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평소 계양구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박경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정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금미선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8쪽까지 일반현황 및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19~2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계양구는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25년에 용종교 산책로 조성,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 사업을 시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26년에도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21~25쪽, 여성 권익 신장 및 보호입니다. 먼저 계양여성회관은 구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총 5개 분야 77개 강좌를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신 문화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새일 여성 인턴, 직업교육 훈련 사업 등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과 여성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는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폭력 피해자 지원과 심리적 안정,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2차 피해 방지 및 조기 사회 복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6쪽, 계양구 가족센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된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제1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8월 최종 심의에 선정되어 국비 14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올 하반기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쾌적한 프로그램 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7~32쪽,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는 가족센터를 통해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취약 위기 가족 통합 지원입니다. 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온가족보듬사업을 진행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조성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자녀 지원,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사업과 한부모 가족 생활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돌봄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3~38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구는 117개 어린이집과 1402명의 보육 교직원이 4384명의 영유아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총 36개 사업에 대해 751억 23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를 위한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등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9~40쪽,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입니다. 2026년도에는 계양 신도시 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체와 설치 운영 협약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41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정기·수시 및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과 위생,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3-42~45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 놀이 체험 및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소통의 장소로, 2026년 현재 아이사랑꿈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5억 84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 내 아이사랑꿈터 1개소 설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LH 협의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으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과 다자녀가족 양육비 지원사업은 인천형 출산정책「아이플러스 일억드림」시행에 따라 2024년 출생한 아동까지만 지원하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사지원금 등의 사업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정보 통합 홈페이지 운영, 영유아 유아 차, 카시트 무료 대여 사업 등 여러 가지 저출생 대응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유성아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24년부터 선정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10개의 중점적인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1517만원 정도 구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큰 것은 아니잖아요? 이 10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 투입되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거의 비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많긴 한데요. 구민참여단과 ‘다함께 안전밤길 조성’, 그리고 실무협의체 운영, 이런 협의체 운영 같은 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 나뉘어져 있어서 어느 분야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좀 예산이,

거의 150만원 꼴이거든요. 10개로 나누면, 안전밤길 조성 같은 것이 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육아코칭 같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을 건데, 그래도 비중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지,

아마 시 공모로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에 700만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이,

구비가 700만원이 들어갔어요?

시 공모 예산으로 받은 것이 700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공모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아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육아코칭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700이면 우리 구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얼마였어요? 50% 정도 들어갔나요?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잠시만요. 국장님, 먼저 승인을 받고,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지금 받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불가하신가요?

전액 시비였습니다. 7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했었고, 구비는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아직 공모를 안 해서 모르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1517만원은 구비니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없었네요.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예.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없었고, 나머지 구민참여단이나 협의체에,

구민참여단이나 협의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일단 참여단에 12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월 1회꼴로 교육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활동도 하실 테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아이디어도 내실 거고,

예.

그것을 사업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직 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의 단계는 좀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수사례 같은 것을 분석한다거나 하고, 회의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 안전이나 돌봄이나 교통, 이런 쪽의 여성친화도시 지표를 산정하고, 그 지표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모니터링 등을 많이 하셨고요. 모니터링 쪽에 작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런데 24년, 25년, 두 번 시행을 하셨는데, 매번 지표만 보고 있다 보면 성장이 안 되잖아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셔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정책이 되다 보면 일자리도 생길 부분도 생기잖아요? 뭔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 보니까 노인전문사회복지사 과정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75% 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에,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노인전문사회복지사 과정,

노인 관련 기관, 요양기관일 수도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하기까지는 다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도와주게 되어 있나요?

이 양성과정을 수료하시고, 그 이후에도 필요하면 면접 방법이라든가 모의 같은 것, 진로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취업을 하시니까, 어쨌든 시설 같은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도 늘어나는 추세니까 교육 인원도 늘려서 많은 분이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26페이지의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보니까 층별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넓은 면적이 3층이에요. 705.6제곱미터인데, 3층에는 어떤 것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2층은 32.4제곱미터, 1층은 79.2, 그리고 지하에 156.2, 아까 지하는 조리실을 프로그램실로 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되게 넓은데 뭘 하실지, 계획이 있지 않나요?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지금, 일단 사전에 저희가 제출받았던 내용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그래도 뭘 하려고 하니까 1층은 이 정도, 2층, 이 면적이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을 고칠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센터는 많은 분들, 다문화가족도 있으시고, 한부모, 이용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서비스 받는 데도 불편함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추진으로 우리가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7호점, 테크노밸리에 꿈터 설치를 예정하고 계세요. 7호점 하나만 예정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김정욱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기는 했어요. 어린이집을, 혹시 부서에서도 이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표자와 원장, 폐지 건요.

예. 대표자가 원장을 고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폐원을 한다는 의견을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할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적응을 해서 그동안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 혼동하게 되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짧게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 설명을 들었고요. 대표자가 원장이나 부모님들에게, 교직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폐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었고, 어쨌거나 2개월 전에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이 지키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직원들 모두,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원래 2개월 전에 알려야 할 의무는 있고, 폐지 이후에 폐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분이 2개월 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표자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 알렸어요? 한 달 전에 알렸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2개월 전에 다 통보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옮겨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에 통보를 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저희도 처분이라든지 이분에게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폐지를 했으나 신고를 안 했다면 저희가 조치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대표자와 원장의 개인 간에 문제로 얽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처분하기까지는 어려운,

지금 그러면 폐지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원래 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의 안전상 3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급하게 하셔서 저희도 전원 조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3월부터 아이들이 원을 다녀야 하는데 못 다닐 수 있는 상황도 되고, 혹시 중간에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전원 조치를 취하느라 미리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3월까지 운영해서, 기간을 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영은 그런데, 아이들은 전원을 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원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운영이라기보다 폐지를 위한 준비를, 폐지 전에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적인 명령,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네요.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민원을 주신 학부모와 혹시 연락해서 원만하게 말씀을 드리셨나요? 민원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 번 통화를 하고, 문서로도 답변을 드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 잘하셔서, 또 제도가 필요해서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조례 부분에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예. 저희가 건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억해 뒀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방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런 경우에, 반드시 2개월 기한 내에 알려야 한다는 것들을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강하게 공고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이 터져서 꼭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분도 잘못이긴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이고, 대표자로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렇다고 추진 동력이 상실되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잘해 주시고요.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 안전하게 해 주시고, 직원들도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불편할 텐데, 부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 어린이집도 잘 정리해 주시고, 아이사랑꿈터, 테크노밸리 쪽,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승급하시고, 교육을 6주 동안 받고 오시고,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예산 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보니까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09억 정도 증액됐고요. 세출은 110억 정도 돼서 세입이 849억 정도, 그리고 세출이 997억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비를 보니까 117억 정도 돼요. 지금 국, 시, 구비 다 확보되어 있나요?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이 약 70% 차지하는데, 여성보육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맞게 잘 편성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3-19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을 24년부터 28년, 5년 동안 지정이 됐잖아요? 성평등가족부, 중앙에서 전혀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으면, 그러면 다른 시군구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천은 몇 군데 지정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700만원을 지원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소요예산을 보면 1517만원, 전액 구비, 이렇게 기재하실 것이 아니라, 시비도 받은 것이 있으면 시비를 기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안하고 지나가 버리면 시비를 어디에 사용하고, 구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만 보면, 이런 누락 부분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4쪽 봐주십시오. 내일여성쉼터 운영에 있어서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가족폭력 피해자 입·퇴소 현황, 그 밑에도 보니까 25년 9월 1일자, 그때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1월 1일자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6명이고, 9월 1일자는 584명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심리정서지원이 643인데, 2025년 9월 1일자는 370명이었어요. 연말에, 4/4분기 때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인가요?

위원님, 이것은 답변을,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되셨는데,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6쪽,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사회복지회관 3층과 1층 식당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간이 협소해서, 기간이 3개월 걸리고, 예산을 보니까 14억 4천만원 정도, 이 예산은 2026년 제1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예.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이 건물 자체가 사실상 34~35년 된 건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구청장님에게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14억 4천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건물이,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거기 모든 공간이 오래됐고, 지속적으로 수리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3~400 정도가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땜방 식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국장님이시고, 공직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나요? 장기계획에 보면 계속 있는데 실천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리모델링, 땜방 식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6년도에 1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 자체가 94년, 93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옥상 누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자체를 어느 일개 사무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강공사나 방수공사까지 거치고, 그리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어느 한 구역 끝나면 직원들이 그쪽 가서 근무하고, 또 다른 부분 하고, 층별로 나눠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축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회관뿐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30년 넘어간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워서, 우리가 땜방 식으로 리모델링을 10억, 20억씩, 그것도 안전진단을 해서 지진으로부터 해서 보강공사도 했고, 거기에 조금만 업 해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짰으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성 없이, 낭비라기보다 이런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필요하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14억씩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1쪽 봐주십시오.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요. 지원해 주는 게 자녀 교육비가 있어요. 초·중·고 부교재비가 18만 8천원에서 29만 4천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이 1억 6235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대상자 약 632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습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참고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직접 교재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부교재로, 본인들이 사용할, 교재를 사서 쓰도록 하게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급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참고서라든가, 서적, 학습지 등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2학년에서 3학년에 올라가거나,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또 2학기 때, 2학기 때 교재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3쪽 봐주십시오.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요. 다른 것은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에서, 만 3세에서 5세가 18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이기 때문에, 점차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졸업하게 되면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아니, 이 자료가 증명을 해 주잖아요. 저도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0세에서 2세도 늘어났어요. 2세가 세월이 가면, 그다음에 해가 바뀌면 3세에서 5세로, 누리과정으로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반도 0세에서 2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5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2471명이었는데, 올해 12월 31일로 보니까 2778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리과정도, 올해 넘어가기 때문에 만 3세에서 5세도, 지난해 9월 1일자는 1453명이었는데 올해는 1435명이에요. 그래서 오타가 난 건지, 실제 줄어든 건지,

오타는 아니고요. 실제 줄어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유치원으로, 3세에서 5세는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수치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도 그래요. 유형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인데, 민간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53군데, 어린이집은 똑같아요. 교직원이, 그런데 보육 교직원, 25년 9월 1일자에는 736명이었어요. 그런데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780명이거든요. 그러면 44명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연말에 시간제나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들에,

일단 알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셔서, 13-39쪽, 자료를 팀장님들이 아시면 빨리빨리, 제가 질의할 때 준비를 해서 과장님께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있어서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어린이집을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대상은 계양테크노밸리 A2 블록과 A3 블록 관리동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테크노밸리 약 1280세대 정도 되고요. 입주 시기는 2026년 입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LH에 물어보니까, 거기 공정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갔는데 공정률이 약 60% 정도 됐더라고요. 12월 말 정도 되면 실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기후와 관계없이, 그래서 12월 말 정도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A블록이 747세대예요. 제가 LH 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리고 A3 블록이 538세대, 그리고 A3 블록이 임대가 117세대, 그리고 공동 분양이 368세대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2억 7천이에요. 균특금 해서 1억 3500, 시비가 6750, 구비가 6750, 그래서 실내 건축공사 한 개소가 1억인데, 한 개소 1억이 어디, A2 블록이에요, A3 블록이에요?

1억짜리가 A2 블록이고요. 1억 5천이 A3 블록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A2 블록은 747세대예요. 그리고 A3 블록은 538, 그 대신 A3 블록은 임대가 117세대 들어와 있는데, 면적이 더 적은데 예산은 5천만원 정도가 더 많은 거잖아요?

세대수는 그렇게 되는데요. 면적은 A2 블록이 더 적고요. 약 316㎡ 정도 되고요. A3가 600㎡ 정도 됩니다. 면적은 A3가 더 큽니다.

그러면 A3 블록이 세대수는 적어도 면적은 크다는 거군요. 확인됐고요. 13-41쪽 봐주십시오.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요. 2025년 점검 현황을 보니까 행정처분 및 지도 건수가 있어요. 점검시설 수는 125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처분시설 개소가 47군데, 그런데 자격정지가 네 군데가 있어요. 자격정지 네 군데는 어떤 유형으로 자격정지가 됐나요?

한 건은 교직원 허위 임면보고 건이고요. 3건은 아동학대 건입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먹은 데는 폐쇄됐나요?

이것은 자격정지 건이고요.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운영정지 건이 한 건 있긴 했었는데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어린이 학대 폭력은 심각한 수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점검을 하실 것이라 판단되는데,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합동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모든 원은 다 받고요. 합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번 더 받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부 민원이든 외부 민원이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합동점검을 나가시는 겁니까?

예. 그런 때는 수시점검으로 다 나가서 합니다.

어린이 학대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든,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기가 됐든 수시가 됐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선생님들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42쪽 봐주십시오. 저출생 대책 추진에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작년에 출산율이 상당히 향상이 됐더라고요. 지역별로 편차는 있어요. 각 시군구에서 출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시군구는 출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출산율이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저희 계양구 합계 출산율은, 2월 말에 공표된 게 0.6%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꼴찌나 다름없는 실적인데, 이것이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작전동 1구역, 2구역이 입주하고,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들어오면,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출산율이 제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고요. 과장님이 진급하고, 6주 동안 교육받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다음에는 이렇게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고요. 다음 4월에 하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볼게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이 있잖아요? 과정명이 4과목이 있고, 취업률이 있는데, 취업이라고 기준을 하는 것이, 저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바로 취업하면 그게 취업 인원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취업 유지율라든지, 저는 취업이 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장기 취업률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취업 인원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3개월까지 지켜본 다음에 취업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율까지도 반영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6개월 이상 취업 유지자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취업 인원들은, 6개월 이상 된 분들로 검증된 다음에 넣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취업이 어디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듣기에 내용이 많으니까요. 서면 요청할 테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취업 인원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6개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6개월 동안 일을 하신 분들만 취업 인원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죠?

예.

26페이지, 가족센터 리모델링 건 같은 경우는 문미혜 위원님이 서면 요청하셨으니까 그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볼게요. 아이사랑꿈터가 있는데, 7호점의 계획이 여기 책 어디에 있나요? 43페이지의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서, 구두상으로 듣기는 했는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A3 블록에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건이 있어서, 거기에 아이사랑꿈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사랑꿈터는 이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어린이집 확충이고,

예.

별도의 사업인데, 여기에도 추진계획에 7호점 계획이 있다 라는 것에 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답변이 많이 미흡하신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출산율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인천시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점은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보육지원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해 주시고, 체감도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추진 세부사항, 본 위원이 요구한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 산정 기준, 취업 유지 기간, 취업 기업 등을 포함한 취업 세부내역, 아이사랑꿈터 7호점 추진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추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계양구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16억 196만원이고 세출은 264억 2144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3.6%이고 전년도 예산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비율은 82%입니다. 14-5~1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3~18페이지 아동돌봄체계 운영입니다. 만 18세 지역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소요 예산은 45억 5125만원으로, 24개소 546명의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정서 지원, 문화체험 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 지도점검 및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적 돌봄 기능 학대 및 종사자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세에서 10세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의 소요 예산은 7억 7100만원으로, 올 하반기에 4, 5호점 설치를 진행하고, 각 센터의 특성 및 아동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4-19~23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의 소요 예산은 29억 662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1324명입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가맹점 관리와 결식 우려 아동 발굴 등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아동수당법이 통과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된 수당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8904명이고, 소요 예산은 128억 2300만원입니다.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아이꿈수당 지원 대상은 2016년생 1552명이며, 소요 예산은 10억 5346만원입니다. 수급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의 소요 예산은 19억 6568만원으로, 지원 대상 아동 2465명에게 정확하게 지급하고, 중도에 저축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하겠습니다. 14-24~27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보호조치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299만원입니다. 2025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24년 대비 18% 증가한 428건으로, 매년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단순히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해서라기보다, 우리 사회 감수성이 높아지고 학대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정교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노력하며, 사후관리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4-28~36페이지,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8억 4934만원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가정위탁보호아동 51명, 자립준비청년 26명, 입양아동 64명 등 총 146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이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분기별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과 점검을 통해 피해 아동들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 등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가정위탁양육 수당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에도 수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4-37~3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소요 예산은 3억 9258만원입니다. 대상 아동은 188명으로, 아동에 대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간 또는 지역 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도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평가 아동학대 공공대응 체계 구축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아동이 행복한 계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공공대응 분야 4년 연속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보니까요. 입소 우선순위 1순위가 맞벌이, 2순위 저학년, 3순위가 다자녀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맞벌이나 저학년, 다자녀, 이 순서에 비해서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되나요?

아이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맞벌이입니다.

여기에 입소해서 이용하는 아이들도,

정원이 90명인데, 90명 중에 50% 이상이 맞벌이가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을 최하 5만원 정도를 아이들이 내면 정부에서 2배로 해서 1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신청률이 어느 정도, 좋습니까?

작년부터 디딤씨앗의 통장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8% 정도가 늘어났고요. 이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안 들어주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있죠.

소액이라도 적극 독려하셔서, 두 배로 매칭해 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습관도 생기겠지만,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칭이 안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장협의체, 각 동의 보장협의체 몇 개 동에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이 불가하고, 소액으로 매칭하는 아동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돈 1만원이라도, 직접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만원도 내기 힘든 가정도 있을 테니까, 보장협의체, 그것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어디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시나요?

현재 효성2동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효성2동에 거주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계양구 전체,

우선은 효성2동 아동 중에서 추출을 해 주고, 그 아동이 추가되면 나머지 아동을, 우선순위대로 해서 우리가 추천해 주게 되면 그쪽 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이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동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에 비해서, 4개월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증가가 됐어요. 171건 정도 늘었더라고요. 428건까지 신고가 됐는데, 아래에 보호조치 집단 사례에 보니까 재신고율도 굉장히 많아요. 68건이었는데 94건까지, 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시스템이 정교화돼서, 발견을 많이 해서 이 데이터도 증가됐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학대가 잦은 것은 안 좋은 일인데, 여기 아동보호팀을 보니까 직원들 굉장히 많은 분이 아동보호팀에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업무에 비중이 많아서 그럴 텐데, 피해 아동들에게 주는 예산을 보니까 의료비나 일상생활지원금 2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이 백만원으로 줄었어요. 학대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혀있나요?

올해도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 작년에도, 25페이지의 추진실적에 보면 100만원 예산으로 미납 요금이나 학원비, 의료비 같은 것을 지급해 줬는데, 일상생활지원금이나 피해 아동에 대해 이렇게 심각하게 피해되는 사례들이 지금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학대보다는 정서적인 학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례관리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126건에 정서가 339건이라서 많기는 하네요.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요.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 이것도 예산이 500만원 정도인데요. 3년 치 예산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거의 60% 이상이 줄었습니다. 23년에는 2400이었고, 그리고 25년도에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작년에도,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400만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비용을 저희와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크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예산을 좀 활용하고, 저희 구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힘을 합쳐서, 그렇게 홍보나 예방에 대한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홍보와 교육, 예산적인 부분도 2400에서 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속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이들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기획실에 얘기 잘하셔서 그 부분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학대가 늘어나는 것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보호체계 구축 분야에서 인천시 4년 연속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1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 대한 협력과,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과의 협력관계가 가장 업무적으로 잘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위를 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직원들의 노고도, 그만큼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를, 학대받는 아이들 중에도 고위험군도 있을 테고, 어쨌든 아이들의 정상적인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정인데,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취약계층 아동들, 자립준비청년들 지원금이 처음에 천만원 나오고, 매달 50만원씩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후관리 같은 것도 잘 점검해서, 아이들이 5년만 50만원 받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수상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4-13쪽 봐주십시오. 아동돌봄체계 운영에서 있어서요.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3개점이 있는데요.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1호점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27명, 2호점은 35명인데 46명, 3호점이 35명인데 46명,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1호점이 3명, 2호점이 4명,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잖아요? 관리하는 데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이 없나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일시보육에 대한 아동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데, 일시보육은 부모님들이 급하게,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정도 아이들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요청하면 돌봄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교사들이나 센터장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정원이 정했을 때는 선생님들이나 돌봄 종사자 들이 3명이면,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원을 정하고, 면적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다 라고 해서 정원을 정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시간, 한 시간, 두 시간씩 돌봄을 맡기고 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기존에 5시간, 6시간 이상 돌봄을 하는 아이들도 5시간, 6시간을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약 4시간 하다가 학원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내에서 이만한 정원에 대한 운영은 지금 현재로는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해서, 1순위가 맞벌이가정이 50%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부모는 1일 계속, 하루 8시간이면 8시간, 9시간이면 9시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벌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 8시간 이상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갔다가 있다가, 또 학원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이동 시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14-20쪽 봐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요. 소요예산이 29억 6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시,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25년 추진실적라고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아동급식 카드로 지급하는 게 600명이고, 도시락이 88명, 지역아동센터 546명, 다함께돌봄센터 90명,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역아동센터 546명과 다함께돌봄센터 90명은 급식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어떻게 제공하고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중에 중식과 석식, 그리고 학기 중에는 석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급할 때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좋아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설, 추석 명절 대비 아동급식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인데, 공휴일이잖아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지급해요?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아동급식 카드 이용하는 아이들과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급식카드는 명절에도 이용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도시락을 이용하는 저학년 아이들이 문제라서, 저희가 연휴 기간 전에 연휴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저희가 배달을 하고, 그리고 식중독이나 그런 부분에서 건강상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안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지급하는 분이 6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카드는 우리 계양구 관내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 전역에서,

인천 전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인천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예.

14-21쪽 봐주십시오. 아동수당 지원에 있어서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 관련 아동수당법 개정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세까지 지원이 되고, 이게 며칠 전, 국회에서 3월 1일자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만 13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행령이 다 내려온 건가요?

아직, 3월 1일은 본회의 통과됐고, 국무회의 거치면 저희가 3월 중순 정도에는 계획이 내려올 거고, 그 계획을 가지고 4월달에 순차적으로 소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급은 3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못 받았던 부분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될 건데,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원 인원이 8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1세부터 9세까지 확대되니까,

1세에서 9세까지 확대된 인원이 8900명입니다.

아, 미리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반영해서,

예.

14-23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중복질의 같지만 다른 각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0만원으로 1대 2로 매칭을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대 10만원까지,

그러면 10만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발달지원통장에 20만원을 내면, 그러면 30만원이 되는 건가요?

예. 1대 2니까 10만원 하면 20만원,

그러면 10만원짜리 하는 학생은 거의,

최대 10만원이니까 15만원,

자료는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까지,

그러면 이게 적금식으로 넣는 거잖아요?

예.

통장을, 은행을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그것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 금고가 신한은행 있듯이 은행을 한 군데 지정해서 그 통장에만 사용하는 건지,

적립되어 있는 통장은 우리 구 금고 은행인 신한계좌에서, 우리가 적립 통장을 만들어 주고, 아동도 의무적으로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한은행 계좌로,

그러면 만기 시점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만기는 18세입니다.

18세까지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만기를 정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만기 기간이 최소가 몇 년짜리인지,

만기 기간 18까지이기 때문에 0세에 들었으면 18년이 되는 거고,

18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예.

그런데 18세까지 가는데, 중간에 해약해 버렸다 하면 해약했을 때 위약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중간에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18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중간에 해약을 할 수 없고, 18세도, 내가 18세가 됐다고 해서 해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있어야만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 내가 학교를 가서 등록금으로 써야 되고, 아니면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병이 나서, 아파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증빙을 제출해서, 저희가 그 증빙이 적합하다고 하면 18세에 해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4세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4세가 지나면 저희가 무조건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지는, 강제로 해지는 안 되는 거고, 해지 사유가 예를 들어 인천을 벗어나서 서울로 이사 가거나 경기도로 이사 가고, 그런 것도 안 되나요?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사 가면 그쪽으로 저희가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갔을 경우에는,

이민을 가게 되도 18세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

예.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디딤씨앗을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끔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4쪽 봐주십시오.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부모 학대가 359명 정도 되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했을 때 주로 신고하는 사람이, 아동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웃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아이도 신고하고요. 부모도 신고하고요. 옆집에서도 신고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신고하고요. 그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신고를 하는데, 지금 여기 신고 건수에 대한, 부모에 대한 359건은 부모가 학대를 했다 라는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리고 재신고하는 것도 94건 정도 되더라고요.

재신고 건이 늘어나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신고하면 부모가, 예를 들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 혼자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했다거나 하면 학생이 신고하기가, 자기 엄마인데 엄마를 신고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달라서 신고정신이, 세대 차이가 있어서, 우리 세대 때는 부모가 때리면 당연히 맞는 것으로, 또 선생님이 때리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잘못 했으니까 때리는가 보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조금만 해도 폭행, 학대로 신고하는 신고 정신이 투철해졌는데,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반이나 수시기관이 같이 나가는 건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우리 구에 연락이 오나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전담반이 있나요?

우리 구는, 3쪽에 직원들 6명이 2인 1조로 매일매일 24시간 전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18세이기 때문에, 요즘 나이에 따라서 연령별로 차이도 있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성숙해서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 때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하는데 사실 삐뚤어지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전담반으로 나갔을 때도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긴장을 안 하고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3쪽 봐주십시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있어서요. 지원 대상이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건데,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금이 최초 천만원이 맞나요?

예.

예산은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이면 네 군데밖에,

4명,

예. 25년도에 몇 명 지원해 줬어요?

25년도에 5명입니다.

한 번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 대상자가 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 1대 1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추경에 하게 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당연하죠.

이런 것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군구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 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별도의 질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이 최고니까요.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