시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나요? 다 그냥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에서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기존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해서 중기부 그러니까 소상공인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시장 외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건에 맞으면, 구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다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측면에서는 저희가 굳이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냥 지역에 보면 여기는 상점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선 하나를 두고 상점가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사용을 하고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안에서는, 지역구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게 처리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건 하는데 선 하나를 두고 여기는 거기에 가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상점가 등록을 못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상점가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상공, 로컬상점가들이 많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떨어져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확대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상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굳이 절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시가 제안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견을 통해서,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 자체를 지역의 곳곳에서 팔아요,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사용처 또한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확대만 하기보다는 중기청에 제안을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셔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선정 조건도 기존에 30개에서 15개 이런 식으로 점점 완화해 가고 있고요. 그걸 다 풀어놨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새로 오픈하는 사업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들은 이런 걸 몰라요, 처음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지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배제되는 거죠, 제외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품권 중에 가장 자리를 잘 잡은 상품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폭넓게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것이 있어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게 있는데 저는 좀 염려 섞인 제안을 하나, 그러니까 문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하는 지원을 예전부터 했잖아요. 처음에 사회적기업 태동할 때부터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끊임없이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실적이나 예전에 문제로 나왔던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채용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채용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절차가 좀 더 세분화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없습니다.

재량은 없는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원래 사회적경제 자체가 채용하는 인원들의 절대다수가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운영되는 것도 있어서 그게 제도와 제도 사이에서 만나서 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가는데 실제 기존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제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지원할 때는 활성화되는 듯하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한시적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의 일자리가 노동 조건에서 한시적이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 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잘 꾸려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운영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팔로업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딱 세팅으로 들어오는 거라…….

국비보조라도, 저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칭사업의 문제점이에요, 책임감이 없다는 거. 정말 많이 없어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국비 매칭이면, 이게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는 확인이 되니까요 추가로 채용했을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시적 일자리니까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특성이 있어서 아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계속 저도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사회적성과를 어떻게 화폐가치로 할지 기준이 있나요?

전문 평가기관이 있어서요 거기서 평가결과를 받고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나요, 혹시?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만 기존에 SK랑 같이했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지금 이름이 민생노동국이고, 그러니까 민생노동국 차원에서 존재의 이유는 여기 표지의 비전ㆍ목표에도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서울 주권자 삶의 민생 부문에서는 어쨌든, 특히 노동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끌어 갑니다 하는 결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뭔가 다들 열심히 살고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나 싶지만 실제로 하나를 들어가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를 보면 정말 막막할 정도로 너무 문제의 폭과 깊이가 남다르게 크잖아요. 그걸 저희가 후반기 2년 동안, 기경위가 11대 의회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 정도는 우리가 꼭 하자고 지속적으로 부탁드렸던 게 지금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라는 결실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11억 2,000 들여서 저희 올해 6월까지는 각 지표별 상권 활성화 지도 구현되는 거죠?

일단은 각각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는 거는 아마 연말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영업자의 삶을 보면, 진짜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누가 원해서 자영업을 합니까? 자영업이 어려운 걸 누가 몰라서, 안 갈 수 있는데 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의 위기라는 게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게 열었다가 문 닫는 거, 허구한 날 공실 뜨고 임대 붙어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민생노동국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측정 없이 평가할 수 없다고. 아니, 정확한 지표를 측정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실이 문제다, 그러면 첫 번째 답변으로 적어도 우리 서울시 현재 상태에 공실지도 정도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객관적으로 만들자, 그래야 최소한 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더라도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를 통한 판단은 하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공공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기여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지도 만들자는 거, “그런 정확한 측정 자료부터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에 따라서 개별적 지원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2년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2026년 12월이나 돼서야 실제로 서비스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으니 어찌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실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를 했다고 우리 민생노동국이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도화, 올 12월에 누구라도 들어가서 상권 공실지도도 볼 수 있고 자영업 개폐율, 상권별 매출, 유동인구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놨다고 하면 얼마나 커다란 전진을 만든 건가요. 그렇게 잘하고 나면 실제로 내년부터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지를 사례도 모으고 더 집중ㆍ강화할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게 수정ㆍ보완돼야 되는지를 업데이트해서 공개해야 되는 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마땅히 서울시 차원에서 쭉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보면 이번에도 그런 것처럼 늘 간부, 담당자분들은 바뀌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큰 거죠. 페이지를 넘겨서 82페이지에 보면 천원의 아침밥 또 이렇게 잘 써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세 자릿수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제는 몇십만 명 단위가 아니고요 104만 명까지 조식 제공하는 규모가 왔습니다.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자괴감이 드는데요. 민생노동국 집행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이 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가 감 놔라 배 놔라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82페이지 한 페이지에 “3. 천원의 아침밥 지원으로 쌀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목표, 계획, 일정, 예산집행 현황까지 한 장으로 잘 밝혀주셨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칭찬받고 있으니까 급기야 햇수로 4년 차에 우리 104만 끼나 제공하는 규모로 커졌어요. 참여하는 대학도 계속 늘어났죠. 37개 대학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2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요청드렸습니다, 104만 끼 아침 식사는 전자레인지 틱 돌리는 게 아니라고. 아니, 104만 끼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급식노동자의 삶은 민생노동국에서 안 다뤄주면 누가 챙깁니까? 여기 보고서 한 페이지에 104만 끼나 아침식사 만드는 그 급식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래, 비용 지원하는 거 제가 조례로도 올리고 제안도 드렸는데 예산처에서 삭감됐어요. 이유는 항목이 없대요. 백번 양보해서 동의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104만 끼나 아침식사 만들고 있는 이 활동에 대해서 대학교에 협력을 요구하든 서울시가 뭐라도 더 하든 그런 104만 끼나 만드는 아침, 새벽 노동에 대해서 민생노동국은 이 정도까지는 했다는 거 한 페이지에 한 줄 들어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동에 대한 단 1도의 온도도 없이 그냥 104만 끼, 37개 대학하고 칭찬받았으니까 “운영 실태 현장점검” 합니다 하고 딱 보고하고 끝난다는 말입니까, 진짜. 민생노동국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내용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대학에 지속적으로 협력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협력 요청을 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걸 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야, 제가 지금 마치 쇼하는 사람처럼 노동자 안 챙기는 게 민생 이런 거 아닙니다. 104만 끼 아침 노동을 만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적어도 2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고요. 그거 잘못 먹으면 다 식중독, 얼마나 열심히 위생관리하면서 104만 끼나 37개 대학교에서 만듭니까? 37개 대학교에서 이거 신경이나 씁니까? 안 씁니다. 누가 강요하고 챙겨야 그나마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해야죠, 서울시가. 우리가 지금 생색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104만 끼나 만드니 교통비를 얼마를 늘리겠다는 등 2시간 일찍 출근했으니 휴게시간을 1시간 늘려 주는 등 뭔가 행정이 들어가서 104만 끼나 제공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이 정도의 구체적인, 그것도 되게 미약합니다만 이런 변화는 만들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고 쓰는 거, 보고서 한 페이지에 한 줄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오로지 확인되는 건 학교가 23개에서 35개에서 37개로 대학은 늘고 있고 70만 끼에서 80만 끼에서 104만 끼로 급식 수는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부 이런 내용도 없어요. 지난번 보고에는 대학별 협의해서 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도 밝혔어요. 지금 한 페이지 보고에 그런 거 한 줄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왜 담당자가 싹 바뀌었잖아요. 싹 바뀌어서 전혀 그런 내용도 인수인계 안 되는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니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선출직은 진짜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말씀 주신 연속선상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대학 수당 인상이라든지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세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업무보고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전통시장만 다양하게 행사 지원이라든지 현대화사업 지원들이 있었는데 골목형상점가 인증제도가 생기고 그곳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구획을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통용상, 관례상 현황으로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면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전통시장 괄호 열고 이건 등록 시장과 인증 시장이죠.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지원 사업 카테고리로 묶어서 지원을 하는데 두 개가 입지조건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구조라든지 상인들의 업종이나 상인들의 관계가 전혀 다르죠. 이것을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상점가의 특징에 맞게끔 지원정책의 실행 가이드를 좀 구분해 줄 것을 국장님이 점검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골목형상점가를 우리 신보가 노력해서 구획 정하고 상점가를 만들고 상인회 조성하는 데까지 해요. 이게 사실은 메리트가 온누리상품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상점관리 인증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지자체장이 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특별한 수단을 갖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역이 해야 될 일과 기초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협의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과제 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게끔 광역 지자체, 광역 정부 입장에서 기초 정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분기별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좀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기도 나왔던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서울소셜벤처허브와 관련돼서 여기 제피러스랩이라고 하는 데가 인력을 허위로, 계약 위반으로 해서 수탁기관의 사업비를 횡령한 거 걸려서 환수 조치가 됐어요.

네, 2024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이 개선명령이에요.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그게 여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 조치라고 하는 예시가 있어요, 예시. 이게 어떤 조례적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고 그냥 예시인데 예시에 보면 불이행 사항에 대한, 한마디로 계약 위반이거든요. 위수탁 계약 위반인데 위반에 대해서 환수액이 있는 경우 환수한 금액이 예산 총액의 5% 이하면 개선명령이고 5% 초과하면 협약 해지라고 예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마치 예시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인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ㆍ감독을 다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 미만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엄중한 지도ㆍ감독의 효력이 발생될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위수탁 계약상 직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를 보니까 일곱 차례나 반복해서 인사 채용을 해요. 전 직원이 7명인데 인사 채용 절차를 7번이나 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국장님?

네, 퇴사자가 많다는 얘기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7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7번이나 인사 채용이 발생된다는 건 7명을 다 바꿀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특정한 한두 자리를 계속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간에 1년 내내 인사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그 회사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일맥상 부정수급하고 예산을 횡령하고 7명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일곱 차례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법적 다툼이 있겠지만 거기서 일했던 직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딱 보기에도 좀 더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수탁 관련해서 저희가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했을 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그게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냐,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법률자문이잖아요.

네, 자문 결과 어쨌든…….

자문은 자문이에요.

판단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판단 기준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 회사가 하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지도ㆍ감독이 된 겁니까? 그래서 벌써 고의로 부정수급을 했을 때부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다.

그 이후에도 감독해서 지적사항들을 누적해서, 이게 위탁기간 만료가 거의 돼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아니, 올해 12월까지예요, 위수탁 기간이.

올해 평가를 합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그 평가기관에 다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여기는 그냥 평범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어떤 평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하면서 이 회사를 나오겠습니까, 서울시가 위수탁받은 서울소셜벤처허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그렇죠?

네, 저희도 그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서울시민이, 그렇죠?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그 신뢰를 실제 쌓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책임감과 이런 의식을 우리 민생노동국 담당부서에서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해당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수탁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 대해서도 제가 엄중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경제 계정, 제가 운영위원이라 이번에 심사를 했는데 제가 위원하면서 한 번도, 매번 서면 심의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부서를 불러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4,500만 원인가 4,200만 원인가 운영계획 안에서 법적 다툼에 소요되는 법적 비용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래서 왜 그걸 편성했냐 하고 원인을 보니까 사회투자기금, 지금 사회적경제 계정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지급명령과 그거에 따른 이의제기에 따른 행정 쟁송이 붙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굳이 국장님이 꼭 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정책금융을 지원하잖아요. 왜 그걸 지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금융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금융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아니라 결국 돈을 빌려간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상환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회 정책적 형태의 융자사업인데 그 부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상환 일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바로 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쟁송을 간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서울시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수행기관을 하겠습니까? 서울시 공정경제과가 직접 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법적인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1년 또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체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렇지만 협약상 그거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봐야죠. (마이크 꺼짐) 이 기금이 그냥 일반 은행에서 주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약상 운영기관에서는…….

그 협약문을 누가 만들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무이자로 주고 거기서 3% 정도의 이자율로 사회적기업에 대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득은 챙기면서 그런 책임은 안 지는 이런 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시고 계셔요, 소셜벤처허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협약상의 내용을, 저희가 협약돼 있는 걸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인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법령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기조실, 경제실 업무보고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교육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는 양극화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글로벌기업들은 수출을 역대 최고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세수도 8.5조 이렇게 내고 그러던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 경쟁력 있는 유수의 기업들은 당연히 세계에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와 반대로 우리 일상에, 지역에, 주변에 소위 말하는 자영업,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실적 애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업주들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연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정책, 예산이 잘 편성되고 반영돼야 된다. 짧게 하라니까 몇 가지 항목만 가지고 할게요. 작년부터 제가 쭉 진행해 왔던 것 중에 대형 플랫폼 기업인 배민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서울배달 땡겨요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오늘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목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몇 % 정도 점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한 7% 내외 7.1%…….

그러면 2026년도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신가요?

공격적으로 잡으면 한 15%까지, 2배까지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측면을…….

잡는 건 잡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최근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배민 같은 경우도 최근 배달 라이더 간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땡겨요도 각종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이런 게 병행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오는지, 2025년 대비 2026년, 서울시 예산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신한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자치구 중에서 지금 배달 전문 쿠폰 발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말씀…….

네, 배달 전용 상품권 15% 할인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놔두고 자치구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가 각 구별로 편성이 됐는지 그 내용 좀, 혹시 대표적으로 과장님 알고 있는 두세 군데 자치구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세부내역…….

네.

일단 금액이 큰 데가 강남구 같은 경우가…….

얼마요?

배달 전용 상품권 125억 그게 가장 크고요, 적은 데는 동작 1억 원, 구별로 차이가 큽니다.

125억과 1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발행규모가 그렇고요, 예산으로 보면 그중에 구비 같은 경우가 10%, 시비가 5%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강남 같은 경우는 12억 5,000인 거고요.

12억 5,000, 125억이 아니고?

네, 동작 같은 경우는 1억 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각 자치구별 편성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네.

이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목표하고 있는 약 15% 정도의 점유율을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제가 직접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운영 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운영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많이 알려지고 시민들에게도 뭔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것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적극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 프렙 아카데미 공덕에서 수료식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전반적인 라운딩하고 커리큘럼 다 듣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잘하고 있다, 우리 서울시가 하는 정책 중에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저도 굉장히 깊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수하고 공덕 이 두 곳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덕은 올해 처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공덕과 성수가 면적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공덕 같은 경우는 창업허브 안에 있기 때문에 공용시설을, 창업허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만 운영하기 때문에 면적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는 별도 건물이니까 공용공간 이런 거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공덕은 창업허브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이미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간만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덕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가끔 시간 될 때 가서 현장도 보고 상황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준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수와 규모 면에서의 차이가 거의 배 정도 되는데 수용인원은 거의 동일한 인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뭔가 좀 보강이 되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준비하는 준비 창업자들에게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성수 같은 데 기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프로그램이 실제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러한 프로그램 형성이 구성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면 물론 지금 창업 준비하는 쪽에서의 리셋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 세무 여러 가지 기타 행정에 대한 부분 등이, 우리 업주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탁 막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기창업자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그런 형태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단기 특강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프렙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신보에서 하는 다른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요, 55페이지 아까 상권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 지인이 이걸 봤나 봐요. “당신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상권분석하면서 유동인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난데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 제가 안 했나요, 잠깐은 했던 거 같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 분석을 잘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조언을 주네요. 제가 지금 그거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했었죠?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ㆍ북가좌동도 양쪽에 불광천과 홍제천이 있잖아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안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있는 앵커스토어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뭐야, 2분이야 진짜? 잠깐만, 이거 2분에 다 못 하지. 지금 북부에 수라배 생산지역이 있나요, 북부지역에 수라배?

수라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나요?

일부 신내동 쪽이랑요…….

그거 다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아무리 눈 씻고 다녀봐도 없는데, 지금 다 개발했어요, 2023년도 그 안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수라배 생산지가 말이야 우리 서울에 한 280만 평 정도 해서 수라배 생산지가 있다는데 전연 없습니다.

대단위 단지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아니, 없어요. 그냥 공원화 정도로 한 열 그루, 스무 그루 이렇게 있는 거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이거 시간이, 자꾸 제한을 주는데……. 사실 서울의 농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기술 보급기능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체험이나 교육 중심 도시농업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농사 잘 안 짓습니다. 체험농장 같은 거, 텃밭, 주말농장 이런 거 하는 거지 이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요. 알고 계신가요, 소장께서는? 이거 참 문제고…….

북부지구에…….

아니, 북부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280만 평의 농지가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실측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937헥타르가 안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실측을 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말 그대로 기술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 보급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교육 아니면 체험프로그램. 지금 자치구하고의 연계 같은 것도 전부 다 텃밭 운영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농업…….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떤 다양성이 부족해요. 본 위원이 그냥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농업기술센터……. (마이크 꺼짐) 어떤 기술 보급 같은 게 원래 주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고 체험이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농업 정책이 자치구나 이런 데하고 어떤 연계가 전연 안 됩니다. 연계됩니까? 자치구하고 연계 안 돼요.

저희 자치구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지금 현황 알고 계세요? 도봉이나 강북 쪽에 텃밭이나 이런 주말농장 같은 데인데 그거 현황 알고 계세요, 소장께서?

네,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스마트팜이다 이런 거 하는데 현황을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치구에서 보고할 의무도 없고 같이 정책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소장은 전혀 그런 거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인력 및 연구기능 같은 것도 사실 부족하고, 시간이 없다고 자꾸 저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다음 질의시간이 허락되면 한번 자세히…….

자치구 연계 어떤 사업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별도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스마트농업이라든지 도시농업 기술연구 같은 것도 전연 부족합니다. 그런 거 보고 같은 거 하나 없잖아요, 의회에다가.

첨단 스마트농업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고 좋은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하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공간, 교육시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거 다 아는데 이게 도시농업의 어떤 실증단지나 스마트팜 시설 업체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 분만 이렇게 참석해서, 농수산식품공사를 11시부터 와서 대기하라고 했어요. 그런 관계로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노동국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한 후 12시부터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공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경영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고, 도매시장 거래물량은 2년 연속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유통ㆍ물류 혁신과제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공사가 ‘가능성을 현실로, 시장을 혁신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가 집중해야 할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매시장 전반에 AX,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전자송품장 고도화, 스마트 물류시스템 확산,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 예측 및 가격 안정 기능 강화, AI 기반의 행정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 유통ㆍ물류ㆍ시장 관리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혁신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닌 도매시장 운영체계 자체를 고도화하는 구조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비지 물류거점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배송장 건설을 필두로 공영도매시장의 풀필먼트 센터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물류 표준화, 파렛트 출하 확대, 공동물류 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과 연계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과 유통인이 모두 만족하는 고객지향 거래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정가수의매매, 온라인 거래 등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개장일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도매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락몰은 문화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복합 쇼핑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이 언제나 즐겨 찾는 명소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도매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전과 안심이 최우선이 되는 도매시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검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ㆍ안심 먹거리 유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 추진으로 안정적 재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조직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고유 경쟁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올해 저에게 새로운 임기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첫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관성이나 관행의 편한 길이 아닌 어렵더라도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며 공사의 조직문화를 밸류업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업무보고에 앞서 신규 보직자를 포함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박대우 경영본부장입니다. 손봉희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상병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김이종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봉준 강서지사장입니다. 정원교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경남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사장님 연임되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을 잘하시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중에 사용하는 워딩 중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역량과 열정을 다 쏟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저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자료로 조금 충실하게 주시면 질의를 저는 안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매출 부분 관련해서 온라인 부분하고 오프라인 부분 구분해서 그 추이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 2년 정도 것만 줘 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기지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락시장의 휴업일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위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락몰을 명소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명소화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소화하되 가락몰을 통해서 인근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것과 연계된 그러한 계획 위주로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은 다 생략할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디테일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그냥 대면하지 마시고요 테이블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시장 현대화 계획 있죠? 그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현대적 물류시스템 계획이라든지 콜드체인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저장창고 및 상품화 시설.

그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공사 경영 효율성 문제, 본 위원이 이따 질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2025년도에 여러 가지 공사 경영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좁혀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데 좀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경영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감사받고 여러 가지 저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 내역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개선계획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락도매시장의 수산시장은 서울에서 대표적이죠? 수산물 도매시장 중에 노량진 다음에 가장 큰…….

거래 물량으로서는 서울에서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잘 아시겠죠?

네, 여러 가지 관행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 환경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업무보고에는 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옵니다. 그게 조금 문제인데 업무계획에 왜 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지?

그럼 제가 대답을…….

답변 주세요.

그러면 현재 수산부류에 대한 저희들의 개선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수산부류가 연간 한 7만 8,000톤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행적인 유통구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주재하주라든지 대판ㆍ중판으로 인한 상품 경매유통에 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공사가 상당히 질서를 많이 정리를 지금 했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경매장에 개장 때부터 거의 75명의 무허가 상인들이 점거를 하고 불법영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재작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공간에 냉동창고 및 수족관을 넣어서 상당히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그 여파로 해서 작년 마감했을 때 재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신장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방법에서는 도매권 3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에 수산부류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시설이 사실 수산물 쪽에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실시설계 이제 들어가면 아직도 2~3년 이상 더 걸려야 될 건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시설현대화가 수산시장 쪽에는 늦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산부류의 시장 자체가 늦어졌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대한민국의 수산물이 서울에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노량진시장보다도 더 크죠?

네, 노량시장이 한 6만 톤, 저희들이 7만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오히려 시설 같은 건 노량진시장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내 소비자들하고 친화적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보면. 본 위원이 노량진시장도 가보고 가락수산시장도 가보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오히려 노량진수산시장 쪽을 환경 같은 게 굉장히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상인들의 어떤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 같은 걸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도매권은 도매를 하는 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매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은 활어ㆍ선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자분들의 접근성을 같이 해 놓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도매권은 분리하고 소매고객들이 찾아오시는 부분은 가락몰에 저희들이 리뉴얼을 새로 해서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대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유통구조의 어떤 단계 같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첫째는 저희들 선어 같은 경우가 주재하주, 출하자들이 직접 상품을 위로 올려서 뿌리는 과정에서 유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많죠, 그 부분이?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패류나 이런 쪽 부분에서 중판ㆍ대판들이 중도매인 역할과 대판 역할을 겸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산 쪽에 본 위원이 가서 잠깐 보고 상인들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정책에 대해서 갈등도 굉장히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잘 봉합됩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들으셨던 내용이 정확히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산부류를 통합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어, 패류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조개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고객 입장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경매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시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우선 선어하고 패류하고는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나오겠습니다만 위원님…….

일부 잡음이 아니라 심각하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위원님, 그 심각한 것을 타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통합하는 관계는 합의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1일부터요?

올 4월 1일부터요.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해서…….

올해 4월 1일,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네, 돌아오는 4월 1일부터는 통합경매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협의서라든지 이런 거 다 작성된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그런 이견에 대한 소통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현대적 물류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콜드체인 같은 게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신선도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공사 측이 수산시장 측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산부류의 냉동창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55억 예산을 받아와서 재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별도 냉동창고를.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장에 무단 점거하고 있던 75명의 불법 영업자를 다 내보내고 거기에 또 냉동창고를 새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막혀 있던 숨통은 틔었다 저는 보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수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물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보완하는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거래방식 같은 것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수산이 농안법에 귀속돼 있는 부분을 이거는 분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수산물은 농산물하고는 상품의 특성이나 유통구조가 다른데 같은 농안법에 귀속돼서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해안 위판장에서 경매했던 것이 다시 우리 도매시장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거치는 이중 경매구조…….

그렇죠. 그게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 여러 가지 방금 답변 주신 대로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해서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수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판장에서 경매 봐서 올라와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네, 정의가 돼 있고 그거는 수협에서 위판장 관장을 하면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유통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게 문제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냥 건의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유통단계를 여러 군데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게 농식품 산하에 aT라고 있습니다. 유통공사가 있는데, 해양수산부 산하에 수산물발전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유통구조 개선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에 수산시장이나 수산물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하고 답변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가끔 나가봅니다. 가락시장을 나가 보고 새벽에도 한 번씩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답변 중에도 유통 관계라든지 또 신선도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제한된 시간이라 더 깊숙이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우리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올해가 가락 농수산시장의 디지털 전환 원년이 되겠구나 하는, 물론 기존에 계속 준비해 오셨지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AI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하고 스마트 물류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선제 조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파렛트화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취임하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 오셨고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왔을 때 가락ㆍ강서 합해서 파렛트율이 한 5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마감에 88.5%까지 됐었고 올해는 91%까지 저희들이 하겠다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개 공구로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데 채소2동이 재작년에 오픈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품목은 파렛트화 포장을 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거는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올해는 제일 파렛트율이 더디게 진행되는 근거리에 있는 양이 적은 소량 다품종 부분들을 한 파렛트에 합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교산 채소류, 엽채류 부분에 대한 파렛트화를 올해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품목을 타깃으로 한 거는 19개 품목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화물기사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여러 농가를 거치면서 합적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만 되면 탄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올해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전환이 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태껏 잘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는 기대 가지고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농안법 개정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뀌는 걸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용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타의 많은 당부들은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한 과업지시서 있겠죠? 과업지시서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정돈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항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2026년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첫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기운처럼 서울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약과 성취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재단은 지난 2025년 25개 자치구별 현장조직을 지점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전면 개편하여 금융 지원 중심에서 금융과 비금융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ㆍ자영업자들께서는 이제 재단을 단순히 자금이 필요할 때 찾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종합 지원 기능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안정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은 지난 2025년 체계적인 채권 관리를 통한 부실 규모 감축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잠정적인 결산결과를 토대로 전망해 보면 당기순손실은 1,219억 원으로 2024년도 결산 대비 828억 원이 대폭 감축하였으며, 기본재산 또한 작년도에 925억 원 규모의 자본 잠식하던 것에서 금년도에는 309억 원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출연금 확대 및 부실 예방, 부실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재단의 재정 자립과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저희는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현실 실물 경제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각종 정책 제언들을 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ㆍ자영업자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풀뿌리 경제 주체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자로 상임이사가 새로 선임되었으며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일부 간부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새로 선임된 박재용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박장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재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사업정책실장입니다. 신임 홍세원 재기지원실장입니다. 주승휴 강북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강남지역본부장입니다. 지난 2월 승진 임용된 방준호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신임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총무재무부장입니다. 신임 김종희 전산정보부장입니다. 최명진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부장입니다. 신임 김철호 상권지원부장입니다. 역시 지난 2월 승진 임용된 정일영 AI전략부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의재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그다음에 조직 및 인원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고객 만족 경영, 데이터 기반 전문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방침으로 정하고 금년도에는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양적인 확장은 지양하되 질적인 고도화를 도모하며, 부실관리 분야에서는 부실 발생 전후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과 상권지원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더욱 도모하겠으며,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종합지원 품질 향상의 추진 전략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경영계획입니다. 먼저 고유업무 분야입니다. 신용보증은 신규보증은 전년도 대비 1,200억 원 감소한 규모이나 대환보증을 700억 원 늘렸고 기한 연장하는 것을 2,000억 원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3조 6,000억 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와 대위변제 관리 부분은 보증잔액 기준으로 순보증사고율은 2025년도 5.2%에서 1%p 줄인 4.2%로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순대위변제율은 4.0%에서 1%p 낮추는 3.0%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은 2025년도 1,360억 원 목표에서 금년도는 60억 원을 증액한 1,42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대행업무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보고드린 대로 작년도에 2조 200억 원에서 금년도에 1,800억 원이 더 늘어난 2조 2,000억 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분야는 창업기ㆍ성장기ㆍ재도전기에 맞춰서 소상공인 교육과 현장 멘토링, 창업 컨설팅은 물론이고 자영업클리닉, 특히 요새 강조되고 있는 중장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여 선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새 길 여는 폐업지원과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도 각각 전년 대비해서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경영목표를 잡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작년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표를 5만 3,000건으로 작년보다는 2,252건을 줄여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2년간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로 잡았습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500명을 늘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권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분야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은 작년도에 지정돼서 진행되는 4개소에 올해 또 4개소를 지정해서 8개소를 저희가 하겠고요. 골목상권 구획화 사업은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지정을 해 왔는데 5년간 지정한 게 한 98개, 100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목표를 100개를 잡아서 했는데 달성은 최종적으로 11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지정돼 있는 게 한 200여 개 되는데 올해 신규 지정은 구획화 사업은 50개소로 절반만 하고 육성 지원은 50개소로 하는데 금년보다는 10개가 줄었습니다. 10개가 줄었는데 이 분야는 사실 이제는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조실하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50개로 지금 10개가 줄었습니다만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조실과 추경에 이만큼 더 확보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프렙아카데미 운영은 작년에 40명 했는데 금년에 마포프렙아카데미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60명 많은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금융 지원은 저희의 보증 규모는 양적인 확대는 더 이상 하면 감당이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왔기 때문에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질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은 고객의 저변을 확대해서 신규로 새로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는 건전보증 강화 등을 위해서 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실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실 관리 분야에 있어서 부실 발생 전후 관리를 특히 강화하는 부실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최종 부실률 1%를 줄여서 1,000억 원가량을 세이브하는 쪽으로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보고드린 대로 부실 발생 전에 보증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부터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실이 발생한 직후에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투입돼서 채권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상권 지원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금년부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 지원해 주기 위한 상담하는 것 전 과정을 AI로 자동으로 녹음 분석해서 거기서 추출되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추출하고 또 기왕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매크로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아주 세밀화된 현장 맞춤형 정보데이터를 추출해서 다시 이것을 현장에 피드백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해서 확실하게 과학화되고 데이터화된 데이터에 기반한 상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금융 지원은 지금 현재 밑바닥의 경제 현상은 거의 IMF 수준에 가깝도록 엄중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반영하여 극복하기 위해서 맞춤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증을 해준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신규 확장이나 신규 창업 쪽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금년에는 대환보증과 기한연장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환보증과 기한보증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환보증하고 기한연장보증을 해 주려면 중도상환을 해야 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를 전액 시비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금년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창출기업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증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상을 목표로 잡았고요. 부실 연관성이 높은 리스크 요소를 추가 반영한 심사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부실 감축과 연계한 내실 있는 보증을 해 주도록 심사기준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보증 분야는 보증 이용고객의 저변 확대와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규모도 그렇고 보증해 주는 어떤 전달체계도 제한돼 있어서 아는 사람 위주로 기왕에 이용한 사람 위주로 돼 있던 것을 저희는 이제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일반화시켜서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유망기업 잠재고객을 발굴하는 겁니다. 기왕에 이런 보증대상을 충원하는 구조가 은행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은행지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은행에서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공적 정책자금 유통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정책 전달 기구의 최말단에 있는 자치구의 어떤 직능단체,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조직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고 성실한 그런 고객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건 시민 세금에 기반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어떤 유입 창구도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고 관리도 공적인 계통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공적인 정책자금 기능을 순수하게 회복하는 쪽으로 업무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 최초 이용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 각 부서별로 평가지표로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 정책자금 이용 고객의 부담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에 수수료 부과하고 있던 것을 전체 은행을 면제하도록 지난번에 협의를 끝냈고요. 은행에서 붙이던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금리 기준을 붙여서 하는 가산금리를 작년 연말에 협의를 끝내서 0.1%p를 모든 은행이 다 낮춰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금리 부담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0.1%p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지속 가능한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분기별 자금 쿼터제를 운영합니다. 종전에는 규모도 적고 하니까 거의 선착순 개념이었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빨리 소진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정도로 안배를 해서 연말까지 고르게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15쪽입니다. 부실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강조해 주시던 분야가 이 부실관리입니다. 모럴헤저드도 방지하고 저희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실 발생 전에 보증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는 보증해 주고 나서 이 사람이 부실이 돼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증해 주고 난 직후부터 저희가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부실징후가 모니터링해서 나오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또 부실이 발생하면 정상화 관리를 하고 채권 회수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보증사후관리체제를 운영합니다. 일단 원금상환 도래업체가 되면 25개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는 고객님 원금상환이 시작됩니다.” 하고 관련된 자료를 통보해 줘서 “어려우시겠지만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안내를 하고 또 고위험상품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선별ㆍ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실 징후가 나타난 업체는 지역본부의 사후관리팀을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시에서 정원 받아 온 것 가지고 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 승인을 해 준 것을 토대로 해서 2개 지역본부에 부실 징후업체 사후관리전담팀을 만들어서 저희 재단의 자체 분석모형을 통해서 위기 징후가 있는 업체를 저희가 직접 밀착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예방 및 보증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증담당이력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해 주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관리가 되지 않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 인수 맡아서 관리한 사람이 누구, 최종적으로 부실 됐을 때 처리한 사람이 누구를 이력 관리를 해서 이것을 개인의 업무 성과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부실 발생 후에는 효율적인 채권 관리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저희 부실채권 중에 처리하는 업무의 절반 정도가 조정채권입니다. 이 조정채권이라 하는 것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이나 파산 등 외부기관을 통해서 법적으로 추심 절차를 중단시키는 채권입니다. 이 부분이 50%가 되는데 이 부분에 많은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서류 정리하는 데서. 그래서 조정채권을 전담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만 몰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인력을 조정해서 두 가지 구상채권담당팀, 특수채권담당팀으로 나눠서 전문화해서 각각 분야별로 회수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채권 관리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불성실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 관리를 하고 또 채무자 도달률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을 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특수채권 분야입니다. 특수채권을 종전에는 외부 추심전문업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등 3개 업체에 위임을 했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수수료하고 징수율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시험적으로 올해 한 번 직접 추심체제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꾸려서 진행 중입니다. 목표를 일단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확대 개편해서 직접 추심체제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영/상권 지원 분야입니다. 창업기ㆍ성장기ㆍ재도전기 등 생애주기별로 종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공덕에 프렙아카데미를 개소해서 성수에 50명, 공덕에 50명을 정규과정으로 하고 단기특강도 400명을 해서 두 군데에서 5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초청장을 하나씩 놔드렸는데요 3월 26~27일 양일간 DDP에서 참여인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각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고 또 저희 제도들을 이용해서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와서 직접 판매도 하고 노하우도 전수해 주는 그런 만남의 장도 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강도 하고 그런 종합 힘보탬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저변 확대와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정보들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을 줄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센터와 25개 구청 모두 협조를 저희가 끌어내서 25개 구청이 모두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은 1000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지난해에 작은 책자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랑을 하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력을 높이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지금 저희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디지털화해 주는 건 500명 그다음에 자영업클리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디지털 전환해 주는 거 500명에서 금년도에는 1,000명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재도전기입니다. 경제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도중에 영업을 접고 폐업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시 재도전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기관과 연계한 폐업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유관기관이라 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도 보내고 임원도 보내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똑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는 6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합동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을 몰라서 응모 못 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위해서 옛날에는 공개모집만 했는데 지금은 종합 25개 센터를 통해서 상시모집을 하는 쪽으로 하고 또 거기에 상담 오는 분들한테 주변에 홍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브랜드 상권 및 골목형상점가 육성입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2025년도에 4개소 지정한 것 외 금년도에 4개소 지정한 것 합해서 8개소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지정은 금년도에는 50개소만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육성사업은 현재 예산 확보된 걸로 50개소,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데이터와 AI에 기반한 종합지원 품질 향상입니다. 기보고드린 대로 현장 조직의 접점을 활용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소상공인의 정형 데이터ㆍ비정형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지속 수집하고 축적하고 또 정책연구센터에서 카드사 매출액, 카드 이용액 등등 하는 매크로 데이터와 결합시켜서 분석해서 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도 활용하고 또 지난해처럼 저희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제공하고 각 구청에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데이터 포털 운영이나 소상공인 맞춤 리포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의 소상공인 데이터 포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의 어떤 마이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각종 카드사의 카드 매출액 그다음에 기타 매출 등등 자료를 중앙회의 전산망을 통해서 가져오는데 저희가 이거를 활용만 할 수 있지 데이터를 저희 거로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거기에 약간 가공을 해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외부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축적하는 데이터도 축적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만의 차별화된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선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25개 전 자치구와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6개 자치구와 맺었습니다. 상반기에 아마 8개까지 할 것 같고요, 금년 말까지 하면 25개 전 구와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치구별 또 자치구 상권별, 자치구 지역별로 맞춤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아니면 전국이 그리고 전 산업 분야가 AIㆍ모바일 기반한 업무 혁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 AI재단이 중추 종합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각 산하 기관별로도 AI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있고 AI화 추진하는 사항이 경영평가 대상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AI 기반 종합상담과 자동분석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일선 센터에서 종합상담할 때 통화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텍스트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서 키워드 핵심 모델을 추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도에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원스톱ㆍ자동화 종합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자동 보증심사와 자동 기한연장 등 고객 편의업무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했던 안심통장은 전면 자동 기한연장을 지금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경영지원 창구도 개발하여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보고드린 대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가 3월 26~27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6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과 변화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형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 정책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신청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서울시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정책 확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가 잠재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 62.3%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제품 판매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과 성과 달성을 추구합니다. 전문MD를 매칭시키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모델,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장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주변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안심통장 3호를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1ㆍ2호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5년도에 최초로 시행했던 1호는 2,000억 원을 가지고 대출금액 1,000만 원 해서 2만 명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카카오뱅크가 단독으로 제안을 해서 하나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 서버가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되는 바람에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거 수습하느라고. 2호는 이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른 은행까지 포함시켜서 역시 2,000억을 했는데 35일 만에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1호와 2호의 활용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사업 초기 청년창업자와 10년 이상 된 노포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왔고 이용금액은 거의가 800만 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해 간 걸 가지고 분석해 보면 이분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뭘 썼냐 하면 고금리 카드론 썼던 거를 갈아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카드론에 대비한 연간 한 114억 원 정도의 이자 절감효과를 이분들이 받았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는 1ㆍ2호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3월에 하는데 박람회 시간에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고 그렇게 대출할 계획입니다, 재단 앱을 통해서도 하고 대면으로도 하고. 역시 1,000만 원이고요, 이번에는 보증비율을 90%까지 높였고 참여하는 금융회사도 이거에 호응이 많으니까 신한과 케이뱅크가 더 추가돼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청년들을 더 강조를 하는데 청년 중에서 현금서비스 받은 경험이 있거나 여신업권에 했던 그런 경험도 완화해 줘서 청년들은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원자라도 돈을 다 갚은 경우에는 또 하도록 그렇게 대상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한 것이 10건, 건의사항한 것이 12건, 기타 자료제출 사항 7건, 총 29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1건, 자료 제출사항 7건 등 총 28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도 조속히 올해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2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수록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항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보고하실 때 대위변제율 3%로 낮추시겠다고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가능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성과목표 이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구획화가 됐든 상권 활성화가 됐든 하여튼 조금은 축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시죠?

보내주셔서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의 모든 기조를 싹 바꿔서 이사장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방향과 굉장히 맞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의 의지와 열정을 직원들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했었는데 이제 해도 바뀌고 이사장님 오신 지도 좀 됐는데 어떻게 그러한 좋은 방향과 지침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순응하고 계신가요?

본부는 거의 많이 된 것 같고요. 아직도 25개 센터는 조금 감이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직급별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이걸 우려하신 대로 정착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침투하는 해로. 그래서 침투는 어디로 해야 되냐면 25개 현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현장 사람들하고 교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최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정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좋은 정책이 25개 자치구마다 있는 센터에 잘 녹아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2025년도 상점가 상인회 지정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110개로 하셨다고…….

110개 하였습니다.

하여간 열정이 넘치시니까 성과도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하고자 했었지만 여러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2025년도에 3개 지정이 됐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기조실ㆍ경제실ㆍ민노국ㆍ신용보증재단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극심한 양극화의 한 축인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일환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골목상권 지정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수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지정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본인의 입장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모여서 회의하고 이거 하자고 그러면 뜻은 있지만 참여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전년도에 110개 정도를 완성했다, 그리고 제 지역에서도 3개를 했는데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지정을 하면 육성에 따르는, 그 지정에 따르는 기대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2025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지정에 대한 수요와 또 우리가 반영하는 예산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전까지는 1년에 20개 정도 지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개를 목표로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어려운 과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110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웬만한 데 지정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금년도에 50개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지정은 이 정도에서 조금씩 더 추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정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ㆍ육성이 중요한데 지원ㆍ육성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는 높은데 기조실이 좀 낮아서 작년도에 사실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일 위원님이 나서서 예결위에서 살려서 지금 이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을 모시고 동작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진짜 좋고 필요하다고 건의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그럼 추경에 더 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정보다는 육성으로 가야 된다, 육성ㆍ지원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희도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 시의 담당국에서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3일째 업무보고 중에 특히 기조실에 제가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민노국 소상공인정책과가 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약자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이것은 해당 담당 민노국 또는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전 서울시 집행부의 의지가 모아져야 되는데 기조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연령층 재교육하는 거 있죠?

중장년층 디지털 해 주는…….

그 사업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 몇 분 이야기했습니다만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제과점이나 와인바나 이런 곳들은 정보 공유를 많이 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지금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재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난번에도 좋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 보니까 약간 미진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도 작년보다는 늘려서 500명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연초에 시장님 주재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의 중요성이 인지가 돼 가지고 다른 정책 분야를 보강해서 1,000명을 하는 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에서 500명 더?

네, 1,000명이 됐습니다. 업무가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게 가장 보람됩니다, 이 효과를 봐서 기사회생한 분도 있고 확장된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서 고맙다는 소리 들을 때 저희가 제일 힘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ㆍ자영업자들의 한 65%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디지털 세대에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 세대라서 이분들의 어떤 경쟁력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노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존력을 높이는 쪽에서는 이 디지털화가 아주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시대가 자꾸 급변하고 있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환경에서 또는 정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가는데, 이게 응시율이나 경쟁률은 어떤가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심하고 응시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느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변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몰라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개 모집해서 몇 대 1 걸렀는데 이제 상시 모집으로 바꿔서 각 지역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상시적으로 가서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전보다 조금 변했다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아요,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4에서 3으로 하는 거 에둘러서 저는 자신 있으십니까 하는 취지의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신 겁니까?

자신 있습니다. 해낼 겁니다. 제가 이건 시장님한테 약속한 거고요. 그래서 첫째는 제일 좋은 건 부실화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대출을 될성부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세 불렀을 때가 아니라 만세 부를 지경에 왔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센터로 가야 된다. 이 사람이 돈 빌리러 왔는데 들어보면 돈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는 보증을 해 주고 난 다음에는 보증서 끊어주고 난 다음에는 이 보증서를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해서 그 사람이 가는데 보증서 끊어주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도 지켜보지 않습니다. 은행도 대출해 주고 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사고 나면 다 물어주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지 2년이 지나고 사고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오면 이 통보가 누구한테로 가느냐 하면 보증을 해 준 센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재기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남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보증해 주고 난 다음부터 상환하는 과정까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줄어들 수가 있고죠.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액션도 좋으시고요. 제가 전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앙상담위원으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노동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예방을 하는 거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참 어렵죠, 그게. 대체적으로는 일이 벌어지거나 벌어질 기미가 보였을 때부터 우리는 그 시그널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상당히 좋으십니다. 반드시 그런 성과가 나오기를…….

위원님, 이거 말고도 비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분들도 조금……. 그래요. 아니 이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 3,075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 2,250억 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2,500억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관련돼서 그동안 마중물 사업으로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저희 지역구에도 3개가 상점가로 지정이 됐고, 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성과물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도 조금 성과물이 덜 있더라 그런 것보다는 저는 마중물 사업치고 그다음에 첫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저는 타 지역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거는 제가 정확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성과물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정 부분 골목형상가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다면 그건 뭐 1%가 됐든 2%가 됐든 저는 그런 계량화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전보다 느끼는 게 좋아졌다면 저는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남ㆍ북가좌동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홍제천이 있고 북쪽에 불광천이 있어요. 여기에 산책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까지만 들어와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앵커스토어를 유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이 조금 더 상점 부분으로 진화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저한테 팁을 주시면 저도 그 이야기를 받아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상점가 상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모여서 그냥 흩어지면 안 되고 머물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인근을 확장을 조금씩 해 나가는 동선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체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일단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체류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약간의 그런 쉼터라든지 사이트시잉(sightseeing)도 있어야 되고 이동 동선도 이렇게 개선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포켓 공원 같은 것도 같이 얘기드렸어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새는 워낙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니까 인증사진 찍을 데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다는 판단이 저희는 지금 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제가 오전에 우리 재단에서 만들었던 상권분석서비스 일정 부분 지도 컬러로 이렇게 표시했던 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데 서대문 특히 제 지역은 그 지도를 보면서 이분들 참 이거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개ㆍ폐업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했더니 저를 알고 있는 지인이 이걸 금방 봤나 봐요, 유튜브를. 그래서 “나는 김 위원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유동인구가 가장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 사람이 많으면서 잠시 머물고 그리고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고 있고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유사한 기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 그걸 우리가 발굴해야…….

예를 들면 연트럴파크가 성공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자.

네,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게 그분들 상인들이 베드타운인 곳에서 그런 걸 상인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가 붙는 겁니다. 전문가가 붙고, 그런 것도 일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걸 턱턱 집어내는 게 우리 MD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그렇게 잠재하고 있던 것들을 놓치고 있던 것들을 살리는 거죠. 없는 걸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요.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년도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해 줘서 고맙다 그런 취지로 제 이름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되게 고마운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현장을 아주 잘 아시는 현장 경험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많은 듯싶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상당히 이해도가 깊으시고. 이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저도 참 좋습니다.

위원님, 저 경제진흥본부장 3년 했습니다.

제가 머리 얼른 숙이겠습니다. 조금 더 성과물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사실 저희는 아무리 해도 현장은 못 따라갑니다. 현장에 직접 소통하는 현장 일선 민원을 위원님들이 힌트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 듣고 가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런 제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성동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지난 2월에 저희 지역에서 안영수 센터장님께서 세미나를 해 주셨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우선 공식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했었던 온누리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가맹한 가맹점 1일 평균 매출액이 가입하지 않은 다른 점포에 비해서 한 26%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효과를 증가시키려면 골목형상점가도 그런 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연결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36개를 지정을 하셨어요, 서울시 전역에. 그런데 2025년 보면 110개죠. 약 3배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110개로 한 3배 정도 늘려 주셨고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독 성동구하고 강동구를 보면 2024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가 현재 네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고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송파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강동하고 성동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우선 저희가 전 지점별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성동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상인회가 구성돼야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상권을 지정하고 뭘 하는데 상인회 구성이 안 돼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난해 조례를 완화했습니다만 일정한 거리 안에 30개 이렇게 밀집도가 있는데 밀집도가 충족이 안 돼요, 성동은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 주신 거랑 조금 저기한 게, 보십시오. 시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규제완화 표준조례안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집도 요건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0개에서 15개로 줄였고 나대지 등 면적 제외 단서규정도 신설하라고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더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동의율 요건도 영업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 이런 식으로 표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표준조례안을 배포한 이후에 자치구 조례 개정 전후 비교입니다. 여기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개정 전에 30개에서 강남ㆍ강동ㆍ금천ㆍ도봉 이런 곳은 15개로 줄였어요. 어떻게 보면 밀집도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동의율 요건 같은 것은 송파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추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동구에서 조례를 안 바꿔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성동구와 같이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촉구를 많이 했죠?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 성동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개정 안 하셨죠?

하여튼 저희가, 상임이사님이.

네,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협의에 들어갔는데 거기 구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

2024년도부터이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신 걸까요?

그 입장을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도 골목형상점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네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인분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촉구도 하고 담당이사를 보내서 협의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가 이런 조례 개정도 안 했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 주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 지정ㆍ미지정 사유가 열세 군데 중에 열두 군데가 안 되고 있고 올해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금호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역 2번 출구 쪽. 보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상인회 구성이 안 돼서 이게 중단이 된 건 5개고요. 밀집도 미충족이 있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3개입니다.

3개입니다. 그러면 조례만 바꿨다고 하면 3개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성동구에서 안 바꿨던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협의를 적극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협의 적극적으로 했죠, 저희가.

했는데 왜 구에서는 협조를 안 하는 걸까요?

다른 구는 이렇게 바꿨다고까지 자료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성동구에서 일 안 한 겁니까? 뭡니까?

그 복잡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밀집도 미충족된 지역이 왕십리역 9번 출구가 하나 있고 레몬프라자 쪽이 있고 대림종합상가 응봉동에 있는 종합상가입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두 군데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두 군데가 전혀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될 수도 있었고 조례만 개정이 됐었다면 충분히 매출이 늘 수도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이게 지정되면, 이거 지정하는 목적이 다른 지원도 해 주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에 재추진되는 게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 군데거든요, 신금호역 골목형상점가. 그거 외에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성동구랑 뭐 계획 잡혀 있는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조한 데가 있어요, 전체 구청에. 이런 데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50개 더 하는데 이런 지역을 주로 더 하도록…….

50개에 그러면 성동구 올해 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확대되는 거 빼놓고?

아닙니다. 50개를 더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정이 저조한 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조례가 개정 안 된 데는 조례를 빨리 개정 촉구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밀집도 미충족이라는 건 상인회 구성이랑 다른 조건은 다 갖춰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인회 구성도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이랑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하죠, 저희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안 하는 겁니까?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시작이 늦어서 당초에 시에서 소진공에다 업무를 주려고 하다가 우리한테 오는 바람에 5월부터 저희가 100개 하려고 저희는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인데 올해 더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도 노력하시고 저희도 더 하겠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핫플레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돼요. 성동구청과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평균 5개도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 지원을 위해서 눈에 띄는 수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거예요?

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재단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리고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아지는 거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좀 전 이사장님의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단과 앞으로의 재단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정해 보면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주어진 일이 분절적이었죠. 그러니까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걸로 업무 끝, 대출해 주면 대출해 준 걸로 업무 끝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처럼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어디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고 어떤 단계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는 누가 책임져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은 게 분절적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누군가가 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방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발표 자료에서 같은 맥락으로 그렇습니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9페이지에 펼쳐져 있는 데이터와 AI 기반의 종합지원 품질향상이라는 우리의 의욕이 담겨 있잖아요. 여기 보면 AI 기반으로 종합상담 자동분석을 하는 것을 아예 모바일로 원스톱ㆍ자동화하고 종합지원서비스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고, 우리가 보통 기존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넘어간 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데이터 포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소상공인 맞춤 리포터 제공까지 한다, 엄청 중요한 전진을 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사장님, 어떤 말씀드릴지 약간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근한 예로 핸드폰 예를 들고 싶은데 핸드폰 버전이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카메라 기능부터 AI 붙여서 이런 서비스까지 된다는 광고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핍은 이걸 좋다고 해서 핸드폰을 바꾼 소비자가 나도 그런 기능 쓰고 싶은데 그다음부터는 정말 막막한 거죠. 거기에 결정적인 허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는 좀 전에 경제실도 그렇고 민생노동국도 그렇고 같은 얘기 주제를 일관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애당초 “상권 공실지도 같은 걸 정확하게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권 공실지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가 모여져서, 아까 11억 예산 들여서 우리가 상권분석 다 할 수 있는 포털 만든다는 게 올해의 계획이잖아요.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만들어졌으니 누구라도 찾아와서 자료 검색할 수 있습니다까지 얘기하고 우리 할 일 끝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부터가 정말 우리 강남ㆍ강북 각 지역 25개 센터의 역할이 진짜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우리가 어렵게 돈 들여서 시간과 자원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같이 한 자리에 붙어 앉아서 “어떤 게 문제입니까?” 얘기 듣고 “이 문제를 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자료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진짜 컨설팅이 그때부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길래,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걱정돼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잘 만든 것이 올해까지의 목표면 시스템 잘 만들어진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밝혀야 될 계획이 실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든 소상공인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붙어서 밀착 현장에서 가르쳐 주고 함께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이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종합지원센터에 가는 최종적인 기준점이 그겁니다. 찾아 오면 화면 같이 띄워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걸 현장에서 써먹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지금 저희가 자꾸 노력하는 게 데이터를 숫자로만 하지 말고 해석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워딩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이사장님이랑 저랑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논의가 너무 잘 아름답게 완성돼서 약간 놀라운데요. 이게 실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 가장 공공이 미워 보이냐 공공이 얄미워 보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씀 듣거든요. 도와달라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돈 갚을 때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미리미리 와서 돈 달라고 득달이라고, 그런 정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아니, 돈 갚을 때가 닥쳐오는 걸 미리 예고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래서 부실의 위험을 미리 줄여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런 행동 하는 거 좋은데요. 저는 왜 그런 좋은 행동이 그런 비아냥으로 돌아올까,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즉, 돈을 빌려준 거 회수할 때 드리는 노력만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니 저희랑 함께하면 장사 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노력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잘 안 보이고, 실제로 현실이 그렇죠, 어려워서 돈 필요해서 문턱 열고 찾아 들어가서 만나는 게 재단이니까.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밝혀주신 방향 그대로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로 가야 한다는 의미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받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미리미리 예고하고 체계적으로 돈 회수하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만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AI 기반의 종합상담 자동분석ㆍ관리 시스템까지 올해 안에 만들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옥동자를 실제 “사장님의 사업 형태에서 이렇게 붙여서 활용하면 정말로 잘될 겁니다.” 같은 현장 컨설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꽃 피울 수 있다면 돈을 벌 때도 잘 버는 방법 말해주고 돈 갚을 때도 미리미리 알려줘서 부실 위험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양수겸장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두 방향성이야말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만 부연해서 설명드린 것은 이 주요 업무보고 2026년 3월에 올해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에 방점이 찍혀져서 나와 있는 거겠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잘 설명이 돼서 내년부터는 돈도 잘 벌 수 있게 도와주고 대출금도 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으로 일하는 멋진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1년 해 보고 느낀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진짜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담보도 없이 신용 대출해 주는데 97%가 갚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벌면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잘 벌게 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채무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에 저희가 뭐 다른 나라 비하하려는 건 아니라는 거는 시청자들도 아실 테고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삶을 열심히 살겠다는 그 자세가 어떻게 돈을 벌었다고 아니면 못 갚게 됐다고 잠수 타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보통 시민은 안 합니다.

다 인생의 자세가 결정짓는 것일 테고. 이제 1분 남은 거 추가로 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두 가지 방향도 잡고 소상공인을 정말로 잘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과 체계를 갖춘 것만큼이나 지금 2년 내내 계속해서 콜센터 직원들 얘기하고 만나 봬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보에서는 노노갈등 이런 이야기를 계속 앞에 내세우면서 안 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는 더 이상 그만하고 제발 그만 만나자고 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요하게 만나서 우리가 공통으로 찾을 교집합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이사장님같이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 오셨을 때 꼭 현실에서 구현되면 좋겠거든요. 이 부탁 말씀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 듣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나서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