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오늘은 경제교통국, 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도시 충주를 위해 애써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쪽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자비용 지원 등 8개 사업에 20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과 임차료를 지원하여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상품권은 1500억원을 발행 판매하고 할인율은 10%,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라 운영기반을 재정비하여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선불형 카드 출시와 정책수당 전용 운영카드 개발로 충주사랑상품권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66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구직자 취업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인 구직상담 등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겠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7쪽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어울림시장 부지에 광장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상권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4년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상권 특성을 반영한 현장 밀착홍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채널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청년몰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투자유치과 소관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시책 확대와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지난해 16개 기업, 529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고환율, 경기둔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으나 5대 신성장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충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률 4%로 문화재 조사는 87%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부내륙 거점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21%로 상부 슬라브 공사 중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재착공하여 2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공원정비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도로 개설공사 중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재착공하여 4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복합문화센터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 토목공사 등 전체 사업 준공 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율은 44%로 진행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첨단소재산업 지원 거점 구축입니다.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추진함으로써 첨단소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친환경 에너지 산업 중심도시 구축입니다.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실증을 확대하여 중부권 친환경 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전장부품의 시험평가 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등을 통해 도심 항공모빌리티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첨단 바이오기술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율 65%인 충주지식산업센터는 지속적인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경쟁력 고도화 등 기업 성장지원 사업과 AI 도입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중앙로 제1로터리에서 부민삼거리까지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앞으로도 전력 수급여건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교통정책과 충주시 무임교통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인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한 충주시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가 문경까지 개통되어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월 말 준공예정인 충주역사 신축도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주민불편 최소화 및 조기착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교통체계 안정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드림파크 산단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주변 화물차 주정차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서충주 고속버스정류소에 26면의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확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인 충주콜버스, 통학버스 및 택시, 마을택시, 모두콜 등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승강장 신규 설치와 시설개선으로 시민들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의 시설개선과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와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차량민원과 소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설치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안내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주차단속 및 불법운행 차량관리 추진입니다. 고정식 주정차 단속CCTV와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등 탄력적으로 단속으로 건전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독려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으로 빈틈없는 특사경 업무처리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거 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영주자장 2개소, 소규모 주차장 3개소 등 총 7개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을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게 보상율이 44%가 된 건가요, 더 된 건가요?

지금 1월 기준으로 44%입니다.

44%, 그러면 올 해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 올 연말까지 가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최대한 엘에이치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가 24년 8월 착수했는 데 지금 설계 실시용역이 다 끝난 건가, 앞으로 더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걸 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얼추 됐을 건데 아마 인허가 절차하고 협의과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충주 또 화곡, 중앙탑 산단이 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은 거듭하고 있는 데 거기 서충주도 보면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주민들 불편한 사항 또 장점도 있는 데 우리 국가산단이 정말 충주 사업으로는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데요,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 실시설계용역이 기초잖아요?

지금 아파트 하고 산단에 기업체가 어떤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는 데 지금 1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1만 명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같이 국가산단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 또한 우리 다른 국에서 신경써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충북대 충주병원,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잘 설계 들어갈 수 있게 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주거지나 또 공원, 공원도 좀 들어가나요, 어떤가요?

어차피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도로나 공원부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원하고 녹지 이런데는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주거지에 가장 복지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관공서 또 공원, 이런 게 기초적인 거잖아요, 복지고?

그런 사항은 일반적인 건 담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이나 이런 거는 주민들 입주현황은 봐 가면서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그건 어떻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계획안에 넣어서 최선을 다해야 뭐 병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8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올 해 계획은 어떤가요, 국장님?

올 해 2군데가 신니면 소재지 일원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구요. 그 다음에 목행동 미륵마을 하고 연수동 통계청 주변하고 문화동 마이웨딩홀 뒤편이 올 해 상반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북쪽, 동족 이 쪽에는 이제 엘엔지 도시가스 관로가 가서 지금 들어가는 데는 시민이 아주 만족도가 좋은 데 또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관로 가면서 안 들어가는 데는 우리 국에서, 과에서 좀 세세히 살펴보시고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예, 지속적으로.

그 남쪽에 보면 수안보권이 있는 데 살미 수안보권이 있는 데 수안보는 관광지고 호텔, 숙박 등등 콘도, 또 연수원이 들어와 있고 경찰학교도 있는 데 여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관로를 끌고 가는 게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지금 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수안보 같은 경우는 어떤 엘엔지 발전시설 그런 작은 게 들어가면 아마 공급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신니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로 보면 수안보 보다 더 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니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주 전 지역에 엘엔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디 들어가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 안 들어 간 남쪽 살미나 수안보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방향성이 있으면 찾아서 수안보도 갈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계획안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효일 의원입니다. 우선 86페이지이구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운행하면 저희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국장님?

예, 세심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소원 영평리에 에스케이 이터닉스에서 에스오에프씨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40메가는 저희 지역에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40메가는?

그런데 뭐 어떻든.

선로는 제가 우리 쪽 선로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데요, 일단은 40메가 기준이 인근 지역에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뭐 전기를 쓰면서 부족하면 그건 다 충주로 들어올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미국에 본사를 갔다 왔어요, 불룸에너지라고 에프오에스씨 거기를 갔다 왔는 데 미국은 어차피 땅이 크고 하다 보니까 단위별로 그런 에스오에프씨 그런 고체 연료전지를 한 지역별로 묶어서 많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하면 그 연료전지를 어차피 면적 대비 위로 쌓을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도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떤 대형 큰 엘엔지 이런 쪽보다는 미래는 그런 폐수도 없고 매연도 없고 여러 가지 소음도 없고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다만, 그 거 하는 데 단가가 좀 쌔다는 부분이 있는 데 앞으로 에너지 시장에는 그 쪽으로 변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드림파크가 지금 현재 에너지를 어느 정도 잡고 있죠?

그건 제가.

사용량이 대략?

세세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있는 데요.

네, 보통 한 200정도 되나요? 하여 튼 그런 산업단지가 한 개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 쪽 한 편에 그런 고체연료 전지를 거기 유치해서 그 산업단지만 쓸 수 있게 끔 해도 크게 에너지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다만, 그게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나 이런 쪽에 민감한 부분은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 충주세 에스케이에너지가 어떻게 유치가 된 건가요, 거기에? 그 쪽에서 요청을 해서 유치가 된 건가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1년의 소요량을 정합니다, 정해서 4개나 3-4개씩 지정을 해서 지역별로 나눠주는 거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거 해가지고 입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업체 측도, 그런 쪽으로 들었는 데 정부에 따라서 딱 정해진 숫자만큼 분배가 되는 거니까 그게 참 어렵다고는 생각이 되는 데 향후 에너지 관련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낫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이아이 쪽도 가서 테슬라 쪽 에이아 자유주행 그걸 경험하고 왔었는 데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도 에이아이 테슬라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아이에 에이엑스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프에스디가222 테슬라 상위모델급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데 조만간에도 하이모델도 구입해서 자율주행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보다 에이아이 쪽에 좀 더, 여러 가지 기반 플랫폼 뭐 있는 데 우선은 공장 에아아이는 어느 정도 저희는 됐다고 보는 데, 그런 운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도 한 번 세심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과가 산업경제 쪽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바이오헬스 산단이라든가 산단 쪽에서 어쨌든 산업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농업 쪽으로 같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보면 저희가 바이오산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산단을 조성했을 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농업에 대해서 특히나 축산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공익적으로 이전을 하는 건데 물론, 저희들이 저번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풀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민에 어떤 대량으로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변명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 그냥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하시는 부분이지 사실은 극소수의 지금 젊은 층들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사실은 우리 시청에 있는 각 과에서 사실 그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을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젊은 우리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주위에서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좀 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풀어주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축산이라서 특히 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큰, 잘 아시다시피 별로 문제가 없는 거로 제가 다들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무과에서 산단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래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축사를 그 자리에서 접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축산에 대해서 이해력이 우리 국장님 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축종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그 주변을 옮길 수 있게 끔,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사에 대해서 제 분야는 아닌데 많이 냄새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는 데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산은 충주시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대화를 먼저 시켜야 돼요, 시켜서 지금 뭐 사실 냄새 줄이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데 시범사업라도 해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데 한 10억에서 20억만 투자하면 되는 데 그런 걸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일단은 주덕이나 신니 쪽에 많이 심한데 그 쪽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구요. 지금 산단 내에 있는 축사도 현대화가 좀 된다면 산단 조성시에 그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이해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단 주변에 같이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축종에 따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 어떤 양돈이라든 한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주위에 크게 한 30미터, 50미터만 벗어나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산단 조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옮길 수 있게 끔 그런 걸 한 번 논의를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산단 조성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당 과하고 한 번 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국장님,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서 애쓰셔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특히 감당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2026년도 추진계획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에도 홍보를 통해서 가입자수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데요, 지금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1만 7400명 정도 됩니다.

1만 7400명 정도요, 지금 이거 확대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나 민원다이 같은 데 배너는 설치돼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올 해는 충주톡 하고 현수막을 걸어서 좀 홍보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일부 현수막에 이 내용이 사실은 게첩돼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교통단속 지역에 가입하라고 권유 문구가 새겨져 있구요, 게첩돼 있는 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월례회 했다는 게 보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온에 대한 가입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처럼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세입을 하고자 주차단속이 아니라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예,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행정복지센터가 일은 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좀 활용했으면 좋겠구요. 제가 국장님한테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유인물 하나 나눠 드렸어요.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 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무료면허 취득교육사업이에요. 이게 대상자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국가유공 상위자 분들 면허를 따는 데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인근지역 원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충주시에 시민 중에 대상자 분들이 여기 원주에 면허시험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제3자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불편함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민 중에 대상자 분들한테는 이게 소외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달천동 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 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를 통해서 여기 대상되는 분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또 하나 이 분들 불편함을 좀 최소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충주시내에 있는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불편함을 최소화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경제국 것만 아니라 다른 국 하고도 원활한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거점시설에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데요, 그래도 저희 충주시에서도 대상자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갖고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 데요. 이제 우리 정부방침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것 같은 데요.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이제 신축이 되면 거기에 전기가 생산되면 전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선로가 필요한데, 보니까 선로부족의 문제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송전선로에 대해서 여유분이나 부족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파악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구요.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선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가 수요자한테 보내는 송전선로도 중요한데 그 거 좀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지금 3공구가 작년 6월에 입찰이 됐고 실시설계가 들어갔는 데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까.

지금 실시설계 %는 파악된게 지금 없구요. 2027년 1월 착공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충주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지금 교각철도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지중화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노선변경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은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충주세무서에서 목행동은 사실적으로 법적 기울기가 저희들은 15퍼밀이 돼야 되는 데 지금 28퍼밀이 돼서 그런 시공자체가 불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지하로 가는 게 충주세무서에서 산척면 인등터널까지 가는 건 하게 된다면 총 사업비가 한 9300억 정도 들어가는 데요. 지금 사업비보다 5000억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50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충주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상. 그래서 추진이 어렵지 않나 보구요. 또 지하화를 했을 때 지금까지 설계했던 설계비용이나 또 개통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저희들이 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는 그냥 시민단체의 주장, 교각이 높게 서 있으므로 해서 보기가 좀 그렇다, 뭐 흉물스럽다, 도심을 분단한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논리를 듣는 사람은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추가되는 비용 5000억이라는 그 비용에 대한 걸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제대로, 이게 시에서도 하고 싶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그건 좀 어렵다는 걸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만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어떤 방식을 취해서 하면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공사 완공기간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옛날을 우리 가거에도 보면 중부내륙철도 할 때도 단선이냐, 복선이냐 그런 논란을 갖고 몇 년이 지체됐잖아요.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추진의사을 확실히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긴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6쪽 보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확대를 보면은 요즘 제가 느끼는 충주시 교통정책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등 이용편의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지난 해 충주시가 냉온의자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충주시가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죠? 국장님,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요금 같이 추운 날씨에 지금 스마트정류장이 한 20군데 돼 있죠, 충주시가?

그건 일부는 있는 데요. 시비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은 곳에는 스마트정류장으로 해서 여름에는 에어콘, 겨울에는 난방시설 속에서 시민들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기다릴 때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 데 시민의 숲 입구에 보면 보훈지청 있죠?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셔서 설치 하시면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편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투자유치과 자료를 보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완료된 게 14개고 조성 중인 게 6개, 조성계획이 5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 지금 산업단지 전력은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한 상태인가요?

이 거 개별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협의는 끝난 상황인데 총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에도 엘엔지발전소를 한다고 했다가 하도 데모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취소를 했는 데 드림파크 산업단지 들어오게 되면 전력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들이 전력량이 좀 여유가 있어서 데이터센터 한 2개 정도 대규모로, 한 200메가 정도 이상 들어올 수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전력공급망 때문에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도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장기적인 로드맵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65페이지 보시면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대행사가 교체되면서 이용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2월 2일부터 지금.

이제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데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가입자들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 문제도 있고 할텐데 좀 정상화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운영대행사를 변경한 이유는 결국에는 각 기관 어플 연동, 그죠?

그건 정확히 파악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투자유치를 할 때 기업간에 우리 시가 협약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혹시 충주시 인원을 의무고용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용인원을 뽑을 때 충주에 사시는 분들을 먼저 좀 채용해 달라고 계속 홍보나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신산업에 대해서 여기 인력이 달려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시민들은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충주에 기업이 들어오는 데 충주 시민들을 안뽑고 외부에서 뽑느냐, 그런 불만들이 계속 있는 데 결국은 국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또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주차난 해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 의원이 아마 몇 년 전에도 한 번 제기를 한 적이 있는 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식사시간에는 좀 유예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건 주변상가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건 조례를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겠습니다.

네, 좀 심도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운영계획 추진, 그 다음에 4차 산업 이런 식으로 중장기 사업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임기가 4년이에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임기가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위탁기관이 오히려 해당 담당부서보다 업무를 당연히 잘 알고, 거의 상급기관 이런 행세를 하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충주시 해당부서에서 과장님도 한 2년에 한 번 씩 오시고 이렇게 담당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사업하는 위탁기관이 오히려 집행부보다 더 사업 연수도 더 많고 업무도 사실적으로 다 파악하고 공모사업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 통보하는 식이죠,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9대 의회도 만료가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탁기관의 기능이 이미 한 4년, 8대 때부터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 집행부에서 위탁기관에 업무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구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떨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이나 아니면 해당부서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집행부에서 모르는 데 위탁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먼저 공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 사업도 사실은 에코폴리스가 무산되고 그 다음에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맞죠?

드림파크가 에코폴리스 사업하고 관련이.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는 거기 하고는 상관 없는 것 같은 데요.

그 사업 다음에 이게 진행됐을 겁니다.

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이 정주여건이나 지원시설이 그 옆에 첨단도시로 연결이 될텐데 지금 근 한 12년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첨단시설에 가구수 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 데 이제 지역구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 중간 제가 관여를 안 했는 데, 가구수 해제를 엘에이치에서 있잖아요, 전국에서 우리 충주시 첨단에만 있어요. 다른데 다 지구단위 변경을 했는 데 우리 충주시만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을 지구단위변경 안 하고 있었는 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 정주시설이나 지원시설이 없는 첨단시설에는 가구수 해제라는, 뭐라고 할까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서 좀 발전된 확률이 없거든요, 정주시설이. 그러면 이번에 국강님께서 용역을 발주하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로 아마 평 직원이실 때부터 다 알고 계셨을 거고, 지금 그 당시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 정년퇴직을 하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지구단위변경을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이제 뭐 하루 이틀 검토된 게 아니라서 어떤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바뀔 거라고. 그런데 저 혼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들이 있으니까 일단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는 데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모든가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 때 이 정책이 가능하다 아니다는 뭐 법률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있어야 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문제가 제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본 의원도 마찰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정책제안만 했었는 데 이제 뭔가 바뀌었다면 한 번 쯤 관심을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실 거예요.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정책수립을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 대두됐던 내용인데요. 이게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교통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손현배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주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03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104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5년에는 총 584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5802건의 민원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45건은 허가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불허,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소통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05쪽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허가지 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06쪽 2035년 충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충북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의.금제.금릉지구 일원으로 전체 계획면적은 137만㎡입니다. 노후 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기반시설정비계획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현재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부문별 계획 및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및 국토부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충북도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여건변화로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남측 자연녹지지역에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수단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달천동, 단월동 및 호암직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검토코자 하며 기반시설의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 등 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109쪽 원도심 저층주택지 개발 활성화방안 계획수립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화된 집단 저층주택지역에 대해 활성화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정비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원도심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지현동, 문화동 등 원도심 일원이며 계획면적은 340만 제곱미터입니다. 구역 내 건축물, 공공시설, 교통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형을 고려한 주택 배치를 통해 정비 구상안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5년 6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기초조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기본 구상안을 수립 후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청취하여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0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건물지가 국가유산청에서 최종 보존결정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과 충청북도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착공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충북도와 협의하여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에 최대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1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검단대교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주교량 하부공사 및 본선 토공 중으로 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간 도로개설입니다. 25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추진 중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안림동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햄정절차 이행 후 27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금년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 안림 충주기상대에서 어림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5년 말 공사착공하였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추진 중이며 금년 6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115쪽 앙성 영죽-양촌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7월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7년 9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추진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충주교 재가설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보안등 280개소를 신설하고 노후보안등 320개소를 LED로 교체하여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24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규모 단지의 지원금을 확대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였고 연속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제한하여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 지원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하여 26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26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에는 29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여 농촌지역 방치 추정 빈집 600호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확보 및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니면 견학리 향촌1리마을 일원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 7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금년도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공사는 28년도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128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을,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에 총 116억 2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모 12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사전경유제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재난상황 대비 재난방재단 상시운영을 통해 시민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정비 및 게시대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금년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개설공사, 설계, 보상이 있습니다. 개설공사는 올 해 9건으로 계획이 돼 있고 설계는 14건, 보상도 14건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올 해 계획안은 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도로 계획안에 보면 지방도, 시도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아직도 3미터, 4미터 이렇게 된데가 거의 우리 충주시 농어촌도로를 봤을 때는 거의 3미터, 4미터가 맞죠, 국장님?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충주시 도로, 정말 열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평균 공사 준공까지 한 5년, 이정도 이상은 걸리죠?

예, 맞습니다. 한 5년 정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시에 예산이 올 해도 1조 5000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과 예산은 많이 집행은 되지만 그래도 많이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야 정말 5년이 아니라 2-3년 내에 끝낼 수 있고 또 지금 농촌 진입도로가 3미터, 4미터되는 데 농어촌도로가 개선될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가 개설된 게 한 50년, 60년된 도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예, 의원님도 많이 도와 주시고 저희도 더욱 더 많이 편성해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예, 많이 하시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구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정말 꼭 농촌에 농어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충주교 재가설인데요. 국장님 이 거 신축 아니죠?

신축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축한다고, 보수로 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가능해요, 지금 현행 법에 그 높이로?

아마 그건 홍수위 선하고 그런 걸 고려해갖고 다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고 협의할 때도 홍수 설계선을 하면 그 보다 2미터 정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전에 보수나 그렇게 되는지 알았더니 신축으로 그렇게.

이건 뭐 보수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구요. 전면적으로 재가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높이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높이는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게시대 운영하고 있는 데 혹시 거기에서 세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불법현수막 수거단에 대한 조례를 올려서 상임위원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조례개정을 했는 데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이 직접 떼게 되면 노출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마 불법현수막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현수막들이 어디에 달 곳이 생겨야 되는 데 기존에 지정게시대 수량이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세입이 나오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지정게시대를 좀 늘려서 세입 확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좋은 말씀이시구요. 저희들이 지금 게시대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116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시민수거단을 이용해서 떼었을 때 그 대체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90년도 후반에 도시형성 기반이 되면서 30년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인가 저희 지자체에 굉장한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안전문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붕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소방이라든 전기, 가스 이런 노후화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셔서 집중 우선관리대상자는 한 번 쯤 점검해 주셔야 하지 않을 까,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관리주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상당부분 안전에 대한 의문이 부여되구요. 이게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도시 전체의 부담으로,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부담이 올 것 같아서 순차적인 방안마련을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기금을 당초예산에 20억을 세웠는 데 올 해 작년 연말을 통해서 신청한데가 엄청 많아서 제가 알기에는 40억이 넘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 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임병호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 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농정국 시작하겠습니다. 열린의정 구현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이상기후와 잦은 기상재해 등 어려운 가운데 현장방문과 예비비 사용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238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농정과 소관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1만 1000명, 농업인 안전보험 8000명 등 총 7개 사업에 7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지원대상이 51세부터 80세까지 확대하여 전년대비 294명 추가된 695명에 대하여 짝수 년이 생일인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4400명, 농업인 왕진버스 5개면 지원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생활 안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인력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에 8억 2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40명이 증액된 490명,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 및 충북형 도시농부 9900명 지원으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을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2026년도에는 7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로포장 10개소, 용‧배수로 정비 63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 13개 지구, 저수지 2개소를 보수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및 농로의 견실한 복구와 긴급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장비지원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안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농촌소멸 대응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신규창업 16명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기 선정된 130명의 청년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60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매월 지원하겠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역량교육과 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농촌소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과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에 13개 사업 24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8800헥타, 농작물 재해보험 3200헥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자재와 농업기계 151대 등을 공급하여 벼 재배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44쪽 명품과원 조성 및 고품질 과수생산입니다. 과수 고품질 명품과원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과, 복숭아 등 묘목 32헥타 식재하고 재해예방시설, 과수전용농기계 93대, 품질향상자재와 과수농가 경영안정사업을 추진 지원하여 영농조건 개선 및 경영비 절감으로 과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고소득작물 기반조성입니다. 시설채소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7개 사업에 30억원이 지원됩니다. 인삼, 담배 등 고소득 특용작물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시설원예분야 충주형 세미 스마트팜을 접목시켜 생산시설 현대화와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여 고소득 작물 육성 및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농업 생태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전 및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7개 사업에 60억원이 투입됩니다.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력증진 3개 사업에 42억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14개 사업 등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산지유통 정책 및 유통 교섭력 강화입니다. 산지유통 조직인 조공법인과 농협조직이 협력하여 전국 단위 농산물 유통교섭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 원예농산물 취급 목표액 750억원 달성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충주씨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2027년 복숭아, 딸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온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차별화된 온라인 마케팅과 충주씨샾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맞춤형 이벤트와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충주씨샵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특히 신품종 중원진미, 이지플, 충주한우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로컬푸드 유통 및 충주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충주시 먹거리 정책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 확대 추진하여 도농상생의 도시로서 충주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고 아이들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유통시설 보완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청년가구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축수산과 소관 충주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수혈통의 충주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량 암소를 개량하고 육질 개선을 위해 고급 건초를 급이하여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에 6억 7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암소 품질 고급화를 통한 1등급 더 받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충주한우 대외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등급을 더 받을 경우 소 한 마리 450킬로그램 기준 추가되는 소득이 450에서 900만 원까지 소득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25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13개 사업에 24억원이 투입됩니다.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백신접종비,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인프라 지원 등을 통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친환경 축산 조성입니다. 축산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개선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1억이 투입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저감제 450호, 깨끗한 축산농가7개소, 시설장비, 액비살포비 지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53쪽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 시대에 따른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다양한 반려문화 정책 등 시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농업인을 위해서 노고에 머리숙여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주시가 1인 6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예, 60만 원입니다.

지금 타 지역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죠?

거의 저희하고 비슷하구요. 더 많이 주는 데는 없고 지금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지역구에 다녀 보면 너무 어려움을 표하고 정말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정국에서 최선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전년 대비 올 해 예산이 어떻게 돼요?

작년도 하고 예산액은 66억으로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그 전에는 3년 도내 거주, 3년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 데요. 지금은 지침이 개정돼서 1년 거주, 1년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그래서 많이 완화돼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상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예산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적소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농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또 240페이지 보면 농촌일손부족, 우리 도시농부 또 계절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이라 하면 4월부터 한 11월까지 정말 농업의 성수기라고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정말 우리가 도시농부라든가 계절근로자를 대처해야 되는 데 올 해 계획은 어때요?

저희들이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지금 9900명에 5억 정도 돼 있는 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작년에도 10월말에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수 수확이 11월 초에 이뤄지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했구요. 작년에 사실 99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는 1만 14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했는 데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에 금년도 추경 쪽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좀 전해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농업이 앞으로 고령화 돼서 정말 농지는 그대로 있고 일손은 달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게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기적소에 정말 맞춤형으로 일자리창출 내지는 농업인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맞춤형으로 우리 일자리창출할 수 있게 끔.

예,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근로자도 한 140명 정도를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농업인력중개센터로 해서 북충주농협 같은 경우 작년 30명이었는 데 12명을 추가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1회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일자리 농업인들이 적기적소에 농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리시설 정비가 있는 데 지금 아무리 농로포장, 배수로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지역구에 가 보면 안돼 있는 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걸 예산을 올려도 거의 10건 중에 3-4건만 되고 한 60%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회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정말 농업인들이 그런 거라도 신경 안쓸 수 있게 끔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전에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만 사업을 추진했는 데 지금 그런 어떤 장벽을 허물고 저희 시에서도 경지정리지구라든지 농어촌관리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도 몇 번 방문을 자주 합니다. 가 보면 그 분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거기에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모체가 될 수 있게 끔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농촌소멸 대응 전문인력육성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예비귀농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데 여기가 2개월 과정을 하니까 지금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을.

지금 우리는 2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데 지금 이게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시 돼요. 지금 작년에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2개월 과정이 아니고 농촌 유학생으로 해서 6개월씩 해서 지원해줘가지고 농촌에 오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충북의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걸 도입을 해야 우리 충주도 농촌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 읍면지역에는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해가지고 출생아수가 한 두명 되는 데 또 아예 없는 그런 읍면들이 있어요. 이게 몇 년 지속되다 보면 읍면에 있는 학교는 전부 폐교될 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지원과 제도를 해서 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농촌유학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 데 대상지를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구요, 일단은. 부지가 좀 있어서 예를 들어 청년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 데 그런 부지관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구요. 또 한가지는 타시군에 가장 잘되는 데가 괴산군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직접 가 봤는 데 또 장단점이 좀 있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오는 건 좋은 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기는 왔는 데 거의 생활권이 외지다 보니까 우리가 시군에서 투자해 놓은 만큼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괴산군에서 평가를 좀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유학 관계는 저희들이 청년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농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 쪽으로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 노은면 말씀하셨었는 데 노은면 쪽에 한 번 유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 튼 좀 더 장기적이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좀 효과적으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2쪽에 친환경 축산조성이 있는 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줘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예로 지금신니면 같은 경우에는 그 축산에 악취가 최근에 계속 감소하지 않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도 못열어 놓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악취에 대한 단속을 하든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악취가 나지 않게 끔 축산농가가 노력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들이 생균제라든지 발효제라든지 저감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건 우분이나 축분는 한군데 모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서원복 의원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축협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 데 이제 부지까지 거의 확정은 됐어요, 확정은 됐는 데 그 부지를 축협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데 부지매입비에 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얼마를 사야 되는지, 축협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토지주가 팔려고 하는 면적이 차이가 아주 상이한 부분이 있는 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악취라든지 주민생활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친환경 축산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철호입니다. 충주농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 35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52쪽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연구와 지도 역량 제고입니다. 농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품목별 세미나와 장기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키우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할 신품종과 신기술을 발굴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53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충주지역 맞춤형 쌀 중원진미를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쌀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종자 생산량을 2025년 38톤에서 올해는 60톤으로 확대하고 재배면적도 500헥타르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콩 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공 체험 유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충주콩 융복합 단지를 조성해 100ha 규모의 선도 단지를 운영하고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 전국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잡곡,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한 밭작물의 자립형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다변화하겠습니다. 354쪽 원예특작 스마트농업기술 확산입니다.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현장에 보급합니다. 딸기 LED다단재배, 스마트팜 플랫폼, 토양 병해충 방제 신기술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결로 모니터링시스템과 스마트 육묘장 표준화 기술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우량종묘 안정생산 및 신기술 현장 실증입니다. 고구마와 사과 무균묘를 생산, 공급하여 우량종묘 생산 산업을 안정화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딸기육묘 농가의 꽃눈 분화 판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촉성재배 작형의 정식시기 결정에 도움을 주고 고구마 조직배양묘 2만 5000주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종묘 공급체계 유지와 품질향상에 힘 쓰겠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기술 실증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데이터 중심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종합분석실을 통한 정밀진단과 농산물 안정성 분석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를 유도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분석 정보제공을 위해 토양, 식물체 분석을 3500건,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을 300건 실시하고 농진청과의 공동연구사업과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을 위한 미생물과 친환경제제 고형미생물을 공급하고 제조 및 활용교육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겠습니다. 357쪽 농업교육과 소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농업 확산입니다. AI시대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AI활용 기초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중소농을 위한 간편 스마트 패키지 교육도 진행합니다. 또한 26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교육과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R&D 창업지원과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358쪽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확산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신규로 110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IOT기반 사고 예방시스템을 도입해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3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과 또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통해 안전한 농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59쪽 농촌여성 리더 및 공익형 소비자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 15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영농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쌀 활용 식문화 교육과 가공체험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공동의 재배와 단순 가공시설을 지원해 여가활동과 소득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360쪽 가공상품 창업농 육성 및 상품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을 운영해 창업농을 육성하고 시제품 생산과 기술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HACCP 기반시설 개선, 반려동물 간식상품 개발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지역 농산물 소비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충주콩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해 가공상품 개발과 체험장을 조성하고 건강스낵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361쪽 사회적 기능강화를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충주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농업 복지 연계형 치유농장을 육성하여 체험과 교육, 치유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충주쌀과 콩을 활용한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비를 투입해 조성한 치유쉼터를 올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업해 치유농업을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362쪽 과수육성과 소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여 재배면적 대비 발생률을 1% 이내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방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겨울철에는 모든 농가의 재배신고제를 실시하고 식물방역법 개정사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고위험 병해충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밀진단실을 운영하여 신속히 제거하고 농작업 도구 소독용품을 지원해 사전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생육기에는 종합상황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약제 방제를 5회차에 걸쳐 적기에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하고 확진판정 이후에는 3-4일 이내에 매몰을 완료해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감염 이후에는 보상금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고 매몰지 사후점검을 통해 토양 유실을 막겠습니다. 또한 재식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가 다시 안정적으로 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3쪽 지역 맞춤형 사과원 확대입니다. 충주 특화 품종인 ‘이지플’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이지플 묘목생산협의체를 운영해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 올해까지 2만 5000주에서 3만주까지 묘목 생산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매몰지 등 유휴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100헥타르 규모의 이지플 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20헥타르를 조성하고, 2028년에른 6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썸머프린스, 만홍 등 유망품종을 도입해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과원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수분, 적화제 투입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겠습니다. 364쪽 충주복숭아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주복숭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신품종을 도입하고 품종을 분산하여 공동선별 효율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수출 복숭아의 선도유지를 위한 시설을 도입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ICT 기반 관수 자동화시설과 지주시설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숭아시험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품종과 수형을 전시하고 연중 교육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재배기술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65쪽 과수디지털 농업실증연구소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88억 원을 투입해 충주시 동량면에 첨단 과수연구소를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상황이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신속히 진행되어 부지매입과 착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 맞춤형 농기계서비스 지원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재고 확인과 장비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대행서비스를 통해 고령농, 여성농,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을 통해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활용 교육을 통해서 미래농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 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