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행정과장 어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2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통합돌봄업무 추진을 위해서 정원 3명을 늘리는 것입니까, 통합돌봄 업무가 어디의 업무입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통합돌봄 업무는 본청의 행복나눔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원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김정선위원
행복나눔과에 세 사람이 필요합니까?(예) 행복나눔과에요?(예) 아까 따오기 그건 뭐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따오기는 한 사람을 감원하고 한 사람을 다시 충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 별표3에 쭉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3명에서 파악되는 부분이 전문경력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2명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이 2명은 표에 보시면 6급 이하에 지금 실제로는 3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통합돌봄에, 3명이 정원이 되면 748명이 되어야 되는데 747명이 되는 것은 아까 전문경력관 1명을
김정선위원
6급 이하에서 2명이 되는 거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2명이 행복나눔과이고 전문경력관 한 명이 늘어난 게 따오기과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따오기과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게 3월 27일날 시행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기존인력 재배치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인원을 행안부에서 정원을 다 내려 준 그런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금방 봐서는 창녕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창녕군 공무원 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냥 우선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느껴졌고, 또 지금 사실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라면 현재 공무원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통합돌봄에 두 분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그리고 3월 27일날 이게 시행되면 각 지자체에서 바로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한다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업무인지?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동시에 일단 전체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3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복나눔과 안에 TF팀으로 2명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구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어난다 이 부분은 예전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수요 그리고 특히 복지분야의 업무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전하고 단순하게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정원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전보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복지라든지 일반적인 서비스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분의 통합돌봄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이 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제392호)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노기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92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2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향후일정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거나 이 주차장 부분이 공공시설인데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행정에서 이걸 얼마나 관리를 쉽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군민한테 이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에너지공단 결정사업이라고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군이 만약에 직접 설치를 하면 에너지공단 지원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른 데 사실 달성 테크노폴리스 가면 체육관 거기도 알아보고 했는데 자기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 군에서 직접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지금 과장님은 그것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 자체 설치한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법에 의무화가 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설치를 하면 에너지공단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결정사업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비공개 설명을 하실 적에 정확한 것 아닌데 회수기간이 16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걸로는 16년까지 회수되지 않고 8년에서 10년 이쪽저쪽으로 회수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과장님이 정확한 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향후 일정에 보면 설치 동의안이 연구시설 때문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제안이유인데 향후 일정에 보면 업체계약, 협의 이런 것들이 이미 행정에서는 이걸 군에 직접 설치를 하는 쪽은 완전 배제한 향후 일정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향후 일정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게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고 정확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향후 일정을 업체계약 및 협의로 했으면 이런 정도의 면적이고 공공시설물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이나 큰 업체가 이걸 수주를 받거나 할 것 같은데 지역업체 참여는 가능합니까?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지금 에너지 관련 기준에서는 지역업체를 정하고 이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에너지
김정선위원
지역업체를 정하지 않으면 이게 지역 경제효과에 1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군이 다시 직접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김정선위원
당연히 우리 공공시설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의무화가 됐으면 지원 관련 내용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든지 지역 경제효과가 있어야 되는 구조라야 되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고, 일단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 내용 안에 군이 직접 설치하는 것하고 또는 업체가 설치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라는 용역지시서가 있어요? 용역과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지금 교통계에서 아마 중간보고를 다음 주 정도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 정도에 중간보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많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가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지금 지금 설치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유만 가지고 찬성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저는 찬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기 향후 일정이나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거나 잘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하고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를 가지고는 이 상황에서 동의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이르다, 적어도 최소한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을 동의해야 되고 분명히 저희가 간담회 때 좀더 세부적인 것 파악하고 조사해서 한번 더 보고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에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정선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본 안건은 정회 시 충분히 토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을 거수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93호) 4.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9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94호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입니다.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93호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394호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
우성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4명) 이가은 이승렬 신은숙 김종호 반대위원(1명) 김정선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