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2월 2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월 24일 제출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상정되어 총 19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9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고유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진천군수 권한대행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1년 전 우리가 결정내리지 못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진천군도 이 문제에 과감히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년 전을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집행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제시했을 때 의회 내부에서는 찬반이 크게 갈렸습니다. 무엇보다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급하게 지원 방안이 제안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90억 원 규모의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년간 현장을 다니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농촌마을, 그리고 혁신도시 생활권 곳곳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출이 줄어 숨이 막힌다.”, “물가와 이자가 너무 부담이다.”, “진천이 잘 산다는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냐.” 통계상으로 진천군의 1인당 GRDP가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GRDP가 높다고 해서 군민 개개인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의 부담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이는 진천과 살아가는 진천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인근 지자체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처럼 생활권이 겹치는 곳에서 다른 지역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군민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안 주느냐?”라는 질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의회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만능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마주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도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창의적으로 재원을 찾아야 합니다. 예산 재배정, 불용액 활용 등 다각도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지급 규모와 방식도 재정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소비자를 동시에 살리는 패키지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금을 진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내에서만 유통되도록 하고, 가맹점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상인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저리 대출 확대, 임대료·관리비 부담 완화 등 다층적인 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번 정책을 단순한 나눠주는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민의 소비가 곧 지역 상인의 매출이 되고, 이것이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로 환원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에는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시간이 촉박하면 결과가 어떻든 군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원, 대상, 금액, 지급수단, 소비진작 효과,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까지 근거와 데이터를 갖춘 분석으로 논의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여러 개 제시해 군민 공감 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합리적 절차와 투명한 소통으로 군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년 전에는 부족한 협의와 촉박한 시간 속에서 신중을 택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확인한 현장과 변화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답해야 합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군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의회에는 책임 있는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군민께 “의회가 민생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길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천군수 권한대행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군이 그동안 이뤄온 값진 성과를 되짚어 보고, 그 성과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군정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천군은 지금까지 매우 뛰어난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10년 연속 1조 원대 투자유치, 누적 15조 원 이상의 투자 실적, 전국 최상위권 고용 지표, 그리고 19년 연속 인구 증가까지. 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쉽게 이룰 수 없는 성과이며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수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삶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와 인구 증가는 지역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군민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군민이 행정의 성과를 실감하는 순간은 통계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제때 돌봄을 받고, 아이와 함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바로 이런 일상의 변화가 군민에게는 진짜 행정의 성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과도 군민의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진천군의 발전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껴질 때 비로소 그 성장은 온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장의 속도와 체감의 속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 지금 진천군이 나아가야 할 다음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지든, 교통이든, 환경이든, 문화든 군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모든 행정 영역에서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과가 군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잘 만들어진 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군민에게 닿고 있습니까? 거창한 계획보다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 “행정이 내 삶을 살피고 있다”는 느낌, 그 작은 신뢰가 하나씩 쌓여갈 때 군민은 비로소 행정과 함께한다고 느낍니다. 그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체감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도 모든 군민에게 균등하게 닿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제도를 모르는 분이 있고, 언어와 거리의 장벽 앞에서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울수록 스스로 손을 내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진천군의 성장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처럼 행정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모든 군민에게 그 온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행정의 손길이 닿도록 우리가 이뤄온 성과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을 때 그것이 진천군이 지향해야 할 체감 행정의 완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은 성장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이뤄온 성과들은 분명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갈 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걸음은 성장을 군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연결하는 행정입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행정에서 군민이 실감하는 행정으로. 성과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의 전환, 이것이 진천군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행정이 숫자가 아닌 사람을 향할 때 진천의 성장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장의 크기로 자랑하는 진천이 아니라 그 온기가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닿는 진천. 그것이 본 의원이 꿈꾸는 진천의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훈입니다. 2025년도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55건 및 건의사항 10건 등 총 65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처리하여 22건을 완료하였으며, 4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를, 안 제6조와 7조에 위탁·대행의 군의회 동의와 위탁 동의안을, 안 제8조에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을, 안 제9조에 위탁 및 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을, 안 제10조에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안 제11조에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금지 등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경비의 부담과 사용료 등 징수를, 안 제14조와 제16조에 비용 정산과 실적 보고를, 안 제17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준을 높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 예방접종 지원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환수 조치를, 안 제7조에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내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 지원내용을, 안 제5조에 지원신청을, 안 제6조에 교통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완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절차 조문을 정비하고 포상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과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제12항에 의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진천읍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으로, 상정된 안건은 2025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해당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반·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규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관련 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한미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은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개관한 생거진천평생학습관과 진천‧음성공유평생학습관에 대한 정보 부재로 평생교육기관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관 정보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선미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종박물관의 관람료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과 유사한 사항으로 관람료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현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퇴원 환자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고령자 돌봄지원주택인 행복나눔의 집의 운영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현주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진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및 규정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평가단장 지정 범위 및 평가단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교육·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훈입니다. 진천군 옥외광고물 업무 민간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 민간위탁계약(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운영 외 2개 분야에 대해 계약 연장 및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탁 시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