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06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관광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입장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록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4억 18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32억 9982만 1000원입니다. 285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지금은 곡성 할 때 생활인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과 투어프로그램 운영 인력 육성을 위해 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단부 되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 자원 개발 전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매칭 예산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6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부, 야간경관 등 선형관광지를 개발하는 곡성 보성강변 경관자원화사업을 위한 시설 및 군비 미매칭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활성화사업과 연계하는 섬진강변 정차역별 특화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군비 미매칭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곡성 도깨비공원 관광시설물 및 정원 정비 사업비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형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곡성 생태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부,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섬진강천문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6만 원과 천문대 주차장 전체 아스콘 포장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차마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이월잔액 2억 8491만 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29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차마을 노후 시설물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노후관로 보수정비 외 6개 사업에 총 2억 2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차마을 일원 국유지 매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관광과가 거의 한 십이삼 퍼센트 정도를 이번 추경에 차지한 것 같아요, 예산이. 90억 정도 되면요. 엄청난 재원입니다, 이게. 보성강 경관자원화사업 287페이지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가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보성강 경관자원화사업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근데 왜 이게 지금 군비로 5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군비 미매칭분을 저희가 이것 남은 놈을 옥과권 경관자원화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옥과권 하면은 천변에.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경관 하는 걸로.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건데 증기기관차 정차별 특화, 이거 이정 쪽 아니에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깁니다. 이것이 침곡~송정~가정역 사업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사업 마무리 안 됐어요, 이것도?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이것도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남은 돈을 어차피 정차역별이니까 플랫폼 광장 활성화사업으로 같이 이번에 한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 다니다 보면 이정역 특별한 것이 없던데. 생태수변공원은 이거는 군수님 공약 사업이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하고, 도비만 5억인가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도비만 5억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까 설명 자료에는······ 또 다시 보면 되고. 이거 지금 여기 매입했던 부분, 이 플랫폼 광장 활성화사업 42억에 매입했던 부지 광장 조성사업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어디 매입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정공장이요?
대현

조대현위원

예.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여기는 문탠로드 사업이 어차피 돌아, 변경을 했으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아, 그쪽에서 돌아와 가지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아······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관광과 퇴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입장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서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는 약 35억 77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억 50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27억 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에 관해서는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중단 부분, 먹거리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곡성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촉 지원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K-Food 창업 심화 컨설팅 지원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곡성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는 곡성 전국요리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K-Food 관련 기업에서의 직무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K-Food 청년 일자리 일경험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 보완으로 심청이야기마을 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명을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3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단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 숙박동 침구류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심청이야기마을 지하수 누수공사 및 노후간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청한옥마을 심청스테이 개보수 사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레저문화센터 관리입니다. 레저문화센터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운영을 위해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2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유팽로 역사관 관리입니다. 유팽로 역사촌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해서 본예산 미반영분 인건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팽로 역사촌 옹벽의 붕괴 위험에 따른 보수 보강을 위해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곡성 문화축제행사입니다. 곡성의 대표 축제인 심청어린이대축제 추진을 위하여 포토존과 편의시설 조성 등 축제장 정비를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행사관련시설비 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2개 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우수 읍면 포상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파일 사찰 지원으로 관내 사찰의 초파일 행사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조 단군 제향행사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단군전 제례행사 지원을 위하여 군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전기‧상하수도‧통신 요금을 공공운영비 1926만 원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성지순례 등 역사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정해박해 200주년 기념 사업 및 순례길 코스개발 실행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무형유산 보존 및 전승입니다. 도 지정 무형유산인 죽동농악과 초고장의 전승을 지원코자 도비 1800만 원과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 지정 무형유산인 죽동농악의 전용 주차장을 조성코자 부지 매입비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유형유산 보존 및 전승으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 국가유산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옥과현문 건립 사업을 위해 설계비 등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으로 천태암 극락보전 건립 외 1건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2026년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곡성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외 5건에 도비 6억 728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관음사 요사채 개보수 외 1건에 도비 5억 5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2026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추가 확정돼서 태안사 해회당 보수 설계 8200만 원, 도림사 괘불탱 굵게말이축 및 보관함 제작 3280만 원, 도림사 전각 단청 설계 2460만 원, 태안사 일주문 방염포 구입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2025년 10월에 신청한 도비 공모사업이 선정 확정됨에 따라 도비를 15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기정액에 편성된 군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내 스포츠 육성을 위한 신규 대회로 제1회 곡성군수배 희망당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전라남도 주관 전국여성골프대회가 곡성에서 개최될 예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악체육공원 야외 게이트볼장 지붕막 설치사업입니다. 동악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설치하여 게이트볼 외 다양한 종목이 가능한 다종목시설로 활용코자 지붕막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활동지원으로 공모사업 선정 확정에 따라 국비 1505만 원, 도비 451만 5000원, 군비 1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동악체육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2025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코트장 추가 조성과 사무실, 화장실 등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 매칭에 따른 미매칭 군비 1억 원과 사무실, 화장실 등 휴게시설 신축 비용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군 36홀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부, 어린이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서 교육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서 동아리, 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1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에도, 설명자료 5페이지 심청한옥마을 심청스테이 개보수 여기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시설 준공 후 17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개보수를 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개보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민선 2기, 3기 심청이야기마을이 고현석 군수님 때 만들어 가지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엉 엮기부터 시작해서 안에 냉난방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설 개보수사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또, 워케이션 사업 때문에 건물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른 것도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또 있는데 이번에 또 10억을 들여서 다시. 할 때마다 그랬거든, 예산이. 제가 8년 동안 지내면서 할 때마다. ‘이번에 끝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와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할 때요. 그전에 개보수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담당 팀장하고도 인터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주력으로 고쳤던 부분, 그때 당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전체 수리를 못 하고 그때 당시 정말 필요한 곳에만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 외 그때 당시에 손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손을 보려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담당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위탁 경영을 지금 하는 데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하고 계속 보수해 가면서 수익 창출이 되면 우리가 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어놓고 나서 위탁을 할 때 민간투자로 돌아가는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놔두는 것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관광과든 문체과든 사업을 하게 되면 유지 관리비가 무한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과장님도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때만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후배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신규 사업도 좋지마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로 이제 또 마무리된가요? 아니 팀장이 웃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겠다, 그거죠? ‘예, 안 되죠. 의원님 그거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희망 사항이지.

웃음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계상된 예산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아무튼 최대한 효율을 높이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 사업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내가 오늘 가만히 그 생각했어. 오늘 저기 어디에서 그물망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애들이 가는데 가만히 제가 누워서 생각하니까 우리 저 도림사에 그때 허남석 군수 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사용 못 하고 그게 이십몇억 들어갔어. 지금 한 번도 사용 못 해. 그 밑에 지금 물놀이 시설을 해놨는데 한 번 사용하고 물 샌다 그래 갖고 사용을 못 해버려,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이거 참 안타깝다. 근데 누구를 탓할 것이에요, 이걸. 사업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을 탓할 것입니까,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돈은 들어가는데 또 그런다고 해서 맨날 왜 너만 그러냐고 해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잘해가지고 오래갈 수 있게끔 하십시오.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299페이지 보면 당구대회 처음으로 1회로 군수배 당구대회가 있어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당구대회요? 예, 예.

김요순위원

우리 지금 군수배가 좀 있나요? 여러 종목들.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축구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대회 아마 그렇게 종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이번에 계상한 것은 체육회장배로 해서 이 당구대회가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의, 관계자분들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군수배로 해서 뭔가 육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골프나 이런 부분들이 실내 스포츠, 테니스 이렇게 다시 복고형식으로 돌아오는 형태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활성화를 위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 내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어느 종목들은 이제 군수배로 진행이 되고 또 아닌 것들은 체육회장배로 되는데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들이 한 200 정도인가 1년에 계속 일정하게 한 20여 년 동안 지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정된 기준이, 군수배로 올라간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지.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따로 기준이 현재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행사의 어떤 전반적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타 단체에서도 다 우리도 군수배 만들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누가 안 건드리니까 꼭지를 건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죽동농악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 있어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허채형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죽동농악 우리 월별로 교육이 좀 들어갑니까, 거기? 월에 몇 번 정도 교육생 교육을 하시냐, 이 말이야.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따로 한번······

허채형위원

그러면 연, 연에는 몇 번.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연습을 하고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아니 예전에는 저도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때는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 차 댈 데가 없어서 엄청 복잡했거든. 그리고 대회 나가기 전에 계속 와서 연습을 하니까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붐빌 정도로 연습 오신 것이······ 저도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밑의 치는 놔두고 위의 치만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겸면 풍물전수관이 있는지 아시죠?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허채형위원

거기도 십시일반 걷고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거의 운영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 군에다가 이관한다는 말도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그 말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허채형위원

관리를 하기가 힘들고 회원도 없어서 군에서 가져가면 쓰겠다, 전기세 내기 힘들고. 그리고 그거 지을 때는 아무 주택도 없었어요. 짓고 나서 한참 후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거 연습하러 가면 시끄럽다 어쨌다. 그런 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이 없고 대회 한두 번 나가면서 차가 붐벼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이라면 나는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전수관이 밖으로 나가야 돼, 동네에서. 예전에는 동네 회원들이 많아 가지고 시끄럽다 해도 함께 했는데 별 회원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연습을 하면 왜 동네 와서 시끄럽게 이걸 하냐고 밖으로 나가라는 형태가 지금 됐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환경과

문화체육과 퇴장

환경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입장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환경과장 남지영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7274만 2000원을 증액한 200억 448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25년도 특교세 6억 원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차분, 지난해 포기한 학교산 생태연결로 도비 반환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중단부, 침실습지 운영관리입니다. 침실습지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2154만 1000원과 수목표찰 설치 등 체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훼손지 복원사업 준공 후 2회 차 모니터링 용역비로 2개소에 44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침실습지 탐방로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특교세 6억 원과 풀베기 및 조경수 유지관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뚝방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뚝방공원의 풀베기 작업과 조경수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청계동교를 시점으로 500m 연장 구간에 대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터 하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13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체처리비로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40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섬진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분담금으로 2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1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상단,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입니다. 2톤 지게차 전동화 개조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중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4억 7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전기승합차와 전기이륜차는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7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매매 후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전환지원금은 국비 포함 1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쓰레기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운반 위탁금과 처리 수수료로 하반기분 각각 1억 2673만 8000원과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곡성읍과 옥과 압롤 청소차 2대에 대해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 980만 원과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해외연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음식폐기물 관외 운반비와 위탁 처리비 하반기분도 4억 49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09년부터 가동 중인 재활용선별장은 선별 효율성과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상단,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와 관외 운반비용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4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전라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법정 용역인 곡성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3개소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3개소를 대상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자전거 우회도로 정비와 지방하천 노후간판 정비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하천 관리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9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퇴적도 준설 및 잡목 제거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옥과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25년도 집중호우 시 누락된 구간으로 주민 안전 도모와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2025년도 공공연대노동조합 임금 협약체결에 따른 상승분으로 553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부터 313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포기한 학교산 생태연결로 도비 반환금 8억 32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연하원, 개장했는가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아니 개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나는 한 줄 알았어.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아니요. 사실 좀 행정 절차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현

조대현위원

준공은 봤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준공은 봤는데요.
대현

조대현위원

준공을 봤는데 왜 개장을 못 하냐고.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 79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예, 하시려고 그랬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대 부분이 너무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 앞에도 구배가 안 맞아서 사실 안으로 물이 많이 들이쳐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자 보수했고요. 지금 서류상 사실 행정절차가 돼서 서류상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지금 1월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완전히 이건 감사감인데? 아니 예산을 투입해 갖고 준공까지 봤는데 하자 보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뭔가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이제 하자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하자를 누가 했어요? 하자 보수를?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업체에서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업체에서 했어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저희가 안 돼서 공문도 보내고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대현

조대현위원

근데 또 나와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개장도 안 했고 그랬는데 이게 풀베기 사업은 또 들어왔어.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근데 의원님, 저희 사실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대현

조대현위원

실제 지금 개장도 안 하고. 준공을 했는데 개장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거기 연하원에 지금 공모사업 하시려고 하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목교.
대현

조대현위원

목교.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작년 하반기 때 특교세를 받았었는데,
대현

조대현위원

현재 상태에서 연하원이 정상적으로 돌아······ 이제 그것은 그때 설명하시길래 공모사업이니까 하는 거야 그러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의원님 그래서,
대현

조대현위원

의원들이 벅구야, 지금.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
대현

조대현위원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되지도 않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목교 설치를 통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 연하원 자체는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교육재단의 마을교육 운영과정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1박 2일 체험 코스로 해서 관광마케팅팀하고 협의한 상태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저기 보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모니터링 용역이 4400 해서 2개소 돼 있어요. 생태공원하고 연하?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뚝방하고 두 군데. 뚝방하고 연하원 두 개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공원 여기 해놓은 거 하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연하원인데, 연하원 이용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모니터링 뭐 하시는 거예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모니터링 용역은 훼손지 복원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전문가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자연환경보전 그러면은 자연환경을 하려고 지금 연하원을 만들어 놨는데 보면 훼손하는 거예요, 지금.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로 아까 식물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동물들이,
대현

조대현위원

그건 우리도 본다고요, 우리도. 우리도 가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기가?’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도 볼 수가 있어. 지금 운영도 안 되고 개장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에서 벌써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한다고 하니.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1회 차, 3회 차, 5회 차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요거 안타까워요, 진짜로. 연하원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그렇지만 지금 자연적으로 다녀가신 분들은 계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현

조대현위원

파악하셨어? 몇 분이나 되시는데?

웃음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아니요. 어제도 제가 한번 현장을,
대현

조대현위원

한 분?

웃음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아니 한 분은 아닙니다. 한 분은 아니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가족들끼리 한 차?

장내 웃음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좀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 의원님들 착한 줄 아셔야 돼.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예.

윤영규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예, 예. 알고 있어요.

윤영규위원

그 연하원이라는 이름부터 바꿔 버리자고.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근데 이거 작년에 한 번 하려고 군수님 오셔가지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미 다 이게, 이미 외부에 다 인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규위원

인지도가 있어도 바꿔야지 무슨,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그래서 앞에 섬진강,

윤영규위원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무슨,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을 섬진강 침실습지 연하원으로 해서 하나 단어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영규위원

연하원이라는 얘기는 빼고 침실습지 뭐 이런 내용으로 가야지. 연하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홍보할 때도.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연하원은 화장장 같고 인성원은 청소년보호시설 같고.

윤영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작명을 잘해야 이 물건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지영

남지영환경과장

최대한, 예.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환경과 퇴장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입장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을남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396만 3000원 증가한 47억 51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요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일부 사업별로 증액, 감액과 군비 증액으로는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농업인재활센터 장비 구입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42만 4000원과 자체사업인 군비는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2700만 원, 농업인재활센터 132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도비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추가지원 2087만 4000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4페이지 하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4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단에 임산부‧아동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이 증가되었고, 우리 군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사업수요 증가 및 지원단가 상향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금회 추경에 군비 2700만 원을 증액,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에 농업인재활센터 사업입니다. 장비 노후로 인한 운동장비 숄더링크 머신 1대, 재활용 트레드일 머신 1대 교체를 위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신 장비 보강과 이용자 편의 중심의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의 중단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활동량계 등 4종 물품 구입비로 537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8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상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의해 자살예방 수행인력 신규채용 예산으로 53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존중인식 개선 등 사업홍보를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정말 과장님,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이 중앙초등학교가 한 30여 학생, 옥과가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40여 학생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 뒤로 계속 조금 이렇게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작년 24년 87명에서 25년도에 95명, 지금 1월 현재 추계했을 때 한 8명 정도가 출생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많다 보니까 출생아 수는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임산부들 파악도 하고 계시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관리해 주시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좀 안타까워요. 인구정책은 또 따로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관리해 주는 부서라서 크게 그것은 아닌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