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직영 및 위탁 병원으로부터 금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간 시민건강국은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건강 증진 및 건강 친화, 취약계층 맞춤 의료 서비스 인프라 강화, 생활 밀착형 시민 건강 관리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가속화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지역별, 전공별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공백 우려 등 서울시의 공공의료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서울의료원과 함께 서울시 공공보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의료의 역할과 시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잘 참고하여 필수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차 보고 3.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 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5.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7.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8. 보건환경연구원 촉탁직 근로자 급여지급 관련 예산 전용 보고 9. 보건환경연구원 인수공통감염병 검사장비 구매 예비비 사용 보고 10.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보고 12.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 업무보고 13. 어린이병원 직원위탁보육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4.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 예산 전용 보고 15.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관리 예산 전용 보고 16.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 업무보고 17.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조영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4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시민건강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건강도시 서울을 향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행력을 높여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소관 기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간부입니다.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배종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함현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인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경자인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은진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손원준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입니다.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입니다. 박태준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울시민 건강동행 손목닥터9988입니다. 작년 말 기준 265만 명이 참여하여 걷기 실천 등 건강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 걷기 실천율이 69%로 17개 광역단체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슈퍼앱으로 개편하여 서울체력9988, 브레인핏, 대사챌린지 등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건보공단과 협력하여 개인별 검진ㆍ연령ㆍ생활습관 데이터를 활용 위험요인 진단과 맞춤형 건강 미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특화 챌린지와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성과분석을 민관 협력연구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외식 시 잡곡밥 선택 식당을 확산하는 ‘통쾌한 한끼’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모집을 시작하여 금일 현재 기준 2,413개 식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올해에는 시민, 인플루언서,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참여 식당 확대를 추진하고 지정 식당에 대해서는 시민 서포터즈 운영과 지역ㆍ커뮤니티 기반 소규모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지도, 배달앱 등과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식당 위치와 메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 ‘덜 달달 9988’ 사업입니다. 과잉 당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7월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덜 달달 원정대를 오픈하여 3만 128명을 모집하였으며 66일 이상 완주율이 74%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는 2월 오픈하여 금일 현재 기준 모집 목표 2만 명 대비 86%인 1만 7,184명이 이미 가입하여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생활 속 당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맘카페, 건강 유튜브 채널 등 전파력이 높은 매체 중심의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여 당류 저감 실천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서울체력9988 접근성 강화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센터를 순차 개소하여 현재 18개 구 21개 센터 설치를 확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활권 중심 체력관리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기준 1만 500여 명의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이용자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에는 예약 방법 다양화와 평일 야간 및 주말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 이용 편의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체력측정 행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운영 기준 마련과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서울형 체력인증 체계를 안정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19쪽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입니다. 작년 말 기준 25개 보건소와 함께 찾아가는 예방 교육 3,435회, 청년 대상 캠페인을 21회 시행하고 CCTV 관제 및 경찰과 연계하여 19건의 유통 사범을 검거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마약관리센터를 통해 외래 2,232건, 입원 67명을 치료했으며 동행의원 34개소를 통해 2,294건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표준화와 청소년 심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관리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동행의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재활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동행의원을 자치구당 1개소 이상 총 40개소로 확대하여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어르신 통합돌봄입니다.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보건의료, 건강 분야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촘촘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가 어르신이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의료기관을 2,5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와 대상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일차의료방문진료 지원센터를 3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건강장수센터는 22개 구 33개로 확대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학제팀의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방문건강관리는 장기요양등급자까지 포함해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운영 기준을 결합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민간 산후조리원 대상 신청 기관을 공모하여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합리적 비용과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관리 대상을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유아의 신체와 발달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 및 측정을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병ㆍ의원 등 전문기관 치료를 연계하여 서울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고도화입니다. 대화형 AI 챗봇 ‘마음이’를 2026년 2월 오픈했습니다. 음성상담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문자ㆍ채팅상담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대폭 향상했습니다. 향후 자살 유족 등 경험ㆍ공감 기반 시민상담사 양성과 연계하여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9쪽 모바일 치매 예방 관리 브레인핏45입니다. 45세부터 시작하는 일상 속 치매 예방ㆍ관리를 위한 모바일 인지 훈련 프로그램인 브레인핏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입자 15만 명을 목표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손목닥터9988 플랫폼으로 통합 연계함으로써 가입자 확대와 함께 이용자 편의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골든타임 응급의료체계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및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증 응급 환자를 위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질환별 전담 병원을 병행 운영하여 응급 환자 신속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중증외상센터 운영 및 전문의 양성 지원을 통해 외상 사망률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긴급치료센터 15만 1,116건, 질환별 전담 병원 18만 8,788건 진료를 통해 응급실 환자 분산 및 시민 이용 편의성도 개선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응급의료기관 51개소를 재지정하고 응급의료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을 내실화하여 의료 사각지대와 과밀 지점을 동시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야간ㆍ휴일 소아 응급의료체계 운영입니다. 야간ㆍ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중증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안심의원, 안심병원, 전문응급센터를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사회와 협력해 25개 전 자치구에 1차 소아 의료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봄철 및 개학 시즌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취약시설 중심 예방활동과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38쪽 서울형 스마트 통합 방역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위생해충 등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과 취약 환경 데이터를 기반하여 AI 예측을 통해 위생해충 발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중심 방제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발생 단계별 방제기준 수립과 효과 분석, 자치구ㆍ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9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서남병원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서남권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 응급 환자 수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지하층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신청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이 가능한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라매병원 내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착공하여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서부 장애인치과병원 개소입니다.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내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을 3월 개소하여 서남권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장애인치과병원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86쪽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 전용 등 총 5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차 추진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보고 후 최종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23년 2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회 보고는 제3차 연도인 2025년 시행결과 평가와 2026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표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지난 9월 수립한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국비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4,850만 원을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 사업에 신규로 공모되어 선정된 기관에 시설, 장비비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3억 원 및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 2억 원을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5억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중증모자의료센터 설치 사업에 신규 선정된 기관에 시설, 장비비를 위한 국비 교부가 내려옴에 따라 맞는 시비 매칭을 위하여 중증모자의료센터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10억 원을 중증모자의료센터 설치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사업의 신규 지정기관의 시설 개선비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예산 1,750만 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자본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01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음식점 창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을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도 동시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 5건을 식약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제8차, 12월 제10차 간주처리를 통해 1억 5,756만 원의 국고보조금, 18억 9,387만 원의 기금으로 총 10건 20억 5,143만 원을 간주처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제8차 간주처리에서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국비 3억 3,200만 원,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 국비 5억 원, 중증모자의료센터 설치 국비 10억 원 등 총 7건을, 제10차 간주처리에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국비 1,900만 원, 자살 유족 지원 국비 5,000만 원 등 2건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간주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좀 더 긴밀한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7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차 보고서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식품, 환경, 질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매개 감염병 감시, 과학적 대기질 관리,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 서울시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는 연구원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연구 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1945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소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6부 1시험소 2검사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 질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연구 성과의 시민 확산을 통한 연구원의 공공가치 제고입니다.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 온라인 매체,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구원 개원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연구원의 역할과 성과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시민과 만나는 소통 프로그램인 ‘보건환경톡톡’을 통해 시민과 직접 만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공식 매체와 연계하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검사ㆍ시험 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성적서는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험검사성적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성적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성적서 위변조 방지 기능과 진위 확인 기능을 함께 구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도 절약하며 시민 편의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다소비 식품 영양 성분 검사입니다. 최근 건강을 고려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의 영양 성분과 건강 유해 요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 성분과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당 및 제로 식품에 포함된 인공감미료 함량 조사, 유통되는 말차와 녹차 가공식품의 당류와 카페인 함량 조사, 식물성 원료 음료와 단백질 보충 음료의 영양 성분과 안전성 검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와 진드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말라리아, 뎅기열 등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 진단 검사 약 1,950건을 수행하고,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에 대한 감시 조사 약 1만 5,00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계와 민간 전문가, 자치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모기 감시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변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한 시민 여가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강수영장, 수경시설 그리고 한강 축제 등 시민들의 친수활동공간 이용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축제 수영 구간 사전조사, 수경시설 및 물놀이 시설 정기검사, 한강수영장 등 친수 공간 수질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조류경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환경 주변 환경유해요소 조사 강화입니다. 실내공기 오염, 악취, 석면, 소음 등 생활 주변 환경 요소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 주변 유해요소를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실내 공기질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 석면,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환경 요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증가와 과학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최근 기온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광화학 오염물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휘발성 유기물질 등 오존 전구물질을 분석하여 오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를 반영하여 오존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보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소비 간편 식육제품 당ㆍ나트륨 함량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민들의 간편식 소비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제외 즉석 판매 식육제품 등의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고기, 염소고기, 말고기 등 보양 축산물의 안전성과 보양 축산물 중 흑염소 고기의 축종 및 품종 감별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유해가능 영양성분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가락시장과 강서도매시장 등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만 건 이상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와 도시농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여 시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분야별 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예산 전용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촉탁직 근로자 급여 관련 2025년 전용 예산 사용 보고입니다. 2025년 7월 30일 자 2025년도 서울시 촉탁계약직 임금협상 체결로 인해 임금 3.09% 인상 및 정근수당 등 소급 지급액이 발생하였으며 연장ㆍ휴일근무수당 및 호봉 승급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중 193만 7,000원을 촉탁직 근로자 급여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68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등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2025년 7월 노후된 인수공통감염병 검사장비 및 수의법의검사 신규 장비의 구매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매칭 시비의 확보를 위하여 9,355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승인 받았으며 이에 우리 연구원은 검사에 필요한 디지털 부검 영상 시스템 등 6종의 장비를 구매하였고 12월 31일까지 9,0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촉탁직 근로자 급여지금 관련 예산 전용 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인수공통감염병 검사장비 구매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주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의료원 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34회 임시회에서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현안 상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은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비상경영체계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며 현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이고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상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과제별 달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공의 공백 등으로 완전 정상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에도 이번 전공의 복귀와 함께 인력 운용 계획, 진료 실적 증가, 비용 절감 계획 등을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저희 서울의료원은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응을 위해 노인진료센터를 신설하고 다학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정식 개소하고 진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노인 환자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와서 외래 환자의 47%, 입원 환자의 72%를 고령화 환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소아 진료 수행입니다. 출생률 회복을 위한 시정 정책에 발맞춰서 서울의료원도 난임 치료 및 소아 진료를 굳건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가임센터 내원 환자 수 증가 및 체외수정 성공률이 최근 3년간 50%를 상회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암 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중증진료 강화를 위하여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전문 치료기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정상적으로 4월 중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응급질환 치료체계 유지입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따라 24시간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증 응급환자 비율 99.4%를 달성하는 등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우리아이안심병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한 중증진료 수행입니다. 서울의료원은 내원 환자 중증도 증가에 따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및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진료를 통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21%까지 확대하여 내원 환자 중증도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19쪽 의료 접근성 보장을 통한 이용 장벽 해소입니다. 서울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약자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운영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원내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물리적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의료 취약계층 대상 개입형 공공의료 수행입니다. 서울의료원은 나눔진료봉사단 운영을 통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진료와 2차 의료 연계를 실시하는 등 개입형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쪽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입니다. 학대보호위원회 운영,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 중 26%에 달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책임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인공지능 기반 공공의료 혁신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등 AI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전담 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 AI 기반 공공의료의 혁신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시민 참여형 소통 강화입니다. 어린이 공연 개최, 지역 리더 건강 교육 및 SNS 채널 홍보 등을 통해 병원의 인지도 및 친밀도를 제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공병원의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주요 시정 협력사업부터 적정성 평가까지는 시간 관계상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27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의 증원 및 전공의 감원에 따라 의료직 19명을 증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배치 기준 상향 및 방사선종양학과 개소에 따라 간호직 33명, 기능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손원준입니다. 금일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 첫 번째 병원 업무보고를 직접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원은 2005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 개원하여 현재까지 민간의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를 실천해 왔습니다. 공공병원으로서 필요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서울시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 관계상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병원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치과치료비 감면 사업입니다. 본원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건강보험대상자는 30%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감면액은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래 환자 계획은 전년 실적 대비 8.5% 증가한 1만 9,726명, 감면 전 외래 진료 수입은 12.7% 증가한 5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신마취 치과치료 사업입니다. 본원에서는 장애인 환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검사부터 전신마취 치과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환자의 전신마취 대기 일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2025년부터 마취과 의사 1명을 추가 증원하였으며 TFT를 구성하여 전신마취 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계획은 전년 실적 대비 3.8% 증가한 전신마취 건수 730건을 포함하여 총 1,14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더 많은 장애인 환자분들에게 시의적절한 전신마취 치과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이동 사업부터 14페이지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필수 의료장비ㆍ의료비품 교체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하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사업입니다. 원내 지하 화장실 노후화에 따라 임직원의 시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 1층 화장실 내부 재배치 및 타일 교체 등 원내 내부 만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직원 직무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사업으로 21페이지 질 향상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유지 관리 사업은 시간 관계상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자 중심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시민 접근성 강화 사업부터 25페이지 주차지원 서비스 실시 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원내 무선 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와이파이에 대한 내원객의 민원을 방지하고 병원 시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원내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종이로 관리되는 각종 환자 동의서를 전자동의서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추후에 개발하기 위한 선제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무선 와이파이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은 2,200만 원이며, 상반기 와이파이 관련 시안 검토와 계약 진행 후 하반기에 와이파이 구축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장애인 환자와의 동행 사업입니다. 장애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2024년 7월부터 병원 내원을 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 전 지역 장애인 시설 거주 및 이용 장애인 환자이며, 2025년 총 139명의 장애인 환자의 병원-시설 간 왕복 차량 운행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동치과 진료버스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차량 운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강 검진 및 스케일링, 불소 도포 등 예방적 진료도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끝으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서울시 장애인들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서울시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손원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님 나오셔서 예산 전용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직원 위탁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직원 위탁보육료에 편성된 부분이 신청자가 전년 대비 증가해서 당초 예측 인원을 상회함에 따라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목 포상금에서 보육비 지원을 1,541만 원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541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 전용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직원위탁보육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남민 원장님. 다음으로 은평병원장님 나오셔서 예산 전용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29쪽입니다. 은평병원 진료 서비스 수준관리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마약센터 조성 이후 신종 마약류 정밀 검사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서 시약 및 소모품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은평병원 진료 서비스 수준 관리 사업으로 마약류 표준품 그다음 시약, 분석용 가스 등을 구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은평병원 약무 서비스 수준관리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대상포진백신 사용량이 2024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의약품 구매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 마약관리운영센터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은평병원 약무 서비스 수준관리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 예산 전용 보고서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관리 예산 전용 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데뷔전인데 준비 잘 하셨습니까?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아이존 지원 사업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부적으로 좀 의논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아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지원시설보다는 위탁시설로,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각 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하셔서 알겠지만 타 유사시설 있죠? 거기보다 보조금 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 안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와 관심을 보이셔서 저도 좀 들여다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유의할 점이 뭐냐 하면 전체 지원금 중에 인건비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내역은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니까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후원금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마다 법인 지원금이 들락날락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도에 송파 아이존 같은 경우 법인 전입금이 900만 원인데 2024년도 법인 전입금은 1,800만 원입니다. 두 배로 주다가 2025년도에 9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아예 법인 전입금이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최초 보조금 지원시설로 계약할 때 법인 전입금 부담 원칙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1인의 관리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일인당 1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파 아이존 같은 경우에 53명 정원인데 이거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6,000만 원이 개인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는 건지, 그리고 또 보면 딱 원칙에 나와 있는 돈만 프로그램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경미한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 대비 인건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지침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비로만 딱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약간 능동적이지 못하고 부동적인 그런 운영 형태가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군데가 지금 딱 지도 점검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 시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시설 청소를 용역으로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중구 아이존 같은 데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시설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대충 직원들이 청소를 안 하고 청소 용역에다가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9개 기관이 다 청소 용역으로 하는 건지를 점검해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보면 수시로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그런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12월 31일부로 1개가 지금 증설이 됐고요. 최근에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가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해준다 해서 본 위원한테 쫓아왔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저한테 야단맞고 갔어요. 그러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거냐,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지원시설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아니고 40억 원이나 나가는 예산인데 그냥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명세서, 자격 포함하고 호봉 수 다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전 시설의 법인 전입금 내역하고 후원금 사용 명세서, 법인 전입금 내역과 그 사용처 그다음에 후원금 내역하고 사용처 이것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병원의 현재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네.

전임 국장님한테도 좀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재난기금에다가 매년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공의 사건은 이미 다 마무리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재정 악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에 의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또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재정 악화 대책이 나오면 이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은 올해 지나고 나면 도저히 안 되고 특히 서울의료원은 굉장히 지금 재정 악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공병원은 진료비가 한 30% 정도 싸고 그다음에 과잉진료나 비급여 진료는 거의 안 하는 바람에 이런 재정적인 악화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서울시가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재정 악화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하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제시하니까,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에 이거 딱 그냥 한번 다잡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존은 정말 위원님 덕분에 이번에 저도 좀 세심하게 볼 수 있었다, 위원님의 깊은 통찰력과 질의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파악했던 것보다도 더 오늘 질의를 들으니 해야 할 일이 좀 더 있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전 시설에, 지금 9개 시설이 있는데 말씀하신 자료 충실히 챙기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병행해서 꼼꼼히 챙겨서 별도 자료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립병원의 공공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은 저도 지금 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그래도 작년에 의지를 가지고 일부 예산을 좀, 손실보전금을 태워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역시도 아직은 의정 갈등의 후유증과 그런 악화의 후파로 온전하게 지금 치유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부시장님 주관으로 병원장님 경영 TF회의 그리고 또 진료부장님과 업무과장님을 두는 실무회의를 내부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혹시 병원 안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뭔가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시에서도 이것 말고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따온다든지, 필요하면 병원 등급을 상급 병원으로 올릴 수 있는 병원은 올린다든지 해서 병원별로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화되고 병원장님과 다시 상의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 올린다면 병원장님들 뒤에 함께 계십니다만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본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저희도 병원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채찍과 함께 또 따끈한 당근도 격려 말씀도 가끔씩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기에 앞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동대문구가 어제 발대식을 했어요. 어제 하나 보기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공공의료 부분의 파트에, 저기 우리 동부시립병원 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간호 부분에 그쪽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에 대해서 동부시립병원 간호사가 나가서 사례관리의 좋은 점들을 설명하는데 ‘아, 공공의료가 한몫을 하고 있구나.’, 뭔가 이미지 개선에도 참 좋았고, 그런 부분에 공공의료들이 많이 앞장서서 중심 역할을 해 주면 바라보는 시민 눈높이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달리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병원 원장님들도 다들 참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동부시립병원 간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제 입장에서는 뿌듯했습니다. 일단 시민 곁에 가까이 발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서울 건강총괄관 지금 공석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 부임을 하고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사실 건강총괄관에 그때 함께 있으면서 아이디어와 이어지는 사업들로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업 내용들이나 접근은 좋다고 상당히 좋다고 평가합니다만 그분이 아쉽게도 사회적인 논란이 조금 돼서 공석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은 그 총괄관의 공석 여부에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촘촘하게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건강총괄관이 공석인 그런 공백들은 저희 시민건강위원회라든지 다른 자문 기관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메꿔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후 선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 계획된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전문 교수님들, 전문가들 의견 듣고 보완해서 가겠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국장님, 총괄관이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어디에서 자문이든 받아서 운영을 한다 하시지만 이 건강총괄관 때문에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진 거 내용 아시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 공석이고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보니까 후임을 선정할 의사가 또 없으신 것 같고…….

네, 당장은 없는데요 이건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그때 국장님 안 계실 때 이 건 때문에 저희도 말이 많았어요. 기존의 업무들인데 굳이 건강총괄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이 강하게 꼭 필요하다, 각 부서가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부서 간의 어떤 칸막이를 없애는, 양쪽을 어울러가며 전체적으로 민간 영역 부분에서 전문인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진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렇죠?

네.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불미스럽게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석인데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는 그때 못하는 거 아닌데 왜 꼭 필요하냐고 계속 반론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은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서 하시겠다, 이게 몇 달 새 말이 너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서 조례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자료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오프라인 홍보도 하겠다, 지역 행사도 나가서 존재감을 좀 키워 보시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나, 어느 구나 대동소이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럴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나,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존재감이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칭찬한 김에 그냥 동부시립병원만 할게요, 저희 지역이니까. 열심히 지역의 걷기 행사라든지 대대적인 행사에 원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동부시립병원 열심히 알려 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하는 게 동부시립병원 찾으러 가는 분들이 동부시립병원이 그냥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부시립병원이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표를 잘 세워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오프라인에서 찾아가는 쪽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제가 그때 쓴소리드렸던 게 연구원들만 알자고 연구를 하시냐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여름 대비해서 아이들 수영장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건 바닥 분수도 하시겠다고 여기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닥 분수가 서울시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영장은 그래도 안전 수칙도 지키고 샤워도 하고 들어가지만 바닥 분수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을, 작년에 한 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제가 뭐 그 자료 받아서 다음에 기억해서 질의를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수질 상황이 어떻던가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나서 눈병 났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미생물이라든지 유해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눈병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적인 사람은 수질 하면 그렇게 따로 연구원 원장님 보시듯 그 각도에서 안 보고요 저 물의 오염성이 좀 많아서 아이들이 피부 가려워하고 눈병 나고 이 부분이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사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환경 컨트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에서 좀 얼굴 뵐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거의 그 지역에 나오는 게 주말들 반납하시는 거예요. 근무 시간 외에 시간들을 내서 나오셔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까지는 계속 빼시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하고 같이 가는 발걸음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애인치과병원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냥 제 바람이에요. 그냥 들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랑. 실질적으로 장애인치과가 있다 보니까 하나 더 생긴다고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자료에 보니까 대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도 대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그 업무, 그 일을 하시기에 충족한데 저희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게 해 드리고 있냐는 저희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6개월 남짓 이렇게 하고 있는 대기 부분을, 지금 새롭게 이번에 장애인치과 한 곳이 더 강서 쪽에 생기는데 이 대기하는 분들이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대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시스템을 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같이,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 질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6개월 말씀하시는 거는 전신마취 진료 환자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작년에 받아서 전신마취를 위한 마취과 의사를 한 분 더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다행히 올해 2월부로 한 2개월로 줄었습니다.

아, 줄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TFT를 통해서 더 원활하게 하고 새로 생기는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초창기라서 전신마취 환자를 볼 수 있지는 못하지만 강서권에 장애인치과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 저희는 전신마취를 더 활성화해서 양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장애인들 대기가 가능한 한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양쪽 장애인병원이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기존에 먼저 시작한 쪽이 운영에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공유하셔서 한 분의 장애인이라도 좀 더 빨리 치료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오늘 첫 만남인데요 사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인사도 못 나누고 오늘 첫 대면이다 하니까 인사를 주셨다는데, 아무튼 뵙지를 못한 상태에서 오늘 처음 봬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오셔서 기간은 짧은데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나름대로 신년도 업무보고가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

아, 행정사무감사를 좀 보셨어요?

그러면요. 유튜브도 다 봤고요 나름대로 봤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가 좀 쉽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7쪽을 보실까요? 서울체력9988 접근성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민체력100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9988 센터를 만든다는 거를 사실 본 위원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걸 왜 우리 서울시가 자체 100%를 들여서 운영하려고 하냐,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고요. 또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시험에 응시할 때 체력인증서를 낼 때 국민체력100에서 받아서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 서울체력9988 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게 발급이 가능할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의 계획을 보니까 2025년에 한 25개소를 하고 2026년에는, 올해입니다. 50개를 만들겠다, 2027년에 75개, 2028년에 80개, 2029년에 90개, 2030년에 100개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성과에서는 2026년 3월까지 21개 센터 설치가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2026년에 50개를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작년도의 계획에도 4개가 못 미쳐요. 2026년에 이게 가능할까요?

우선 이 자료는 제출했던 시점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30개소 설치가 확정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0개가 확정됐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는 일단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45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시고요. 또 하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체력인증에 성인과 어르신 체력측정 후 인증서 발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조건에서 85㎡ 이상 공간을 확보하면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증서 발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력100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민체력100 간판 밑에 우리가 서울 9988 체력 증진 뭐뭐 센터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붙이고, 그렇죠?

네.

이름을 그렇게 붙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체력100에서는 한 6~7개의 운동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6~7개의 항목을 그대로 하는 거죠, 똑같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올려도 될까요?

네.

우선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굳이 문체부의 국민체력100이 있는데 서울체력9988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 인증이 과연 국민체력100과 호환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여기 시민건강국장 오기 전에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한 국가사업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받아서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업을 좀 정밀히 들여다봤어요, 국민체력100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체력100 사업은 지금 모든 일반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승무원 그리고 경찰 그리고 학교보안관이나 모든 이런 직장에 우선해서 이게 권유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증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왜 그 인증서를 받는가 하면 무료예요.

네, 맞습니다.

받는 사람이 무료이기 때문에 체력인증서를 받으러 다 찾아가는 거예요, 입사하기 위해서 서류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동감하고요.

말씀 중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서울9988의 인증서 발급까지가 돼야 지금 50개, 100개를 확산했을 경우 시민들이 훨씬 편리하다는 거죠.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되고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국민체력100은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가 30분이나 1시간에 한 사람밖에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서울시민이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도 채용 때문에 막 예약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실제 이게 노원구에 있다 하면 노원구 구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민이나 다른 지역 시민들이 와도 문체부장관 받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실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30 대 70으로 했다가 이번에 70으로 바꿔버렸어요, 구 부담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서울시민이 그렇게 돈을 저희가 하면서 시민이 혜택을 못 보는 그 사업과는 차별화를 두어야겠다 해서 저희는 들어와서 인증은 인증대로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일반 어르신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25쪽을 보시면 안심 산후조리 운영 및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라는 사업인데요. 일전에 이것도 보고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회는 한 30개소 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범을 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예산 관리 관련 때문에 이거를 5개소보다는 25개 구라 1구에 1개씩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범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소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한다면 실패를 하면 그만둘 건가요? 아니면 이걸 실패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이걸 모두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5개소를 한다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5개소가 어느 구역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까운 데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장시간 차를 탈 수 없어요, 갓난아기들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가까운 데를 선호해요. 강남이 좋은 거 알죠. 그렇지만 못 가요. 노원구하고 강남이 머니까 자기 집과 가까운,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5개소를 하면 좀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은데 어쨌든 작년에 제한된 예산 여건에서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서울시 내에 115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 2개소 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성 그리고 그 5개소가 한 곳에 몰렸을 때의 부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서류평가, 현장점검 그리고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돼서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 안배 그리고 그 출생아 수에 인구수 종합적으로 보고 시범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또 하나는 이게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 과정을 거칠 텐데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계획이?

지금 저희가 이번 달 안까지 어느 정도 하고요. 4월부터는 선정이 돼서 아무래도 그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진행을 보겠습니다. 26쪽으로 넘기면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인데요 이게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했다는 보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보셨다고 하니까 행정감사 때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면 여기 오늘 수감 결과에도 있어요.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보도를 그때도 먼저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자료 먼저 배포하는 것을 지양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사항을 했는데 여기서 결과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산 확정 전 보도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놓고 이거 지금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보도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고 죄송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이 기사가 2월 6일 나왔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예산을 보면 2025년도 예산이나 2026년도 예산은 변함이 없어요. 인건비가 변함이 없잖아요, 3.5% 물가 반영한 거 빼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로 보면 29명이었던 방문 간호사를 전면 확대에 맞춰서 최대 47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29명의 예산이 지금 14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8명을 증원해야 되면 18명 증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구스럽습니다만 추경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를…….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본예산할 때 그런 걸 다 계획을 해서 1년 살림을 하는 건데, 그렇죠? 본예산이 뭐예요? 이거 자꾸 자기네 사업에 따라 자기들이 변형하고 변경하고 또는 전용하고 예비비 쓰고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맞습니다.

행정감사 때, 예산 심의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지적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역시 18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도 안 되면서 보도 자료부터 내고 추경하면 되지라고 하면 우리 의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인건비 마련에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건데 결국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네, 위원님들께 부탁 올려야 될 부분…….

계획이 없으신데 추경에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아무튼 본 사업을 좋은 취지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 못 드린 거, 공유 못 해 드린 건 일단 이 자리를 빌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게 시민건강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실국도 다 보고 계실 텐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보도 자료 나왔을 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번번이 그러거든요. 제가 보도 자료 먼저 내지 말라는 언론 보도도 작년 초에 냈었어요, 2024년에도 번번이 그래서. 아무튼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유통 반려동물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2025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반려동물 사료 성분 규격 검사 검정 842건 그러고 나서 추진계획에는 서울시 내 제조ㆍ수입ㆍ유통 사료 검정(중금속, 영양성분 등 190개 항목) 이렇게만 쓰여 있고, 2025년의 추진 실적이라고 하면서. 지금 2026년 첫 임시회 보고인데요 그러면 여기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분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842건의 어떤 성분 검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네.

왜냐하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 지금 반려동물은,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아주 사랑하는 애완동물 사료의 성분을 했다는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마침 이게 보고가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애니멀 호더의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 집에 한 207마리를 키웠었어요. 그런데 키우다 키우다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구청에다가 사료를 좀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게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그런데 제가 이 사건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료는 어떻게 했을까를 알아보니까 후원을 받아요.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 넉넉한 기간도 있겠지만 사실 기간이 좀 임박한 것도 섞여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박한, 뭐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저희도 라면을 먹는다, 이런 다른 공산품을 먹을 때 “날짜가 한두 달 지난 건 괜찮아.” 하고 저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아, 이 유효기간에 대한 게 후원을 받아도 참 문제다.’ 그런데 후원을 받는 사람이 유효기간을 따질 수는 없잖아요, 날짜가 한두 달 남았는데. 그런데 마침 이 성분의 검사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842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12건에 대해서는 부적합 검출이 돼서 그거는 부적합 조치를 했습니다, 각 통보를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사료에 주요 영양성분 이외에도 유해금속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동물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데서, 야생 쪽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서 종종 사고가 좀 나고 있습니다. 고양이 집단 폐사도 있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펫 위해서 만들어진 사료에 대한 어떤 성분, 규격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건 저희들이 2023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진행한 그 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네.

여기 유해 성분이라는 건 어떤 성분들이 있는 건지도 한번 명기해 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 1,000건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어떠한 성분에서, 이 사료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지금 생산 업체는 저희 서울시에는 없는 것 같고요.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 업체들이 서울시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수거 검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수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된 사료들도 특별히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노력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잘 호흡 맞춰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립병원에서 수행하는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병원별로 취합해서 좀 주십시오. 제가 병원별로 다 요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9개 시립병원별로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의 예산 포함해서 현황들 그리고 이게 성과가 측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가지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챙겨봐서 있으면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병원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나 아니면 평가체계가 있는지, 그 평가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약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통합돌봄이 진행되면서 이게 아마 또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 자료 좀 요청드려서 주시고요. 현재 통합돌봄 관련해서 우리 시립병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시민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돌봄의 핵심이 댁으로 의료진이 찾아가는 게 사실 기존의 돌봄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누가 찾아갈 거냐라는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1차 방문진료가 지방의원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립병원에서 직접 재택의료로 찾아가는 사업은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 그래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들은 보건소가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뭔가 거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립병원이 결국 시민건강국의 주요한 정책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주요한 시대적 흐름이고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시립병원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구조나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걸 묻는 거죠. 지금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도 저도 좀 느꼈고 보건소의 기능 역할이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라든지 그리고 건강관리 사업들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쪽의 역량강화 교육, 시립병원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원 환자들이 시립병원에서 넘어오는 경우에 지역에 올 때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립병원에서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역할들,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거점별로 있는 시립병원들이 지원하고 교육도 지원해 주고 함께 방문 건강관리의 스킬이라든지 사례관리의 어떠한 그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제 회의 끝나고의 느낌이었는데, 이 부분은 현장 보건소장님들하고 시립병원 측하고 얘기를 좀 더 해서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지향점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똑같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다만 현황을 묻는 거고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현재 시립병원들이 통합돌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도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이랑 저랑.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것들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게 제도적이든 구조적이든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들,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재 제도나 구조상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보고나 토론회에 가도 시립병원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구조가 없더라 이런 거에서 질문드린 거니까요 이후에 현재 상황에서 그게 얼마큼 되는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를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손목닥터9988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정도 말씀드릴게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후에 이 손목닥터9988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을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있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 처방 제공으로 내 손안의 건강 주치의를 구현하겠다, 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고려한 위험 요인 진단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현실과 좀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게 대부분의, 뭐 제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많은 시민들의 인식은 그냥 어쨌든 걷기라고 하는 것들이 좋고 걷기를 하면 포인트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아직까지 건강 주치의로 기능을 하거나 그런 인식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쉽지 않다, 이것들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제약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발전할 거고 어떻게 그 발전 계획들을 구현할 건가 하는 걸 미리 준비해 두셔라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학술용역 추진현황 보고가 있는데요 이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어쨌든 많은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청년 44.1%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계획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것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청년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시민건강국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함께 좀 구현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서 다른 부서와의 어떤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준비하셔야지 이후에 의미 있는 계획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통합돌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로,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지실도 있고 여가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봄종사자분들, 대시민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들, 이 인력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전히 좀, 복지실에는 그래도 어쨌든 사회복지사 임금 테이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워낙 규모가 컸고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됐기 때문에 돼 왔는데 시민건강국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분들, 뭐 방문간호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논의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챙겨봐 줘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조례가 논의됐지만 상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분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이유가 그분들의 어떤 처우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인식에 기반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처우가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또 이것이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시도에서도 다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그 시도와 비교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의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파악하시면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것들을 향후에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모나 신생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일부 자비용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인력들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관들의 예산이 부족한가요? 왜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그게 왜 그러는 건지…….

산후도우미가?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인건비가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기관들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야 되겠느냐. 그것도 따로 파악을 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현상이 일어난 것들이 맞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는 걸로 갈음하고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산후도우미에 관한 건은 자료가 나오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공의료체계 혁신 방안 토론회를 함께 열어서 우리 지역의 필수 의료법과 관련된 많은 의제들을 토론을 통해서 공론의 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도출됐을 텐데 지역 의료법이 국회에서 지난 2월 12일 통과되고 시행이 공포 후 1년 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2027년부터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정부에서 한 1조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대응하는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도 사실 이번에 어제 그 심포지엄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느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필수의료법, 일종의 지필공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2027년 1월에 지금 특별회계가 가고 전국 단위로 1조 1,000억 정도 규모 그래서 국비 80, 지방비 20%. 이 특별법의 핵심은 지방 간의 지역과 수도권 또는 지역 간의 격차 해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의료가 들어가고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3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시도지사 국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일단 참석을 할 거고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이 지역필수의료법에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는가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시작에 들어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심포지엄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방과 서울 간의 지역 격차도 있지만 서울시 내 자치구 간의 지역 격차도 심하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역 격차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의료 인프라라든지 지역 격차 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저희들이 발굴하고 이 부분을 지역의료특별법 사업에 좀 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분하고 우리 각 지역 시립병원의 병원장님들하고도 지금 별도로 제가 상의를 해 나가고요. 위원님들하고도 당연히 어느 정도 얼개가 나오면 별도 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어저께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4개의 권역별 중진 병원이 있고 22개의 병원이 있는데 좀 변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함께 자리에 배석해 주신 우리 병원 원장님들하고 앞으로 시행 1년 이후, 그 이전에 서울시의 정책 방향 계획들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고 또 1조 1,000억 특별회계 정부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는 대응 예산으로 어떤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할 건지 그리고 어제 본 위원도 모 우리 서울 시립병원 내에서 진료를 받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참 감사하게 한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모 민간의 대형 병원에서 유능하게 잘 진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공공의료 쪽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왔다, 본인이 의사로서 공공의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게 본인의 사명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의사로서의 도리인 것 같다, 수익을 따라가기보다는 더 약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동행적인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병원에 있는 모든 병원 원장님들 다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병상 가동률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병상 수 대비 의사 수급이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민간병원과 어떤 여러 가지 연봉 차이도 있을 거고 또 복리 증진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다른 차이도 있고, 이전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원과 또 우리 보라매병원과의 과정에서 보면 시립병원 위탁 병원 같은 경우에는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수들의 사업 역량들이 부족하다든지 뭐 위탁 병원에서 아니면 시립병원에서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의사의 역량들이 공공의료는 좀 약하다 이런 게 시민들에게는 또 지역 공공의료 기반의 취약한 부분 중 하나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특별회계와 서울시 예산에 맞대응하는 어떤 매칭 예산이 투자될 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내에서도 또 지방과는 별개로 공공의료에서 한쪽으로 보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공포 후 1년 전까지는 좀 잘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 설계를 예산 수반 사업으로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병원을 강북권에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병원을 설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자양5구역에 어린이병원을 공공기여로 확보한, 그러니까 뭐 다양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병원 설립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진구에는 재개발 연계해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7일에 이미 병원이 들어오는 변경고시가 됐고요. 그 고시 이후에 저희 미공관하고 건축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매년 통합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전까지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용적률이나 모든 게 포함이 된 건축안이 들어오게 되면 통합 심의를 하고 2028년에 인가가 광진구에서 나게 되면 2030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33년도 건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3년도 건립이면 다양한 의사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의 수급이나 장비 수급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 우리 서울시 예산 계획들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과 함께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점이 2033년도 건립이면 최소 2년을 건립한다면 2035년쯤 됩니까?

저희는 2033년에 완공이 되고 바로…….

완공이 2033년이에요?

네, 2033년에 완공입니다. 2030년 착공을 해서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33년에 강북권 내 청소년,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시설로 인해서 80병상, 11명의 의사와 간호사 21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여에 의해 앞으로 더 수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추가로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답변의 연장선상입니다만 광진도 큰 틀에서는 동북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광진구는 재개발로 공공기여로 해서 좋은 기회로 해서 지금까지 디벨롭(Develop)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북권에 소아ㆍ청소년ㆍ어린이 수에 대비해 전문의 수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동북권 내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도 열어 놓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공공기여가 있는 대로 그리고 혹시라도 유휴 부지가 또 있다면 유휴 부지가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이쪽 방안을 계속 들여다보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새롭게 신설된다, 의회에서도 앞으로의 서울시 정책 방향이 공공의료체계 소아청소년과의 신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 의지를 갖고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심 산후조리원 25페이지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안심 산후조리원들이 개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 대비 목표가 있을 텐데 공공기여라는 게 아까 어린이ㆍ청소년ㆍ소아 병원도 있고 공공 산후조리원도 있고, 서울시에 나오는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또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우리 시민건강국이 다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기반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공공서비스를 해 줄 그런 다른 시설들이 많은데 우리 계획들이 좀 정합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권역별 하나씩 둔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무한정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산후조리원을 다 공공기여 공간에 채울 수는 없잖아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획들을 갖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공 산후조리원은 공공기여에서 나오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고 다른 공공기관 시설도 들어가기를 다 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역에서 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벌써 11개 자치구의 14곳 정도가 이걸 하겠다고 계획에 담아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적인 안배 그리고 안심 산후조리원의 위치 그리고 동북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이런 확충 이걸 좀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하는 산후조리원의 위치나 이런 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아청소년 인프라를 확충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더 오버해서 확충이 되면 민간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이 역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장도 너무 교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좀 보고 아직은 신청이 들어오고 최종 건립 확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다양한 사업들을 보고 지도에다 얹혀서 그것도 좀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도 또 별도로 보고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생이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 시장에 대한 다양한 교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의 필수적인 필요 지역들이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신혼희망타운이 들어가는 곳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공공기여로 들어간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결합이잖아요. 그런 결합들은 참 권장할 만한데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신혼희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부재한 어떤 개발 행위가 있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 원한다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결합하자, 그건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서 정합성을 이루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안 질문으로 올해 3월 21일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공연이 이뤄지잖아요. 약 26만 명이 운집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형 공연이 되는데 서울시와 소속사 하이브가 철저한 인파 관리나 응급체계에 대한 의료 이송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조건부로 가결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조건부 가결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준비하는 의료 이송체계의 조건부는 뭐예요?

제가 안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고요 저도 그래서 조건부를 몇 개 걸었습니다. 저희 시민건강국하고 관련된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주가 돼서 핸들링하는 건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네. 아시다시피 많은 인파가 몰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남자하고 여자 성비가, 여성의 지금 예약률과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성 화장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간도 오래 걸리거나 비율이 50 대 50이라도 이건 여성에 대한 불리한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의 숫자가 저희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이브한테 제가 더 세게, 저희도 물론 지금 광화문광장에 있는 공공건물 또는 민간건물도 개방을 좀 해 달라고 협조를 해서 상당히 지금 협조는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제한되다 보면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새틈새 곳곳에 화장실을 적절히 배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주최 측의 소관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또 댔던 이유 중 하나는 응급구조 시스템입니다. 그쪽에서도 물론 응급구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희도 지금 긴급에 대해서 두 개 보건소 동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SMICU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현장에 배치를 시킬 건데 이렇게 되면 소방 따로 이쪽 주최 측 따로 또 우리 따로 가서 혼선이 있다. 환자가 발생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하이브에서 하는 응급의료 설치는 좋다 그런데 거기 옆에 우리 거를 일단 같이 놓고 모든 명령체계와 통신 작업이나 정보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조건을 제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이 되면 현장에서 서로 시너지를 하고 혹시 응급실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병원이건 수배를 해 주는 역할, 그래서 기능 분담 그걸 정확히 하자고 제가 조건부를 2개 걸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이브가 자체 안전 및 의료체계로 3,550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대중 군집들이 모여 있을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한 동선 확보라든지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안전요원들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적인 안전요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의 지난번 대형 운집 인파 이걸로 인해서 이태원에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또 많은 유족들이 아직까지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국민들도 그거에 의해서 아직까지 대규모 인파가 몰린 어떤 공연 또는 그런 행사 또는 세리머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불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BTS가 특정 공간 내에서가 아니라 장외에서 그것도 광화문이라는 큰 공간에서 3,550명의 하이브라는 민간 회사에서의 자체 요원 배치만으로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우리 시립병원에 있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응급의료에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 배치라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긴급 비상의 동선체계들을 우리가 선점하고…….

네, 맞습니다. 별도로 확보해 놨습니다.

공공의료 쪽에서 그런 것들의 체계적인 강화가 더 필요하겠다. 그것들을 민간의 하이브의 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정합성을 이뤄서 민간 따로 또 공공 따로 이런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 보완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따로 노는 그런 관리가 되게 되면 어쨌든 위험에 대한 안전 회피에 대해서 서로가 핑계 또는 떠넘기기 이런 게 되니까 공공이 더 그립을 잡고 책임감 있게 전문 인력 배치의 인력 관리서부터 응급의료와 관련된 민간병원, 공공병원의 협업 문제까지 철저하게 좀 다뤄서 3월 21일 공연이 세계적인 공연이고 또 안전한 공연으로 우리 서울시가 잘 관리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의 응급의료나 긴급 호송체계가 참 신뢰할 만하고 안전했다 이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따 보고 요청드리는 건데요. 공공재활병원 관련해서 진행 상황하고 이후에 계획들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예산이 안 잡혀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활병원에 관한 고민들, 이후의 계획들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립병원들 적자 폭이 커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논의에 있어서 좀 더 넓고 깊고 길게 논의를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자가 나고 적자 폭이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때문에 커진 것도 맞고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단순히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하다 보면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 앞으로의 공공의료기관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이 잘못 선정될 수가 있거든요. 효율화라고 하는 것들만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병상 가동률만 계속 또 강조하다 보면 자꾸 호스피스 같은 것만 늘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것들만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됐고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어저께 토론회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크고 앞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개별 병원의 역할 말고 정말로 거점이나 네트워크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단순히 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만 좀 좁혀서 논의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랑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이전의 과정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업무보고 때 어디서도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도 기능의 역할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공공의료나 시립병원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을 하려면 지금 어쨌든 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서울의료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맞는 것인가, 어쨌든 개별 병원에 공공 위탁 형태로 이렇게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같이 좀 고민하고 진행…….

지금으로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골치 아픈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더 기능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중요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그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말씀 올리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특별법 그리고 통합돌봄의 시행 이런 최근의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저희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과 또 싱크탱크의 기능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좀 당부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담배사업법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의장에서 아마 질의를 한 서너 번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이들, 청소년의 액상담배 때문에도 질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배법이 개정이 되면서 액상담배도 담배로 인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판기를 이용할 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그냥 뭐 엄마 것이 됐든 아빠 것이 됐든 갖다 찍으면 액상담배를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486개소 중에 무인 판매소는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봤고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성인인증 자체 미부착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위변조를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있죠. 그 사례가 왜 없어요, 적발된 사례도 꽤 여러 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성인인증장치 미작동, 위변조 복사를 해서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권고하고 계도를 하지만 알았다고 하는데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인인증장치 미작동 시에도 과태료 처분이 규정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챙길 텐데요 현장에서 아무튼 그 판매업자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빨리 계도를 해서 복구하도록 하고 개정도 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4월 24일 시행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담배사업법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법, 유해성 관리법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는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이 액상담배라도 판매가 됐을 때는 처벌을 정말 받는다 이거에 대한 경고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강국의 진행은 이 시행법에 의해서 앞으로 할 것이다, 4월 전까지는? 다 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안내 포스터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4월 15일까지 담배 판매소에 전체 다 부착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불법 무인 판매소는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신학기 개학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SNS 기반 홍보, 체험 캠페인 홍보 계속 지금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거기도 하고요 학교에도 교육청에도 같이 유기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같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을 하면서 시민건강국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법률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려라 그랬더니 아무튼 좋은 성과가, 법률이 개정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꼭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유사 니코틴이라고 그래서 요새 막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면 계속 홍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 니코틴은 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법률에.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 니코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한이 된다, 그 안에 보니까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요청을 해서 법률 개정할 때 조금 넣어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좀 담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원장님, 25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마약류 의심 식품 등 불법ㆍ부정 유해물질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액상 전자담배 중 유해 성분을 검사를 하겠다. 혹시 작년에는 이거 하셨었나요?

작년에 에토미데이트 좀비마약으로 해서 마약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표준품을 구매해서 분석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될 거고요.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유해물질 중에는 대마 성분하고 에토미데이트라고 그래서 에토미데이트가 뭔가 봤더니 전신마취제 일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큰 항정신성 그걸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 게 검사를 하는 건 좋아요. 검사하면 되지, 검사를 하는데 홍보도 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칭찬 드릴만 한 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거기 방문했을 때 홈페이지가 너무 다양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질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걸 잘 담아내 주셔서 들어가서 보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래서 관리를 그래도 잘하고 계시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이렇게 액상 담배 모니터링 지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유해물질이 만약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유기적으로 시민건강국하고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이런 수치도 시민건강국은 같이 담아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이 포스터가 나오면 또 거기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많이 알리는 데 일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해요. 그렇죠?

네.

운영을 했더니 설맞이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찾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예산이 총 얼마죠?

6억 3,000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 3,000이요?

4억 9,000이 사업비고요.

6억 3,000이 아니고 예산서에 6억 2,000인데…….

아, 네. 6억 2,000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걱정인 거예요. 아까 오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심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포인트를 너무 과다하게 지급을 하다 보니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추경에 올려서 또다시 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산이, 체력인증센터를 찾는 곳이, 물론 아이들까지 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쨌든 손목닥터 가입자가 안 되고 19세 이상이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동반하는 아이들이 오면 거기도 포인트를 주겠다, 그런데 이게 꼭 포인트가 답일까 싶어요. 차라리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했을 때 근력량 뭐 이런 거를 했더니 저번에 왔을 때는 50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하니까 70이 됐어 그러고 아이들 만족감, 성취감을 주는 게 맞지 부모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것만이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성 해서 많이 알리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다각도로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 똑같은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선심제 포인트 말고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각도로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예산의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 통과된 것 가지고 사용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병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0일 화요일에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