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제395호)
의사일정 제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6년 2월 20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5호 환경위생과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기 시설 충전 비용이 같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창녕읍에 읍사무소 충전시설은 260원인데 창녕군청은 280원, 한 20원, 30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업체는 같은데,
이동훈위원장
같은 회사인데도 다른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같은 면인데도 차이가 나는.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치현황을 읍면별로 보면 창녕읍에 지금 설치 대수가 81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창녕읍에만 유독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최근 들어서 창녕읍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차량 대수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전기차 등록 대수로 따지면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주차 면수에 따라서 지금 100대당 기본적으로 5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 면수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이동훈위원장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량 등록수가 제가 알기로는 창녕읍 보다 다른 읍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충전시설 인프라를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협약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하고 업체하고(예) 그러면 단순히 기간만 10년을 저희가 자리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하고는 다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중간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10년 정도 되면 전자기기는 충전기도 어차피 노후화되고 그 중간에 또 좋은 기계가 새로 생길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는데 그러면 10년 안에 다른 좋은 것이 나왔을 때 그 업체에서 다시 세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협약서 안에 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유지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기종이 나오면 다시 교체를 해준다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만약에 한 7∼8년 이상 되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쓰는 입장에서는 좀 회피할 그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되면 또 빨리 되는 더 좋은 충전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협약내용에 첨부를 해가지고 한 7∼8년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약서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6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6년 2월 20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6호 기술지원과 소관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하종혜 위원입니다.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다음”을 “매년 다음”으로, 하고 안 6조 중 “비용”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안 제7조 제1항 중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는”을 “영농부산물”로, 안 제9조 “군수는 이 조례에 대한 사무를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와 안 제10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관리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종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종혜 위원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하종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홍성두 의원 외 10인 발의)(제39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창녕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홍성두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로 회부된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6년 2월 20일자 홍성두 의원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0호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과장님한테 합니까? 의장님한테 해야 되나. 필수농자재라고 하는 품목이 지금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한대로 하는 것입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정해져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성두
홍성두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잠깐만, 비료나 농약, 유류 또 전기 같은 농업용 에너지하고, 사료 이런 것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하종혜위원
사료요?
성두
홍성두의원
사료,
하종혜위원
아 축산을 하시는 분들 사료, 최고 100만 원 해놓았는데 그렇지요?(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군 조예입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 그렇습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품목이 많고 이러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하종혜위원
필수농자재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물론 여기 있지만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거든요.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안에 예산은 강제규정으로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안에 또 심의위원회라고 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종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한 몇 분 정도가 위원회에 참석하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심의위원회 우리가 일반 위원회 비슷하게 10명이나 15명이나 이 정도에서
하종혜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자재가 많다 보니 가격이 상승하는 농자재가 예를 들어서 3가지, 4가지 됐을 때 예를 들면 사룟값이 상승했을 때 사룟값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비닐값이 상승했을 때 또 비닐값 지원 때문에 또 심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조금 글쎄요.
성두
홍성두의원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에 구체적인 항목은 위원회를 하든지 규칙을 다시 넣든지 이래 가지고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안에 소프트웨어는 다시 규칙을 만들든지 위원회 안에서 다시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도
하종혜위원
물론 조례는 통과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