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국민의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석에서 설명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정 정보 공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문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위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임기 만료 후에도 재임 중 수임한 소송 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송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률 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재임 중 수임한 소송 사건은 임기 만료 후에도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개정을 통해 현재 재임 중인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적용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정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 연수 문화를 정착하며 구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장이 사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감사 등을 의뢰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잠깐, 정책지원팀장님, 신설되는 규정 2항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3항에 "의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민사회단체라는 게 거론되어 있는데 3항에서 시민사회단체 1개를 이 항목을 다시 거론한게 이유가 있느냐는 그 질의인데 지금 위에서 2항에서 보면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성할 때 시민단체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사람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의무적으로 집어넣은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권고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걸 질의하시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에 위원 자격에 대해서 이런 2항에서 쭉 이야기한 거에 이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거를 이거를 하나를 이 위에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사람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구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고사항에서 시민단체를 집어넣으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오니까 이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심사위원회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정책지원팀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 지금 2항에 있는 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다 행안부의 권고 사항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라고 해 가지고 이 3항 항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국민의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변정열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