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울 전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 부서입니다. 오늘 보고가 서울의 미래공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향후 정책 추진 시에도 시민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이 개정ㆍ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과소토지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6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인계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의 제출 형식이 롤 마이크로필름, CD-ROM 등 과거 매체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전자적 저장매체 등으로 현행화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실무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검토 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삭제된 과소토지 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조례의 위법 소지를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7쪽입니다. 법체계 정비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상 관계서류 제출 형식을 롤 마이크로필름 등 아날로그 방식 및 컴팩디스크 등의 매체에서 전자적 저장매체로 현행화하여 행정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적 저장매체로 전환하는 경우 파일 형식, 보존 방식, 보안 기준 등 자료 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63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2012년에 이미 개정ㆍ삭제되었음에도 현행 조례 제6조 과소토지 기준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26조는 사업시행자가 인계할 서류 및 도면의 제출 형식을 마이크로필름 및 컴팩디스크 등을 전자적 외부저장장치로 현행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6조 과소토지의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이미 삭제되어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조례 제26조 서류 및 도면의 제출 형식을 마이크로필름 및 컴팩디스크 등 구시대적 매체에서 전자적 외부저장장치로 제출토록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2025년 7월 30일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한계를 보완하여 수도권 사업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민간재원 부담 여부 중심의 평가구조 한계 지적,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및 혼잡도 완화 등 신규 평가지표 신설, 수도권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준 완화 및 정책성 가중 근거 마련,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 검토 권한 부여, 사업별도평가항목의 평가 시 재정 확보 방식의 유형 정의 및 평가기준 세분화 등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회ㆍ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2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배제됨에 따라 발생한 형평성 문제와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간 수도권 교통사업의 경우 높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인한 B/C 지표가 구조적으로 낮게 산출되는 특성이 있어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적 필요성과 시민 편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가 2025년 7월 총괄지침 및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균형발전 효과 반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재원 부담 확정 사업에 대한 가중치 조정 및 신속예타 기간 변경 근거를 도입한 점은 제도 개선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한해 가중치 조정이 적용되는 구조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수도권 내 구조적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명확한 평가지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도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예타절차 요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자는 취지는 지방분권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원 확보 방식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에 반영하자는 요구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또한 기획재정부 및 KDI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건의를 한 바 있으므로 향후 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 및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도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519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경제성 항목 평가 완화 기준이 민간재원 부담 확정 유무가 아닌 사업의 실제 필요성으로 기준 개선과 정책 효과에 반영 가능한 지역균형 평가지표와 혼잡도 완화 평가항목 마련과 수도권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항목 기준 완화와 정책성 평가 가중 근거 마련과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단축 검토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는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나 제도 미흡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적용이 어려워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제고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촉구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서 있죠?

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새롭게 지금 두 번째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보니까 16조 강북지역에, 강북시대다 좀 일찍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해서…….

한 1년 전부터 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 싶어요. 종로나 중구도 강북이죠. 도심인데 특별교부세가 제일 꼴찌예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말로만 균형발전 하고,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나가보면 강북시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리가 나옵니다. 주택 개선이 되어야 하느냐, 교통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좋은 학교가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이게 어느 게 먼저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3개가 같이 발전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북쪽입니다. 북쪽이 지금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거기에 전부 3층짜리가 다 썩어가고 있어요, 집들이. 40년, 50년 된 빌라들이.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24m까지 올릴 수 있는, 사업성이 나와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3층에서 만약에 최고 8층 최소 7층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에서 배가 늘어난다, 현재 인구에서, 그 빌라에 사는 걸 전부 조사해 보면. 그러면 예비타당성에, 지금 조사내용이 앞으로 개발하려고 사람들이 전부 지금 심의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후죽순으로 그 제도 만든 후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외지역인데 강북지역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향후에 공사하는 과정보다 먼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 좀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조사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평창동 쪽, 은평구 이쪽도 지금 경관지구로 해서 현재 심의 넣어서 지금 심의 받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3층짜리인데 7층, 8층이 되면 확실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느는 인구가?

네.

예상되는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타당성조사에 자료로 집어넣으면 경제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도 그래요. 지금 종로나 강북지역에 남아있는 학교들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는. 안 떠나서 고맙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원해 주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내가 사정도 많이 하고 했어요. 학교에도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학부모들이 “여기 학교에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도 되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지원을 하면, 학교 교육이니까. 그다음에 교통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주거, 제일 첫째는 먼저 주거 문제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주거는 시작이 됐는데 교통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능력이 되시는 정말 훌륭하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 간부님들이 실질적인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북 균형발전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 부서가 다 달라붙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표 때도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해가고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4. 2026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2026년 첫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5년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의 권역별 핵심사업 추진으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균형발전본부는 강북의 교통 인프라, 산업 일자리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위한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광화문, 남산, 서울아레나 등 서울의 대표명소 매력도 강화하는 한편 미래산업거점 개발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균형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운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과 지속 소통하고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12월 31일 자로 발령받은 손형권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홍현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12월 31일 자로 발령받은 임창섭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박세진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병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예산,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강북전성시대 사업 추진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그간 강남ㆍ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통 인프라와 산업ㆍ일자리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올해 2월 강북전성시대 2.0 기자설명회를 통해 강북지역 교통 인프라와 산업ㆍ일자리를 강화하는 사업 12개를 발표하였으며 총사업비 16조 중 10조는 서울시 재원으로 마련해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 3월까지 강북전성시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말까지 강북전성시대 사업을 포함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수립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동차량기지 일대 동북권 미래산업거점(S-DBC) 조성 사업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주락 복합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진접차량기지 시험운행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S-DBC 미래 비전을 공유했으며, S-DBC 조성을 위한 절차로 2026년 1월 S-DBC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2단계)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이동약자의 통행이 어려운 고지대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지대 5개소를 2025년 5월 설치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추가 10개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9월 시민공모로 접수된 대상지를 자치구별로 검증 후 2026년 2월 대상지 10곳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27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무허가 판자촌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에 공동주택,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반영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조건부 가결되어 3,739호 주택공급 계획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구룡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시설별 운영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2026년 5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32년까지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구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 민간개발을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추가협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과 12월 교통ㆍ환경 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1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사업은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 중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소통ㆍ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목 분야는 지난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58.5%이고 2028년 10월 토목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첨단산업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상암DMC 내 노후화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ㆍ재배치 후 개발가용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첨단산업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2026년 6월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앞에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세종로공원 일대를 광화문광장과 연계하여 시민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9월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2만 석 규모의 K-Pop 전문공연장을 조성하고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약 53%로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남산 발전위원회와 함께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 콘텐츠, 생태회복 등 4개 분야 13개 사업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6년 상반기에 남산 명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본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 및 남산 접근성 불편 개선을 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은 현재 소송 중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소송 승소 후 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사 재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입니다.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 사업의 공기 연장 기간 중 투입된 추가 간접비 지급 소송의 판결금 지급을 위해 총 29억 5,3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2026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사의 정원이 3월 3일에 국토부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죠? 국토계획법 위반, 도로법 위반, 그런데 사전에 왜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절차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법령에 대한 해석과 운영부처가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이다 보니 어쨌든 국토교통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견 차이는 있지만 일단 절차적으로는 하자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존중해서, 운영권자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권자가 그렇다고 하니…….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화문광장에 2009년도, 2022년도 그러니까 최종,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되는 도로 개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실시계획작성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계획작성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도 당연히 실시계획작성 고시 없이 도로점용 허가와 축조물, 공작물 축조 신고, 종로구청의 허가를 받고 축조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한 부분인데 그게 문제 있다. 그러니까 앞의 부분도 다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니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절차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대규모 공연이, BTS 공연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안전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터파기를 해서 가시설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 국토부에서도 어쨌든 현장까지 와본 상태, 그래서 구조체를 완전하게 해서 뚜껑을 슬래브를 쳐야 구조체가 안전해서 어떤 붕괴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슬래브를 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대안을 또 만들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1심은 패소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 승소하면 가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면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궤도 설치할 때는 높이를 완화한다,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 입법예고까지 작년에 됐습니다만 현재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계속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정부가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주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곤돌라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법 개정을, 물론 개정이 돼서 빨리 추진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2차ㆍ3차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남산 프로젝트를 완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북전성시대 2월 19일에 발표하셨는데요 선거 네 달 앞두고 선거운동 잘하셨습니다. 시장께 온갖 악재가 덮이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 같은데 이름이 강북전성시대, 그럼 지금까지는 강북에 신경을 안 썼다는 자기 고백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강북전성시대가 됐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요즘 또 강북의 활성화, 강북 균형발전이 더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도 발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 소관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해당하는 강북지역의 의원과도 교류를 안 했으니 얼마나 비밀스럽게 진행을 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업무자료 속에 강북에 대한 테마가 30%도 채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강남ㆍ북의 지역 총생산 차이가 2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님 네 번 임기 동안 강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번 강북전성시대 발표도 무슨 낯짝으로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마저도 몇십 년 동안 질질 끌어왔던 것이 대부분이에요. 재탕, 삼탕, 사탕, 오탕까지 있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면목선, 강북횡단선, 난곡선, 목동선,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에 면목선이 유일하게 예비타당성을,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하고 나머지 노선들은 다 탈락을 했죠. 이번에 강북전성시대 다시 발표했는데 어떻게 묘안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실행하겠다든지 그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방법론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는 아리송합니다.

각 실국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열심히 추진하면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열심히 추진 안 한 겁니까?

또한 예타 제도 개선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도 개선이나 반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발표하신 직후에 온갖 곳에다가 도배를 하셨어요. 하다 못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저희가 좀 따져보니까 이게 2월 한 달 동안 광고비만 7,700만 원을 쓰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서울의 강남ㆍ북 불균형을 해소할 때 이렇게 적시를 해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이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7,700만 원을 광고비로 그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역사, 또 지하철 내부, 버스조합 이런 데 광고비 별도 집행 없이 쓰셨는데 한 광고업체 견적에 따르면 이 무상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민간이 집행할 경우에는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더라 이런 추계까지 있습니다. 선거운동 이외에 뭔가 그럴싸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이렇게 중립의무 위반하셔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정책을 발표하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를,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나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강북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나왔던 내용 중에 주로 발표된 것이 교통 쪽이니 거기만 좀 특정 지어서 말씀드려본다고 한다면 솔직히 강북횡단선, 난곡선, 목동선, 면목선 이 4개 노선이 재작년에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권 당시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목선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저희 지역의 선출직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합동으로 기재부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서울시장도 만나 뵙고 이 통과를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루어낸 아주 훌륭한 결과 중의 하나였는데요 저희 말고 다른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교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오 시장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에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랑을 포함한 서울 외곽지역은 뭔가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쉽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자기분담금이 최소 3억에서 많게는 8억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께서도 우리 지역의 도시국장을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아타운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리처분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한 조합원분들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분담금이 10억까지 간다고.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집 30평짜리를 갖고 있는데 재개발을 해서 똑같은 평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10억 원을 더 내놓으래요. 사업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용적률을 중랑구에 100%, 강남구에 100% 준다고 칠 때 그 자산 가치의 차이가 1,000배 이상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서울시 간부님들께서는 이 가치의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평균적으로나마 좀 맞춰줄 것인가, 특히 중랑을 포함한 서울 외곽지역에.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발표만 네 번, 다섯 번 하면 뭐합니까. 면목선 얘기, 재개발 얘기, 2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방법론을 들고 오셔야죠, 어떻게 하겠다. 반성하셔야 돼요, 서울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 본부장님을 제가 탓하려는 거는 아닌데 이건 단순한 선거운동에 불과합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의미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철도나 인프라 사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저희들은…….

열심히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도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타 제도가 경제성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높여달라 이런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로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 주신 어쨌든 저희가 뭘 했냐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동ㆍ상계 쪽의 아레나라든지…….

그래요, 지금 여기 얼마 전에 당시에 2월 강북전성시대 발표하시면서 얘기하셨던 12개 내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강북횡단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면목선, 서부선, 동북선, 도시철도, 강북 노후역사 환경개선, 삼표레미콘부지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새로운 게 있어요?

기존사업에 새로운 사업도 추가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존사업 아닙니까?

기존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시, 강북전성시대 1.0, 최초 2년 전에 발표했던 40개 사업에서 여기에 추가된 사업들입니다. 이미 발표된 기반시설 부분도 있고…….

강북전성시대 1.0도 마찬가지예요, 매한가지예요. 여기 우리가 처음 들어봤던 사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예를 들어 단기간에 1~2년 내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요 거의 그렇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사업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말만 하면 뭐합니까? 뜬구름만 잡아놓으면 뭐하냐고요.

각 부서기관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전략을 지금 짜 가고 수립해 가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방법론을 갖고 와 주십시오, 방법론을.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재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재정계획까지 발표를 함으로써 실행력을 더 높였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그 얘기 20년 전에는 안 했습니까?

재원 계획이 그렇게…….

똑같아요, 내용은.

확실하진 않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재원 계획까지 확실하게 마련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추진이 될 거라고 믿어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더 따져볼까요?

본부장님, 제가 진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렇게 앞두고서 발표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방법론적인 구체성은 없고 시민들 뜬구름만 잡게 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계속해서 보여서는 공직자분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 대책과 그다음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 기관 부서별로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는 하시죠. 이 수많은 도시철도 어떻게 건설하실 거예요?

다 연구하고 모색하고 계획 수립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방법론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광화문광장, 숱하게 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제가 몇십 번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일이냐 이게, 700억짜리 사업 프로젝트를 갖다가. 결국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큰 지적을 받았는데 크게 지금 보니까 국토계획법 위반, 도로법 위반, 그다음에 절차상 누락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 이 절차들을 무시하셨어요?

절차를 저희 나름대로는 관련 법에 따라서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와 교류를 성의껏 안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래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도로점용 때도 협의를 해 왔고 사업 초기 때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 가지 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비도시계획시설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건 서울시 생각인 거 같고요 국토부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석의 차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의 차이.

최종의 권한은 국토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을 총괄 소관하고 있는 국토부의 지침과 법령이 위반된 사실이 있다면 그 과실은 서울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는 그런데 지방재정인 시에서도 쭉 해 오던 예를 들어 사업을 추진해 온,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이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쭉 해 왔던 절차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닌데 감사의 정원이라고 이름 붙인 700억짜리 사업은 최초인 거죠?

위원님, 206억입니다. 이게 감사의 공간, 광장 부분…….

그래요 206억이라고 합시다. 저희한테 처음 줬을 땐 700억이라고 했으니 제가 700억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세종로공원까지, 세종로공원 주차장을 리모델링 개선하는 재구조화하는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인데요, 그건 시민들을 위해서 노후화돼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감사의 공간은 206억, 그렇습니다.

206억은 적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잘해 주십시오. 쓸데없이 우리 본부장님까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부하고 호흡하면서 주민 공감대를 같이 일궈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관리계획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되었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실시계획작성 고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작성 고시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비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점용허가와 공작물축조 신고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 시장님이 주로 역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1,500억짜리 한강버스, 1조 원짜리 서울링, 그걸 뭐가 급하다고 권한도 없는 SH에다가 무리하게 맡기면서 진행하도록 하면서 지금 수많은 하자들이 발견돼서 시민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화문광장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잘해야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행정절차 잘 지켜 가시면서 무리 없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소통해 가면서 보완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해 가면서 이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결국에는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5대 기조를 발표했었잖아요, 상임위원장이 되면서. 그렇죠? 그중의 세 번째가 커넥팅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커넥팅은 보통 도로, 하드웨어적인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청년도 있고 그다음 글로벌 파트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세대 간의 소통, 그다음 내외국인 간의 소통 그런 게 다 커넥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역구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선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소통하면 되죠. 그렇죠? 미리미리 얘기하시고 하셔서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3월 9일 월요일에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