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4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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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오늘 예산결산위원 중 최지선 위원은 아이의 사고로 인해서 오전에 퇴원 문제로 오전까지 청가를 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번 403회 회기중 목포시 어려운 재정을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의미로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환경국 조용선 해양개발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460만원 증가한 42억 2,83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454만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1,546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보조금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181만 6,000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618만 4,000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270만원을 각각 감액,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경상보조) 5,000만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자본보조) 6억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530만원, 2026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7,485만원 증가한 66억 5,438만 5,000원입니다. 146쪽부터 147쪽 상단까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별 매칭비율 조정으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국비 454만원, 도비 18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시비 6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사업 국비 1,546만원, 도비 61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시비 2,1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도비 270만원을 감액, 시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입니다. 장좌도 선착장에 설치된 부잔교를 어선활동이 많은 율도로 이설하기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부터 148쪽 상단까지 제7회 섬의 날 행사 참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부스 설치 운영, 행사운영비, 여비 등 시비 2,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집하장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도비 6,000만원, 시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49쪽 중간까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외달도) 연차별 추진을 위한 ’26년 교부금 도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2027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용역 신청비로 확정내시된 도비 530만원과 시비 795만원 총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화광장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도비 3,750만원, 시비 3,750만원과, 요트, 보트 조정면허 취득과정 도비 1,250만원, 시비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상위원장

조용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페이지 중반부,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집하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지금 남항에 집하장이 하나가 있고요. 북항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해안가에 해양쓰레기가 있는 걸 수거해가지고 집하장에 보관을 하고, 그 집하장에 보관돼 있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 용역비고, 지금 현재 율도, 달리도, 외달도에도 각각 소규모 집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위탁처리한다면, 해양쓰레기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내항이든 북항이든 남항이든 항만 쪽에서 호우로 인해서 해안가로 쓰레기가 나왔던 것이 해안가에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영산강 수문 개방을 통해서 집중호우 때는 굉장히 대량으로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수문 개방을 통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유입 쓰레기가.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고 수협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어망이라든가 폐그물들,

최원석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별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정보과의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 혹시 아십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최원석위원

거기 보면 해양 그물 있잖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그물, 어선들이 나오는 그물, 그 그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하고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혹시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기도 똑같거든요. 수매를 해서 세척한 다음에 그거를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거를 접시받침이라든지 간단한 굿즈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관련된 목포수협하고요.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협업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한 번도 아직 안 만나셨죠?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 부분 아마 공통된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수매하면서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한번 수협 측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정보과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만나셔서 협업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상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에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6억이 지금 내려왔네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럼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일단 순차적으로 순차 사업하신다는 얘긴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총 6억 5,000에서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 건 6억이고, 경상보조로 편성돼 있는 게 5,000만원인데.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은 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향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설비 6억에 대해서는 지금 외달도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설계가 끝나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달도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커뮤니티센터를 경로당과 같이 용도를 병합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확정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커뮤니센터 건립공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창훈위원

사업보고전에 이 설명자료 보면 추진실적에 2026년 목표율 60%인데 이게 전체 100%에서 60%를 채운다는 계획이시죠?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올해 목표율은 60%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유창훈위원

이 사업 총 기간은 ’27년도까지잖습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내년까지 100% 완성이 가능한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5년도 시비 미매칭하고 ’26년도 시비 확보분이 지금 목포시 재정여건 때문에 확보가 지금 미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시비 매칭이 확보가 된다면 ’27년도까지는 100% 사업 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업내용 중에 사업계획도 옆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지금 여기 안의 사업내용이 다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하나씩만 좀 봐볼게요. 맞이정원도 있고 경관거리, 1번부터 8번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8번은 지금 진행하려고, 이 사업비고. 그렇죠?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해수풀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해수풀장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금액은,

유창훈위원

적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는 기존에 시설돼 있는 관광시설 해수풀장에 대해서 이 사업도 결국은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에서 비율은 좀 적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3번에, 1번 3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장소잖아요. 3번이 선착장 내렸을 때 바로 위에 있는, 예전에 유럽정원 말씀하시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캠핑장 조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율도, 달리도 캠핑장을 조성 운영 및 운영계획 중에 있는데, 캠핑장에 대한 부분이 접근성이 좋아서 진행되는, 이용을 하는 캠핑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을 마니아처럼 가시는 분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달리도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 홍보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그 현장 한번 가보셨을까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창훈위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꽤나 들 것 같던데, 거기를 정비하게 되면.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향후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해서 캠핑장 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어민 수익 강화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시설 정비는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시설 정비도,

유창훈위원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가 깔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주민소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달리도 같은 경우도 경보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체 수익금에서 시설 보수를 하고요. 대보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달리도 같은 경우도 준공 이후에 대보수까지는 진행된 사항 없이 운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저희가 바닥정비라든지 환경 조성은 해 주고 본인들이 시설을 넣어서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거기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이 꽤나 큰 곳이잖아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예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공간이 규모가 꽤나 커요. 꽤나 큰데, 차라리 거기를 목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저희 민간에서 투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과에서 민자사업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목포시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외달도 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목포시가 민자투자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공간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내년까지 이거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산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추진하는,

유창훈위원

확보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능한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 현장을 수번 가봤지만 그냥 몇 억 들여가지고는 정비가 될 그런 구간들이 아니에요, 사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10억 이상 단위로 제가 들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인데. 아무튼 과장님 추진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27년도까지 기본계획에 승인 난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로 6번 해수풀장 관련돼서, 지금 리모델링 다 완료가 됐는데. 사실 많은 비중이 크지 않은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사업 중에서.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보면 그 뒤에 나무, 풀, 공원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수풀장 뒤에 보면 나무 심어져 있고. 원래 거기를 처음에 오토캠핑장으로 쓰려고 했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저번에 해수가 들어와서 물 배수가 안돼가지고 나무가 다 썩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예전에 풀장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다 메꿔버리고 그냥 바닥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공간이 많이 놀아요. 무의미한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풀장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운영하기에도 손님들 끌기에도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 노후되고 해서 요즘은 누가 안 오죠, 사실. 그쪽, 안 오는데. 트렌드에 맞게끔 운영을 해수풀장을 운영을 하려고 외달도를 관광의 섬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면 일단은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해수풀장이지 않습니까? 그 해수풀장에다가 ’27년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시로 말하자면 비교하는 대상이 좀 그런데 이번에 용인에 캐리비안베이 가면 거기 가서 놀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찾는 시설물 중의 하나가 다이빙풀이지 않습니까? 인조 다이빙풀. 그런 거 하나만 설치해 놔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몰리고 하는데. 우리 외달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풀장 가면 놀 게 없어요. 놀이시설, 물놀이 기구도 없을뿐더러 미끄럼틀 하나도 없는 곳이, 그냥 떡하니 수영장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이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누가 거기 가서 이용을 하겠냐 이 말씀이죠. 많이 시설적으로 노후돼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관광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했지마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잡더라도 계획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진짜, 존폐 여부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계속 발전을, 투자를 못 할 것 같으면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이걸 살리려고 계속 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투자에 있어서 목포시가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면 민자투자도 가능한지 그 여부를 살펴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관련 부서인 관광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서 검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올해 개장 시기까지는 뭐를 못 할 것 같으니 올해 안에, 그래도 ’26년도 안에는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 여부라든지 어떤 식으로 외달도 해수풀장을 이용할 건가, 발전을 시킬 건가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어느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덤으로 작년 관경에서나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불필요한 과도한 예산이 쓰인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해양개발과에서 조금 조정을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건축물로 전망대를 한다든가 화훼 식재하는 부분의 예산을 시설물 전망대를 하고 일정 부분 수령 있는 나무로 조정을 하면서 8억 9,000의 예산을 3억 정도 절감을 해서 해수풀장에 지금 해수 관로 직경이라든가 관경이 노후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개장하기 전에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조 완료 진행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사실 해수 관로 문제도 그때 관광과에 예산 한번 올렸었는데 예결위에서, 재작년, 작년?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 위원장을 할 때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사유는 청소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사실 관로가 좁지 않습니까?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그래서 물을, 해수를 교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유창훈위원

그렇죠? 취수,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찬물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물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거의 온탕 수준이잖아요.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도, 올해 그럼 사업은 풀장 개장 전에 하나요? 그 사업,

용선

조용선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관광과에 저희 시 보타닉가든사업에 대한 3억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 줄 테니, 해수 관로 교체사업을 우선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협조 완료는 추진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진작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됐는데, 교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달도에 경로당이 없어서 우리 지역 마을 주민들이 많이 허탈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양개발과에서 커뮤니티센터나 같이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