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근로자의 직업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좋은직업소개소의 인증대상 및 운영계획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9조에는 인증 시행시기·신청·심사·유효기간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3조에는 인증표시·시정명령·인증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보고서 8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조례의 목적·정의·시장의 책무 규정, 좋은직업소개소 인증대상 및 운영계획 규정, 인증 시행시기·신청·심사·유효기간 규정, 인증사업소 지원 관련 사항 규정,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 규정 등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배지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은 어떤 것인지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지환의원
사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미 수원시에서 대부분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로 제정해서 수원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일종의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많은 내용을, 새롭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근거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인증을 해서 운영하면 기존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좋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수원시 직업소개소가 있고, 고용부에서 우수기관 선정하고 인증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있지요? 고용부에서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게 있고 수원시에서도 우수기관을 인증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배지환의원
지금 말씀하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좋은 직업소개소랑 같은 걸로,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윤명옥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랑 수원시에서 하는 거랑,
배지환의원
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 내용이 지자체장으로 위임이 돼서 지금 구청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그래서 중복될 일은 없다!
배지환의원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인증기간은 2년?
배지환의원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1년입니까?
배지환의원
네.
윤명옥위원
2년 아닙니까?
배지환의원
아, 기간은 2년으로,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인증기간은 2년이고, 재인증 절차나 이런 것도 같이 다,
배지환의원
재인증 절차가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받고 거기에서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수한 곳을,
윤명옥위원
아, 2년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배지환의원
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유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의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는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호에 국기 게양일에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장애인공무원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정의 재정비, 국기의 존엄성 유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조기 게양일 추가 지정 및 시민의 자율적 국기 게양 규정 등으로 국기에 대한 중요성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 조기 게양일 추가 등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정보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장애인공무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강화,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례 개정안에 같이 참여했는데 제4조 국기의 게양일과 관련해서,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에 의해서 우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조기를 달고 있나요?
유준숙의원
지금 다는 곳도 있고 경기도도 경술국치일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경기도가요?
유준숙의원
네.
강영우위원
아무리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안 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할 이유가 있나요?
유준숙의원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4호와 제5호를 제3호와 제4호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준숙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준숙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준숙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62호입니다.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용어와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규정신설 및 평가 항목과 세부 평가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안 제15조까지는 법령체계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 제6항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고 약정 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 및 별표2는 지방자치법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보고서 10쪽,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6년 2월 13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위원회 특정 성별 규정 정비,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 신설,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 개정 등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용어와 조문 정비,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데요, 지금 의회청사에 현금인출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불편한 것이 많더라고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은 금고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